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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실태조사 추진!!

- 불법산지전용 등 위법행위 시 처벌 강화 -

등록일 2018년05월10일 1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주국유림관리(소장 김종세)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 외에도 무단점유지, 최근에 국가에서 매수한 산림 등 국유림 전반에 걸친 것으로 대부지 등의 관리강화, 불법산지전용 및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허가 등을 받고 사용 중 대부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취소절차 이행을 것이며, 불법산지전용 및 무단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는 산리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국유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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