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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산림청,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방청 역할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실용정부의 국정방향에 걸맞은 지방산림청 위상 재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선도적 역할 실천과 창의혁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지방청장·관리소장 워크숍』을 10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소재 유성 리베라호텔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 산림 중 150만ha 국유림을 관할하고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 42명의 기관장들이 모두 모여 산림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지방산림청의 역할과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산림행정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워크숍 세부 진행내용은 ①산림청장 특강, ②신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산림청 발전전략 특강(한국자치경영연구소장), ③지방청 발전과제 발표 및 토론(5개 과제) 등 밀도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행사를 주관하는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박학순 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방청의 미션을 재정립하고 국유림관리소의 역할과 기능을 한단계 끌어올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산림행정기관으로 거듭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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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 하영제 산림청장,「대한민국 시각장애인 단풍축제」봉사활동
    하영제 산림청장은 26일 500여명의 산림청 직원들과 함께 보은군 속리산과 청원군 미동산수목원 일원에서 열리는「대한민국 시각장애인 단풍 축제」에 참석, 시각 장애인에게 산림욕, 단풍체험, 사과 따기 등의 산림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체험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벌인다. 이번 축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평소 자유로운 외출 기회가 적은 50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산림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 청주대, (사)한국시각장애인총연합회 후원으로 10.25~26일 2일간 열린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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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 산림청, "백두대간과 기후변화·녹색성장" 주제로 세미나 열어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사단법인 백두대간진흥회(회장 홍석하)와 공동으로 10월 23일(목) 서울(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08년 백두대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백두대간 생태계 영향을 점검하고, 신국가발전 비전인 '녹색성장' 과 연계한 백두대간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코자 관계전문가와 학계, 환경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서 우리나라의 등뼈이자,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우리민족의 역사가 함께하고 민족공동체의 혼이 서려있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寶庫)로서 그 보전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에 이용수요의 증가로 인해 합리적인 보전·관리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 경희대학교 공우석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쇠퇴하거나 멸종위기 극지·고산식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 동·식물의 주요 서식처로 생물종다양성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온 백두대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영걸 박사는 기후변화에의 대응 전략으로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복원, 외래종 유입의 사전 예방적 조치, 백두대간의 재해 저감기능 평가와 연구 필요성, 생태적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건강성 유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 석태문 박사는 백두대간의 친환경적 이용 정책대안으로 친환경적 생태관광과 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생태관광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중심형 관광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는 '백두대간 생태계의 흐름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의 조성을 위해 보호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절한 보완을 통하여 백두대간의 가치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윤기돈 자연생태국장은 '산림생태의 중심에 있는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함과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호구역의 확대,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올바른 등산문화 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산림청 류광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2003년 백두대간보호법 제정과 보호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백두대간 관리체계의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이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을 통해 백두대간 관리체계의 확립과 실천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에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백두대간 생태계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발전을 위한 백두대간의 친환경적 이용 등 백두대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면서, 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백두대간보호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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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 EU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우리나라 방제기술ㆍ정책 도입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유럽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EU(유럽연합국)가 소나무재선충병 비상상황을 선포하는 등 조기방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과 정책이 유럽대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0월7일~9일까지 리스본에서 포르투갈과 EU가 공동으로 주최한「리스본 소나무재선충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해 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통한 정부의 법적제제 및 지원, 발생 초기 예찰 및 방제의 중요성, 소나무재선충병의 전파 메카니즘 요인분석 등이 우리측 회의 참가자로부터 제안되어 EU의 향후 방제전략수립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국 중 정부차원의 방제의지가 강하고 나무에 예방약제를 직접 주입하는 나무주사 방법 등을 개발하는 등 방제연구가 활발하여 청정지역 선포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에 따라 앞으로 EU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다양한 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16개국 36명의 소나무재선충병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초청되어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1999년 포르투갈 세바툴(Sebatul)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이래 EU와 포르투갈의 지속적인 방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르투갈 전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EU가 기존 방제전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국제회의였다. 한편 소나무재선충은 그동안 멕시코를 비롯한 북미 지역과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주로 피해를 주어 왔으나 1999년 포르투갈 세바툴(Sebatul)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견되면서 포루투갈 전역에 확산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기로에 처해있다. 