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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 함께 알아봅시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

등록일 2018년04월17일 09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산림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산림청은 2017년 15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였다. 개선된 사례로는 공유림 등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고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윤석범 소장은 “항상 열려있는 산림청으로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
전재룡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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