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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2018년 국감)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국감장에서 조직개편 후폭풍 불가피 토로
    15일  국회 본관  농해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중앙회의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점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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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이양수 의원 ,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 법제처 부정의견 숨겨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산림청 국감현장에서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었다"며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림기술사인데, 이들에게 독점적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국회서 다시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며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정부입법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재차 "법제처도 입법부인데 그런식으로 정부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설계와 시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노조 ,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산림기술진흥법 폐지를 위해 국민청원을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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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1018년 국감)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독점...납품절차 살펴야”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을 국내 업체 한 곳이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8년 산림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약재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업체 한 곳에서만 쓰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를 한 업체만 쓴다”며 “산림청장이랑 무슨 관련 있느냐”며,  국내 납품형태를 살펴 보았는냐 "며 지적하였다. 이에 김재현 청장은 "양품업체는 한 개인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답하였고, 그 답면에 대해 오의원은  “그러면 단가가 왜 다르냐”며 “변동폭이 기준에 따라 있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다른 약제도 적절히 쓸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난번 회의 때도 말했다.  왜 이 약제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도 보도자료에 나왔던 내용인데 소나무재선충병 특이질환 진단키트 개발에 관해 어떠한 업무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산림청 관계자는 “예산해서 진행 중이다. 기술 개발 중이다”며 “지난해 지자체와 협력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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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박완주 의원, 관리 받는 천연기념물, 방치된 보호수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호수 고사枯死 실태’가 지적됐던 가운데,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관리 수준에 비해 산림청의 보호수 관리 정책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수는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현행 ‘산림보호법’ 제 1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된다. 산림청이 2005년부터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0여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고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보호수는 총 13,898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14본 나무가 보호수에 신규로 지정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말라죽음, 병해충, 재난 재해, 훼손 등의 이유로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건도‘154’본에 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큰 노거수(老巨樹)등의 식물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완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연기념물 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천연기념물(식물)은 총 264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상당부분은 보호수와 같은 ‘노거수’다. 하지만 매년 50여 그루가 고사하고 있는 보호수와는 달리, 천연기념물은  최근 10년 동안 단 두 그루만 고사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 관리‧보호‧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식물) 관리비 명목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한 국비는 약 319억 38백만 원이다. 반면 산림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보호수의 개체수가 천연기념물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호수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앞으로 산림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2월, 보호수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을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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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이만희의원 "文정부 태양광 정책, 여의도 140배 산림 파괴"
    "우리 산지에 여의도 면적 140배 태양광 패널? 아주 장관일거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중심 발전전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 등 녹지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까지 확대) 계획에 따르면 30.8GW(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7838건의 태양광 관련 허가가 나왔고 이 중 이 정부 들어서 나온게 90%에 달한다"며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벌채, 파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W(와트) 당 200원이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설치 분량을 처리하는 비용만 향후 6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산림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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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넌 국감)민주당 윤준호 의원 산림청 국감서 산지관리부실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산림 훼손 및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도 올 한해에만 모두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산림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면서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이 지난 지난 8월에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실태 조사는 지난 7월에서야 이뤄졌고,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이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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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질의에 답변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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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급증하는 태양광발전 농어촌 홍역 앓아..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훼손 등으로 농어촌이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모두 4111㏊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지난해에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고 올해도 6월까지 150개 규모의 숲이 파괴됐다”며 이것은 산림청의 산림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산지 태양광은 정부보조금을 받아 설치하고 있어 너무 쉽게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정재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특히" 안전대책에 대해 강화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재현 청장은 "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조치도 잘 취하여 재해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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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김정재 의원 , 산림청이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고작 1%... 특정업체 몰아주기
    산림청의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비율이 고작 1%에 불과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모두 5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 △393건(8%)을 산림조합 △123건(2%)을 산림법인과 각각 체결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했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599건(99.3%)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 대상 역시 339건(56%)이 국유림영림단, 220건(36%)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44건(7%)이 산림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일감이 몰려 관련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을 입찰단가를 낮출 여지가 사라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을 국가사무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7490만  원, 경쟁입찰은 1억3149만원으로 집계됐다. 1km를 짓는 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대행 자격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림 토목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산림청이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에 수천억원대의 공사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는 관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수의계약 권장 조항은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자들에게 줄 공정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서 "산림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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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국감)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수입산 장터로 전락!
