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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산양삼 효능 입증 및 유통 담당 전문기관 설립”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산양삼 생산량 및 신고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0t 이상씩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량은 130t으로 2014년 94t보다 36t 증가했다.  하지만 산양삼의 수요 증가에 비해 효능을 입증하거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어 임업인들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산양삼은 2011년 7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효능 입증 및 유통 전담기관은 없다. 유통은 산림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일반 산양삼 재배인들은 개별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표시를 찍어 줄 수 있는지’나 ‘산삼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묻을 경우 답변을 제대로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양삼의 연구인원 및 과제도 인삼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연구인원이 3명인데 반해 인삼은 31명인 데다 산양삼과 인삼의 연구과제는 2건과 27건으로 차이가 났으며, 예산도 산양삼은 3억 원, 인삼은 36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양삼 품질검사와 친환경인증을 위한 수수료 부담도 커 임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품질검사 시료채취 50g에 38만 원(20만원 국비‧지방비 지원, 자부담 18만 원), 친환경인증검사 시료채취 100g에 45만 원(검사비용 15만 원 + 인증심사비 30만 원), 채취용 산양삼 시료량 150g 비용 약 142만 원 정도로 예상돼 총 225만 원 중 205만 원을 임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위한 전문기관이 마련돼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계적인 명품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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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봉화군 산림사업을 위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환경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목재 및 기타 임산물(송이, 수액 등)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은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장한다.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이 포함돼 있다. 관장 면적은 총 9만342ha로 이중 봉화군은 50.3%인 4만9305ha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인 4만9432ha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미(3만3730ha), 양산(2만6852ha) 관할구역보다 넓다. 민원 사무량도 전체 1309건 중 735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하며, 2019년 9월 현재 전체 328건 중 205건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은 인근 울진·구미·양산 국유림관리소와 비교하면 충분한 국유림 면적과 사업량을 갖추었다"며 "산림청은 봉화군민들의 공공 편의를 위한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위해 행정구역, 산림관리면적, 산림사업량, 민원사무량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643ha(21.7%) 로 가장 넓고, 경북이 133만7741ha(21.1%), 경남 70만1903ha(11.4%), 경기 52만68ha(8.2%), 전남 69만237ha(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702ha로 가장 넓고, 경남이 57만5259ha, 전남 56만7998ha, 강원 48만5779ha 등 이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 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 원으로 전체의 17.2%에 달했고, 강원도와 경북지역이 각각 158억 원(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은 전체 1301억 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 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 원(16.5%), 강원이 201억 원(15.5%) 순이었다.   공공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해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년 12억7000만 원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다"며 "공공산림 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만7907ha 신청에 1만9380ha, △2018년 4만3136ha 신청에 2만6585ha 배정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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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한국임업진흥원, 많은 법인카드 사용 드러나 지적 받아.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감독기관인 농식품부나 산림청보다 훨씬 많은 법인카드를 보유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황제직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경조사비 규제(5만원)에 어긋나는 20만원 이상 ‘통큰’ 지출사례도 있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무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5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7억9800만원으로 3년 새 8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기관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51.6%, 임원은 3.4배 증가 했다. 또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83.9% 늘었다.   임업진흥원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보다 법인카드가 과다하게 많을 뿐 아니라 1인당 평균 사용액도 높았다. 직원 법인카드 보유개수는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8.3명 당 1개, 산림청은 5명당 1개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은 1.7명당 1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보유 비율은 농식품부보다 5배가량 높았다. 법인카드 1인 평균 연간 사용액도 농식품부나 산림청보다 많았다. 2018년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은 농식품부는 64만원, 산림청은 121만원인 반면, 임업진흥원 3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농식품부의 5.4배, 산림청의 2.8배에 달했다. 임업진흥원은 경조사비 지출관련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도 무시했다. 최근 4년간 임업진흥원장의 20만원 이상 ‘통큰’ 경조사비 지출은 7건, 10만원 이상 경조사비 지출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대상도 전·현직 원장 등 대부분이 산림청 직원이거나 소속기관 관계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진흥원 전·현직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어서 이 기관이 산림청 간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가소득은 불과 13% 증가했는데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무려 84.3%나 급증했다”며 “일반인에게 이름도 생소한 임업진흥원이 ‘숨겨진 황제직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진흥원의 방만하고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감사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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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10-14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촌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추진!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산촌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잣종실, 송이)을 무상 양여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내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에서 잣 3,683㎏, 2천4백만원과 송이 200㎏, 3천3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더불어, 영월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주변 소나무, 잣나무에 대하여 솔잎 변색 등 의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산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며, 양여 받은 마을에서도 국유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임산물 채취 시 관련법령 및 양여조건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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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8-16
