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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2017년 국감) “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사용률 저조”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 3만6397㎥(1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산재는 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4%으로 분석됐다. 또 올 6월까지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 1% 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비협조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전문가들은 목재자급률을 1% 높일 경우 수입 대체 등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며 "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국내산 목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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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위성곤 의원 "지난 10년간 산림정책 ‘부실’"
    지난 10년간 산림청 예산 증가율은 67%인 반면 임가소득은 21%에 불과, 산림정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 당초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2007년(1조2039억원)에 비해 6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3358만원으로 2006년(2784만원)에 비해 21% 늘어났다. 특히 지난 10년간(2007~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50%으로 임가소득 증가율에 비해 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직결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에 한계를 초래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을 냉철히 분석하고 임업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 의원은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 3만6397㎥(141억원)으로 이 중 국산재는 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4%으로 분석됐다. 또 올 6월까지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 1% 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비협조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전문가들은 목재자급률을 1% 높일 경우 수입 대체 등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국내산 목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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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 확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자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임산물 원산지 혼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불진화 위한 대형헬기 확보=농해수위원들은 ‘헬기’에 주목했다. 산림항공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헬기 45대 중 절반인 20대가 노후헬기인데다 45대 대부분이 소형헬기여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농해수위원들은 헬기 교체를 주문하면서 ‘대형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미국산(8대)과 프랑스산(2대)이 각각 제조된지 25년과 24년이 됐고, 러시아산(10대)도 모두 20년을 넘었다고 언급, “45대 헬기 중 연식이 20년이 지난 헬기가 20대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며 “산불진화인력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강풍 산불사고 현황’을 보면 최대 풍속 10m가 넘는 산불화재는 총 4건으로 피해액은 250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강풍이 우리나라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인데, 산림청 헬기 45대 중 초속 10m에 뜰 수 있는 헬기가 없고, 초속 8m만 넘어도 12대 운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형헬기의 필요성을 재정당국에 설득하고 선제적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담수량’을 지적하면서, “45대 헬기 가운데 산불 진화용 헬기는 33대인데, 이중 물 8000ℓ를 담을 수 있는 것은 3대밖에 없다”며 “결국 산불은 헬기 없이는 막기 힘들다는 면에서 볼 때 5000ℓ에서 8000ℓ의 담수능력을 가진 대형헬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에서도 대형헬기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산 배지 생산 표고버섯=임산물의 ‘원산지 표시’도 지적대상.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표고버섯 종균배지를 중국에서 120일 정도 배양한 다음 국내에서 10~20일 후 생산하면 중국산인가 국내산인가”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국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중국산 배지는 맹독성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얘기했지만 관철이 안됐다”고 말했고, 위 의원은 “원산지 표시 부적격에 따른 임가피해가 어마어마하다”며 고시변경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농식품부와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산리관리위원회, ‘유명무실’=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산림청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했다. 황 의원은 “법정위원회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당연직 정부위원 출석률은 1%로 5년 동안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열린 99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각 분과별 회의 참석률도 55%로 저조하다”고 따졌다. 황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는 만큼 50여명인 위원회 위원수도 출결에 따라 과감하게 줄이는 등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산림비전센터가 임업분야 네트워크 허브가 되겠다면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한국임업진흥원이 임대수익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부동산 업체와 다를 게 없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 진해) 의원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도리어 이미지를 훼손하고 떨어뜨리고 있다”며 “프랑크푸르트에 얼마나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다니는데 2년 동안 엉망으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실태파악은 물론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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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고기 굽는 성형목탄, 믿고 쓸 수 있을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기준을 재검토하고, 품질단속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 성형목탄 제조업체 절반, 품질단속 적발!] 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하였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이 적발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12개 업체 중 절반인 6개 업체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어 사건 송치되었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되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형목탄에 중금속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왔다는 말 아닌가”고 산림청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인력 전혀 없어!] 단속의 소관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다. 