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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규제개선,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로 국유림 대부자 편리 도모

등록일 2018년08월13일 11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태)는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가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에 대하여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 동안 금액에 상관 없이 매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60일 이내에 국가 수납기관을 찿아가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형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적으로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금회 규제개선을 통해 대부료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것 뿐만 아니라 토지대여료의 수납․징수가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 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소장 김기태)은 “지난 수십 년간 가꾼 산림자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국민 편익을 위한 개선요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이니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대하여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우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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