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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국감) 산림청 산림헬기 정비 인력, 항공기 당 1.7명에 불과
    산림청이 산불진화 총 46대의 산림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인력은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 한 대당 정비인력이 1.7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산림헬기 배치 및 정비인력 현황 관련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본부(원주)를 포함한 관리소 12곳에 총 46대의 산림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 산림헬기 정비인력은 총 76명에 불과해 항공기 한 대당 1.7명이 정비하는 셈이다. 이는 헬기와 같은 항공기를 보유한 타 기관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열악한 수준이다.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경찰청 2.7명(항공기 18대, 정비인력 49명), 소방청은 3.1명이고(항공기 26대, 정비인력 81명) 해양경찰청의 경우 4.9명(항공기 23대, 정비인력 113명)에 달했다.  산림청의 ‘1.7명’도 단순 평균에 불과하다. 산림헬기 정비인력의 관리소별 배치현황에 따르면, 항공기당 정비인력이 1.7명에도 못 미치는 관리소가 대다수다. 본부(원주)와 제주는 각각 헬기 1대당 6.0명, 2.0명의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10곳의 경우 최소 1.0명에서 최대 1.3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산림헬기는 기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위험성이 높은 산불진압과 방제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건 속에 있다”면서 “따라서 산림헬기에 대한 정비는 더더욱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헬기 정비는 항공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산림청은 정비 인력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령이 20년 이상인 노후헬기가 전체 헬기의 44%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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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김종회의원, '국민 외면받는 국립자연휴양림, 획기적 대책 찾아야 '
    15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42개소의 자연휴양림 건립에 투입된 예산은 101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적자액은 2013년 46억, 2014년 53억, 2015년 56억, 2016년 41억, 2017년 40억 등 최근 5년 동안 23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많지 않아서 가동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동안 가동률을 보면 2013년과 2016년 단 두해만 겨우 70%를 넘겼을 뿐 모두 70% 이하를 기록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런 추세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가동률을 80~90%로 높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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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오영훈 의원, 목재자급률 제고 예산은 늘었지만… 84% 수입산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 ~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이 증갰으나, 목재 공급 현황은 줄어들어 수입재가 시장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전년에 비해 8억6,800만원 증가한 57억6,800만원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산림청이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예산액만 늘었을 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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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한라산 고지대 침엽수림면적 30년간 33% 감소 '충격'
    한라산의 고지대 침엽수림면적이 최근 20년 동안 무려 33%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7~2018년 멸종위기 고산지역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침엽수림면적이 915ha에서 610ha로 20년 동안 33.3% 줄었다. 설악산은 30.5%, 지리산 14.6% 감소했고 특히 백운산은 무려 54.2%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ha 이상의 침엽수림중 대규모 면적으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한라산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는 위성사진을 통해 고산 침엽수종 분포 변화와 집단고사지 구획과 표본이 되는 지점에 대해 살아있는 나뭇잎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수관활력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산림청은 이같은 결과가 기후변화로 이른 봄철 공생균류 활동기 이전에 이상고온과 가뭄 등으로 나무의 생리작용이 이뤄지면서 각종 영양물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고산지역 침엽수조의 보전과 복원대책 마련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고산지역의 침엽수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 명산인 한라산 고산지역의 침엽수림이 33%가 사라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기후이상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지역 침엽수림의 보호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산 정상부 산림생태계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멸종위기의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고사목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은 연구에 깊이가 있는 실태조사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방법 등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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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박주현 의원, “산림청, 기강확립 위한 내부감사 기능 강화해야”
    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경찰청과 감사원은 76.3%에 달하는 징계를 적발했으나, 산림청의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적발은 23.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2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8월 4건으로 총 8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1건(34.8%) △복무 규정 위반 28건(31.4%) △품위유지 위반 12건(13.4%) △기타품위손상 10건(11.2%) △직장이탈 2건(2.2%) △공문서 관련 비위 2건(2.2%) △성실 의무위반 2건(2.2%) △폭행 1건(1.1%) △감독 불충분 1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 건수는 검찰통보 65건(73.0%), 자체감사 21건(23.5%), 감사원 3건(3.3%)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 감사원의 조사 통보가 있었으나, 산림청은 상위기관의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통보와 관련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4개월 뒤 감사원의 조사종료 통보로 종료되기도 하였다.   박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나라 산림진흥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해임자 중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1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직원도 있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공직기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산림청의 자체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부 감사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며, “예방적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 인원 충원,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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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김태흠의원, 산림청, ‘신 적폐’온상으로 전락