전국 27개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다른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되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별개로 15개에 달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도 해야 하기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품질관리원 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화된 조직을 신설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제안했다. [성형목탄의 질산바륨 함유량 기준도 위험수위] 한편, 성형목탄에 착화제로서 주로 쓰이는 ‘질산바륨’의 경우, 산림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에서 전체질량의 30%까지 함유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질산바륨이 연소되면 유독한 가스를 방출하기에, 유럽, 북미 등에서는 착화제를 오일, 알코올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관련 논란이 일자 2017년 3월 산림청은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되며,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규모의 성형목탄업체가 직접 투자하여 질산바륨의 대체제를 연구·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체재 개발과 상용화까지 나서야 한다. 또한 대체재 상용화 이전이라도 속히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을 재검토 한 후 품질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참숯은 고가이기에 대부분의 식당이나 캠핑장에서는 성형목탄을 사용한다. 전국민이 자주 즐겨먹는 먹거리를 조리하는 성형목탄에서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되어서야 되겠는가. 산림청은 품질단속반 전담인력을 신설해 시중 유통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을 위한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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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림소득이 가능한 임도는 고작 12.8%에 불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종회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토의 64%나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에 임도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수치상으로는 20,344km에 달하는 임도를 만들었만,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기반시설로서의 임도는 겨우 12.8%밖에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업농가의 소득창출은 고사하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도시설을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별 산림자원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임도시설을 숲가꾸기·임목생산·산불진화 등 산림경영과 산림관리 기능은 물론 임도걷기, 산악자전거, 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활동의 주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필수시설인 임도의 밀도를 기본산림관리 수준인 8.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면서, "보전제일주의인 국립공원 등에도 최소한의 임도라도 개설함으로써 보전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이용의 가치가 공존하는 국립공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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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김종회 의원 “미세먼지 농도 낮추는 도시숲 필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를 농도를 낮추고 폭염현상을 완화 시키는 도시숲의 효과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1㏊의 숲은 미세먼지 46㎏을 포함한 대기오염 168㎏을 흡수한다. 미세먼지 46㎏은 경유차 27대가 1년에 내뿜은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시숲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지역보다 41% 적게 측정되고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치는 부유먼지는 도시평균 60.2%나 홍릉숲은 42.4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 WHO 권고기준 10㎍/㎥를 초과했다. 일본 도쿄는 16, 영국 런던은 15로 서울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김종회 의원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전국적으로 9.91㎡인데 반해, 서울은 5.52㎡, 인천 7.56㎡, 경기 6.62㎡에 불과하다. 생활권 내에서 숲을 통한 교육, 체험, 치유와 휴양 등이 가능하도록 유아숲 체험원, 숲유치원을 반영한 도시숲을 조성해 교육과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동시에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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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가리왕산 스키장 복원은 안 지켜질수도」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스키를 위해 건설한 가리왕산 활강스키장의 올림픽 후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을 둘러싸고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큰 마찰을 빚은 가운데, 스키장 건설의 전제가 올림픽 후 가리왕산을 복원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입수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복원 및 지정해제 계획(2013.5.8.)」과 강원도에 회신한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 조성사업 협의에 대한 회신(2013.4.3.)」에 따르면 그 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가리왕산 활강스키장은 복원하지 않고 사후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을 해야하는 주체인 강원도는 가리왕산 복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최문순 강원지사 또한 복원계획에 관한 질문에 “완전한 복원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복원하기로 한 지역에 대해 더 큰 복호 면적을 정해 보호를 시작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가리왕산 활강스키장은 결정 당시부터 온갖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공사가 승인될 수 있었던 전제는 올림픽 후 전면 복원이었는데, 복원이 되지않고 사후활용이 된다면 이는 정권차원의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파헤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청구할 생각”이라며 “가리왕산은 우리 산림유전자원의 보고로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올림픽 후에 가리왕산 복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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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선서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김재현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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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2017년 국감) 이개호 의원 “매년 막대한 산불피해 불구 인력·장비 미흡”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이지만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7일 산림청 국감자료에서 최근 5년간 총 2,390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면적 2,887㏊, 피해금액이 9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588건의 산불이 발생, 피해면적이 1,402㏊에 이르면서 지난해 197건 1,024㏊ 피해규모를 이미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산불 발생이 크게 늘었지만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산불진화 인력 