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4(금)

뉴스광장
Home >  뉴스광장  >  산림정책

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2018년 국감) 김정재 의원 , 산림청이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고작 1%... 특정업체 몰아주기
    산림청의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비율이 고작 1%에 불과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모두 5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 △393건(8%)을 산림조합 △123건(2%)을 산림법인과 각각 체결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했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599건(99.3%)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 대상 역시 339건(56%)이 국유림영림단, 220건(36%)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44건(7%)이 산림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일감이 몰려 관련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을 입찰단가를 낮출 여지가 사라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을 국가사무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7490만  원, 경쟁입찰은 1억3149만원으로 집계됐다. 1km를 짓는 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대행 자격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림 토목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산림청이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에 수천억원대의 공사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는 관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수의계약 권장 조항은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자들에게 줄 공정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서 "산림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8-10-15
  • (2018국감)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수입산 장터로 전락!
    국산 청정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푸른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장터’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임산물 구매 기회를 마련하고 국산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에도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푸른장터’에는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온라인 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1%가 증가했으나, 비임산물 판매가 1,650만원에서 2억9,360만원으로 1,680% 급증한 반면 임산물 판매는 5억250만원에서 5억4,940만원 9% 증가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푸른장터가 국산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8-10-15
  • (2017년 국감) 산림사업법인 난립,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산림사업법인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어 등록요건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산림사업법인이 2012년 1181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2026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사업법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5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25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영세한 산림사업법인이 부실·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목재산업단지 확대가 팔요하다"하며  "산양삼 종자 및 종묘 육성과 보급을 위한 종자공급단지를 조성하고 임업인·임산물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 글로벌 인턴 양성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간 전체 취업률이 57%에 불과하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불 진화 헬기, 올 상반기 고장 급증…자칫 대형 사고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진화 헬기고장 건수가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5건, 2016년 7건, 올해 6월 현재 7건으로 고장이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기령 20년 이상이 지난 헬기는 국가기관 중 산림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에 올해 상반기 잦은 고장의 원인이 기령 때문일 수 있겠지만 이는 산림청의 정비가 불량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어 보인다는 게 황 의원의 분석이다. 기령이 오래됐으니 정비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황 의원에 따르면 기령 20년 이상 헬기를 보유한 국가기관은 경찰청 10대, 해경 5대, 소방청 10대, 산림청 21대로 산림청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어, 산림청이 올해 12월 4일 도입 예정인 국산 헬기 수리온이 감사원 감사 결과 결함투성이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감사원이 지적한 결함을 대부분 고쳤다고 밝혔지만, 결빙 환경 비행 안전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의 방빙 장치 관련 엔진결함에 따른 개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올해말까지 변경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체계결빙성능도 내년 6월까지 성능 인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도 “국토교통부 특별감항증명을 취득 후 납품해야 하는 계약조건으로 도입 전까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서 방사청 감사결과 지적한 안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개선 조치하여 납품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이 수리온 도입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결빙 환경 비행 안전성이 나쁘면 겨울철에 발생하는 산불 진화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완전히 개선된 후에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연탄보다 미세먼지 유발 20배 높은 '목재펠릿' , 보조금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논문과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발표된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같은 양을 연소할 시 인체에 치명적인 2차 초미세먼지(PM2.5)를 만들어내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가 목재 펠릿(1.55g/㎏)이 연탄(0.08g/㎏)보다 약 20배 높다.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목제 펠릿은 일산화탄소(CO)가 전체의 약 7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3%, 수입 비용 9%, NOx 배출 비용 3%, 먼지 배출 비용 1%로 VOC와 NOx의 배출 비용이 석탄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왔다. 목제펠릿의 대표치 기준도 석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연탄의 2.8배, 유연탄의 7.6배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목제 펠릿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적지만 상황에 따라 그 외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제 펠릿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능만을 포함한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기조 속에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재 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 포장됐다"며 "이제라도 목재 펠릿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 났다하면 사망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 환경오염 사고도 2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망 사고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 더 문제다. 