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5(월)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연재.기고

실시간 연재.기고 기사

  • (기고) 나무 이야기
    우리나라처럼 나무를 사람에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예를 들면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은 판자가 뒤틀리면 나무가 꿈틀거린다고 하고, 많이 뒤틀리면 나무가 실성했다고 하며, 나무를 응달에 말릴 때는 아이들 재우듯이 재운다고 표현을 한다. 또 나무에 못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으며, 가급적 못질 대신 요철을 만들어 끼워 맞추기를 했으며 이를 달랜다고 했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주로 쓰이는 말들이다. 목수들이 현장에서 생명이 없는 목재까지도 인간적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목재 하나도 인간처럼 다루어서 만들어진 건물들은 몇 백 년의 세월을 굳건히 버티어 오늘날 까지 우리들에게 그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교훈을 남겨 주고 있다. 겨울 숲은 특히 나무들의 수형이나 질감이 눈에 잘 들어오는 시기이다. 옛날 어른들은 이맘때쯤 산에 올라 용도에 따라 재료를 마련한다. 건축 재료로 쓰일 것, 농기구로 쓰일 것, 화목으로 쓰일 것 등을 부지런히 찾아다닌다. 농경 사회에서는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집집마다 내년 농사에 필요한 모든 농기구들을 직접 손으로 다듬고 만들고 정비를 하는 시기이다. 천연 소재로만 집을 짓던 시절 굵고 튼튼한 나무는 기둥감이 되었고, 가늘고 긴 나무는 서까래용으로 사용되었다. 또 집집마다 농사의 밑천으로 소를 키우고 있었으니 가마솥으로 하나씩 끓여야 하는 소죽도 화목을 이용하였다. 모든 취사와 난방을 나무로 하였으니 우리의 산천은 점점 헐벗기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크고 좋은 나무는 그야말로 조모리 베어져 나가는 수난을 당하였고 거기다 6.25 동란을 거치면서 더 황폐해지고 말았다. 그 역경을 딛고 푸르게푸르게를 외치며 온 산천에 나무를 심어 푸른산을 만들었고 마침 연료의 전환으로 루른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남대문 사건이 났을 때 소나무를 찾기 위하여 헬기까지 동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주 오지인 경북 울진, 봉화 등에는 금강송이라 불리는 위엄당당한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서 임학계와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못생기고 허리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청옥산자연휴양림 숲해설가 남수자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9-01-16
  • (기고) 버려지는 낙엽을 천연퇴비로 재활용
    전국 유명산의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단풍은 제 생명을 다한채 낙엽으로 변하여 도심의 공원과 거리를 뒹굴면서 미화원의 손길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나뭇잎에는 색소체가 들어있는데 여름철에는 나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광합성 작용으로 녹색이 되었다가, 가을철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드는데 이를 단풍이라고 한다. 단풍이 드는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겨울나기를 위하여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층을 만들어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이런 낙엽을 이용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제공을 위해 단풍이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낙엽 거리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내세워 그림그리기, 사진 찍기, 낙엽 줍기 및 밟기, 각종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낙엽이 비가오고, 눈이 내리고, 오랫동안 밟아버린 후에는 과연 낙엽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 그래도 낙엽이라고 할까? 그 낙엽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산림 지역내에 떨어진 낙엽은 숲의 생태계 유지와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나무의 생장에 큰 도움을 주는 퇴비가 되지만, 도심의 공원,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아파트 단지내의 낙엽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서 없어지고 만다. 만약, 이들은 다시 수거 한다면 천연퇴비로 자원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로수는 보행자, 운전자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도로와 인도의 구분, 도심내의 온도 완화, 먼지와 분진의 흡착, 유해가스의 흡수, 공기정화, 도심의 경관조성 등 효과는 매우 크다. 전국에는 27,675km에 3,875천본 정도가 심어져 있고, 전북에는 1,710km에 222천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식재된 가로수의 낙엽은 도시 외곽지역을 제외하고 재수거 한다면 순수한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도시에서는 단풍이 곱게 물든 거리를 사색, 산책하기에 알맞은 곳과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을 낙엽거리로 선정하여 정서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54개소에 약 70km 정도의 낙엽거리를 선정해 놓았다. 전주시에서도 2000년에 경기전 태조로, 충경로, 팔달로, 기린로 등 8곳을 낙엽 밟는 거리로 지정하였고, 2008년에는 경기전과 시청 주변을 낙엽밟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였다. 그렇다면 낙엽을 모아 천연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낙엽을 수거하는 재활용 사업자는 있는가? 낙엽을 썩혀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낙엽을 받아 주는 곳은 있는가? 