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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서삼석 의원, 「 농산어촌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삶의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농산어촌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기후위기, 자연재해,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회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삼석 의원은 “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산어촌은 역대 정부의 경제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뒤쳐져 왔다 ” 라며 , “ 이제라도 농수축산 선진화가 복지 , 정치 , 안보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5 천만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 라고 행사 취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 실제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와 역대 최악의 식량 자급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 2022 년 3 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 개 시군구 중 113 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 이중 고위험 지역 45 개는 모두 농산어촌이다 . 가장 최근 통계인 2021 년 곡물자급률은 20.9% 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 쌀 자급률은 90% 대 마져 무너진 84.6% 라는 참담한 수치를 보였다 . 서삼석 의원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법안들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 라며 “ 반드시 농수축산물의 최저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하고 , 인력 문제와 재난재해 보상책 그리고 물 문제와 기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법안 중 21 대 국회 최초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 이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중이고 농협 , 수협 , 축협 ,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명 협치모델법도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2 월 28 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 농촌복지실태와 추진방향 ” 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로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강용 회장 , 김형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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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3-01-18
  • 산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과 함께 4월 1일(금)부터 5월 31(화)까지 산림 과학기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제4회 산림 과학기술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산림 과학기술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제는 ‘산림임업 전 분야에 대한 현장·안전사고 예방기술’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산림 과학기술 연구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 분야 재난재해(산불, 산사태) 및 생산(조림, 나무 베기, 임산물 채취 등)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계, 장비 기술뿐 아니라 안전관리 지침(매뉴얼)과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지난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고열처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국산 대나무 자재 개발’ 등 2건의 아이디어는 「2022년도 산림 과학기술 실용화지원 사업」 연구과제로 수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5월 31일(화)까지 전자우편(ftisrnd@kofpi.or.kr) 또는 우편(0756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58,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된 서식 및 절차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kofpi.or.kr) 알림홍보(입찰/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RD)관리 실용화센터[☎ 02-6393-2647]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1차 심사를 거쳐 20편을 선정하고, 이후 국민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200만 원, 혁신상과 창의상, 도약상은 한국임업진흥원장상과 100만 원, 도전상은 10만 원의 상품권이 수여 된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안병기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임업 현장의 안전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산림 현장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3-31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2년 37만그루 나무심기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조림 시기를 맞이하여 123ha의 산림에 예산 5억을 투입하여 이번 주부터 나무심기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목재생산조림, 주요도로변·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의 공익조림을 포함하여 123ha, 37만 본을 본격적으로 식재할 예정이다. 이는 산림경영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로 낙엽송,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들메나무 식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 특색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될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여 주민들이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림지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조림 사업과 더불어 봄철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3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3-31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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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수원지역 내‘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등 산지 관련 민원 온라인 신청
    수원지역 내‘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등 산지 관련 민원 신청을 1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에 포함돼 수원지역 내 산지 전용 허가(산지에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것)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자체·산림청(산지 관리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산림청은 상반기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세금) 납부 ▲토석(土石)·토사(土沙) 채취 신고 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포털(https://fcis.forest.go.kr)에 접속해 원하는 민원 업무를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기관(수원시)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산지 전용 허가 기간 만료 전 자동 문자를 발송해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허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산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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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1-23
  • 하영제 의원,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노력.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2일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산림 관계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 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당시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돼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현행법이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으로 산림 관련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다.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해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해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의 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일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과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산림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의원은 제27대 산림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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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1-05-20
  • 도산일주도로따라 떠나는 민간정원 탐방
     통영시는 경상남도 민간정원 9개소 중 해솔찬정원, 물빛소리정원, 춘화의정원 총 3개소가 등록·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며 통영시에는 3개소 모두 도산면에 위치하고 있어 도산일주도로를 따라 특색있는 각각의 정원을 탐방할 수 있다.  통영시의 민간정원에 대하여 소개하면, ‘햇빛과 소나무가 가득 찬’이라는 의미인 해솔찬정원은 40여 년에 걸쳐 가꾸어진 정원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다. 이곳은 정원 길을 따라 걸으며 동백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고 입장료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 치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오두막집에서 여유로운 차 한 잔은 덤으로 즐길 수 있다.  물빛소리정원은 사계절을 만나볼 수 있는 정원으로 봄에는 수선화, 벚꽃 등 다양한 봄꽃을 감상할 수 있고 여름에는 수국, 백합 등 형형색색의 꽃들과 허브류가 전하는 향기가 가득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가을에는 단풍이 하늘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통영의 상징인 팔손이가 푸름을 지켜주는 것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정원과 펜션, 카페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현재는 펜션만 이용가능하다.    춘화의 정원은 직접 키운 다양한 분재와 암석을 활용한 폭포·연못이 어우러져 숲속에 온 듯 청량한 물소리가 들리고 분재의 푸른 풀내음이 가득한 분재 예술정원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자란 나무에 재미있는 별칭을 붙여두어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 탐방을 즐길 수 있다. 카페와 같이 운영 중이므로 입장료를 음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분재 하우스에서는 다양한 분재들을 구매할 수 있다.  통영시는 전병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통과되었다고 밝혔으며, 이 조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체류형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원문화의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민간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해진 일상을 벗어나 아름다운 풍경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도산일주도로를 따라 민간정원을 탐방하며 각 정원의 개성과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1-03-19