특히 포르투갈은 1999년 maritime pine (Pinus pinaster)에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하고, EU의 지원으로 조기방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 2007년에는 초기 발생지역으로부터 직경 20km의 완충지역과 폭 3km, 둘레 길이 300km의 무송밸트를 지정하여 감염목을 제거하는 등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EU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포르투갈 전역에서 채집한 2800여 시료 중 65개 샘플에서 소나무재선충이 검출됨으로써 사실상 포르투갈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병하여 2007년 말까지 11개 시ㆍ도에 걸쳐 6,855ha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목 예찰 및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등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방제활동에 힘입어 2006년부터는 3년 연속 매년 30% 이상 감염목 발생이 감소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5개 시ㆍ군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성공적인 방제성과를 보이고 있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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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 서부지방산림청,「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개최 -
      하영제 산림청장이 일선 산림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림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를 지난 10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개최했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가뭄이 극심하여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 인식 및 국유림 확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 등 주요 산림정책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최일선기관 직원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강조하였다.   하영제 청장은 이날 지역발전 및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주요 산림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내 첫 장거리도보길인 지리산숲길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해 지리산권 5개시․군과 공동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관계관(전북 및 남원시 산림부서 과장 등)과 지역 임업관련단체(전북산림조합중앙회, 남원시산림조합 등)와 간담회를 갖는 등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속기관, 지자체, 관련단체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열린 산림행정을 만들고 국민의 소리가 산림정책에 녹아들 수 있는 근간이 된다면서 의사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하영제    산림청장의 서부지방산림청 방문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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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3
  • 지리산 숲길」조성ㆍ관리, 산림청과 5개 지자체 공동협력
    지리산 외곽을 순환하는 300km에 이르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도보길인「지리산 숲길」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해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지리산권역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과「지리산 숲길 조성ㆍ관리 등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22일「지리산 숲길 안내센터」에서 하영제 산림청장과 지리산권역 5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체결한 이번 협약은 ▶「지리산 숲길」의 조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 자연경관 보호 및 가치 있는 문화ㆍ역사 자원의 발굴과 복원 ▶ 숲길 주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을 위해 각 기관 대표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산림청장과 5개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함께 풋 프린팅(foot printing) 행사를 갖고, 벽송사에서 의중마을에 이르는 3km의「산사람 길」을 걸으며「지리산 숲길」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협약 후에는 지난 4월말 개통한 21km의 지리산 숲길 시범구간 외에 추가로 9km의 지리산 숲길을 개통하여 일반에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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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3
  • 산림청장,「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개최
    하영제 산림청장이 일선 산림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림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를 21일과 22일, 서부지방산림청과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개최한다고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밝혔다. 「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는 산림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긴밀하고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영제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및 산불예방, 정책홍보의 중요성 등 주요 산림정책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최일선기관 직원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속기관 방문기간 중 지역 관계관(순천시장, 전남도 농림식품국장 등)과 지역 임업관련단체(전남․북 산림조합중앙회, 남원․순천시산림조합 등)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협의, 산불예방 등 주요 산림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이러한 대화의 장을 통해 열린 산림행정을 만들고 국민의 소리가 산림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면서 의사소동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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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0
  • 10월18일은 산(山) 사랑 실천의 날
    제7회「산의 날」(10.18일)을 앞두고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17일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립화목원에서 하영제 산림청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산림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이바지한 유공자 21명에게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진다. 올해「산의 날」행사는 중앙과 지방의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산림문화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강원도는「산의 날」을 기념해 10.16~19까지 4일간 강원도립화목원에서「강원도민 산림문화 한마당 축제」를 열어 전국 제일의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강원도의 다양한 산림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풍성한 산림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산의 날」행사는 최근 지구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산림공무원과 임업인들이 산림분야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선도적인 역할과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가용 이용 자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재활용품 이용, 쓰레기 발생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행사로 추진한다. 아울러 산림청은「산의 날」을 기념하고 산사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0월18일「산의 날」하루 동안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자연휴양림(숙박은 별도),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을 무료 개방한다. 