등등 생각은 많지만 실천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종이나 플라스틱 처럼 자원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하루 평균 5톤 트럭 3대 분을 주말농장에 활용하고 재활용하여 연간 1천 3백 60여 만원의 예산절감과 비료구입비 250여 만원을 절약 시켰고, 고양시의 경우 수거해 놓은 낙엽 150톤을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고 개인농장에서 전량 수거해 가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하루 5톤 정도 발생되는 낙엽을 화훼 작목반에 무상 제공을 해주고 꽃묘로 교환받기도 한다. 전주시에서도 낙엽을 미화원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시키지 말고 공공기관의 양묘장, 꽃묘장, 작목반 등에 사용된다면 퇴비 구입 예산의 절감은 물론 천연퇴비로 자원화하여 화목류나 꽃묘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심속의 가로수, 공원의 풍치수가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지면 지자체에서는 낙엽의 거리로 지정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지만, 낙엽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대부분 반입하고 있어 그에 수반되는 대행료, 반입료, 인건비, 매립장 재건설 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낙엽도 모으면 돈’이라는 생각을 잊고 있으며 퇴비자원으로 재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낙엽은 집중 호우시 배수구로 일시에 몰려 물구멍을 막아 도로에 물이 고이고, 집으로 물이 넘쳐 재해를 일으키므로 가능한 조속히 수거하여 퇴비 집하장으로 모아 퇴비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로수를 전지한 가지들도 쓰레기장으로 보내지 말고 파쇄한 다음 공원, 가로 분리대 화단의 퇴비로 사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낙엽 퇴비 자원화로 예산 절감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의 민원해소, 재해 사전예방, 깨끗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퇴비 만드는 방법 등을 교육시켜 공동 주택의 낙엽을 자체 처리한다면 사회적․환경적으로도 크나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녹지연구사 안영환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2-18
  • (기고) 숲의 구조와 종류
    ▲ 혼요림과 개울  아름다운 숲은 어떤 숲 일까? 금강산 줄기 따라 울진까지 대능선을 타고 내려온 아름드리 금강 소나무 숲을 보면 누구나 멋있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의 나무라는 생각을 먼저 떠 올린다. 또 한편 설악산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낀다. 꾸미지 않은 자연의 산이지만 저마다 느낌이 다르고 매력이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숲의 종류에서 오는 것이다. 설악산 숲은 활엽수 비율이 더 많아 활엽수림이지만 침엽수인 소나무가 능선 쪽에 자리 잡고 있어 구도적 균형미에서 더욱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온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감을 감상할 수 있다. 균형미와 색채감을 더한데다 잎의 크기에 따른 질감 까지 가미하였으니 자연은 살아 있는 예술품이 되는 것이다. 숲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혼효림은 침엽수나 활엽수가 공생하면서 비율이 25이상 75%미만인 숲을 혼효림이라고 한다. 한 가지 수종의 비율이 75%이상인 숲을 침엽수림, 활엽수림 또는 단순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적인 숲으로는 혼효림을 들 수 있다. 혼요림이 좋은 이유는 식생의 종 다양성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순림에 비해 해충 피해가 적은 편이다. 혼효림에 서식하는 여러 종류의 해충들이 그 세력을 서로 견제하며 천적의 종류도 다양하여 해충 밀도를 낮춰 주기 때문에 숲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혼요림은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심근성), 얕게 들어가는 (천근성)수종이 혼생하기 때문에 바람 저항성이 증가하고, 토양 단면의 공간 이용이 효과적이어서 폭우가 내릴 경우 뿌리들이 균형 있게 얽혀 있어서 산사태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또 하늘 위에서는 나무의 수관에 의한 공간 이용이 효과적으로 되어 나무끼리 햇빛 경쟁도 완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위에서 평면으로 내려다 볼 때 활엽수의 수관 모양은 둥글고 넓어서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반면, 침엽수의 수관은 뾰죽한 삼각형이므로 하늘 공간을 적게 차지하여 서로 조화롭게 햇빛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단순림의 좋은 점도 있다.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토질을 분석한 다음 조림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녹화를 할 수 있으며 목재 생산의 조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산림 작업 (가지치기, 비료 주기, 병해충 예방, 속아 베기)등 경영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목재가 성목이 되었을 때 벌채 비용과 시장성이 유리하게 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특정 수종의 생존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경관적, 환경적, 생태적으로는 가치가 적다. 또 극단적인 예로 “사찰 낙산사”에 산불이 났을 때, 성난 화마의 불길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불씨와 바람과 인화 물질인 소나무가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수종이 바로 침엽수림인 소나무 단순림이기 때문이었다. 속담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까지 끼얹는다는 말과 비교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소나무의 송진 성분이 기름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산들도 보호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인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나무림에는 잎이 넓고 두꺼운 활엽수를 군데군데 심어 방화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혼요림을 인위적로 만들어 줌으로써 산불이 났을 때 활엽수의 넓은 입들이 저장하고 있던 수분들에 의하여 불길의 속도가 완화되고 온도가 떨어져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방화림을 만들 때 활엽수를 소나무 사이사이에 고르게 섞어 심는 단목 혼효림과, 무더기로 섞어 심는 군상 혼효림, 그리고 줄로 섞어서 심는 열상 혼효림 등을 잘 이용하여 그 지역과 지형에 맞는 방화림을 만들 수 있다. 