    산림청이 시행을 앞둔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에 맡기고 용역 연구책임을 산림관련 기관 재직 시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음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음이 밝혀졌다.(수의계약 가능금액은 2000만원)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2017년 6월 2일 창립했고 공동 상임대표로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맡고 있는 단체이다. 정부 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으로 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모씨는 지난 2005년 산림사업 관련 기관 재직 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부정부패 경력자이다. 이 용역은 연구원 구성 등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책임자인 정모씨 본인이 산림사업 이해관계자인 산림기술사이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다수도 산림기술사로 구성돼 있어 선수가 심판을 겸한 셈이다.     실제로 이들이 용역에서 제시한대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산림사업 시행을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산림청은 뒤늦게 시행을 3년 유예키로 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장기적 산림비전을 이행해야 할 산림청까지 ‘신 적폐’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 부처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법령 제정을 위해 특정 정당과 밀접한 단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비리경력자, 이해관계자에게 연구 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잘못된 시행령 제정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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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정운천 의원, 주요 산림강국과 비교해 임도밀도 턱없이 낮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임도 1만 9728km를 개설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1m/ha로 목표 밀도(8.5m/ha)의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임도로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치산녹화(1973-1987)의 성공으로 현재 목재 생산이 가능한 40년생 이상 산림이 65%(4백만ha)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도가 부족해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려워 목재자급률은 꾸준히 1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선진국들은 산림경영의 최우선으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각국의 임도밀도(m/ha)를 살펴보면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목재자급률 26%에서 2020년 50%로 올리기 위해 임도밀도를 두 배 이상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1.7m/ha에 그친 것에 반해 일본은 10년 동안 13m/ha 확충을 목표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경영을 위해서 임도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만 산림청 예산 중 임도 예산은 7% 정도에 불과하며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산림청 전체 예산 2조 1000억 원 중 임도시설 예산은 1500억 원으로 7.1%에 불과했다. 현재 산림청 예산으로는 매년 0.1m/ha 확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1m/ha 이상 확충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산림의 대동맥인 임도를 뚫어야 우리 산림이 경제적 역할을 가능할 수 있다"며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만큼 이제 대대적인 임도 확대를 통해 산림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산림강국에서도 임도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임도의 경우 SOC 사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청에 문재인 정부의 산림녹화 , 산림산업 등의 계획을 잘 세워 잘 진행하여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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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감현장
    15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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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국감장에서 조직개편 후폭풍 불가피 토로
    15일  국회 본관  농해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중앙회의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점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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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이양수 의원 ,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 법제처 부정의견 숨겨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산림청 국감현장에서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었다"며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림기술사인데, 이들에게 독점적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국회서 다시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며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정부입법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재차 "법제처도 입법부인데 그런식으로 정부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설계와 시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노조 ,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산림기술진흥법 폐지를 위해 국민청원을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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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1018년 국감)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독점...납품절차 살펴야”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을 국내 업체 한 곳이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8년 산림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약재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업체 한 곳에서만 쓰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를 한 업체만 쓴다”며 “산림청장이랑 무슨 관련 있느냐”며,  국내 납품형태를 살펴 보았는냐 "며 지적하였다. 이에 김재현 청장은 "양품업체는 한 개인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답하였고, 그 답면에 대해 오의원은  “그러면 단가가 왜 다르냐”며 “변동폭이 기준에 따라 있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다른 약제도 적절히 쓸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난번 회의 때도 말했다.  왜 이 약제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도 보도자료에 나왔던 내용인데 소나무재선충병 특이질환 진단키트 개발에 관해 어떠한 업무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산림청 관계자는 “예산해서 진행 중이다. 기술 개발 중이다”며 “지난해 지자체와 협력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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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박완주 의원, 관리 받는 천연기념물, 방치된 보호수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호수 고사枯死 실태’가 지적됐던 가운데,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관리 수준에 비해 산림청의 보호수 관리 정책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수는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현행 ‘산림보호법’ 제 1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된다. 산림청이 2005년부터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0여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고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보호수는 총 13,898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14본 나무가 보호수에 신규로 지정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말라죽음, 병해충, 재난 재해, 훼손 등의 이유로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건도‘154’본에 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큰 노거수(老巨樹)등의 식물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완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연기념물 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천연기념물(식물)은 총 264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상당부분은 보호수와 같은 ‘노거수’다. 하지만 매년 50여 그루가 고사하고 있는 보호수와는 달리, 천연기념물은  최근 10년 동안 단 두 그루만 고사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 관리‧보호‧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식물) 관리비 명목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한 국비는 약 319억 38백만 원이다. 반면 산림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보호수의 개체수가 천연기념물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호수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앞으로 산림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2월, 보호수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을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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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이만희의원 "文정부 태양광 정책, 여의도 140배 산림 파괴"