  • 동부지방산림청,추경예산 78억원으로 동해안 산불예방 및 일자리 창출 총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8월 2일 동해안 산불예방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추경예산 78억원 반영됨에 따라 9월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78억원 중에는 임도 신설ㆍ보수사업에 39억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지원단, 숲가꾸기 패트롤 및 덩굴류제거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25억원이 배정되며, 산불관련 진화차 및 장비 교체ㆍ확충에 14억원 배정되어 산불예방사업에 배정되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이번 배정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꼼꼼히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함으로써 동해안 지역 주민의 안전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8
  • 산림청, 숲에서 산림분야 교원 직무연수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초·중·고등 교원들에게 숲속 놀거리·치유거리·배울거리 등 활동을 제공하고 산림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10월말까지 산림분야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직무연수는 10개 산림교육센터(7.25∼8.24), 숲사랑소년단 본부 및 5개 지부(7.29∼8.9), 생명의숲(8.6∼8.8), 천리포수목원(7.29∼8.9) 등 17개 기관, 전국 19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참여 교사들은 연수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숲생태 인문학, 목공·치유 체험, 산림생태 탐방, 수목원 가드너 등 기본소양부터 전문영역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연수 참가방법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미래세대를 이끌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교원들의 역할이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교원, 아이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배우고 마음이 치유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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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8-02
  • 박완주 의원, 산림조합 경영혁신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지난 7월24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지역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상임’회장이기 때문에 중앙회 회장에 권한이 집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직무 조정을 통해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부회장을 농협·수협과 동일하게 대표이사화하여 전문경영인 체계를 구축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사업대표이사,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과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선거로 선출된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상임 감사위원장 1명과 비상임 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해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보다 책임 있고 청렴한 경영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7-28
  • 서부지방산림청, 3개 도 산림부서장 간담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17일 남원에서 3개 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산림부서장과 산림사업분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산림사업분야의 현안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협력하여 주요 산림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름철 산림재해예방,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중앙·지방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7-18
  • (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07-15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7월 5일자로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분과별 각 20명씩 총 60명의 분과위원을 위촉했다.   농어업인 대표, 소비·시민사회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적임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특위 당연직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등)는 분과위 간사역할로 참여하고, 그 외 관련부처(행정안전부, 통일부, 교육부, 산림청)는 분과위원에 포함되었다. 농특위는 농정의 틀 전환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출범하였다.   박진도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농어업계 내부 및 소비자 등 비농어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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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7-08
  • 산림청, 친환경 벌채 기준 완화,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 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9.7.9.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모두 마련됐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하던 것을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당초 5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상향했다. 벌채의 방법도 기존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로만 남기던 것을 단목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해 황칠 등 나무 아래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식재를 활성화하고 산주소득이 증대되도록 했다.    * 군상 : 나무를 한 곳에 모아 존치하는 방법. 나무가 군상을 이루고 있어 야생 동·식물 서식처 역할이 높아 캐나다·미국·호주 등에서 주로 사용됨.    ** 수림대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이 밖에 신규진입 촉진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간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인 산림복원정책을 펼치고, 임업인 소득 증진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7-08
  • 산림청, 고객 중심의 정책 디자인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소속·산하기관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정책 디자인 혁신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숲여행, 산림레포츠 등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 여가희망 공간으로 숲이 52% 차지(’17, 문체부), 여가활동 1위 관광활동(71.5%) (’17, 통계청)      * 연간 산 방문비율 : (’15) 81.5% → (’17) 87.3% (산림여가활동 실태조사, ’18, 산림과학원)      * 주요 산림레포츠 동호회 활동인구 : (‘14) 28 → (’17) 40만명 산림청은 이러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문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디자인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익대학교 나건 교수가 ‘산림과 고객경험 디자인’에 대해 강연하고, 경기대학교 고동완 교수가 ‘관광분야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관광개발원 박희은 실장은 ‘지역 간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고객 중심의 산림복지정책 발굴 방안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다양한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국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의 전환과 실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7-05
