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림청본청 기사

• 산림청, 2019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시·도 산림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생태계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 속의 한반도 등 올해 주요 산림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산불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했다. 김재현 청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중앙·지방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올해 산림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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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7

• 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16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아홉번째), 고건 전 총리(왼쪽에서 여덟번째) , 김황식 전 총리(왼쪽에서 일곱번째), 김재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첫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나무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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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산림청-글로벌녹색성장기구, 공동 산림협력 첫걸음 내딛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6일 서울시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이하 GGGI)*사무소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공동 산림협력 추진’을 위해 GGG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국가감축목표(NDC), 토지황폐화중립(LDN),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상호간 이행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박종호 산림청 차장과 프랭크 라이스베르만(Frank Rijsberman) GGGI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산림경관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협업체계 토대를 마련하고, 산림청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GGGI 사업간 융합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양 기관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양 기관의 상호 강점인 분야에서 지원·협력함으로써 ODA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향후 재정적인 협력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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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 항공안전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국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항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항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사격장 및 일반화재 등의 헬기진화체계, 산불진화 환경에서의 비행착각 대응방안, 야간산불 헬기진화 준비 및 안전대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유관기관 간 산불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불합동진화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헬기 조종사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특강(‘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힐링재태크’, 평생자산관리연구소 유평창 소장)도 열린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국방부, 소방청, 지자체 등과 공조해 산불방지와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대책 마련과 산불대응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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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39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8천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5,821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1996년부터 사유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9만1,446ha를 매수했다. 그 결과 21.7%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말 25.9%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계획(2009∼2050)」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국유림률인 3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민이 산림이 주는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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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산림청-육군, 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보전 업무협약' 체결

  김재현 산림청장(왼쪽)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5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보전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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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산림청-육군,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보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산림청과 육군이 한반도 중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생태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에 대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육군과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의 생태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과 육군은 지난 10여 년간 민북지역 산림복원, 전술도로 임도화, DMZ 일원 생태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공사, 국방부 소관 임야 경영대행 등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군사지역 내 출입제한과 안전문제 등으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육군은 집중호우 시 군부대 주변의 산사태와 건물 철거지역 및 전술도로의 사면유실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산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의 남북군사합의와 DMZ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해 협력과제 확대와 ‘산림청과 육군 업무협의회(가칭)’ 구성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림조사, 산림재해*방지, 산림복원, 전술도로 임도화, 산림경영대행 및 산림교환, 폐 군사시설의 산림휴양공간 활용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DMZ 일원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과 육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림생태보전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군 협력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청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DMZ 일원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예방과 생태적 가치 증진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협력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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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단 발대식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2022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방제품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현장점검단을 발족했다. 현장점검단은 산림청 공무원과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직원, 산림기술사, 퇴직공무원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산림청 컨설팅팀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운영계획 보고와 결의문 선서를 한 뒤 김재현 청장의 격려인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단은 오는 3월 말까지(제주지역은 4월 말까지) 109개 피해 시·군·구 방제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개선조치를 하는 등 방제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방제를 완료하고, 방제현장의 품질을 높여 재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라면서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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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산림분야 설계·감리 하려면 용역업 등록하세요!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체계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산림기술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정과정에서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체와 기술사사무소, 산림기술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산림기술법에서 정한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분야 및 요건, 산림기술자 자격체계이다. 다만, 기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하면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편된 자격체계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고 있다. 산림기술자 경력 산정기준과 서식작성 요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에 의한 법정협회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족 준비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격증과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동 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산림기술법의 시행으로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체를 육성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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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1

• 산림청 인사(2019년 1월 14일자)

  □ 고위공무원 임명 ▲국립산림과학원장                     전범권(全凡權) □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보호국장                            최수천(崔秀天) ▲북부지방산림청장                      이종건(李種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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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1

• 산림청,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남북 산림협력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남북 산림협력 유관단체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윈회 수석부의장,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박종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보좌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등 헌법기관과 주요 민간·종교단체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회사를 한 뒤 고건 전 국무총리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홍석현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과 문국현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기조연설을 하고 김필주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날 산림청은 남북 산림협력 국민캠페인에 사용할 ‘새산새숲’ 브랜드를 선보인다. ‘새산새숲’은 숲 속의 한반도를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박종호 산림청 차장과 지학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목사, 김평환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준 (사)산림정책연구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박은식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차장,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남북 산림협력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참여 활성화 방향을 논의한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남북 산림협력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활성화를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국민 공감대와 참여를 바탕으로 남북 산림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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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산림청, 한반도 훼손 산줄기 복원 박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 및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락삼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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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산불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건조주의보 전국으로 확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28일째 지속되고 있고 강풍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일 16시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산간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전 지역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도 및 경상도 일부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 중이다. 또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이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1월 초에 산불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한 경우는 2007년 산불재난관리체계가 정비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지속돼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건조주의보가 28일째 지속되고 있고 건조경보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과 각 지역 산불 관리기관은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농·산촌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예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과 건조주의보 지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 시 산불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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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산림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복원’ 명령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했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1월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복원비용 4천억원은 사실과 다르며,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32억원), 인공구조물 철거(76억원) 등을 포함해 공식적인 복원 소요예산은 약 8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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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산림청, 강원 양양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 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2일 오후 12시 15분 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불 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3대 등 총 헬기 20대와 공무원 600여명, 산불진화대 150여명, 군부대 800여명 등 1,600여명의 진화인력이 투입됐다. 진화차 15대, 소방차 72대, 기계화시스템 2대 등 장비도 동원됐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약 20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재현 청장은 2일 양양군 산불현장방지대책본부를 방문해 진화대원을 격려하고 산불진화대책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산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진화작업 중인 인력과 헬기의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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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김재현 산림청장, 강원도 양양군 산불현장대책본부 방문

  김재현 산림청장이 2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산불현장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산불은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에 발생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산림은 20ha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1600여명의 진화인력과 헬기 20대(3대 추가 투입 예정) 등을 투입했으며, 오전 11시 10분 현재 70% 진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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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산림청, 강원 양양 산불 50% 진화 중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 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3대 등 총 24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지상에서는 공무원 600여명, 산불진화대 140여명, 소방 80여명, 군부대 800여명 등 1,600여명이 진화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20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강한 바람과 험한 산세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헬기와 진화인력을 총 동원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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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태백시, 황지초등학교와 명상 숲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태백시는 지난 12월 31일(월) 산림청 공모 2019년 명상 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황지초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명상 숲은 녹지 공간 확대 조성을 통해 학교 옥외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학교와 지역주민의 녹색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백시는 황지초등학교에 명상 숲 조성을 위한 자금과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부지 제공 및 명상 숲 조성과 활용·보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등 총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2월에 학교 측과 구체적인 명상 숲 조성 방향을 협의 및 설계하여 3월 중 착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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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산림청, ‘산림제도!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355억원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으나 품질검사 합격증(7×10센터미터)을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이용권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였으나, 2019년부터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해외산림 현장 실습 기회를 가지고 산림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산림인턴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산림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만 해외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끝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일부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19.상반기 시행예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 지원 근거를 마련(’19.상반기 시행예정)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일부 개정했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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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산림청, 강원 양양 산불 진화 총력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일 오후 16시 12분 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일출과 동시에 산림헬기 등 15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지상에서는 공무원 350 여명, 진화대 90 여명, 소방 80 여명, 군부대 800 여명 등 1,600 여명이 진화작업에 투입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16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강한 바람과 험한 산세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로 인한 인명 및 민가피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송천리 마을주민 150 여명은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헬기와 진화인력을 총 동원해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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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