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정감사 기사

• 헛다리 짚는 산사태 예방 정책, 선제적인 방재 행정으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름 장마철 산사태 피해지역(복구사업 기준)은 전체 2,071개소로 피해 금액은 약 3,028억 2,976만 원에 달했다. 단일 피해지역으로 최대 복구금액이 발생한 곳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산35번지다. 지난 8월 7일 산사태로 2020년 장마철 산사태 최다 인명피해(5명 사망)가 발생한 성덕마을 바로 윗산이다. 복구금액은 약 33억 6,733만 원으로 전체 피해 복구금액 대비 1.1%에 달했다. 피해면적은 5ha다. 이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사방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 가장 많은 피해건수가 접수된 곳은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번지외 지역이었다. 피해면적은 0.83ha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진 않았지만, 접수된 피해건수는 44건에 달했다. 이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엔 지정돼 있었지만, 사방사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예방지역과 실제 산사태 피해지역 간 괴리가 컸다. 장마철 산사태 피해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되지 않은 곳은 91.3%(1,891개소)였다. 보통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사방사업 실시의 근거가 되는데, 이 때문에 사방댐이 설치된 곳도 겨우 2.4%(49개소)에 불과했다. 한 번 구멍이 뚫린 곳은 피해가 계속 반복됐다. 산사태 피해지역 중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은 916개소로 전체의 44.2%였고, 5건 이상의 다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12.4%(257개소)에 달했다. 산사태 예보의 사각지대 피해도 컸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지만 예보가 아예 발령되지도 않았던 곳은 247개소로 전체의 11.9%였으며, 1ha당 평균복구금액은 약 3억 568만 원으로 산사태 피해지역 중 예보가 발령된 곳의 1ha당 평균복구금액 약 2억 4,284만 원보다 약 6,284만원(25.9%) 많았다. 피해 대비 예방의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산사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면적과 복구금액 기준 전국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각 27.3%, 24.2%)이었고, 그 다음은 전북(각 21.1%, 23.7%), 경기(13.1%, 11.4%) 순이었다. 맹 의원은 “최근 산사태 피해를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하고, 과거 한 번이라도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 규모는 커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는데 산사태 예방 정책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산림청 판단 하에 추가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지자체에 권고를 내리는 등 더욱 빠르고 강한 예방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재 행정을 통해 부실한 산사태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난 대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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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림조합중앙회, 335억원 들인 조합별 특화사업 곳곳에서 적자행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지원된 1조합 1특화사업의 운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승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247억 원, 지방비 88억 원을 지원받아 49개 회원조합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사업은 조합별로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자운영이 발생한 조합은 총 18개소로 약 24억 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는 별도의 활성화 방안이나 개선대책도 없이 해당 조합의 운영실적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애초에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된 특화사업이 연례적으로 적자행진을 기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되려 조합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보조금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업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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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국감) 2020년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들이 성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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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국감)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복구, 산불 위험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산불피해지역을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복구해, 산림청이 오히려 산불 위험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 중 침엽수의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79.4% ▲2017년 75.4% ▲2018년 81.8% ▲2019년 85.8%로 증가세였다. 반면 활엽수는 해마다 비율이 하락해 2019년 활엽수 사용은 14.1%에 불과했다.  활엽수에 비해 침엽수는 산불에 훨씬 더 취약해 문제가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산불방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주요 침엽수종의 연료모델개발, 2016-18)에 따르면, “수분함량 10%를 기준으로, 착화시간이 활엽수는 91초인 반면, 침엽수는 61초에 불과했고, 화염지속시간은 활엽수는 23초, 침엽수는 57초로 2배 이상 화재가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침엽수가 활엽수에 비해 산불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불의 초기 발화지점을 조사한 결과, 침엽수림에서 발화한 경우가 전체의 69%로, 혼효림(17%)과 활엽수림(14%)를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높았다. 활엽수에 비해 침엽수가 산불에 훨씬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의 산림 복구 과정에서 산불에 더 취약한 침엽수를 더 많이 심어 왔던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산불피해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대책’이 맞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산불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 산불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산불예방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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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향해 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 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1곳(양평 세미원), 민간정원 28곳으로 총 31곳이다. 현재 지방정원 16곳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 10대 과제로 내걸었다.목표기한을 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 토지보상 등의 재산권 문제, 공원일몰제 등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이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문화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런던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녹지공간 전체에 대해 정원이나 놀이터, 옥상녹화, 외벽녹화 등을 녹지공간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국유지 내 실외정원 혹은 옥상정원을 조성하거나 공공시설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본 미야자키의 경우, 지역주민이 개인 주택은 물론 길거리와 도로변 등에 다양한 공공정원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정원문화가 매우 활성화돼있다”며 “산림청이 당초 목표대로 정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도 생활권 내에서 녹지공간을 누리는 정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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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청 지방이양사업 2,070억, 점검 및 지원 철저해야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 임도시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 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 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 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 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 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림은 강원(21.7%), 경북(21.1%), 경남(11.1%), 전남(10.9%)의 지역에 대부분이 편향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전)의 경우 전남(26.4%), 강원(28.7%), 경북(33.3%) 등 대부분이 30%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로 인해 지방이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의원은“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이양사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초반 산림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산림청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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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새만금 지역 해풍, 염분,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주민들 피해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 간척지 토양은 염유함유랑이 많아 식재기반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20~40ds/m로, 토양 속 염유함유량이 과잉한 ‘하’ 등급의 토양이다. ‘하’ 등급 기준이 3.0ds/m임을 감안 할 때 10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과잉염류는 토양 속 삼투압을 높여 식물의 고사와 토양 미생물의 번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식재 시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미사함량이 많아 95%이상이 배수가 불량한 편으로 새만금의 식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술 및 물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이 비산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새만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은 해풍·모래날림 등의 피해가 있는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새만금에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으로 기본적인 정주여건 형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산림청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사업지구 매립현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만금청과 산림청이 10월 16일 ‘새만금 그린인프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에서 산림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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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강원 산불피해지역 CCTV, 35대 중 12대 ‘비정상’ 이었다고 지적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속초·고성·강릉·동해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가 대부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의 3분의 1이 교체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지역에 설치된 CCTV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 등으로 교체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전국 산간에는 산불 초기 관측과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해안 지역의 12대 카메라는 노후화로 화소수가 떨어지고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노후카메라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예산 증액에 노력하라”며 산림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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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 증가