    국산 청정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푸른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장터’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임산물 구매 기회를 마련하고 국산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에도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푸른장터’에는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온라인 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1%가 증가했으나, 비임산물 판매가 1,650만원에서 2억9,360만원으로 1,680% 급증한 반면 임산물 판매는 5억250만원에서 5억4,940만원 9% 증가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푸른장터가 국산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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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7년 국감) 산림사업법인 난립,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산림사업법인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어 등록요건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산림사업법인이 2012년 1181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2026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사업법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5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25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영세한 산림사업법인이 부실·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목재산업단지 확대가 팔요하다"하며  "산양삼 종자 및 종묘 육성과 보급을 위한 종자공급단지를 조성하고 임업인·임산물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 글로벌 인턴 양성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간 전체 취업률이 57%에 불과하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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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불 진화 헬기, 올 상반기 고장 급증…자칫 대형 사고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진화 헬기고장 건수가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5건, 2016년 7건, 올해 6월 현재 7건으로 고장이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기령 20년 이상이 지난 헬기는 국가기관 중 산림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에 올해 상반기 잦은 고장의 원인이 기령 때문일 수 있겠지만 이는 산림청의 정비가 불량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어 보인다는 게 황 의원의 분석이다. 기령이 오래됐으니 정비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황 의원에 따르면 기령 20년 이상 헬기를 보유한 국가기관은 경찰청 10대, 해경 5대, 소방청 10대, 산림청 21대로 산림청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어, 산림청이 올해 12월 4일 도입 예정인 국산 헬기 수리온이 감사원 감사 결과 결함투성이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감사원이 지적한 결함을 대부분 고쳤다고 밝혔지만, 결빙 환경 비행 안전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의 방빙 장치 관련 엔진결함에 따른 개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올해말까지 변경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체계결빙성능도 내년 6월까지 성능 인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도 “국토교통부 특별감항증명을 취득 후 납품해야 하는 계약조건으로 도입 전까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서 방사청 감사결과 지적한 안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개선 조치하여 납품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이 수리온 도입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결빙 환경 비행 안전성이 나쁘면 겨울철에 발생하는 산불 진화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완전히 개선된 후에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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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연탄보다 미세먼지 유발 20배 높은 '목재펠릿' , 보조금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논문과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발표된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같은 양을 연소할 시 인체에 치명적인 2차 초미세먼지(PM2.5)를 만들어내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가 목재 펠릿(1.55g/㎏)이 연탄(0.08g/㎏)보다 약 20배 높다.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목제 펠릿은 일산화탄소(CO)가 전체의 약 7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3%, 수입 비용 9%, NOx 배출 비용 3%, 먼지 배출 비용 1%로 VOC와 NOx의 배출 비용이 석탄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왔다. 목제펠릿의 대표치 기준도 석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연탄의 2.8배, 유연탄의 7.6배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목제 펠릿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적지만 상황에 따라 그 외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제 펠릿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능만을 포함한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기조 속에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재 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 포장됐다"며 "이제라도 목재 펠릿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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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 났다하면 사망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 환경오염 사고도 2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망 사고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 더 문제다. 토석채취장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 8월 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상자수는 2013년 2명, 2015년 1명 이후에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대형 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심각하다.     