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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한국산림기술인회,‘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허종춘)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게 된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업무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기관 내 다른 민원업무로도 확대하여 국내 3만여명의 산림기술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특히, 신청인의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발급비용 절감 및 위․변조 문서 접수방지, 신청인 행정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 등이 감소하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연간 약 1만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민원인들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인들의 시간․비용적 발생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을 위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내부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안내>  ○ 설립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설립일자 : 2019. 1. 10.  ○ 법인성격 : 특수법인  ○ 설립목적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  ○ 홈페이지 : http://www.tkf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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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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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충남도, 다음달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임업인 혜택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농어민 등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1차로 4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주고 나머지 수당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 농어민 수당은 농·어·임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농민 15만여명을 비롯해 도내 농·어·임업인 16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충남도는 보고 있다.    농어민 수당 금액은 다음 달 예정된 충남도와 15개 시·군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수당 금액이 연간 60만원∼8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확보된 4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어민수당이 60만원으로 정해지면 총예산은 990억원이 된다.    농어민수당은 1년 전부터 충남 지역에서 농·어·임업에 종사해야 받을 수 있다.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융자금을 부정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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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박종호 산림청장, 중부권 산림가치 강화 당부
    박종호 산림청장은 21일 첫 소속기관 방문지로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북도)의 국유림 13만ha를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찾았다.     이날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산림재해예방, 기본에 충실한 국유림경영·관리, 국민 맞춤형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 등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행정을 개선해 나갈 것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조언을 해주는 등의 진솔한 시간을 가지며,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섰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우리나라 중심부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이 산림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 산촌의 재창조 등 산림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그 가치를 누리는데 앞장서 달라.”하였고, 특히 “재정조기집행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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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산림청, 코로나19 영향 주요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에 총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년 수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임산물 수출 품목협의회* 대표와 유관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및 전문가(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부 지원계획은 안정적 수출품 공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19억) △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18억) △수출 장애요인 해소 및 수출 확대 여건 조성 사업(22억) 등이다. 수출업체 참석자들은 공동 마케팅 등 품목별 시장 진출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코로나19 관련한 정부 대응 체계를 설명하고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임산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 합동으로 임산물 수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상시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상황도 점검할 계획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알려달라고 주문하였고, 간담회를 마친 후 손 소독제를 품목별 수출협의회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 민·관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 지난해 對日 수출이 증가하였다”라고 밝히고, “대외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임산물 수출업체들이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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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북부지방산림청, ‘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자 선정 절차 개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1일, “국민들에게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수탁할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146명(숲해설가 92명, 유아숲지도사 54명)을 민간 전문업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20~21일 이틀에 걸쳐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11월까지 9개월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 관내(서울·경기·인천·강원영서 지역) 유아·청소년·일반·소외계층 등 약 44만명의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산림교육 운영사업 위탁을 통해 양질의 민간전문 일자리와 관련 전문업을 활성화 하고, 더불어 숲 속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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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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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완주군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상향
    완주군이 올해부터 산림소득분야의 보조금 지원을 크게 상향했다. 완주군은 관내 사업예정지를 가진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관수·관정시설,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임산물 포장재 지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해 농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신청희망자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1년 산림소득분야 예산신청 안내’를 참고해 사업별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농림사업 지원 신청서 및 임업인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본 사업 지원을 통해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해 임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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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경북도, 산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한다!