토석채취장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 8월 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상자수는 2013년 2명, 2015년 1명 이후에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대형 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심각하다.     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사고, 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차량전복, 운반트럭에 깔림,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발파 파편 가슴 가격, 천공작업 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질식하는 사고는 부주의가 빚은 참극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한편,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지도점검 적발 건수는 2016년 136건으로 2015년 224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98건보다는 많았다. 안전관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설치’도 2016년 11건으로 2015년 19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3건보다는 많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표시판 미설치’는 2016년 12건으로 2015년 10건보다 증가했는데, 안전관리 예방은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며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2015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이고,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산림청의 통계 결과를 보면,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림청은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통해 토석채취장의 재해예방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개선시켜 토석채취장이 더 이상 죽음을 부르는 참극의 장소라는 지적을 탈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국립산림치유원 이용료 한달 최대 30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위탁운영하는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단시간, 숙박형, 장기형 등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 산림치유를 통한 힐링체험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마치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12월, 이명박 前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추진돼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1박에 식사 3식, 총 6시간짜리 일반인 대상의 숙박체험형 「심신안정 산림치유프로그램」인 ‘힐링 숲’의 이용료가 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27만 1천원에 달한다. 또한 「숙박체험형 면역력증진」 ‘힐링 숲, 프로그램도 2박, 식사 6식, 1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54만 3천원에 도심 호텔이나 콘도·펜션에 버금가는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립산림치유원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 단체 숙박체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료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숙박형인 「다스림 치유캠프(Ⅰ)」은 1박에 식사 3식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20인 기준으로 비수기때는 111만원, 주말(성수기)은 128만 5천원에 달한다. 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상대로 한 「다스림 치유캠프(Ⅰ)은 1박, 식사, 4시간 프로그램에 1인당 초등학생 4만1천원, 중학생 4만2천5백원, 고등학생 4만3천2백원이다. 20인 기준으로 86만 4천원이다. 또한 「다스림 치유캠프(Ⅱ)」 은 2박에 식사 6식, 8시간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8만2천원, 중학생 8만5천원, 고등학생 8만 6천4백원이다. 20인 기준으로 초등학생 164만원, 고등학생 172만 8천원이다. 자녀들이 초중고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가겠다고 하면 대다수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는 지적이다. 서민들은 한끼를 걱정하고 치솟는 임대료, 전세값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는데 수백만원을 들여서 산림치유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힐링과 건강을 챙기려는 일반 국민들이 산림치유마저도 어렵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과도한 이용료는 고된 업무로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일반 국민들이나 학업과 입시부담이 큰 수험생 등 학생들을 위해 모처럼 주말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힐링의지를 꺾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기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휴식, 몸과 마음 바로세우기, 면역력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장기숙박 체험형」 가운데 ‘적극적인 휴식’ 프로그램은 6박, 18식, 24시간에 1인 기준으로는 38만 4천원, 2인 기준도 63만원에 달한다. 부부할인가도 56만 7천원이다. 또한 ‘몸과 마음 바로세우기’ 프로그램은 13박, 39식, 52시간에 1인 기준으로 83만 2천원, 2인 기준으로는 136만 5천원(부부할일 122만 8천원)이다. 이 밖에 도 ‘면역력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29박, 식사 87식, 116시간에 1인 기준으로 185만 6천원, 2인 기준은 무려 304만 5천원, 부부할인가 역시 274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립산림치유원의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한달치 급여 수준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치유원의 1일 입장료는 1인 기준으로 개인 1천원, 단체 8백원, 청소년5백원, 단체 5백원이다, 숙박시설은 단독형 2인실(37㎡이하) 기준이 1박에 주말8만 5천원, 4인실 13만 5천원이다. 단체형은 4인실 기준(38∼67㎡) 10만 7천원이다. 명색이 국립산림치유원이라면서 단 4시간 이용하는 숲과의 만남이 2만 7천원이고,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최대 304만원을 받는다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정도의 이용료 수준이라면 하루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 서민이나 봉급생활자들은 산림치유는 그야말로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상황이다. 쥐꼬리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더 상실감을 느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립산림치유원이 이용객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 산림 치유효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설립목적은 물론 국립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국민들에게 힐링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산림치유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과도한 이용료를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인하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서 10억원 이상 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인 ‘산림조합 비나(VINA)’가 지난 2002년에 50년 임대조건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던 우드칩 생산공장이 판매 부진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동중단 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영적자 규모 약 5억 6천만원과 공장 운영중단 이후에도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 3억 4천 644만 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억 6천만원)이 발생해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등 5년간 약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산림조합VINA」의 ‘결산 및 경영평가 및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베트남 현지법인의 우드칩 공장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달러기준(USD, 1USD 1,203원 적용)으로 