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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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산림청, 2019년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 접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 내 생태·경관·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다. 대상은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기록물, 유적지, 전통기술 및 지식, 전통의식 등이며, 지정문화재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1차 소속기관에,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공·사유림은 각 시·도의 산림(녹지)부서에 신청서와 지형도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입간판 설치 등 소요예산을 지원받는다.(붙임2 참고) 김종승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내 방치되어 있는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자산인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많이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문화전통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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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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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산림청, 부산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지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지를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다.   도시 바람길숲은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를 순환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시 내 산재된 숲을 선형으로 연결한 숲을 말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김재현 청장과 도시숲 조성 자문단, 부산시 환경정책실장 및 녹색도시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계획·설계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장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현 청장은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시 실정에 맞게 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시도별 1개소씩 도시당 200억 원(국비지원 100억 원)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숲 17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설계가 진행되는 바람길숲 조성 대상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평택, 천안, 전주, 나주, 구미, 양산이다. 나머지 6개소는 2020년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3~4년 동안 조성될 예정으로 산림청에서는 도시 바람길숲 등 도시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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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분묘·사용허가지·신재생에너지 등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6월 중순 부터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69명)를 현장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ㆍ강원영서 지역 40개 시ㆍ군의 국유림(445천ha)을 중심으로 불법분묘 집단 조성지, 고랭지 농경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부지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산림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훼손 의심지로 지정된 이번 특별단속 대상지는 총 51필지로 전용면적은 축구장(7,140㎡)크기의 167배인 1,193,870㎡에 달하며 불법산지전용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엄중히 근절해 나갈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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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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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산림청, ‘산림관광 민간 공모전’ 우수 콘텐츠 15개 선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한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 민간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 콘텐츠 15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혁신의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이번 공모전은 관 주도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산림관광 상품·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에서 모두 49점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각지에 고루 분포되도록 우수작을 선정했다. 앞으로 지역주민, 숲해설가, 공정여행사, 마을조합 등의 민간주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받은 후 직접 콘텐츠 운영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산림관광 우수 콘텐츠는 ‘숲나드리’ 명칭으로 오는 28일부터 10월까지 15회 운영된다. 매 회당 25명 내외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문의 ☎ 042-719-4263)에서 하면 된다.  콘텐츠 운영 내용은 스토리북(Vol.2)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차량 임차비, 체험비 등 실비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며,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우수한 산림관광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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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산림교육원-충북대 농생명대,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과 13일 충북대학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진 지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와 시설·장비 지원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교류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교육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교환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만 산림교육원장은 “작년부터 전국의 산림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찾아가는 진로특강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진로캠프를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청년들이 산림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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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이해 현장특강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6월 13일 안동 한국생명과학고 교내에서 산림과학과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이해 현장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의 발생과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고사목 예찰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현장 실습 위주로 진행하였다.     현장실습은 산림병해충 이해와 재선충병 시료채취 방법, 나무주사 및 가민사용 방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특강은 청소년들이 산림분야 취업역량 강화 및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라면서 “청소년들이 산림분야에서 원하는 진로와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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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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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산림청-서울시-강원도,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강원도와 강원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산불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해 숲의 경관과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진설명: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협약식에는 김재현 산림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기술 및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숲 조성 및 예산 지원, 강원도는 부지 제공과 유지보수를 맡는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불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서울의 숲’을 시작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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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산림청,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에 대비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전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우기 전 기관별 산사태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예방 계획과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콩레이’ 피해가 발생한 경북·경남지역의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복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사태 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다중이용시설(자연휴양림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 위험요인 점검하고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태풍과 집중호우에 적극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태풍 또한 1∼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선제적 예방·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해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라 상황단계별(주의·경계·심각)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는 원인조사단을 파견해 신속한 조사·복구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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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남부지방산림청, 2019년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가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지난 11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목공 등 관련 전문가, 사업담당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남부지방산림청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그룹이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과제 지원기관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이 선정되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목공 등 관련 전문가,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및 목제품을 사용하는 산림교육전문가·단체 등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였으며, 4개월간 운영을 통해 국유림 내의 미수집 나무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방안과 목제품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미수집 나무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요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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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6월17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면밀히 단속할 것이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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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산림청, 벤처형 조직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 신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야간산불 진화 등 산림재난 시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형 조직인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벤처형 조직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한 혁신형 조직으로, 행정체계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과제를 추진하는 한시조직을 말한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산림청 김동욱, 임명완 사무관, 행안부 이재영 조직실장, 산림청 김항송 사무관>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은 행정안전부의 1-2차 심사를 거쳐 4.4대 1(44개 중 10개 과제 선발)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 11일 종합 순위 3위로 최종 선정되었다.   앞으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은 소화탄(30kg) 탑재 드론을 개발해 야간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라이브 매핑(Live mapping, 4초 내 산불지형도 작성)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산불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저전력광역통신기술(LPWA)을 활용한 산불 감지 전송 시스템 구축, 근력 증강 착용기술(웨어러블) 개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재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LPWA(Low Power Wide Area) : LoRa(통신규약) 단말기를 나무에 설치하여 열 감지에 의한 산불탐지 및 실시간 알람 전송 가능   본 팀이 본격 가동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시대 임업·드론·통신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열악한 산림재난 현장업무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그간 분산되어 운영해 온 스마트 재난업무의 총괄시스템을 갖추면서 최첨단 기술 도입의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면서 “산림재난대응팀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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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정읍국유림관리소,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여름 휴가철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관내 9개 시·군(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전주, 정읍) 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 오염 행위 등이다. 특별 단속기간 내 적발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소장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매년 불법행위들이 관행화 되어 산림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라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소중한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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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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