온 국민이 산책과 등산을 즐기고 있는 차원에서 산림자원을 보다 과학적으로 보호관리 해야 함은 물론, 국토의 65%나 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원인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수종으로 구성된 숲을 순림이라고 하며, 엄격한 의미의 순림은 거의 없지만 순림이 형성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인공조림에 의하여 순림을 형성한 경우, 둘째 산불 후에 양수(陽樹)의 순림이 나타나는 경우, 셋째 강한 음수(陰樹)수종이 다른 나무에 피음(그늘을 지어)을 주어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넷째 종자에 다량의 저장양분을 축적하여 다른 수종의 유묘(어린 나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숲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많은 종류의 이름들이 있다. 원시림이라고 불리우는 숲은 사람의 손이 가해진 적이 없고, 과거에 중대한 재해 등의 피해가 없는 산림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계획적으로 벌채된 적이 없고, 근년에 중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산림을 원시림 또는 처녀림이라고 한다. 천연생림이라고 하는 숲은 벌채된 적이 있으나 그 후에 인공림이 가해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갱생된 산림을 말한다. 이차림이라고 불리우는 숲은 천재, 인재를 불문하고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자연 상태로 보존된 산림을 말하며 소나무림이나 자작나무림 등이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극상림이라고 하는 숲은 천이의 최종단계 즉 극상에 달한 산림을 말하며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이차림적 상태에만 머무는 수도 있다. 인공림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산림을 말하며 인공 조림지가 많고 인공 식재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식재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숲을 즐기실 때 위의 몇 가지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등산이나 산책길에서 자연이 왜 그렇게 생겨 있는지, 왜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등.... 또 다른 느낌과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 소나무단순림      ▲ 낙엽송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1-27
  • 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 명품,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바람에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을 보면 가을이 제법 깊어졌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곤 한다. 주위로 울긋 불긋한 단풍이 낙엽이 지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겠구나 싶다. 결실의 계절, 만곡이 풍성했던 가을철 각 지역별 임산물의 생산시기에 맞추어 축제도 풍성하게 열렸었다. 밤, 감, 대추를 비롯해 송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이 서로의 우수성을 자랑하며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효자 상품으로 발돋움 해나가고 것을 볼 때면 문득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좋은 임산물들이 널리 홍보되어 수출될 가능성이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우리에게 이제는 익숙한 꼬냑이나 스카치 위스키, 비엔나 소세지 등도 외국 어느 특정 지역의 명칭과 생산 품목명의 절묘한 조합으로 탄생되어 세계화된 사례인 것을 보면 우리의 지역 특산품도 그 명성과 우수성을 잘 관리하고 홍보해 나갈 때 세계적 제품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은가 싶다. 흔히들 밤은 공주, 대추는 경산ㆍ보은, 송이는 양양ㆍ봉화 등을 떠올리듯 우리에게는 예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임산물들이 많이 있었다. 조선 성종12년 노사신 등이 지은 동국여지승람(1481년)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은 송이산지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택리지(1751년) 등에는 산청 지방의 특산물로 감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진상된 품목과 특산물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사성과 유명성,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품질의 우수성이 있어 이들 품목이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현재『지리적표시등록제』가 도입ㆍ추진되고 있다.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임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우수산 지리적특성을 가진 생산물 및 가공품을 등록ㆍ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사업으로의 육성 도모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임산물은 ’06년 3월 양양송이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된 이후 ’08년 9월 현재까지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등 총 16품목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 특산품들이 지리적표시 등록심사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유럽 지역의 지리적표시등록 품목수는 프랑스 593개, 이탈리아 420개, 스페인 123개이며, 관련 상품의 매출액은 각각 190억 유로, 120억 유로, 35억 유로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아직은 그 등록 품목의 수나 관련 시장 규모에 있어 상대적으로 초기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그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세계적으로 우리의 우수한 임산물을 알려나가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 확신한다. 그러기에 유럽의 한복판 어느 상점에서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소비자를 기다릴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을 기대해 본다.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등록현황> o 양양 송이, 장흥 표고버섯, 산청 곶감, 정안 밤, 울릉도 삼나물ㆍ미역취ㆍ참고비ㆍ부지깽이, 경산 대추, 봉화 송이, 청양 구기자, 상주 곶감, 창선 고사리, 구례 산수유,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순서대로 제1호~제16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1-18