총 462,759불, 한화기준으로 5억 5천 669만 9천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칩공장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베트나 현지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346,44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60,060천원)가 발생하여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쳐 산림조합중앙회의 베트남 우드칩 공장운영과 가동중단으로 최근 5년동안 운영적자 규모와 공장가동이후 지출한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합쳐 약 10억 6,32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산림조합VINA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 임직원은 한국인 2명(4급 법인장, 1급 고문), 베트남 현지인 16명 등 총 18명으로 조림사업, 총무, 회계, 기획, 공장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우드칩은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10월까지 공장 생산인력은 기존대로 45명 운영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34명, 2015년 하반기 1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공장근로자의 비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등의 관리비가 지급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베트남 우드칩 공장의 가동운동은 결국 충분한 사전 수익성 검토 없이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조합원인 임업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같은 베트남 우드칩 공장에 대한 문제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한 2010년 정기감사 시에도 칩공장에 대해 장기생산 중단과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를 지적하여 공장운영 방법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지공장의 운영방법 개선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으며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이자,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조합VINA는 추가 조림지 확보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수익재원 마련 및 베트남 현지법인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축사임대사업, 로진(정제 송진) 생산·판매사업, 목재 팰릿 터미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조합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 등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으며 그만큼 산림조합중앙회도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성과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한 우드칩 공장의 수익성 악화와 가동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무모한 해외투자가 초래한 것이다. 가동을 중단한 우드칩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조합 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실이 우려된다. 베트남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등 산림조합중앙회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은 물론 신규진출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원인이 방제 대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임을 질타했다.   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26억원으로, 4년 전인 330억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본수는 114만 7천본으로, 감소추이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수천억의 방제 비용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허술한 방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중앙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행된 총 56건의 역학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무려 33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재선충 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목 반출을 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국유림관리소가 지난 13년부터 3년간 소나무류 매각 122건에 대해 ‘생산확인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산림당국조차 방제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재선충 방제의 최전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 역시 문제다. 예찰 결과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 여부 진단을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경의뢰를 하지 않는가 하면, 감염의심목을 벌채한 채 현장에 방치해 피해 확산을 초래하는 등 지난 2016년 산림청이 실시한 ‘소나무 재선충병 특정감사’에서 발견된 지자체의 부적절한 방제만 해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방제비로 수천억을 쏟아 부은 들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반출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탑승인원 15인 이상, 물탱크 용량 2,65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수 순항속도 185km/h 이상, 외부화물 인양능력 3,000kg 이상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이 국산헬기 조달청 구매 사례를 이유로 내자 구매를 요구했고, 이에 산림청은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고 헬기 규격을 탑승인원 12인 이상, 물탱크 2,00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148km/h 이상, 인양능력 2,500kg 이상으로 재조정 했다. 수리온의 규격은, 탑승인원 13인, 물탱크 용량 2,000리터,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259km/h, 외부화물 인양능력 2,722kg으로, 산림청이 처음에 제시한 규격대로라면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핵심적인 주요규격 기준이 하향화 되면서 수리온이 국내 생산 물품으로 인정받아 내자 국제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중형급 헬기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러시아 헬기는 조달협정 미체결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되면서, 2번의 단독응찰 끝에 KAI와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산림청이 수리온 도입을 위해 애초 계획했던 헬기 규격까지 변경해가며 특정 기종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규격 변경 당시의 정황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처음 산림청이 헬기 규격을 결정했던 1차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에는 8명의 내부 위원을 비롯해 2명의 외부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규격 변경이 이루어진 2차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에는 내부 위원 2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와는 달리 현재 외부위원 참여는 필수적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장비 규격 결정은 경우에 따라 특정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외부위원을 필요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서에 의하면 수리온은 오는 12월 3일 납품되어야 하나 각종 하자로 인해 아직까지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실제 인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수리온 도입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게 된다. 올해 봄 있었던 강릉 산불의 경우 야간 진화 불가로 피해가 더 컸다고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산품 사용도 좋지만, 안정성과 기능이 중요한 고가의 장비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적정한 기종을 구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헬기 구매에 산림청이 보다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산사태 위험속에 놓인 대한민국 안보!