  산림청이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리터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 '밀베멕틴2%',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총 4 종류인데, 이 중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림산림과학원은 자체시험 중인 밀베멕틴에 대해 '국내에 등록되어 판매 중인 농약 중 효과가 의심 될 경우,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자체실험을 실시한다'고 시험의 목적을 밝혔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맥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량 중 값 비싸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일본산과 나머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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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청, 초대형 헬기 평균 8.6시간마다 고장" 지적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헬기는 전체 보유 헬기 47대 중 24대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대형헬기 3대는 평균 8.6시간마다 고장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기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도입한  BELL412(1대)와 BELL206-3(7대), S-64(4대) △프랑스산인 AS350(4대), △러시아산 KA-32T(27대), KA-32A(3대) 그리고 △국산 KUH-1FS(1대) 등 총 47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는 24대로  BELL412 1대(30년), BELL206 7대(26~30년), AS350 2대(25년), KA-32T 14대(20~25)이며, 산림청 보유 헬기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입한 초대형 헬기 S-64 3대의 경우 평균고장간격(M.T.B.F) 작성 기준으로 8.6시간마다 고장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노후 헬기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는 5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당시 피해액만 259억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를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헬기 1대당 정비인력도 타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경우 26대를 보유하고 정비사는 81명으로 1대당 3.1명이 정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18대를 운영하며 49명의 정비인력으로 1대당 2.7명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47대를 76명이 관리하면서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헬기의 경우 구입 예산이 크기 때문에 노후화 된 헬기를 단번에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노후헬기의 사고는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비인력이라도 늘려 성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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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청 자연휴양림, "최근 5년간 50억 적자" 지적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0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은 지난해까지 81% 늘어난 172개소로 확대됐다. 이용액도 2005년 500만명에서 지난해 1500만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이용객 수가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휴양림 이용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이용객은 9만3000명 ▲2015년 10만1000명 ▲2016년 9만5000명 ▲2017년 10만5000명 ▲2018년 9만3000명 등으로 제 자리 걸음이다.여기에 웰빙 열풍과 캠핑 등 야외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자연휴양림의 손익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3000만원을 기록,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계속되는 적자행진의 원인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산림청의 수요예측 실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청의 수요예측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현재 산림청은 휴양림의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대체 사회적 지역적 특수성을 무엇이며 적절한 기법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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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친환경 임산물에도 고독성 농약 '뒤범벅' 주장