    경상북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산림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도 산림시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계로 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선제적인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 23개 시․군의 협력방안과 당면 현안사항인 산림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 다양한 산림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약 3,260억원을 투입해 임산업 활력제고를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으로 도민 안전망 확충,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등을 펼친다고 밝혔다.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림·숲가꾸기, 벌채 및 임목생산, 목재가공·유통, 소비를 통한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산주·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조림(231억) ▲숲가꾸기(513억) ▲임도사업(208억)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20억) ▲청정임산물이용증진(175억) ▲백두대간주민지원(20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민의 산림복지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해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지방정원 등을 조성해 도민들의 다양한 휴양문화 욕구에 부응한다. 이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15억) ▲자연휴양림(68억 ) ▲수목원조성(47억) ▲지자체도시숲(172억) ▲산림레포츠시설(37억) ▲지방정원(60억) ▲산림복지단지조성(40억) ▲미세먼지차단숲(75억) ▲도시바람길숲(10억) ▲숲길조성(89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불방지(59억) ▲사방사업(273억) ▲병해충방제(316억) ▲백두대간생태복원(25억) 사업 추진으로 현장중심의 산불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간다.  특히 1시군 1상징 특화숲조성에 50억원(5년간)을 투입해 산림 일자리를 창출한다.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등 숲속야영장 3개소를 조성해 산림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도민들을 위해 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활용 미세먼지저감조림 380ha, 도시바람길숲 1개소, 미세먼지 차단숲 5개소를 조성해 대기 환경질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2020년 도정 방향인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촌’에 발맞추어 숲과 산림을 잘 가꾸어 소득을 올리고, 도민이 숲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경북이 되도록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봄철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도와 시군이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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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07
  • 강원, 올해 1467억원 투입 산림소득사업 착수
    강원도는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위해 총 1467억 원을 투자해 2020년도 산림소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 산림정책 기반구축 사업으로 임업인의 생활밀착형 규제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관한 기초 정보를 조사·등록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내 전문임업인 1200명에게 임업정보지를 제공하여 새로운 임업 기술·정보를 확산, 산림경영기술 향상과 과학적 경영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 200명에게 연간 20만원 상당의 복지바우처카드를 제공하여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최초로 ‘강원 임업인 대상’을 시행하여, 강원도 임업의 선진화와 소득증대에 공헌한 임업인이나 단체를 발굴·시상함으로서, 임업인의 사기 진작과 권익향상을 도모한다.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를 위해 185억 원을 투자해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해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생산유통기반시설 조성,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6개 분야, 14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하고, 도내 생산 임산물을 주제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장터를 개설, 강원 청정임산물 전시·홍보·판매하는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을 4월중 개최하여,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임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숨·쉼이 있는 산림복지를 강화를 위해 211억 원을 투입하여 1인 가구, 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힐링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도내 13개소 자연휴양림 등에 대해 95억 원을 투입, 신규 조성 및 보완사업을 추진하며,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연구하고,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시장으로 확대하고자, 강원도립화목원 등 12개소에 53억원을 투입한다. 산림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양묘·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순환경제 확산 등을 위해 902억원을 투입,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강원도 자원으로 육성한다.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 극대화 조림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한다. 춘천·삼척·홍천·인제 등 도내 4개소에 10년간 42억원을 투자해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한다. 농·산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투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등 11개 사업에 68억 원을 투입 연간 총35만명을 고용한다. 대관령·태백 매봉산을 국내 산악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귀산촌인 정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화천지역에 조성한다. 대관령 지역은 올림픽 유산과 산악관광을 유합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관광 명소화 한다. 또 태백 고랭지배추밭 주변 해발 1000미터 고원의 매봉산지구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80억 원을 포함한 총165억 원으로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을 2022년까지 조성해 폐광지역 대표 산악관광산업으로 육성한다. 산림이 82%인 강원도의 특성인 산림경관과 전원생활의 장점을 살려 산촌이 귀산촌인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화천지역에 2022년 시범사업으로 주택10호와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정책의 성장과 미래 지향적 정책 비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한다. 축적된 경험에 기초해 '산림'과 '평화' 컨텐츠를 접목한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강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 이만희 도 녹색국장은 "임업인에게는 소득 극대화를, 도민들에게는 산림복지를, 국민들에게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도의 산림자원을 생태·환경적으로 제 기능을 최적 발휘토록 2020년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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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04
  • 서귀포시, 2020년 환경 녹지분야 345억원 투자