    김현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북지역 산지전용으로 산사태 재해위험 군시설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고성, 인제, 양구, 철원, 화천군 군시설 중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불법 산지전용에 의한 훼손면적 중 508ha가 산사태 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군시설로 인한 산사태 재해위험 가능성이 있는 산지훼손 면적은 508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수로는 산지훼손 군시설 2,073 개소 중 454개소이다. 이 중 9개소의 군 시설이 산사태 위험이 가장 높은 <위험도 상>급으로 평가되었다. <위험도 중>급의 군 시설은 58개소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지만 재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도 하>급 군 시설은 38개소이다. 나머지 1,619개소의 군시설은 위험도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9건의 군 시설 중에서 막사 1곳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설은 대부분 도로 옆 토사 유출지이거나 사면이 노출된 곳이다. 따라서 산림청에 민북지역 산지복원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일원화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구가 민북지역 산지복원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맡고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북부지방산림청의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민북산지관리센터가 운영되어왔지만 조직 위상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군조직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현권의원은 "산림청과 국방구가 60년 넘게 관행으로 이어 온 군시설로인한 불법적인 산지전용 관행을 근절하고 훼손산지의 복원·복구 사업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산림청이 훼손산지 복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군조직과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북산지복원전담조직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책 제안하였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재였다!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소나무 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 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하는 등의 잘못을 되풀이 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림청의 지자체에 대한 부실한 방제지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지난해(2016년)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보고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2013년~2014년 시기에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자체들이 어떻게 방제실패를 초래하여 피해범위를 확산시켰는지의 일단을 드러냈다.     최근 재선충 감염목이 다소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재선충 미발생지역이었던 경북 봉화, 영양, 예천에서 재선충 감염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신규발생지역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2만 본의 고사목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방제예산만 4,95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해 온 재선충병 방제실패의 원인은 반드시 규명해야할 일이다.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구미시는 2012~~2014년까지 313본의 피해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을 벌채만 하고 검경(현미경 검사. 감염확증검사)을 하지 않았다. 벌채한 고사목은 파쇄나 훈증, 소각 등의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초래했다.     창녕군도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다. 2013년도에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내에서 소나무 혼효율이 97%에 달하는데도 벌채허가를 해주었다. 이 구역에서 숲 가꾸기로 인한 벌목 일부를 임지에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 구실을 했다.      세종특별시 예찰방제단은 2014년에 전동·금남면 등에서 24본의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했다. 하지만 검경의뢰도 미실시하고 파쇄 하는 등의 방제조치도 없이 고사목을 벌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재선충병이 3개 읍면 17개 동리로 확산됐다.     남양주시는 2015년 11월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예찰 했으나 발견된 피해고사목 중 68ha, 147본을 방제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피해고사목은  매개충의 산란처가 됐다.     피해극심지역인 안동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산지전용을 하도록 허가했다. 벌채목은 반드시 파쇄 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파쇄조치 없이 소나무를 벌목하였고 방치된 소나무에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침입공이 발견되는 등 매개충의 산란처로 이용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방제업무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제침’에 의하면 정확한 재선충병 진단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매년 진단기관 검경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재선충병 검경원은 시료의 접수·보관·관리·목편 선충분리, 현미경 검경, 진단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2012년에 2회, 2015년에 3회 진단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은 2013~2014년 기간 동안 검경원에 대한 교육실적은 전무하였다. 