  • 산림공직자로서 자부심 유지 위해 청렴 실천!
    산림인력개발원 배영돈 원장 반기문 총장의 성공코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시절부터 학적부에 장래희망을 외교관으로 적을 정도로 한가지 일에 대한 외길인생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익히 아는 일화이지만 충주고 3학년때 미 적십자사가 주최한 영어웅변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여 VISTA(외국학생의 미국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케네디 대통령께서 장래희망을 묻자 ‘훌륭한 외교관’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UN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성실, 신중, 청렴’의 세가지 덕목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청렴을 강조하기 위하여 취임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청렴실천의 리더쉽은 UN개혁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인품으로 인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공직자들도 어린시절 장래의 꿈이 공무원 이었던 분도, 아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은 산림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연을 상대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퇴직때까지 그러한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덕목이 ‘청렴’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아무리 높은 자리로 출세한다고 해도 청렴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왔다면 그 부정부패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생활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욕심으로 인해 그 미래가 없어진다면....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산림공무원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청렴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6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1)
    몇 일전 우리학교(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재업체에서 찾아 왔다. 가져온 자재는 2x4라는 북미식 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였다. 요즈음에는 건축자재업체도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영업도 공격적이다. 금년도 목조주택 건축동수가 2만여 동에 달한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매년 100% 신장세다. 평생을 목조건축업계에 종사하는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업체에서 가져온 시다 세이크(삼나무 편)를 보고는 놀라고 화가 났다. 많이 보아온 삼나무 사이딩이지만 오늘 본 삼나무는 나를 놀라게 할 만하였다. 일본산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수입 목조건축물이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북미 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십여 년 만에 우리의 건축자재 시장 전체를 외국 업체에 잠식당하고 외국에서 생산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십여년 전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 되었다. 그들은 자국의 목재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제 80%의 목조건축자재를 생산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고 오히려 외국에 자재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국산 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 목조주택시장 전체를 미국, 캐나다에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고 싶다. 한가지 씩 짚어보자. 전라남도는 우리 고유의 살림집 한옥건축의 생활화 및 대중화를 도모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한옥의 산업화, 세계화추진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한옥건축비의 단가를 낮추어 한옥보존.건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한옥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보급을 위한 200억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비를 지원하며 행정조직에 한옥 계를 만들어 전담케하고 한옥의 보급을 위한 표준도면집과 시공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고, 한옥 공장제를 위한 업체를 선정 등록시키기까지 하였다. 영암군에는 한옥클러스터를 구상하고 한옥산업연구소를 세우고자 한단다. 이미 목포대와 흙건축연구소를 세우고 한옥과 흙에 관한 적용을 하였고 성과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한옥을 생산할 국산목재를 수집하고 유통시키는 목재유통센타를 세우고 한옥을 대량 규격화 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가진 프리-컷 공장을 세우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술자, 생산된 자재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조립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직업학교를 세우고자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도의회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디냐고, 언제 할 거냐고. 