  • 대전시, 어른도 어린이도 숲이 주는 사랑 배워요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만인산자연휴양림과 메타세콰이아 숲으로 유명한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유아ㆍ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숲해설과 유아 숲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 산림교육전문가가 운영하는 숲해설과 유아 숲교육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의 신체성장과 눈높이에 맞는 ▲ 유아숲체험원 활용 프로그램 ▲청소년 자유학기제에 맞는 목재체험 ▲성인들에게 호응이 높은 숲해설 및 숲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숲유치원, 학교 숲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그동안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다독여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심리적 충격을 치유할 수 있는 휴양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숲속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진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심신 치유과 힐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1-03-12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군과 산촌활성화사업 설계변경 검토회의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장암산 일원에서 추진 중인 ‘국유림활용 산촌활성화사업’의 사업효과 증대를 위하여 9.17.(목) 14:30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국유림활용 산촌활성화사업 설계변경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유림활용 산촌활성화사업     - 경관·생태적으로 우수한 국유림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11월까지 총 예산 10억 원을 들여 평창군 평창읍 장암산 내 숲길 3.7km를 조성 및 보수하고, 산림휴양·치유를 위한 시설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과 평창군은 지난 6.23. ‘장암산 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활용 산촌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 중이다.   * 장암산 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협약     - 사업목적 : 장암산 휴양 및 치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 협약기간 : `20. 6. 23. ∼ `25. 6. 22.     - 대상지역 : 평창군 평창읍 상리 산1(장암산) 일원(면적 약 9ha) 금일 검토회의에서는 산촌활성화사업 설계변경을 통한 휴양·치유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 조정 방안과 사업 종료 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상단계부터 평창읍 노람뜰 일원에 평창군이 조성중인 각종 관광·편의시설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어, 비록 사업주체는 동부지방산림청이지만 평창군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일 검토회의 시 평창군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가능한 모두 수용하여 설계변경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유림이 산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7
  • 한국산림기술인회,‘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허종춘)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게 된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업무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기관 내 다른 민원업무로도 확대하여 국내 3만여명의 산림기술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특히, 신청인의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발급비용 절감 및 위․변조 문서 접수방지, 신청인 행정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 등이 감소하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연간 약 1만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민원인들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인들의 시간․비용적 발생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을 위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내부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안내>  ○ 설립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설립일자 : 2019. 1. 10.  ○ 법인성격 : 특수법인  ○ 설립목적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  ○ 홈페이지 : http://www.tkfea.or.kr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5-27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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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5-19
  • 충남도, 다음달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임업인 혜택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농어민 등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1차로 4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주고 나머지 수당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 농어민 수당은 농·어·임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농민 15만여명을 비롯해 도내 농·어·임업인 16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충남도는 보고 있다.    농어민 수당 금액은 다음 달 예정된 충남도와 15개 시·군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수당 금액이 연간 60만원∼8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확보된 4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어민수당이 60만원으로 정해지면 총예산은 990억원이 된다.    농어민수당은 1년 전부터 충남 지역에서 농·어·임업에 종사해야 받을 수 있다.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융자금을 부정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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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4-03
  • 박종호 산림청장, 중부권 산림가치 강화 당부
    박종호 산림청장은 21일 첫 소속기관 방문지로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북도)의 국유림 13만ha를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찾았다.     이날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산림재해예방, 기본에 충실한 국유림경영·관리, 국민 맞춤형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 등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행정을 개선해 나갈 것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조언을 해주는 등의 진솔한 시간을 가지며,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섰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우리나라 중심부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이 산림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 산촌의 재창조 등 산림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그 가치를 누리는데 앞장서 달라.”하였고, 특히 “재정조기집행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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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22
  • 산림청, 코로나19 영향 주요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에 총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년 수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임산물 수출 품목협의회* 대표와 유관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및 전문가(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부 지원계획은 안정적 수출품 공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19억) △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18억) △수출 장애요인 해소 및 수출 확대 여건 조성 사업(22억) 등이다. 수출업체 참석자들은 공동 마케팅 등 품목별 시장 진출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코로나19 관련한 정부 대응 체계를 설명하고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임산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 합동으로 임산물 수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상시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상황도 점검할 계획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알려달라고 주문하였고, 간담회를 마친 후 손 소독제를 품목별 수출협의회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 민·관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 지난해 對日 수출이 증가하였다”라고 밝히고, “대외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임산물 수출업체들이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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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21
  • 북부지방산림청, ‘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자 선정 절차 개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1일, “국민들에게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수탁할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146명(숲해설가 92명, 유아숲지도사 54명)을 민간 전문업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20~21일 이틀에 걸쳐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11월까지 9개월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 관내(서울·경기·인천·강원영서 지역) 유아·청소년·일반·소외계층 등 약 44만명의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산림교육 운영사업 위탁을 통해 양질의 민간전문 일자리와 관련 전문업을 활성화 하고, 더불어 숲 속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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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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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21
  • 완주군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상향
    완주군이 올해부터 산림소득분야의 보조금 지원을 크게 상향했다. 완주군은 관내 사업예정지를 가진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관수·관정시설,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임산물 포장재 지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해 농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신청희망자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1년 산림소득분야 예산신청 안내’를 참고해 사업별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농림사업 지원 신청서 및 임업인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본 사업 지원을 통해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해 임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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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11
  • 경북도, 산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한다!
