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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08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담양군은 가을철 등산객의 증가와 산림 연접지에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군은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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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일 산의 날, 국립수목원 무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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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탐방 예약제’ 10월부터 시범 운영...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제가 2020년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5개 탐방로에 대한 탐방 예약제 전면 시행을 위해 올해 10월경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성판악과 관...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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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산림청장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김재현 교...
철원군, 23일 두루웰숲속문화촌 목재문화체험장...
‘충남의 사계’ 숨은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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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일 산의 날, 국립수목원 무료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오는 10.18일「산의 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립수목원을 찾는 방문객 3,000명에 대해 광릉수목원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개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오는 ...
2008-10-02
산림청, 어린이 초청 산불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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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성주봉생태숲 조성공사 한창...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우리식물 바로알기 경연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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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2019년 산불방지 위탁 교육...
‘뼈에 이로운 골리수(骨利水) 맛보러 오세요’...
양양국유림관리소,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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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 부여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2월 21일(목)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를 처음 방문하여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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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제7편 건축물 높이는 주변 수목과 조화를 이뤄야
등록일
2008년10월15일 10시03분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층의 건축물은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평지에서처럼 고층 과밀도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산지가 지니고 있는 산림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변산림의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산지개발에 있어 건축물높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평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높이와는 다른 적정한 높이로의 제한이 필요하다.
산림청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의 규정에서 제외 된다.
건축물 높이는 건축물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기준이 획일적으로 16미터 이하가 되도록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다양한 지형과 여러 종류의 수목이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갖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산지의 지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는 16미터 이하의 경우라도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16미터 이상의 경우도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산지의 능선부에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라도 주변의 지형이나 수목과 조화되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참조>.
건축물 높이에 대한 개선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선안으로는 현행 건축물높이 16미터 기준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다. 즉,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선안으로는 건축물 높이가 지형이나 주변 수목과 조화되도록 하며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높이에 대한 판단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주변 지형이나 수목에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주변수목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저층의 경우도 스카이라인 훼손
© 산림환경신문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농학박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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