단, 국립수목원(경기도 포천)은 사전예약자 3,000명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계획에 따라 무료개방 행사를 실시함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16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숲, 건강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숲치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숲의 질병치유 효과에 대한 국내외 권위 있는 숲치유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한편「산의 날」은 2002년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산림청이 정한 기념일(10월18일)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하고 산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산이 가장 아름다운 10월에 우리 선조들이 등고(登高)라는 세시풍속(음력 9월 9일)을 통해 산에 올라 풍류를 즐겨왔던 역사성에서도 그 유래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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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7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심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에서는 2008년 10월 14일 관리소장 및 관리소위원 4인과 외부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여 내실있는 산림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산림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관리소 위원 뿐 아니라 산더덕,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위원 3인이 참석하여 현업에서의 애로사항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규제완화 및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하였다. 심의 안건으로는「임산물 소득사업」과 관련된 대부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산채류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분수약정의 개선 등의 의견이 나와 관리소위원들과 외부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선 제안 의견으로는 임업인이 산림 소득사업을 하는 절차가 간편해야 임업인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할 것이다. 또한 소득작물을 반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손봉영은 “임업인들의 소득사업 증대,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 보다는 상황에 맞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석해 주신 임업인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시각과 임업종사자들의 시각 차이를 좁혀 나갔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마쳤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하여 항상 임업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산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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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7
  • 산림청장, 춘천국유림관리소 방문 「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개최
    산림청장(하영제)이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산림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가 10월 14일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에서 개최됐다. “대화의 힘”은 업무의 공유와 진솔한 마음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주는 것이다.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대민행정을 하며 넓은 면적을 뛰고 뛰어다니는 직원들을 격려하셨다. 직원 개개인에게 본인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마음속에 품으라고 당부하시며 ‘마루 밑의 기둥’을 빗대어 침침하고 습한 마루 밑이지만 묵묵히 밑에서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산림공무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나무 뿐으로 기후변화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였고 산불로부터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대화 시간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수립자까지 전달되어 더 나은 산림정책이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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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보호 노력 촉구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은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청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위원들이 질의를 위해 배포한 자료 중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훼손'과 '우량수종 갱신' '불법산림훼손' ‘해외조림사업’ '탄소량 배출의 심각성' 등 각도는 달라도 "산림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불법산림훼손의 건수가 05년 2,173건에서 06년 2,269건(+4.4%), 07년 2,492건(+9.8%)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05년 1,454건, 06년 1,649건, 07년 1,815건), 다음으로 무허가벌채, 도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07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522건에 92ha로 제일 많이 불법훼손되었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326건에 95ha가 불법훼손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남산 면적의 1.8배 수준(최근 3년 평균 607ha)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강하고 푸른 국토조성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절대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국내 소나무류 인공조림지 49만㏊ 가운데 45만㏊가 쓸모없는 소나무로 점유돼 있고 이마저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푸사림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며 "리기다소나무는 초창기 산림녹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전체 면적을 갱신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2년부터 주로 백합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백합나무가 바람과 추위에 약해 나뭇가지 끝부분이 말라죽거나 이로 인해 생장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백합나무 이외에도 산림청이 다양한 조림 수종들을 산주들이나 지자체에 권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담뱃불 실화로 인한 산불 건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는 산림훼손에 대한 근본대책마련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등산로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 했으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자연 휴양림내에있는 산림경영문화실이 힘있는 기관 로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고,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북한의 산림복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방관만 하고있는 산림청 행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언급등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탄소흡입원으로서 산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었는지를 질의하자 하영제 산림청장은 이전 활동으로 3차례 국가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산림부문 온실 가스 통계체계 구축, 산림부문 국제협상 전략 수립, 흡수원 확충 정책 및 조치의 평가, 조림 CDM사업 길잡이,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부문 영향,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적기에 수행 하였으며, 최근에는 산림청내 “기후변화연구센터”를 2008년 9월 25일 출범하여 연구활동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이날 '외래종 해충 한반도 산림 습격 대책은 없나'라는 자료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외래종 해충이 한반도 산림을 습격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최근 5년간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면적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5년간 피해면적을 보면 미국흰불나방의 경우 10만3076㏊, 소나무재선충병 3만4293㏊, 푸사리움가지마름병 2만7570㏊, 주홍날개꽃매비 750㏊로 지구온난화 등 생태계 환경변화로 매개충 밀도증가에 따른 피해로 추정된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외래종 병해충 발생 상관관계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외국으로부터 유입 우려가 있는 산림병해충을 바구미류, 코드링나방, 참나무시들음병류, 느릅나무시들음병, 하이폭실론줄기마름병, 산나무하늘소, 소나문순나방류, 미국소나무종 등에 대해 연구 및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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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0