게다가 세부적이고 표준화된 검경 매뉴얼조차 없어서 재선충병 진단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특정감사를 받고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검경매뉴얼을 수립하였다.     김 의원은 “2016년 산림청의 재선충병 내부 특정감사 결과는 재선충병 확산 원인이 정부기관의 방제수칙 미준수로 인한 방제실패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며“방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매개충 연구가 이미 피해가 대규모로 커지고 난 2013년 이후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방제대처에 산림당국이 안일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발생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되면서 발생지역은 확산되고 있다. 경북지역만 해도 봉화, 영양, 예천지역에서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하였다. 이는 산림청의 부실한 방제지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매개충 연구와 방제기술 발전에 연구역량을 투입하여 재선충병 재발방지와 신규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연구 성과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소나무재선충병, 민통선 가까이 확산"
    소나무재선충병이 민간인통제선 이북(민북지역)의 인접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7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의 민북지역 경계와 10㎞ 떨어진 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감염목 8본이 발생했다.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경기 연천군은 2015년 감염목이 6본 발생했다가 지난해 17본, 올해 48본으로 크게 늘었다.  민북지역과는 7㎞ 떨어진 지점이다. 신규 발생이어서 발생규모는 크지 않지만, 방제를 소홀히 하면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민북지역은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경기 파주, 연천지역이 해당한다. 6·25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과 특색있고 다양한 산림생태계와 역사·문화자원을 유지해 보전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하지만 6·25 당시 매설된 지뢰와 군사적 제한으로 인해 산지관리에 제약이 크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민북지역으로 확산하면 원활한 방제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민북지역과 비무장지대(DMZ)에 해당하는 경기 연천과 강원 양구에도 서식한다"며 "민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심각한 것은 재선충병이 북한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산림과 임업 기반이 붕괴한 북한의 현실에서 침엽수가 전멸하는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당국이 '사계청소'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제초제·중장비로 수목 등을 훼손했기 때문에 매개충이 감염시킬 소나무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라며 "그러나 북방수염하늘소 이동거리가 평소 100∼150m 이내이지만 강한 바람이 불 경우 4㎞까지 이동할 수 있고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자연확산으로 조사된 13건 중 6건의 확산거리가 2㎞를 벗어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북지역으로의 재선충 확산을 막으려면 재선충감염 선단이 북상하지 않도록 방제저지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불진화 헬기 노후화 심각’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용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16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제출받은 ‘산불진화용 헬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45대의 헬기 중 20대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가 현재 보유한 헬기는 미국에서 도입한 ‘BELL412SP’ 1대와 ‘BELL206L―3’ 7대, 프랑스산인 ‘AS350B’ 4대, 러시아산 ‘KA―32T’ 27대와 ‘KA―32A’ 3대, 미국산 ‘S―64E’ 3대다.   이 중 미국산 ‘BELL412SP’와 ‘BELL206L―3’ 기종은 8대가 모두 제조된 지 25년이 넘었고, 프랑스산 2대는 24년, 러시아산 10대는 20년 이상 된 노후헬기다. 노후헬기 비율이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헬기의 잦은 고장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림항공본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보유 헬기의 평균고장간격을 산출한 결과, 초대형헬기인 ‘S―64E’ 기종은 운행 시 8.6시간에 한 번씩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항공본부가 가장 많이 보유한 ‘KA―32T’ 기종은 17.2 시간에 한 번, ‘KA―32A’는 19.5시간에 한 번씩 고장을 일으켰다. ‘AS350B’의 평균고장간격은 23.9시간, ‘BELL206L―3’은 31.4시간이었다. 평균고장간격은 고장 복구가 이뤄진 후 다음 고장 시점까지의 평균시간을 산출한 것으로, 헬기를 연속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산불진화용 헬기는 기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위험도가 높은 산불진압과 중량물수송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건에서 운영되고, 그만큼 고장이 잦을 수 밖에 없다”며 “조속히 노후헬기의 수명연장과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 프로그램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림조합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 전자기기 쇼핑몰 전락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영)가 임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의 업체 중 10곳 중 6곳은 매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품목 중 비임산물 매출이 전체매출의 약 47%인 것도 모라자, 심지어 전체매출의 약 40%가 전자기기, 전산용품 판매 수익인 것으로 파악돼 본래 쇼핑몰 개설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는 푸른장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푸른장터의 매출실적은 2015년 9억4500만원에서 2016년 6억4500만원, 2017년에는 5억52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해마다 감소추세다. 