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림산업 기사

• 정선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달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확인,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산림 내 오염물질 투기 행위’, ‘약용수종인 산겨릅, 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4

• 정선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강원도 정선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산사태 위험성을 긴급 진단하여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    안동, 예천 등 타 지역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긴급진단 등 필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진단팀은 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및 드론 촬영으로 조사대상지를 사전 구획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한다.       * 긴급조치 : 토사 유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즉각 시공이 가능한 산사태 예방 조치(마대 쌓기, 비닐 덮기, 물길 돌리기 등) 향후 산림청은 긴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주요 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긴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긴급진단으로 정선 산불피해지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다른 피해지에 대해서도 빠르게 긴급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3

• 순천국유림, 정부-지자체 공동방제로 재선충병 잡는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전남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지난해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방제 사각지대인 순천·여수·광양시의 접경지역 3,466ha를 추가 공동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이동 특성을 감안할 때 일시에 방제해야 방제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사업을 따로 추진함에 따라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접경지역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방제는 항공기와 드론을 이용한 예찰을 통해 피해목은 QR코드 마킹테이프를 활용하여 3월까지 전량 방제한다. 또 방제목 중 도로변·민간주변 등 수집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하여 신재생에너지 원료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전남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리산과 조계산 등 북부지역으로 북상을 막기 위해 2016년도 순천시·광양시·담양군 등과 공동방제협약을 체결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순천시 봉화산 지역은 최고 정점이던 협약 당시 피해본수 1,443본을 올해는 96본이 낮추어 완전방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한다.”라며, “선단지는 지리산과 조계산 등 북부지역으로  저지를 목적으로, 시·군 접경지역을 전량방제를 통한 관리가능 수준으로 발생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올해가 전남동부권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잡는 원년이 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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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 (근거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 8.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9. 11.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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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장애인을 보듬는 산림일자리 그 두 번째 이야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장애인이 현장 업무에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관찰을 통해 맞춤형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년도 주요 성과로 칠곡 숲체원의 경우 방문객의 70%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숲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관리, 양묘증식 등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산림복지 분야의 진입 기반을 통해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여 장애인 일자리 영역을 확대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같은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표준 올해는 2020년도에 발굴한 직무분야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찰을 통해 장애 유형별 적합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분야 취업지원과 산림일자리의 인식개선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업 적응을 위한 기본과정, 직업 체험프로그램 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여 장애인이 현장 실․내외 업무를 순차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국복지진흥원 : 수목식재 및 관리, 병해충 예방, 야생화 관리 등의 업무지원   ㅇ 국립세종 수목원 : 양묘증식, 정원관리 등의 업무지원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과정을 체계화하여 장애인 채용 확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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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청정양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입산하여 임산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야영·취사하는 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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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함양국유림관리소, 4대폭력 예방 실천서약식 가져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지난 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4대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인식제고 등 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4대폭력 예방 실천서약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정서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22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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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국립수목원, 한국 전통정원 가치 발굴

  경주 최부자댁 전경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한국 전통정원의 가치 발굴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양 기관은 2019년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한국정원 발굴․원형복원과 보존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경주 최부자댁, 나주 홍기창가옥 등 경상도 권역(2019년) 대표 정원 12곳과 전라도 권역(2020년)의 정원 12곳 등 아름다운 한국민가정원의 특징이 잘 보존된 곳들을 발굴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상도 지역을 시작으로 남한지역 주요 민가정원의 문헌, 현장조사, 식재기록 분석, 소유자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거창 동계종택 전경     * ‘민가’라는 용어는 백성의 집으로 궁궐, 관아, 사찰, 향교 등 공공건축과 구분되는 사적인 건축(박장호, 2013)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상류주택인 궁집과 제택, 중류주택, 서민주택을 포함 앞으로, 양 기관은 이미 등록된 문화재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민가정원을 3차원 입체(3D) 스캔, 360도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하여「디지털 민가정원」특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민가정원 관리를 위한 식재관리 안내지침 보급과 더불어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하고, 정원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두 기관의 공동 조사가 소중한 정원 문화재의 발굴과 우리 정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수목원간 공동 조사 사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수목원간 공동 조사 사진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1-02-22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을 통해 임도시설 재해예방 활동 강화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임도시설의 재해예방과 민가 주변 등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을 수행할 임도관리단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도관리단의 주요 활동은 △위치 확인 시스템(GPS)장비 활용하여 임도망도 구축 및 구조개량 대상지 사전 파악 △임도변 낙석제거, 노면 응급복구 등 노면관리 △임도시설의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금번 사업을 통해 산림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는 산림기반시설로 국민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호우 등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22