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사고, 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차량전복, 운반트럭에 깔림,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발파 파편 가슴 가격, 천공작업 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질식하는 사고는 부주의가 빚은 참극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한편,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지도점검 적발 건수는 2016년 136건으로 2015년 224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98건보다는 많았다. 안전관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설치’도 2016년 11건으로 2015년 19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3건보다는 많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표시판 미설치’는 2016년 12건으로 2015년 10건보다 증가했는데, 안전관리 예방은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며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2015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이고,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산림청의 통계 결과를 보면,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림청은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통해 토석채취장의 재해예방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개선시켜 토석채취장이 더 이상 죽음을 부르는 참극의 장소라는 지적을 탈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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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국립산림치유원 이용료 한달 최대 30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위탁운영하는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단시간, 숙박형, 장기형 등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 산림치유를 통한 힐링체험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마치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12월, 이명박 前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추진돼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1박에 식사 3식, 총 6시간짜리 일반인 대상의 숙박체험형 「심신안정 산림치유프로그램」인 ‘힐링 숲’의 이용료가 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27만 1천원에 달한다. 또한 「숙박체험형 면역력증진」 ‘힐링 숲, 프로그램도 2박, 식사 6식, 1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54만 3천원에 도심 호텔이나 콘도·펜션에 버금가는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립산림치유원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 단체 숙박체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료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숙박형인 「다스림 치유캠프(Ⅰ)」은 1박에 식사 3식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20인 기준으로 비수기때는 111만원, 주말(성수기)은 128만 5천원에 달한다. 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상대로 한 「다스림 치유캠프(Ⅰ)은 1박, 식사, 4시간 프로그램에 1인당 초등학생 4만1천원, 중학생 4만2천5백원, 고등학생 4만3천2백원이다. 20인 기준으로 86만 4천원이다. 또한 「다스림 치유캠프(Ⅱ)」 은 2박에 식사 6식, 8시간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8만2천원, 중학생 8만5천원, 고등학생 8만 6천4백원이다. 20인 기준으로 초등학생 164만원, 고등학생 172만 8천원이다. 자녀들이 초중고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가겠다고 하면 대다수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는 지적이다. 서민들은 한끼를 걱정하고 치솟는 임대료, 전세값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는데 수백만원을 들여서 산림치유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힐링과 건강을 챙기려는 일반 국민들이 산림치유마저도 어렵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과도한 이용료는 고된 업무로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일반 국민들이나 학업과 입시부담이 큰 수험생 등 학생들을 위해 모처럼 주말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힐링의지를 꺾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기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휴식, 몸과 마음 바로세우기, 면역력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장기숙박 체험형」 가운데 ‘적극적인 휴식’ 프로그램은 6박, 18식, 24시간에 1인 기준으로는 38만 4천원, 2인 기준도 63만원에 달한다. 부부할인가도 56만 7천원이다. 또한 ‘몸과 마음 바로세우기’ 프로그램은 13박, 39식, 52시간에 1인 기준으로 83만 2천원, 2인 기준으로는 136만 5천원(부부할일 122만 8천원)이다. 이 밖에 도 ‘면역력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29박, 식사 87식, 116시간에 1인 기준으로 185만 6천원, 2인 기준은 무려 304만 5천원, 부부할인가 역시 274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립산림치유원의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한달치 급여 수준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치유원의 1일 입장료는 1인 기준으로 개인 1천원, 단체 8백원, 청소년5백원, 단체 5백원이다, 숙박시설은 단독형 2인실(37㎡이하) 기준이 1박에 주말8만 5천원, 4인실 13만 5천원이다. 단체형은 4인실 기준(38∼67㎡) 10만 7천원이다. 명색이 국립산림치유원이라면서 단 4시간 이용하는 숲과의 만남이 2만 7천원이고,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최대 304만원을 받는다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정도의 이용료 수준이라면 하루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 서민이나 봉급생활자들은 산림치유는 그야말로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상황이다. 쥐꼬리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더 상실감을 느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립산림치유원이 이용객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 산림 치유효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설립목적은 물론 국립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국민들에게 힐링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산림치유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과도한 이용료를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인하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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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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