푸른장터의 매출실적 감소는 각 업체별 매출실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올해 입점업체 152개소 중 59%인 90개 업체의 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86개 중 매출이 없는 업체는 42개(48.8%)였다. 비임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66개 중 48개 업체가 매출실적이 없어 비임산물 취급 업체의 실적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푸른장터의 주요목적은 임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다. 2009년 산림조합은 푸른장터의 운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구조의 규모화, 대형화 등 대외적 변화에 적합한 온라인 쇼핑몰 개선을 통한 임산물유통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푸른장터 입점업체 152개 중 66개(43%)가 비임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5800만원(46%)이 비임산물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1800만원(39.4%)이 전자기기와 전산용품 판매 수입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일반인 구매가 아니라 대부분 산림조합이 자체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을 쇼핑몰에서 구입한 실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푸른장터의 저조한 매출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온라인 쇼핑몰이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산림조합은 즉시 푸른장터 경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300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죽어 간다
    국가가 관리해야할 중요 자산인 ‘보호수’가 매년 평균 50그루씩 죽어가고 있다. 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뿌리가 정부의 방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약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의 사유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다. 보호수는 적어도 100년, 많게는 2,000여년의 역사를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보호수는 13,854그루다.  500년 이상에 달하는 보호수만 909그루에 달한다. 산림보호법’제 13조는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할 산림청은 2005년에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몇 쪽짜리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보호수 관리’에 대한 지침은 단 두 문장에 불과하다. 최근 3년 간 427그루의 나무가 보호수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57그루에 달하는 보호수는 죽거나 훼손 돼 보호수 지정이 해제됐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제사유로는 고사(말라죽음)가 81그루로 가장 많고 자연 재해 및 재난이 38그루, 병해충으로 인해 죽은 보호수가 24그루에 달한다.   산림청은 담당 중앙부처로서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보호수의 조사 및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총 1억 9천만 원이 들여 보호수 보전 관리 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수목은 해가 거듭할수록 생장을 계속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계속 생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만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죽었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했던 305년 된 느티나무는 지난 2015년 11월, 부패부위가 확산돼 말라죽었다. 그러나 산림청의 2008년 ‘보호수의 조사 및 실태분석’보고서는 이미 “고사지가 다수 발생하여 고사지 제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에 위치했던 소나무는 수령이 140년에 불과했지만 2014년 3월에 화재로 인해 뿌리 뽑혔다. 산림청의 2007년 보고서는 이 소나무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보호휀스 설치” 등으로 수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었다.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었던 곰솔 나무는 1928년 11월에 보호수에 지정된 320년 된 나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재선충병 판정을 받고 올해 8월에 말라죽었다. 박완주 의원은 “보호수는 단순히 오래 산 나무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긴 역사와 마을의 전설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자원과 관련해서는 최고 담당부처고 할 수 있는 산림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모든 업무를 산림청이 담당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전문 인력이 지자체보다 많은 산림청이 보호수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날개 접은 산림청 드론, 2년간 병해충 예찰 245회 불과