  • 서울국유림관리소, 각종 산림규제 개혁․완화 적극 활동
    현 정부에 들어서 친시장적인 정책이 중시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져(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분야 규제는 지난 98년부터 기존 규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산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산림행정의 최 일선 기관이자 민원접점기관인 국유림관리소, 특히나 산림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이 존재하고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에서 이러한 산림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08년 10월 현재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논의 중인 규제개혁 대상은 산림조합과 일반법인과의 차별화에 따른 근거법령 마련, 국유임산물 매각서류 간소화, 국유재산 용도폐지 권한 완화,임산물 굴.채취 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복구비 예치규정 간소화,불 놓기 허가신청의 일원화 ,산림관련 인허가 사전 상담제 운영,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 권한 하향 위임,대부지장목 매각 단가고시 및 가격공개 등 9가지이다. 이 중 “국유재산 용도폐지 권한 완화”와 “대부지장목 매각 단가고시 및 가격공개” 부분은 이미 상급기관의 회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한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산림행정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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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8
  • 산림청, '09년 산림예산(안) 8.2% 증가한 1조4천여 억원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09년도 산림예산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조4,268억원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예산(236조1,632억원)의 0.6%, 농림예산(11조3,411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산림청은 2009년도 산림예산 편성에 있어 기본방향을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의 충실한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의 서비스기능 증진,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년으로 지구촌 현안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산림예산 1조4,268억원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현황과 특징을 보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분야에 올해 3,839억원 보다 1.4% 증가한 3,894억원을 편성했으며,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올해2,514억원보다 11.6%증가한 2,806억원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지원을 강화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확대하고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처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방지 효과가 큰 사방댐 시설을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에 따라 연간 500개소로 확대 시설하기로 했으며 이밖에도 자연휴양림, 사찰 등 산림내 목조 건축물 보호․관리를 위해 목재건축물주변 이격공간 조성(4억원), 휴양림 화재방지시설 구축(26억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전통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사업 1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 올해보다 7.1% 증가한 4,038억원을 편성하여 “돈 되는 임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산림휴양․체험․레포츠 등 보고 즐기는 숲속 휴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시숲 조성 등 생활권 녹색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2,0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서비스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신규로 치유의숲(2개소), 숲속유치원 조성(1개소), 산림문화체험숲길(20km), 테마산길 조성(13개소), 비무장지대 산림복원에 25억원이 투입된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사막화방지 등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산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화,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에 1,511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밖에도 산림의 다양한 기능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히, 산촌지역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산불방지 대책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30%에서 40%로 조정하는 등 자지단체 보조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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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8
  • 서부지방산림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6일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무별 청렴수준을 자체 진단하고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이 변경되어 내부고객과 외부고객 모두가 만족할만한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오기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내 · 외부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산림행정 업무구현을 위하여 부패 없는 청렴만점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전 직원이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하며,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혹시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청 대표전화(☏063-620-4610)나 지방청 홈페이지(west.forest.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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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8
  • 정진섭 위원, "6년간 분당 59배 면적 산림·농지 훼손"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59배가 넘는 산림과 농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인공위성을 활용한 토지피복지도 분석결과, 지난 6년간 1159.6㎢의 산림과 농지가 훼손됐다. 반면 도시화된 지역, 도시화를 위해 공사중이거나 비어있는 지역(시가화)은 분당면적의 38.7배나 증가한 758.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은 2001년에 비해 지난 해 도시화 지역과 개발 예정지가 152㎢ 증가했고, 산림 및 농지는 195.5㎢ 감소했다. 강원도와 충청도, 전북지역은 2002년과 비교해 지난 해 시가화와 나대지면적이 162.7㎢나 증가했으며, 산림 및 농지는 494.9㎢ 감소했다. 또 낙동강권은 2003년에 비해 지난 해 시가화와 나대지가 162.3㎢ 증가했으며, 산림 및 농지는 324.9㎢나 감소했다. 또 영산강 및 제주권은 2004년 대비 281.9㎢의 도시화 및 도시화 예정지가 늘어났으며, 산림 및 농지는 144.4㎢ 감소했다. 정 의원측은 "국토의 피부가 벗겨지고 몰라보게 변화된 것은 지난 5년간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5년간 해제된 그린벨트는 모두 207건, 653.8㎢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13%"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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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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