도지사의 관심사항을 담당사무관이 실행한다고 한다. 혼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를 찾아 자문 받고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문을 받기위하여 본인에게 찾아온 담당 사무관에게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두라고 조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목재이용을 관장하는 산림청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니 안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목재이용과 인원 4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들이 목재이용과 산림소득까지 관장한다고 하니 요즈음 쇠고기 원산지 단속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라 생각한다. 지난번 산림청이 국토부에 소속된다니 산림관련 민간단체, 임업인 모두가 한숨만 쉬고 만 있었다. 이제 임업은 끝장났다는 것이다. 결국은 산림소득분야 때문에 농림부로 온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 이러니 일본에 뒤질 수밖에 없고 목조건축시장 전체를 외국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긴 유가상승이 가파르게 되고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다가 태양광사업자가 조금 늘어가니 이제는 지원을 줄이겠다고 정책을 펴는 정부부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목조건축물을 많이 지어야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까지도 아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들 만이 아니다. 우리의 한옥을 지어야 우리의 나무를 이용하고 우리의 산림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문화재를 다루는 기관과 인물들이다.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한옥의 구법을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삼아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를 보수하는 대목수(공)의 자격을 취득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는 같은 문제로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외관 투시도와 부재의 치수 외에 상세한 구법의 기준과 치수가 없으며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채점한다는 민원이 아주 많다. 국내 목조건축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 전문건설업종에 목조건축 업종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산림청, 건교부에 찾아가고 관련교수에게 건설업종 신설을 위한 용역까지 주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건설업체에게서 저가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려면 업종신설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에 대한 인증 자격이다. 현재 목조건축관련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 등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2003년도에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인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신청을 하였고 최종 부처 승인 만을 남겨두었던 일이 있었다. 담당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산림청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목재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목조건축 기술자격이 불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이로서 목조건축기술자격은 국가공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5년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몇 년도 내다보지 않는 행정. 요즘 독도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이 답답하여 이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이전제교수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안식년이라 국내에 없다고 하였다.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보니 일본 큐슈남단 미야자키에 있다는 것이다. 쉬러갔기에 한적한 시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그곳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곳은 삼나무의 나라 미야자키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④
    이번에는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자재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이곳에서 생산된 제재목, 건조목, 집성목재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럼버-미와쟈기(lumber-miyazaki) 협동조합로 운반되었다. 럼버-미와쟈기 협동조합은 미와쟈키현 미와쟈키시에 있으며 1995년 3월에 5개사가 4,000만엔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회사를 소개하는데 한국인 직원이 있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의 업체와 거래가 있으며 한국시장에 맞춰 연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7년 경향하우징훼어, 2008브랜드하우징페어, 조선홈덱스 전시회 참가 등과 전문가, 시공업체, 자재업체 관련자들을 모집하여 일본목조건축산업견학을 하였다 한다. 또한 럼버-미와쟈기는 그동안 국내에 10개사의 시공사와 베스트프리컷이라는 시공사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한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재를 생산하고 있었다. 