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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산림복지 사업 추경, 효과 낼 수 있을까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산림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숲해설 위탁사업은 30억6800만원이 배정됐지만 관련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숲해설 위탁사업은 산림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산림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산림서비스 사업이다.   정부는 위탁업체 수를 229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각 업체에 고용된 숲해설가를 3명으로 잡아 700∼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위탁업체는 11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숲해설업이나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한 인원은 879명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10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 등록요건이 ‘숲해설가 3명 이상 고용,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사무실 구비’로 비교적 간단한 점도 역량 부족 업체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잠재적 구직자가 8500명을 넘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이고, 업계에서 경쟁이 생기면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추경에서 50억원이 증액된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경우 더딘 사업 집행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와 주민동의 등 사전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추경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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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1
  • 전남도, 2018 녹색자금 지원공모사업 참여 홍보
    전라남도가 166억 원 규모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8년 녹색자금 지원공모사업에 전남지역 기관․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공모 분야는 '복지시설 나눔숲사업'과 '나눔길 조성사업'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나눔길 조성사업은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 교통약자층을 위한 나눔길은 시군과 공익법인이다.   오는 24일까지 사업제안서와 신청서를 해당 시군을 통해 제출하면 전라남도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응모 방법과 지원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녹색자금사업이 도입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168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39개소와 지역사회 나눔숲 21개소, 나눔길 1개소를 조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목포 아동원, 여수 가나헌복지시설, 고흥 종합복지센터, 여수 미평 나눔길 등 9개소에 복지시설나눔숲과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적극적인 숲 조성으로 장애인․저소득층․노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층도 안전하고 쉽게 숲을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하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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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조항 입법예고로 지역낙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3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위탁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2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의 위탁 조항을 신설 입법 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법 제1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 3. 그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산림청은 입법취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한다. 또한 입법효과로는 목재문화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관리 .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질 높은 목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고 한다. 법 개정을 우려하는 관계자들은 “시행령 제10조의 2 제3항에 포함된 2단체(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를 1, 2항에 특정하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2단체를 특정하므로 법적용 및 해석에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다.”라며 산림청 산하단체 유지를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역 문화단체관계자는 “이 법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상위법으로 규정하므로 지역특성이 없어지고, 지역예산이 유출되고, 지역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며 지역풀뿌리 목재문화단체가 사라져 갈 것이라며” 지역 의원 및 관련단체에서 입법을 막아 줘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입법예고에 의견을 접수하려면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17.6.15.~7.25일 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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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 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전라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지난 30일 실시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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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5
  • 산림 아닌 토지에서도 산림휴양시설 조성 가능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졌다.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이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이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순욱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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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3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문경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현실 지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로 방문‧접수 후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7년)이내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이번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550-6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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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3
  • 전북도, 불법전용산지(전ㆍ답ㆍ과수원) 지목 현실화
    전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간소화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 특례 조치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특례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지목이“임야”인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직불제 등의 국가 보조에서 제외된 토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목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하여 이용 중인 산지로 산지의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ㆍ군의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측량성과도(분할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5년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갖추어“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금번“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등 다른 법률에 지목변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 또한 불법행위의 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산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지목변경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는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 등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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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 전남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돌입
    전남도가 브랜드시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선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16일 광주전남연구원 빛가람홀에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정 절차,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 지정 시 지원사항 등을 소개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인증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산림 분야 사회적기업은 극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전라남도가 정책적으로 육성에 나서게 됐다. 산림형 사회적기업은 산림 분야 기업 가운데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장차 요건을 보완한 기업으로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 연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받는다. 차등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의 경우 70%, 2년차는 60%고, 사회적기업은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 고용 시)다. 지원 기간은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며 1년마다 재지정심사를 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전남통합사회적기업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사업체를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림을 매개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산림형 사회적기업은 현재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에서 각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서의 특성과 가능성을 모두 갖춘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현안과제로 부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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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6