  우리 밥상에 오르는 임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과 고독성 농약 등이 검출돼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임산물 14개 품목 380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과 중금속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임산물은 표고버섯, 대추, 두릅, 곤드레 나물, 취나물, 참나물, 곰취 나물, 오미자, 구기자, 당귀 잎, 천궁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농약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취나물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나물 74건, 오미자 38건, 당귀 잎 27건, 곰취 나물 10건, 곤드레 나물 8건, 대추 7건, 고사리 6건, 천궁 4건, 표고버섯·도라지·두릅·구기자 각 2건, 명이나물 1건 순이었다.   부적합 임산물들은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거치게 될 경우 출하 연기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단계에서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하면 수거된 임산물의 폐기조치는 가능하지만 산지에서 생산된 임산물들의 추적 조사는 불가능하거나 오랜 기간이 걸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임산물 불신으로 인한 피해는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림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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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청,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 전격 반박.

  산림청이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를 해명자료를 통해 전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산림청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3053억원을 투입해 2223ha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나, 평균 활착률(심은 수 대비 산 비율)이 63%에 불과해, 10그루 중 4그루가 죽었다고 밝혔다. 또 3년 간 696개 지역에서 조림사업이 진행됐는데, 활착률 하락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170개 지역에서 재조림이, 329개소에는 보식작업이 실시됐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같은 날 각종 보도매체에 의해 일제히 보도됐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보도내용은 보식(재조림)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된 내용으로,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실시한 조림사업의 3년 간 활착률은 평균 92%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3년 간 3053억원을 투입해 2223ha의 조림사업을 실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밝혔다. 연평균 2만3388ha를 조림해 3년 간 총 7만163ha를 조림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696개 지역에서 조림사업이 진행됐다는 부분도, 연평균 1600여 개소로 3년 간 4800여 지역에서 진행됐다고 바로잡았다. 이밖에 연평균 3만3000ha의 조림사업 중 보식(재조림)이 필요한 대상면적은 3.2% 수준인 741ha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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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소금 활용한 칡 덩굴제거 고사율 80.1%에 달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 소금 1kg당 0.023ha 덩굴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량의 소금으로도 칡 덩굴을 고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칡 덩굴 고사율 80%라는 수치는 매우 의미 있고 큰 성과”라면서, “산림청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 2, 3차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칡 덩굴 고사율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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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최근 5년간 소나무 재선충에 520만 그루 고사