규모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총 1만110명과, 산불감시원 총 1만2,085명을 각 지자체에서 운용하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연중 150일의 산불조심기간에만 일당 5만5,000원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수당은 커녕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산불진화에 나서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산불조심기간에만 반짝 계약직으로 일하는 일시적 근무형태에서 상시고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불진화 장비도 노후화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산불진화차 1,073대 중 343대(31.9%), 산불지휘차 297대 중 116대(39.0%)가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산불은 예방과 초동 진압만이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산불 진압 전문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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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2017년 국감) 수입산 목재펠릿 공급비율 96% 국산목재펠릿과 공급량 24배 차이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탁월한 목재펠릿이 정작 수입산 비중만 높고 국산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목재펠릿 보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목재펠릿 공급의 96%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목재펠릿의 비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산목재펠릿 공급 비율을 보면 2013년 11.9%에서 2014년 4.7%, 2015년 5.3%, 2016년 3.0%에서 2017년 6월 4.0%로 5년간 국산목재펠릿의 평균 공급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수입산 목재펠릿의 공급 비율을 보면 2013년 88.1%, 2014년 95.3%, 2015년 94.7%, 2016년 97.0%에서 2017년은 6월까지 96.0%로 5년간 수입산 목재펠릿의 평균 공급 비율은 94.2%로 국산목재펠릿 공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올해 2017년 6월 기준 수입산 목재펠릿 공급량은 65만3천 톤으로 국산목재펠릿 공급량 2만7천 톤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목재펠릿 공급 현황> (단위: 톤,%) 구분 총 공급량 국산공급량 수입공급량 공급량 증가율 공급량 비율 공급량 비율 2013 550,271 216.7 65,603 11.9 484,668 88.1 2014 1,940,103 252.6 90,462 4.7 1,849,641 95.3 2015 1,552,821 △21.5 82,137 5.3 1,470,684 94.7 2016 1,769,213 13.9 52,572 3.0 1,716,641 97.0 2017.6 680,471 △61.5 27,235 4.0 653,236 96.0   2017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목재펠릿의 국내 소비 동향’을 보면, 2011년은 국산 3만3천 톤, 수입산 3만 톤으로 국산의 소비비율은 52.8%로 수입산에 앞섰으나, 2013년부터 국산 6만7천톤, 수입산 48만5천톤으로 국산의 소비비율(12.1%)이 차이나기 시작하였고, 2016년 국산 6만톤, 수입산 62만 톤으로 국산의 소비비율(8.9%)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2011년 52.8%인 국산목재펠릿 소비비율은 2016년 8.9%로 5년 새 무려 43.9%p가 감소하였다. <목재펠릿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년도 2011 2013 2016 국산 33 67 60 수입산 30 485 620 계 63 552 680 국산비율 52.8% 12.1% 8.9%   설 곳 없는 국산 목재펠릿의 원인에는 열악한 국내환경도 한 몫 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을 보면, 2014년 21개의 업체수가 61.8%의 가동률로 9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2015년 23개의 업체수가 50.1%의 가동률로 8만2천 톤을 생산하며 점차 감소하더니 2016년 기준 24개의 업체수가 30.6%의 가동률로 5만3천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영세한 시장 규모의 목재펠릿 유통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국산목재펠릿의 채산성이 떨어져 제조시설의 가동률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산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 (단위: 톤, % 구분 업체수 생산용량 생산량 가동률 2014 21 146,250 90,462 61.8 2015 23 163,800 82,137 50.1 2016 24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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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2017년 국감) 5년 새 불법산지전용 54.6% 증가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불법산지전용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11,652건에 면적 2,511ha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778건에서. 2013년 1,817건, 2014년 2,411건, 2015년 2,895건, 2016년의 경우 2,749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대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는 54.6%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2012년 322ha에서 2013년 333ha, 2014년 780ha, 2015년 579ha, 2016년의 경우 498ha로 2012년 322ha 대비 54.8% 증가하였다. 이렇게 5년 동안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2,511ha(760만평)로 여의도 면적(87만평)의 약 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여의도 면적 2배 규모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간 ‘알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기타사유」가 전체 11,650건 중 3,486건(29.9%)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농경지 조성 2,258건(19.4%) 택지조성 2,132건(18.3%), 농로/임도개설 1,203건(10.3%), 묘지설치 1,155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 (단위:건,ha)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소계 건 1,778 1,817 2,411 2,895 2,749 11,650 면적 321.67 333.10 779.89 578.62 497.92 2,511.2 골프장/스키장 건 10 9 6 4 6 35 면적 9.7 1.45 2 1.78 0.8 15.73 농로/임도개설 건 215 186 262 276 264 1,203 면적 22.94 20.83 48.04 37.44 36.01 165.26 공장부지 건 88 107 96 63 91 445 면적 17.2 21.75 19.53 13.71 16.81 89 축사 및 창고 건 66 96 93 99 155 509 면적 7.07 11.67 12.3 14.72 17.56 63.32 농경지조성 건 254 332 454 624 594 2,258 면적 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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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2017년 국감)산림부산물 재활용 처리 매년 평균 20% 수준으로 저조