    산림청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중장기 활용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에게 제출한 <산림청 드론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은 총 64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5대에서 2016년 47대, 2017년 64대로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 구입과 개발에 4억 8,085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가장 많은 기종은 DJI 사의 ‘인스파이어’로 49대를 확보하고 있고, ‘KOFPI’ 기종은 2015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업진흥원이 자체 제작한 병해충특화 드론이다. ‘TD-100’과 ‘XD-8U’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방재연구과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은 보유중인 드론을 주로 산림병해충 예찰에 투입하고 있는데, 드론은 기존 인력 대비 조사기간 90% 절감과 조사면적 10배 증가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업무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64개 드론의 2년간 누계 사용 실적은 총 245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병해충 예찰에 투입됐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산림청 담당자 28명 중 드론자격증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없고, 무인기 기초비행실습 등 관련 교육실적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회 뿐이다. 아직은 드론활용이 예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용 중인 드론의 무게가 12kg을 초과하지 않아 자격요건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드론사업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이 수립한 2017년도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무인항공기 활용 중.장기 대책’수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는 드론 교육훈련 연습장, 국토부 주관의 드론협의체 구성 같은 인프라 구축 계획도 수립됐지만, 이 또한 아직이다. 또한 드론 활용에 걸림돌인 야간비행, 가시권 밖, 150m 이상 고고도 비행 제한 규정을 풀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추진 실적은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 참석이 전부였다. 이후 1년이 다되도록 추가 협의는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m³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변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채석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다. 강원도는 허가 건수(123건)에 비교해 채취실적은 5위(22,659천m³)로 다소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전남의 경우 허가 건수는 77건으로 상위 7위에 불과하지만 채취실적은 경남(57,115천m³)의 뒤를 이어 2위(40,617천m³)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우리나나를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채석행위는 국가 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채석장의 경우 급경사의 잔벽을 남기게 되기 떄문에 복구에는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의 의무가 있다" 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박완주,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나물·산약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는 2014년 1,189건, 2015년 1,305건, 2016년 2,1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불법채취 건수는 약 62% 급증했다. 동 기간 총 단속건수 4,613건 중 형사입건은 203건, 훈방은 4,410건이다. 입건 203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 2016년 입건건수는 76%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피해액은 5천4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2.7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전북이 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충남 513건, 충북 480건 순이다. 반면 불법채취로 인한 형사입건 건수는 경북이 시·도 총계 75건 중 52건으로 69%에 달하면서, 불법채취 강도가 가장 심각했다. 피해액은 1억3천만원으로 시·도 총계 1억4천만원의 90%를 차지했다. 산림청 중에서는 남부청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부청 176건, 북부청 141건, 서부청 108건, 그리고 중부청 48건 순이다. 이처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관리조차 않고 있다. 산림자원법 제73조는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모든 임산물을 대상으로 불법채취 단속을 한다면서도, 관련 통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국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불법채취가 이뤄지는 임산물 종류에는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버섯과 수실류, 그리고 겨울에는 겨우살이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산림청이 임산물 불법채취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림청은 즉각 불법채취가 벌어지는 모든 임산물을 대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곶자왈 매수사업 ‘첩첩산중’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사업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사진)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제주 곶자왈 매수 면적과 금액은 7.3㏊,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매수 계획(50㏊·50억원)의15%·26%에 그치고 있다. 곶자왈 계획 대비 매수 실적은 2014년50%, 2015년 59%, 2016년 45% 등 지난 2014년 이후 부진했고 올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개발 등으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토지주들이 매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곶자왈 보전을 위한 매수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매입해 체계적으로 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곶자왈 공유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