    경상북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산림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도 산림시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계로 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선제적인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 23개 시․군의 협력방안과 당면 현안사항인 산림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 다양한 산림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약 3,260억원을 투입해 임산업 활력제고를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으로 도민 안전망 확충,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등을 펼친다고 밝혔다.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림·숲가꾸기, 벌채 및 임목생산, 목재가공·유통, 소비를 통한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산주·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조림(231억) ▲숲가꾸기(513억) ▲임도사업(208억)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20억) ▲청정임산물이용증진(175억) ▲백두대간주민지원(20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민의 산림복지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해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지방정원 등을 조성해 도민들의 다양한 휴양문화 욕구에 부응한다. 이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15억) ▲자연휴양림(68억 ) ▲수목원조성(47억) ▲지자체도시숲(172억) ▲산림레포츠시설(37억) ▲지방정원(60억) ▲산림복지단지조성(40억) ▲미세먼지차단숲(75억) ▲도시바람길숲(10억) ▲숲길조성(89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불방지(59억) ▲사방사업(273억) ▲병해충방제(316억) ▲백두대간생태복원(25억) 사업 추진으로 현장중심의 산불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간다.  특히 1시군 1상징 특화숲조성에 50억원(5년간)을 투입해 산림 일자리를 창출한다.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등 숲속야영장 3개소를 조성해 산림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도민들을 위해 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활용 미세먼지저감조림 380ha, 도시바람길숲 1개소, 미세먼지 차단숲 5개소를 조성해 대기 환경질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2020년 도정 방향인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촌’에 발맞추어 숲과 산림을 잘 가꾸어 소득을 올리고, 도민이 숲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경북이 되도록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봄철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도와 시군이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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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07
  • 강원, 올해 1467억원 투입 산림소득사업 착수
    강원도는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위해 총 1467억 원을 투자해 2020년도 산림소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 산림정책 기반구축 사업으로 임업인의 생활밀착형 규제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관한 기초 정보를 조사·등록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내 전문임업인 1200명에게 임업정보지를 제공하여 새로운 임업 기술·정보를 확산, 산림경영기술 향상과 과학적 경영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 200명에게 연간 20만원 상당의 복지바우처카드를 제공하여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최초로 ‘강원 임업인 대상’을 시행하여, 강원도 임업의 선진화와 소득증대에 공헌한 임업인이나 단체를 발굴·시상함으로서, 임업인의 사기 진작과 권익향상을 도모한다.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를 위해 185억 원을 투자해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해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생산유통기반시설 조성,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6개 분야, 14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하고, 도내 생산 임산물을 주제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장터를 개설, 강원 청정임산물 전시·홍보·판매하는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을 4월중 개최하여,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임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숨·쉼이 있는 산림복지를 강화를 위해 211억 원을 투입하여 1인 가구, 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힐링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도내 13개소 자연휴양림 등에 대해 95억 원을 투입, 신규 조성 및 보완사업을 추진하며,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연구하고,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시장으로 확대하고자, 강원도립화목원 등 12개소에 53억원을 투입한다. 산림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양묘·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순환경제 확산 등을 위해 902억원을 투입,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강원도 자원으로 육성한다.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 극대화 조림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한다. 춘천·삼척·홍천·인제 등 도내 4개소에 10년간 42억원을 투자해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한다. 농·산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투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등 11개 사업에 68억 원을 투입 연간 총35만명을 고용한다. 대관령·태백 매봉산을 국내 산악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귀산촌인 정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화천지역에 조성한다. 대관령 지역은 올림픽 유산과 산악관광을 유합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관광 명소화 한다. 또 태백 고랭지배추밭 주변 해발 1000미터 고원의 매봉산지구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80억 원을 포함한 총165억 원으로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을 2022년까지 조성해 폐광지역 대표 산악관광산업으로 육성한다. 산림이 82%인 강원도의 특성인 산림경관과 전원생활의 장점을 살려 산촌이 귀산촌인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화천지역에 2022년 시범사업으로 주택10호와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정책의 성장과 미래 지향적 정책 비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한다. 축적된 경험에 기초해 '산림'과 '평화' 컨텐츠를 접목한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강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 이만희 도 녹색국장은 "임업인에게는 소득 극대화를, 도민들에게는 산림복지를, 국민들에게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도의 산림자원을 생태·환경적으로 제 기능을 최적 발휘토록 2020년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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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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