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림청본청 기사

• 경남 밀양산불... 1시간 32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2월 27일 14:57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산30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2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 6, 기타 1), 진화인력 76명(산불전문진화대 32, 산림공무원 20, 소방 20, 경찰 4)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2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할 경우 산불 위험이 매우 높고,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7

• 경북 울진산불...24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2월 27일 12시 59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7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1대(진화차 4, 소방 9), 진화인력 53명(산불특수전문진화대 11, 산불전문진화대 10, 산림공무원 2, 소방 30)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할 경우 산불 위험이 매우 높고,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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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국민의 목재문화 인지도 높아져 올해 목재문화지수 소폭 상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목재이용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올해 목재문화지수*는 62.2점으로 작년보다 0.2점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 목재문화 체험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실적 등 국민에 다가가는 항목들의 점수가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며 특히, 국민이 목재를 좋아하고 체감하는 목재문화 인지도는 46점으로 전년보다 2.1점 높아졌다. 특·광역시 가운데 목재문화지수가 높은 상위 3개 기관은 대전(61.3점), 세종(56.9점), 인천(54.6점) 순이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80.3점), 전남(73.9점), 충남(73.4점) 순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목재문화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을 자문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친화도시 사업 등 산림청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산업국장은 “목재문화지수 측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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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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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회담 열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산림협력사업의 확대, 임산물 교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과학기술 교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6월 양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99년 7월 체결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산림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장관의 방한은 이에 대한 답방의 형태로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추진되었다.     회의에 앞서 베트남 방문단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센터 및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과학적인 산림관리 기술을 소개받고 데이터 기반 산림관리,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교류 확대를 협의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양자 협력국”이라며 “’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베트남 맹그로브 복원사업은 양국이 처음으로 이행하는 무상원조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농업농촌개발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레밍 호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지난 6월에 이어 다양한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 산림청에 감사하며, ’99년 양자협력 체결 이후 우호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꾸준한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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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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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 2024년 1월 1일자 -         □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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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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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산림청 공무원,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사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산림청 김평기 사무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김평기 임업사무관이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평기 임업사무관은 2022년 울진ㆍ삼척 대형산불 시 탁월한 현장지휘 능력과 신속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상악화로 헬기진화가 불가능한 가운데 2,000여 명의 지상 진화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소광리 500년 금강송숲(3,705ha)과 두천․소광리 88세대 주택을 안전하게 지켰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ㆍ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올해 선정된 수상자는 총 55명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인 김평기 임업사무관을 격려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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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울산 울주산불...58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2월 26일 12시 21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 23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8분 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9대(진화차 4, 소방 15), 진화인력 106명(산불전문진화대 33, 산림공무원 5, 소방 40, 경찰 13, 기타 15)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울산광역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할 경우 산불 위험이 매우 높고,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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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인제 자작나무숲 탐방객 안전을 위해 통제

  <사진> 자작나무 피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인제군 자작나무숲 탐방을 별도 안내 시까지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17일 인제군에 내린 폭설과 강추위로 자작나무 가지에 얼음이 생기면서 그 무게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휘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8일(월)부터 해당 구역의 입산을 통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며, 22일 오전에는 피해지역 현장 점검을 하였다. 점검에 참여한 국립산림과학원 김은숙 박사와 이상태 박사는 “자작나무숲뿐 아니라 주변의 소나무, 참나무류 등의 나무들도 가지가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 소나무 피해     산림청은 피해를 입은 자작나무숲과 그 주변 숲에 대해 나무가 살아날 곳, 중간중간 나무를 심을 곳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작나무숲 복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입산 통제는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빠른 시일 내 다시 숲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참나무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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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이달의(12월) 임업인 임영빈 대표 포상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달의(12월) 임업인으로 선정된 아산약선마을 영농조합법인 임영빈 대표에게 포상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씨는 옻나무를 활용해 옻 가공품을 개발·판매하며 옻 식품화로 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옻 가공품 제조법 및 활용법 등을 적극 홍보해 국내외에 옻의 우수성을 알리고 옻나무 재배 임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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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사진> 산림분야 민관협력 체계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은 종자 데이터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엘지(LG)전자는 홍보 및 유통 채널을 공유하여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꾸러미(키트)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협업을 통해 실내식물 가전제품인 ‘엘지(LG)틔운 미니’에 자생식물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반려생활식물 일상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산림청은 연차별 개방계획에 더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개방으로 ’23년 누적 개방률 71.6%를 달성하였다. 특히, 민간 활용도가 높은 등산로, 100대 명산, 휴양림·수목원 등 휴양문화 정보와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도, 산불위험예보, 산불발생통계서비스 등 표준화된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공공데이터를 공유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 정부기관 간 신사업을 발굴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통해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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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임업비서 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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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인사] 산림청 과장급 전보

  [인사] 산림청 과장급 전보 - 2023년 12월 26일자 - ▲ 산림복지교육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영혁(金榮奕) ▲ 산림휴양치유과장        서기관                    장영신(張永信) ▲ 수목원정원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제은혜(諸恩惠) ▲ 숲길등산레포츠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주미(金珠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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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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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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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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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림청, 대설·한파 관련 산림분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나선다!

  <사진> 산림청장 주재 대설 한파 대응 산림분야 긴급 점검회의 영상회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산림청은 대설·한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이나 한파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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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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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