카와카미 이즈미 전문이사와 전라남도에서 구상하는 한옥공장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중 일본에서도 공장제를 시작한 25년 후에 성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유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목수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이었다. 목수들은 생존의 문제인 자신의 직무 영역을 기계에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일거라고 하여 본인도 10년 전 공장제를 포기한 이유를 생각하며 공감하였다. 2000년도에 ISO9001인증을 받고 AQ인증으로는 고내구성 기계 프리컷부재, 보존처리재, 실외제품부재가 있으며 JAS인정으로는 인공건조 구조용제재, 기계등급구분제재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프리-컷 부분과 방부, 건조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재목이 들어오면 우선 건조를 하게 되는데 고온증기식 건조기에서 주로 삼나무각재, 기둥재, 벽재, 샛기둥 등을 건조한다. 건조된 자재는 일정기간 동안 건조동에서 가공 출하된다. 이곳에는 건조기에서 생산된 건조목이 가압 방부목재가 되는 과정에서 함수율이 증가되어 습식방부목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식, 습식 가압방부기가 따로 있다. 습식방부를 하기 위하여 약제를 용해시키는데 물을 사용하지만 건식방부에서는 약재를 용해시키는데 전용 용해재를 사용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 건조재와 집성재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방부를 하는 것이 좋다. 건식방부의 장점으로는 함수율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건조재의 최종제품을 처리할 수 있고 양생기간이 필요 없다. 또한 합판, 집성재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공손실이 적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식가압주입설비는 닛산크린CI(AZN) 용제를 사용하여 무색투명의 건식처리재를 생산한다. 습식가압주입설비는 LC350(CUAZ-3) 용제를 사용하여 녹색의 습식처리재를 생산한다. 디자인실에서는 목구조물을 CAD를 이용하여 편심률 체크, N값 계산, 허용응력도계산 등 구조체크를 실시하여 목조주택의 구조설계를 지원한다. 이미 디자인실에서는 한옥부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면화 시키고 있었고 소로, 주두 등을 제작 시험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한옥부재용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에 놀라움을 가졌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3)
    지난 호에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하여 적으면서 우리의 목재이용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우리 신문 인터넷 판에 실려 있는 목재이용 관련뉴스를 검색해보았다. 6000여 건 중에서 불과 30건이 검색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협회와 신문에서 기고, 인터뷰한 것을 빼면 목재이용팀 시절에 목재산업관련기사 2건과 작년과 금년에 열린 목재체험교실 관련기사 몇 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정부에서는 목재이용과 목재산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2006.7.27 산림청 조직 개편 시 목재분야를 전담할 목재이용팀이 생겼다.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목재이용팀에서는 의욕적으로 목화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644백만원을 지원하여 권역별로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들었다. 허나 개장한 체험장에는 하드웨어만 있다. 체험장 운영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목재 관련업계에 시설현대화 및 원료구입자금 6,000백만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특히, FTA로 인한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가능 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근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숲가꾸기 사업장이나 산림병해충 및 풍수해 피해목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자원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본의 시골 산중의 회사에서도 바이오 에너지로 전력과 증기를 자급하고 판매하여 수익까지 올린다는데 우리는 그토록 뒤져있는 것인가. 이제 시작하려하고 있다. 또 하나 정부에서는 목재 수급안정 및 국산재 이용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아직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로 대경재 생산이 어렵고 벌채비용 과다 등으로 국산재 공급촉진에 애로요인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하절기에 펄프․보드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업용재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1,605천㎥을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국유림 내에서 사업비 693백만원을 투입하여 입목 31,650㎥을 적기에 생산하여 산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란다. 산업체에 공급한다는 31,650㎥ 이중 건축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임목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일본 우드에너지협동조합에서 만 생산하는 건조재, 집성재를 합쳐서 47,200㎥ 이란다.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목재이용에 대하여 무심했던 것 같다. 거슬려 올라가면 20년 전으로 간다. 이때가 산림사업에서 생산된 120-150mm의 간벌목을 이용하려 했던 때이다. 이 시점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목조주택시장에서의 기로에 있었던 듯하다. 일본은 전통목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경목목조주택에서 사용할 구조재를 만들었다. 105mm의 정사각형 샛기둥을 사용하는 구조로 벽체를 만들고 새로운 단열재를 삽입하는 경량목조주택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건축하였으며 이후 적은 나무를 집성하여 보 등 큰 부재에 사용되는 집성보를 제작하였으며 철물을 이용한 조립식으로 발전시켜갔다. 