• 충남 논산시 산불 14시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1일 19시 18분경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밤새 진화한 결과 22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야간으로 이어진 산불을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총 325명을 투입하였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7대를 투입하여 조기진화 하였다.   ○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산불진화헬기 총 7대 (산림청 4, 지자체 2, 소방 1)    - 지상인력 총 325명 : 산불특수진화대12, 산불예방진화대149, 소방150, 공무원 등 114    - 장비 총 33대 : 산불지휘차1, 산불진화차9, 소방차23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히 하고, 향후 산불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최병암 차장은 “대기가 건조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 등 불법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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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박종호 산림청장, 안동시 임동면 산불 진화 대책 논의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경북도, 산림항공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과 산불 상황도를 보며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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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동시다발 5건의 산불, 산불진화헬기로 총력 대응 중

   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1일 발생한 5건의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경상북도 안동시 10%, 예천군 70%, 경상남도 하동 70%, 충청북도 영동군 20%, 충청남도 논산 70%이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며, 산림당국은 오전 내 주불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계속되는 건조, 강풍 특보로 산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을 삼갈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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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박종호 산림청장, 안동시 임동면 산불 상황 및 진화 계획 발표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운데)와 산불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상황 보고 및 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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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안동시 임동면 산불 밤샘 진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하다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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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진화 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5시 20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341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진화헬기 13대(산림청 9, 지자체 1, 군 1, 소방 2)를 비롯하여 진화인력 90명, 진화장비 10대 등 가용 진화자원을 총 동원, 투입하여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금일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바람이 강해짐에 따라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 진화자원을 투입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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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산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1일 10시 49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산25-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1, 지자체2) 지상인력 총 63명(산불예방진화대 47, 공무원 16)을 긴급 투입하였으며 1시간 30분여만인 12시 19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기상상황은 북풍, 풍속 2.6m/s이며, 잔불 진화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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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 강원 정선군 노추산 산불 18시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15시 50분경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노추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밤새 진화에 나서 21일 오전 9시40분 현재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2대 등 총 산불진화헬기 14대를 일출과 동시에 투입했으며, 지상으로는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115명 등 인력 총 421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하였다. ○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산불진화헬기 총 14대 : 산림청 8, 지자체 1, 소방 4, 공군1 - 지상인력 총 421명 : 공중진화대21, 산불특수진화대115, 산불예방진화대102, 공무원60, 소방40, 의용소방42, 경찰16, 기타26 - 장비 총 33대 : 산불지휘차3, 산불진화차10, 소방차20 산불현장은 급경사지로 인력 접근이 어렵고 험하였지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산불전문인력 인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등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서 신속하게 주불진화를 할 수 있었다. 산불피해면적은 12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유관기관 인 소방청과 지역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불진화 지원·협조로 인명·재산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동해안 일원에 강풍 및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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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시행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내·외부 산림관련 업무에 대하여 총 5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검토를 통해 22건의 엄선된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한 결과 3건의 과제가 수용되어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규제혁신 국민밀접 대표사례로 상반기 9건, 하반기 9건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하반기 대표사례 9건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후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면제 가능 사유로 ‘기상재해’만 인정하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개정 시 면제 사유에 ‘코로나19 감염병’을 추가하여 20년 한 해 동안 총 23,599건(129백만원)의 환불 조치를 실시하였다. 최수천 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2021년 추진계획에 따라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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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