  최근 5년간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520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선충에 감염돼 피해를 본 소나무는 2014년 173만그루, 2015년 137만그루, 2016년 99만그루, 2017년 68만그루, 2018년 49만그루 등 520만 그루를 상회하고 있지만 완전한 박멸에 실패하고 있다.   재선충 퇴치를 위해 구입한 방제약품 예산만 해도 2016년 134억원, 2017년 137억원, 2018년 132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재선충이 국내에 상륙한 지난 1989년 이후 30년간 방제예산으로 1조3332억원이 투입됐으며, 852만명 이상이 재선충 방제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선충 피해는 막대한 자원과 예산 낭비는 물론 수백여년동안 가꿔온 보호수마저 앗아갔다. 제주에서는 수령 600년, 둘레 5∼8m크기의 소나무 7그루가 재선충으로 고사했고 대구와 울산에서도 수령 300년, 둘레 3m짜리 소나무 두 그루가 재선충으로 말라 죽는 등 전국에서 총 9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선충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산림청의 무능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간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한민족의 상징수를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선충 박멸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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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위기의 산촌…국내 산촌 73% '소멸 고위험' 지적

  국내 산촌 중 73%가 '소멸 고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72.7%) 지역이 소멸고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2014년 (303개)에 비해 36개가 더 늘었다.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해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따라 규정된 '산촌'의 인구자료를 구축해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했다.오영훈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산촌의 경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촌의 경우 소득, 문화, 복지, 교육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산촌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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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 산림청 드론, 5년째 걸음마 단계....드론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부족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9월기준) 26대이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했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대당 하루 0.06건 수준이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드론교육실적을 보면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다.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9월 19일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드론순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향후 드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드론은 처음 취득한지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불법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도“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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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조합, 수의계약 통한 산림사업에 기관운영 의존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현황 ㅣ 단위 백만원,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전체의 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347건에 688억 원, 회원조합이 총 4,492건에 4,498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 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사업은 대표적으로 조림사업, 조림된 곳을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그리고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의 토목사업 등이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비율은 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조합과 경합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외부의 지적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 당시 64%에 달했던 수주비율은 10년 사이 21% 감소했다.   2014년 50.1%였던 수주비율은 2015년 45.5%, 2016년 45.2%, 2017년 42.7%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 40.7%를 나타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 2,410억 원 중 37%를 차지하는 887억 원은 산림사업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산림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적자사업을 보전하고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조합 자체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조합 회원조합의 경우에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18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곳은 40개소의 운영 조합 중 9개소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수익을 본 곳은 포항조합의 ‘목재재활용센터’로 지난해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조합 수익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한다” 며 “임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유림 경영여건 개선,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산림조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7월에 대표발의 한 <산림조합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림조합이 경영혁신에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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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져

  정부가 마련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2018년12월 4일) 이후에 전용 된 산지는 총 1037ha에 달했다. 해당 산지 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1948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됐다.   이 사업들의 총 시설용량은 1115㎿로 총 412만개(270w패널)의 패널이 전국의 산지에 깔리게 된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 수준에 육박한다. 2000여 건의 태양광 사업들은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5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00일 이상 오래 걸릴 만큼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 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수천 건이 처리됐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 잔여 물량이 아직도 200여건이 넘게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도가 248ha로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했고, 허가건수로는 629건으로 32%에 해당됐다. 허가 면적으로는 경북이 20%(248ha)를 차지해 전남 다음이었고, 건수로는 전체의 22%(429건)가 전북에서 허가돼 두 번째로 많았다.   김태흠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및 난개발의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12월4일)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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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 인공매립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대상에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누계 2만5545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만5903명에 이르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 13만9천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 9만7천여 곳(약 72%)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 4497개소, 강원 2779개소, 전남2372개소 순이며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 8366명, 경북 8249명, 경남 6999명 순으로 위험 등급은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42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6%)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 지방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산림청은 연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유사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이후 발생한 산사태 현황에 따르면, 피해면적 275ha 총 678건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58곳(약 9%)이었으며,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지역구분도 모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태풍 ‘미탁’으로 부산 인공사면 붕괴사고 처럼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우수침투 시 지반이 약화되어 깊이 3-5m의 원호파괴가 발생해 붕괴가 가속화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매립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석탄회 폐기물과 같은 인공매립지의 현황 등은 파악할 수가 없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단위의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신속한 조사완료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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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