  • 산림청, 국토부 이관 필요성 제기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산림청의 국토교통부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골재 수요의 60%를 공급하는 산림골재와 연간 35조원 규모의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경제부처 산하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방침에 이어 이번에는 산림청을 국토부 산하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1948년 농림부 산림국으로 출발해 1966년 산림청으로 독립했고 1986년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 됐다. 1년 예산이 약 1조9000억원, 인력 규모가 약 1700명이며 산하기관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두고 있다.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산림청은 지난 2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자원국’을 ‘산림산업정책국’으로 확대, 산림환경 보호에서 산림자원의 활용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산림청은 현재 시장규모가 연간 42조원에 달하는 산림산업을 관장하고 있다. 산림산업 생산액은 제지, 펄프, 가구 등 목재산업이 전체의 83%인 35조원으로 가장 많고 골재 등 토석산업이 3조원 규모다. 반면 조경재, 수실류(열매), 산양삼(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 임산물은 4조원에 그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자원의 이용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이관론자들은 국토의 일부로서 산림의 효율적 통합관리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국토관리가 육상(국토부)과 항만ㆍ해양(해양수산부), 산림(농림부 산림청)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특히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와 산림으로 구분돼 불필요한 중복 행정규제가 존재한다. 일례로 도로구역 내 법면(경사면) 부분은 지목은 ‘임야’이고 소유권은 ‘국토부’라서 도로점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다.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그 이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ㆍ이용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35조원 규모로 성장한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산림청의 국토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숲이지만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하다. 전체 9억㎥에 달하는 산림자원 중 1년에 벌목하는 목재는 1%인 약 900만㎥에 그친다. 그나마도 60% 이상은 종이와 목질재료의 원재료 및 연료용 등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가 대부분이다. 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강석구 충남대 교수는 “목조 주택, 인테리어 등 도시에 목재 사용을 광범위하게 늘려서 사회적 면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림청도 국토부 등과 협력해 산림의 이용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재 분야에서도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중단사태를 계기로 골재정책을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바다, 하천, 육상골재는 국토부(골재채취법)가 관장하지만 전체 골재의 60%인 산림골재는 산림청(산지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문정선 한국골재협회 기획실장은 “산림청이 국토부에 편입되면 효율적인 골재수급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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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4
  • 산림인증 법적근거 마련 위한 법률안 추진
    산림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 2일 산림청장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이 손실되고 기후변화가 심해 산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PEFC(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인증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다. 산림인증은 독립적인 제3자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미리 정해 놓은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기준들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를 평가, 산림이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증명서로 정의되는데 산림인증은 산림경영인증(FM)과 제품인증(CoC)으로 구분된다. 캐나다, 미국, 핀란드, 일본 등 주요 임업선진국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국가산림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8개 국가에서 자체 산림인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목제품 주요 수입 및 수출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 국가산림인증제도를 구축, PEFC(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림 및 임업 실정에 맞지 않아 한국형 산림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준비가 이뤄졌다”며 “한국산림인증제도 시행, 확산을 위한 걸림돌로 국가산림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 산림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림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림인증이 국제인증이며 수출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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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6-07
  • 효율적인 산림정책 위해 산림관리 일원화 시급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관리에 대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돼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이중행정으로 과잉제제와 지방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지방이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산림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강원지역 산림 137만1000㏊ 중 국유림은 79만1000㏊로 전체 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유림 48만6000㏊(35%), 공유림 9만400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유림 중 국방부 등 타부처 소관 3만4000㏊를 제외한 75만7000㏊는 산림청 산하 동부와 북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유림과 공유림 등 민유림 58만㏊은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관리 이원화로 저효율성과 중복성은 물론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방제(재선충 포함) 등 산림보호 사업을 비롯해 조림,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이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추진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 산림소득사업에 있어 산채, 산약초 재배의 경우 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은 대부가 허용되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림은 허용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읍·면·동 단위까지 직제화돼 있는 한편, 국유림관리기관은 2~3개 시·군에 걸쳐 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림에 대한 개발 권한이 없어 지역 개발이 제한받고 있다 보니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4년 12월 산림청이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내린천 상류 지역인 홍천군 내면 좌운리 일대 78㏊에 대해 벌목을 추진해 물의을 빚기도 했다. 당시 벌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환경훼손은 물론 내린천에 흙탕물 유입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반발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1조700여억원을 투입해 17만1000㏊의 사유림을 매입하는 등 2050년까지 사유림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강원도 산림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잠식돼 가고 있어 지역개발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와 산림청의 서로 다른 산림정책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종합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으로 나뉜 산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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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6-07
  • 차기정부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 개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천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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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 한국임업진흥원, 내 아이디어가 임산업 소득창출에 기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지난 6월 1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진행된‘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시스템인 산림정보‘다드림(林)’에서 제공하는 산림공공데이터(임산물통계, 임도망도, 맞춤형조림지도, 임상도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례들이 공모됐다. 심사 기준(주제 적합성 40%, 독창성 40%, 활용성 20%) 에 따라 대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10건 등 총 1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7월 20일(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임산업 분야의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정보‘다드림(林)’시스템(http://gis.kofpi.or.kr)은 다양한 산림정보를 누구나 필지 단위로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맞는 산림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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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5
  • 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최근 발암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생산․수입․유통하는 일부업체가 사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않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6. 17.〜6. 23.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이다.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업체는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수도권‧강원‧경상‧전라‧충청) 권역별로 1팀씩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시‧군 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 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지원해 유해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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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5
  • 산림청, 19일까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19일까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산림자원과 다른 자원을 연계하여 산촌지역이나 임업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업·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건국대학교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에 있거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취약계층에게 산림 관련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촌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6월 19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7월 6일 최종 15개팀 이상의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팀은 공모전 사이트(http://www.seforest.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2)453-3735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아이디어를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며,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정의 창업지원금도 지원된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현재 30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숲가꾸기, 목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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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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