    "우리 산지에 여의도 면적 140배 태양광 패널? 아주 장관일거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중심 발전전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 등 녹지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까지 확대) 계획에 따르면 30.8GW(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7838건의 태양광 관련 허가가 나왔고 이 중 이 정부 들어서 나온게 90%에 달한다"며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벌채, 파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W(와트) 당 200원이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설치 분량을 처리하는 비용만 향후 6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산림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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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넌 국감)민주당 윤준호 의원 산림청 국감서 산지관리부실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산림 훼손 및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도 올 한해에만 모두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산림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면서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이 지난 지난 8월에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실태 조사는 지난 7월에서야 이뤄졌고,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이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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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질의에 답변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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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급증하는 태양광발전 농어촌 홍역 앓아..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훼손 등으로 농어촌이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모두 4111㏊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지난해에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고 올해도 6월까지 150개 규모의 숲이 파괴됐다”며 이것은 산림청의 산림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산지 태양광은 정부보조금을 받아 설치하고 있어 너무 쉽게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정재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특히" 안전대책에 대해 강화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재현 청장은 "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조치도 잘 취하여 재해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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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김정재 의원 , 산림청이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고작 1%... 특정업체 몰아주기
    산림청의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비율이 고작 1%에 불과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모두 5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 △393건(8%)을 산림조합 △123건(2%)을 산림법인과 각각 체결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했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599건(99.3%)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 대상 역시 339건(56%)이 국유림영림단, 220건(36%)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44건(7%)이 산림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일감이 몰려 관련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을 입찰단가를 낮출 여지가 사라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을 국가사무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7490만  원, 경쟁입찰은 1억3149만원으로 집계됐다. 1km를 짓는 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대행 자격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림 토목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산림청이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에 수천억원대의 공사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는 관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수의계약 권장 조항은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자들에게 줄 공정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서 "산림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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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국감)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수입산 장터로 전락!
    국산 청정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푸른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장터’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임산물 구매 기회를 마련하고 국산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에도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푸른장터’에는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온라인 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1%가 증가했으나, 비임산물 판매가 1,650만원에서 2억9,360만원으로 1,680% 급증한 반면 임산물 판매는 5억250만원에서 5억4,940만원 9% 증가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푸른장터가 국산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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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7년 국감) 산림사업법인 난립,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산림사업법인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어 등록요건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산림사업법인이 2012년 1181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2026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사업법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5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25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영세한 산림사업법인이 부실·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목재산업단지 확대가 팔요하다"하며  "산양삼 종자 및 종묘 육성과 보급을 위한 종자공급단지를 조성하고 임업인·임산물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 글로벌 인턴 양성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간 전체 취업률이 57%에 불과하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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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불 진화 헬기, 올 상반기 고장 급증…자칫 대형 사고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진화 헬기고장 건수가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5건, 2016년 7건, 올해 6월 현재 7건으로 고장이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기령 20년 이상이 지난 헬기는 국가기관 중 산림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에 올해 상반기 잦은 고장의 원인이 기령 때문일 수 있겠지만 이는 산림청의 정비가 불량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어 보인다는 게 황 의원의 분석이다. 기령이 오래됐으니 정비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황 의원에 따르면 기령 20년 이상 헬기를 보유한 국가기관은 경찰청 10대, 해경 5대, 소방청 10대, 산림청 21대로 산림청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어, 산림청이 올해 12월 4일 도입 예정인 국산 헬기 수리온이 감사원 감사 결과 결함투성이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감사원이 지적한 결함을 대부분 고쳤다고 밝혔지만, 결빙 환경 비행 안전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의 방빙 장치 관련 엔진결함에 따른 개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올해말까지 변경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체계결빙성능도 내년 6월까지 성능 인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도 “국토교통부 특별감항증명을 취득 후 납품해야 하는 계약조건으로 도입 전까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서 방사청 감사결과 지적한 안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개선 조치하여 납품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이 수리온 도입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결빙 환경 비행 안전성이 나쁘면 겨울철에 발생하는 산불 진화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완전히 개선된 후에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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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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