    재목으로 쓸 수 없는 산과실이나 못 쓰는 약초, 버섯 등 모든 산림 생산물인 산림부산물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부산물이 벌채임지에 그대로 존치되어 산림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부산물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442만5천m3의 산림부산물이 발생하였지만 동 기간 산림부산물 재활용 처리는 298만7천m3로 재활용되는 산림부산물은 전체 산림부산물의 2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산림부산물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 442만6천m3에서 2014년 345만8천m3, 2015년 275만6천m3, 2016년 241만6천m3, 2017년은 6월 기준 136만9천m3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간 총 1,442만5천m3의 산림 부산물이 발생하였다. 동 기간 지역별 산림부산물 발생 현황을 보면 경남이 311만3천m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47만1천m3, 전남 173만3천m3, 강원 168만9천m3, 충남 110만9천m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2017.6 지역별 산림부산물 발생 현황> (단위: 천m3) 지역별 2013 2014 2015 2016 2017. 6. 합계 계 4,426 3,458 2,756 2,416 1,369 14,425 서울 2 2 1 3 1 9 부산 164 22 37 21 23 267 대구 19 1 - 8 - 28 인천 8 61 125 34 3 231 광주 29 7 11 5 2 54 대전 27 20 21 10 10 88 울산 53 32 57 82 36 260 경기 206 256 199 49 20 730 강원 302 302 405 519 161 1,689 충북 397 171 166 45 141 920 충남 170 625 146 117 51 1,109 전북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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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2017년 국감) 5년간 2,386건의 산불, 913억의 재산피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산불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올해 8월까지 1402ha의 산불피해로 예년 평균에 비해 다섯배에 육박하는 면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산불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산불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는 2,386건에 규모 2,887ha(873만 평), 피해액 914억 원, 사상자는 7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87만 평)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피해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8 계 피해건수(건) 296 492 623 391 584 2,386 피해면적(ha) 552 137 418 378 1402 2,887 피해액(백만원) 25,020 9,285 20,480 15,721 20,857 91,363 사망(명) 3 7 4 4 5 23 부상(명) 33 3 3 2 11 52 지역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강원이 최근 5년간 피해규모 1,510ha에, 피해액 28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이 피해규모 493ha에 피해액 269억 원, 울산 피해면적 324ha, 피해액 11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8 계 서울 건 4 19 21 13 15 57 면적 0 1 2 1 3 7 피해액 12 153 490 88 - 743 부산 건 15 11 11 8 7 45 면적 1 3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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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2017년 국감) 김태흠의원 "산림청, 항공방제로 임산물 안전 및 생태계 파괴 우려"
    산림청이 항공방제 때 사용하는 농약으로 임산물 안전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밤나무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반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으로 연평균 2만3000ha에 2만리터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제는 대개 사람에 미치는 인축독성이 3~4등급으로 보통수준이지만 자연에 미치는 생태독성으로는 1등급 약제가 절반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은 약제사용량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최근 5년간 8000리터가 넘게 사용됐으며 올해도 3665리터가 밤나무에 살포됐다. 하지만 밤과 같은 몇몇 임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 않아 인체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 9월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 밤나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밤송이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항공방제가 8월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방제 후 한 달이 넘도록 농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방제로 인해 꿀벌이 폐사하는 등 양봉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인 실정이다. 김태흠의원은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들이 임산물에 잔류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생태계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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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6
  • (2017년 국감) 박완주 의원,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44, 20년 이상 된 노후헬기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대 중 제작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헬기가 20대에 달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항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산불진화용 헬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민간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45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종별로는 미국에서 도입한 BELL412SP 1대와 BELL206L-3 7대, 프랑스산인 AS350B 4대, 러시아산 KA-32T 27대, KA-32A 3대, 미국산 S-64E 3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제작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경년(經年)헬기, 즉 노후헬기는 20대로 BELL412 1대(29년), BELL206 7대(25~29년), AS350 2대(24~25년), KA-32T 10대(20~24년)등이었다. 산림항공본부가 운영 중인 전체 헬기의 44%에 해당한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기동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위험도가 높은 산불진압과 중량물수송, 농업용 방제 등에 투입되는 등 안전에 취약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림항공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후헬기 운영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기종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고장간격(MTBF)을 산출한 결과, 초대형헬기로 3대를 보유 중인 S-64E기종의 경우 평균 8.6시간마다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A-32T의 경우는 평균 17.2시간마다, 3대를 보유 중인 KA-32A는 19.5시간, 4대가 운영 중인 AS350-B2기종은 23.9시간, 7대를 보유 중인 B206L-3은 평균 31.4시간 운행마다 고장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간 발생한 총 결함건수는 1709건이었으며, 기종별로는 KA-32T가 1010건(59.1%)으로 가장 많았다. 대당 평균결함건수로는 S-64E가 87건으로 가장 높았고, AS350B2(42.5건), KA-32T(37.4건), KA-32A(31.0건), B206L(23.4건) 순이었다. 노후헬기의 비중이 커지면서 산불진화용 헬기 운영에 집행된 예산의 3분의 2가 정비예산에 들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헬기 운영 예산에 집행된 예산은 모두 2067억원으로 이 중 65.8%인 1358억원의 예산이 정비 분야에 투입됐다. 문제는 이런 노후헬기들의 수명연장과 감항성능 유지를 위한 특화된 정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산림항공본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후헬기 운영지침(안)’을 만들었지만,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노후헬기 정비 프로그램은 여전히 준비단계에 있다. 박의원은 “신규 헬기 도입에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노후헬기들의 감항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노후화되도록 특화된 정비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산불진화용 헬기의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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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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