    서귀포시는 2020년 경자년 한해동안 환경 녹지분야 10대핵심사업에 345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사람 중심의 청정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민이 행복한 환경보전과 청정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과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 복원‧보전, 생태관광 지정 및 육성 등에 51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및 저녹스 보일러 보급,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소음‧악취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및 시민 생활 불편민원 최소화를 위해 27억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기반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효율적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보상 강화를 통한 자원순환 사업에 8억원, 맟춤형 재활용 도움센터 및 영농폐기믈 처리 등 효율적 경제적 배출수거 시스템 개선에 21억원을 투자하고,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개선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의 기반시설 보완을 통한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며 광역시설과 연계한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에 62억원을 투자하여 효율적‧경제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운용을 통한 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린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도시 생활권 내 도시숲 및 외곽 산림 공익 숲 가꾸기 등 시민 생활밀착형 숲 조성 확대에 38억원, 조림, 임도 시설 및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37억원, 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 진화 등에 28억원,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창출에 32억원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사려니 무장애 나눔길 사업에 8억원, 치유의 숲 및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등에 14억원 등 시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힐링 숲길 조성에 34억원을 투자하고, 무장애 산림치유 및 생애주기별 산림체험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운영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는 축산악취, 소음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악취관리지역(20개소) 및 민원다발농가(12개소)에 대하여 악취자동포집장비를 24시간 배치하고,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하여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통해 소음 및 악취 등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기동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고, 녹색환경과 부서 내 주말(연휴) 등 소음, 악취 생활 불편민원 처리반 365일 상시운영을 통하여 서귀포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 삶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2020년 청정환경국 10대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자연과 사람중심의 청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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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제천시, 산림사업 확대로 지역발전 견인한다
     제천시가 최근 산림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제천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조림과 숲 가꾸기에 국․도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산림청으로부터 17% 증액된 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국․도비 비율 65%이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최근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이미 확보한 52억 원을 투입하여 목재체험과 교육을 통해 목재문화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44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00억 원 등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의 추진으로 제천지역 산림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천의 73%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목재산업 거점도시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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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국감) 산양삼 효능 입증 및 유통 담당 전문기관 설립”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산양삼 생산량 및 신고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0t 이상씩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량은 130t으로 2014년 94t보다 36t 증가했다.  하지만 산양삼의 수요 증가에 비해 효능을 입증하거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어 임업인들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산양삼은 2011년 7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효능 입증 및 유통 전담기관은 없다. 유통은 산림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일반 산양삼 재배인들은 개별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표시를 찍어 줄 수 있는지’나 ‘산삼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묻을 경우 답변을 제대로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양삼의 연구인원 및 과제도 인삼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연구인원이 3명인데 반해 인삼은 31명인 데다 산양삼과 인삼의 연구과제는 2건과 27건으로 차이가 났으며, 예산도 산양삼은 3억 원, 인삼은 36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양삼 품질검사와 친환경인증을 위한 수수료 부담도 커 임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품질검사 시료채취 50g에 38만 원(20만원 국비‧지방비 지원, 자부담 18만 원), 친환경인증검사 시료채취 100g에 45만 원(검사비용 15만 원 + 인증심사비 30만 원), 채취용 산양삼 시료량 150g 비용 약 142만 원 정도로 예상돼 총 225만 원 중 205만 원을 임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위한 전문기관이 마련돼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계적인 명품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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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10-14
  • (국감)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봉화군 산림사업을 위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환경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목재 및 기타 임산물(송이, 수액 등)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은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장한다.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이 포함돼 있다. 관장 면적은 총 9만342ha로 이중 봉화군은 50.3%인 4만9305ha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인 4만9432ha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미(3만3730ha), 양산(2만6852ha) 관할구역보다 넓다. 민원 사무량도 전체 1309건 중 735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하며, 2019년 9월 현재 전체 328건 중 205건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은 인근 울진·구미·양산 국유림관리소와 비교하면 충분한 국유림 면적과 사업량을 갖추었다"며 "산림청은 봉화군민들의 공공 편의를 위한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위해 행정구역, 산림관리면적, 산림사업량, 민원사무량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643ha(21.7%) 로 가장 넓고, 경북이 133만7741ha(21.1%), 경남 70만1903ha(11.4%), 경기 52만68ha(8.2%), 전남 69만237ha(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702ha로 가장 넓고, 경남이 57만5259ha, 전남 56만7998ha, 강원 48만5779ha 등 이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 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 원으로 전체의 17.2%에 달했고, 강원도와 경북지역이 각각 158억 원(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은 전체 1301억 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 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 원(16.5%), 강원이 201억 원(15.5%) 순이었다.   공공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해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년 12억7000만 원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다"며 "공공산림 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만7907ha 신청에 1만9380ha, △2018년 4만3136ha 신청에 2만6585ha 배정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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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한국임업진흥원, 많은 법인카드 사용 드러나 지적 받아.