  • 산림청, ‘2019년 산림통계 담당자 워크숍’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통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4일부터 이틀간 부산광역시 중구 코모도 호텔에서 ‘2019년 산림통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 담당자 2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산림통계 작성 우수사례와 통계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신규 통계작성 및 통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산림통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의 표창을 수여했다.     박종호 차장은 “통계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면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는 국가정책을 잘못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들께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산림통계 작성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7-05
  • 산림항공본부, 2019년 혁신 워크숍 개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간 무주 나봄 리조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산림항공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2019년 산림항공본부 혁신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직종·기관·부서 간 벽을 허물고 협업과 혁신 의지 고취,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한 직원격려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조직 발전 제안, 혁신 아이디어 수렴, 팀별 단체 레크레이션, 스트레스해소에 대한 외부강의, 끝으로 김재현 산림청장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 및 봄철산불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진행되었다.     김용관 본부장은 “산림항공본부 전 직원 혁신 워크숍을 통해 봄철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청탁과 갑질을 근절함과 더불어 산불진화 및 산림항공 임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관리본부
    2019-07-05
  •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되어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하여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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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규제 완화,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된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버섯종균 생산사업자 등록 요건중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산림규제 완화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개소하고 산림규제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18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소개하는 등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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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6-27
  • 남부지방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소통을 위하여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사이버 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산림과 인문사회’,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 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집합교육은 대전·경기·강원·경상도 등지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25개 전문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임업후계자 보수 과정’, ‘귀농귀촌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에는 한국임업진흥원(경북 영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경북 청송),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경남 진주) 등 4개 교육기관에서 14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교육과정별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6-27
  •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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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6-27
  • 서부지방산림청 친환경 벌채 우수대상지 심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6월 25∼26일 이틀간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를 대상으로 생태·경관을 고려하는 친환경 벌채 정착 및 우수대상지 발굴을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전문성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한 외부 산림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벌채계획, 임산물 운반로 시설, 친환경 벌채, 산물 활용 및 홍보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가장 우수한 1개 관리소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제5회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한편, 친환경 벌채는 산림생태계와 경관을 고려하는 목재수확 방법으로 모두베기 시 일정면적(10% 이상)을 원형과 정방형의 군상 잔존구역 및 수림대를 존치함으로서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산림재해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벌채 방법이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벌채에 따른 산림재해 발생 및 생태·경관 훼손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친환경 벌채를 조기 정착시켜 산림보존 및 목재이용의 균형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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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6-27
  • 함양국유림관리소, 친환경벌채로 ‘건강한 숲’ 만든다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와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벌채를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벌채’ 란 모두베기 할 때 일정면적(10% 이상)을 원형 및 정방형의 군상 또는 수림대를 남겨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생산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작년 거창군 외 4개지역에서 115ha를 대상으로 친환경벌채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20ha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벌채를 하였을 시 산림생태계와 경관이 유지되어 종보호에 필요한 환경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산림재해가 피해가 줄어들어 건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벌채한 나무는 목재로 활용되어 국내산 목재 자급률 제고에 기여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국유림을 건강한 숲으로 만들고 국내 목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벌채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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