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감독기관인 농식품부나 산림청보다 훨씬 많은 법인카드를 보유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황제직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경조사비 규제(5만원)에 어긋나는 20만원 이상 ‘통큰’ 지출사례도 있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무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5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7억9800만원으로 3년 새 8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기관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51.6%, 임원은 3.4배 증가 했다. 또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83.9% 늘었다.   임업진흥원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보다 법인카드가 과다하게 많을 뿐 아니라 1인당 평균 사용액도 높았다. 직원 법인카드 보유개수는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8.3명 당 1개, 산림청은 5명당 1개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은 1.7명당 1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보유 비율은 농식품부보다 5배가량 높았다. 법인카드 1인 평균 연간 사용액도 농식품부나 산림청보다 많았다. 2018년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은 농식품부는 64만원, 산림청은 121만원인 반면, 임업진흥원 3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농식품부의 5.4배, 산림청의 2.8배에 달했다. 임업진흥원은 경조사비 지출관련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도 무시했다. 최근 4년간 임업진흥원장의 20만원 이상 ‘통큰’ 경조사비 지출은 7건, 10만원 이상 경조사비 지출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대상도 전·현직 원장 등 대부분이 산림청 직원이거나 소속기관 관계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진흥원 전·현직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어서 이 기관이 산림청 간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가소득은 불과 13% 증가했는데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무려 84.3%나 급증했다”며 “일반인에게 이름도 생소한 임업진흥원이 ‘숨겨진 황제직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진흥원의 방만하고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감사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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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촌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추진!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산촌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잣종실, 송이)을 무상 양여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내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에서 잣 3,683㎏, 2천4백만원과 송이 200㎏, 3천3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더불어, 영월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주변 소나무, 잣나무에 대하여 솔잎 변색 등 의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산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며, 양여 받은 마을에서도 국유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임산물 채취 시 관련법령 및 양여조건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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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8-16
  • 동부지방산림청,추경예산 78억원으로 동해안 산불예방 및 일자리 창출 총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8월 2일 동해안 산불예방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추경예산 78억원 반영됨에 따라 9월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78억원 중에는 임도 신설ㆍ보수사업에 39억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지원단, 숲가꾸기 패트롤 및 덩굴류제거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25억원이 배정되며, 산불관련 진화차 및 장비 교체ㆍ확충에 14억원 배정되어 산불예방사업에 배정되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이번 배정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꼼꼼히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함으로써 동해안 지역 주민의 안전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8
  • 산림청, 숲에서 산림분야 교원 직무연수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초·중·고등 교원들에게 숲속 놀거리·치유거리·배울거리 등 활동을 제공하고 산림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10월말까지 산림분야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직무연수는 10개 산림교육센터(7.25∼8.24), 숲사랑소년단 본부 및 5개 지부(7.29∼8.9), 생명의숲(8.6∼8.8), 천리포수목원(7.29∼8.9) 등 17개 기관, 전국 19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참여 교사들은 연수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숲생태 인문학, 목공·치유 체험, 산림생태 탐방, 수목원 가드너 등 기본소양부터 전문영역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연수 참가방법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미래세대를 이끌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교원들의 역할이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교원, 아이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배우고 마음이 치유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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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8-02
  • 박완주 의원, 산림조합 경영혁신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지난 7월24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지역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상임’회장이기 때문에 중앙회 회장에 권한이 집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직무 조정을 통해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부회장을 농협·수협과 동일하게 대표이사화하여 전문경영인 체계를 구축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사업대표이사,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과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선거로 선출된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상임 감사위원장 1명과 비상임 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해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보다 책임 있고 청렴한 경영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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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7-28
  • 서부지방산림청, 3개 도 산림부서장 간담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17일 남원에서 3개 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산림부서장과 산림사업분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산림사업분야의 현안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협력하여 주요 산림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름철 산림재해예방,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중앙·지방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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