이로서 일본은 목조주택 자재시장의 90%를 자급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임업연구원에서 간벌목으로 통나무집을 만들고자 하여 실험하였다. 물론 북유럽 쪽에는 적은 부재로 골조를 만들고 별도의 내벽을 두어 단열 등을 보완하는 구법이 있으나 우리가 구상하는 통나무집은 적어도 200mm이상이 되는 웅장한 규모의 주거전용이었으니 만족할 리가 없었다. 건조도 안하고 기술도 부족한 통나무집 건축은 실패하였다. 이때 통나무집생산에 실패한 이후로는 엄두를 못 내고 무조건 미국임산물협회의 홍보에 휘말려 그대로 건축주, 시공자 모두에게 교육하였고 그들이 생산한 자재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우리의 목조주택은 북미 식 목조주택을 100% 받아들였다. 그들이 제시한 기술과 기준, 그들이 생산한 자재를 사용하였으니 모든 시장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매년 2만 여동이 지어지는 목조주택 자재시장에 국산은 없다. 그나마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에서 생산하는 낙엽송을 이용한 구조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목조주택 자재인 듯하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2X4에서 벗어난 한국식 목조주택을 생각해볼 시기인 것 같다. 우선 우리 협회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옥부터 시작해야겠다. 아직 한옥에서는 국산재를 많이 사용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산림조합규모의 목재하치장이 아닌 목재유통센타가 있어야 하겠다. 한옥의 지붕에 사용하는 서까래 재인 육송과 낙엽송의 확보와 유통에 필수적인 목재유통센타가 한옥산업을 일으키고자하는 전남지역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한옥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를 수집하고 공급하며 가공하여야 한다. 이곳에 한옥 프리-컷 단지를 만들고 업체를 유치하여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이것이 한옥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와 같이 국산재 만을 이용하게 한다면 수익률이 낮아 같은 운명이 될 것 이다. 따라서 가까운 광양항 또는 군산항에 들어오는 수입재를 병행 가공 판매하고 한정된 수량의 한옥재 만이 아닌 목조주택 자재를 개발 생산한다면 수익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갖춘 목재유통센타가 될 것이다.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2)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 반 , 가고시마 공항에 내렸다. 이곳에서 미야자키로 가기로 하였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쯤이다. 국내선을 탄 것 같은 느낌이나 제주도 보다 남쪽이니 야자수가 많이 보이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국내 온도가 27도인데 30도쯤이니 조금 더운듯하다. 고맙게도 이전제 교수께서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주셨다. 크라운 8기통을 몰고서. 본인의 일본어가 장애인 수준이니 도움을 청할 수밖에. 안식년 쉬셔야하는데 귀찮게 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날이 일요일이니 만나볼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기에 주변 리조트에 있는 골프장을 들리기로 하였다. 라운딩 후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 심산으로. 리조트에 들어서니 이곳에도 온통 삼나무 뿐이다. 둘려 쌓여진 삼나무는 30년 키워 삭벌하고 다시 심는단다. 이제 조금씩 삼나무가 지겨워진다. ▲ 삼나무로 만든 화장실 클럽에 들어서니 한가롭다. 있는 이들이 온통 은퇴자들뿐.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다. 노인들만 있으니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진정 휴식을 위한 라운딩 같기도 하다. 몇 홀을 지나니 오두막 같은 화장실이 있다. 주변에서 자르고 대충 깍아서 만든 삼나무 오두막이다. 별다른 가공도 도장도 하지 않은 단순한 오두막. 그렇게 건축을 하였다. 코스도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시설물도 그저 편하게 주변에서 거두어 지어 사용한다. 그들의 검소함일까. ▲ 오비삼나무 표지판 앞에서 이전제교수  라운딩 후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 욕장에 갔다. 산정상부에 있는 리조트의 야외 노천탕에서 피로를 풀었다. 몸을 담근 이교수가 말했다. 이곳은 하늘이 맑아도 별을 보기 힘들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별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미야자키에 가면서 나무표지판 앞에 차를 세운 이교수가 주변을 보라며 삼나무로 둘러싸인 이곳 미야자키에 있는 삼나무를 오비삼나무라 부른다고 하였다. 미야자키는 일본 규슈[九州] 미야자키현의 현청소재지로 우리의 시(市)정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이 도(道)라고 주장하지만. 인구는 40만 명 정도이니. 지방 소도시 시(市)라고 하자. 미야자기 현은 미야자키 평야 남부에 위치하며, 시가지 중앙을 오요도강[大淀川]이 동류하여 태평양으로 흘러든다. 1873년 현청이 설치되면서 시가지가 발달하였으며, 1924년 시로 승격하였다. 상업과 관광도시로 내국인 신혼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도시였으나 해외 관광에 눌려 퇴색됐다가 최근 대규모의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관광사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업은 가구·제재 및 농산물가공업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주변 농촌에서는 쌀과 채소류의 촉성재배가 성하다. 어린이유원지, 아오지마섬[靑島] 등이 있고, 니치난[日南] 해안국립공원의 관광기지가 되었다고 한다. ▲ 미야자키 시내  이곳에서 지방공무원 한명과 합류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한옥담당 김태영사무관이다. 김사무관은 휴가를 내서 이교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목적은 한옥의 공장제작에 관한 프리-컷에 대한 자료를 구하러 왔단다. 공무로 온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왔다고 한다. 하여간 한옥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일본의 목재이용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김사무관과 본인의 생각을 짐작했는지 이전제교수는 미야자키에 있는 吉田産業合資會社를 가보자고 하였다. 이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 요시다 사장실 앞 집성목 구조물  회사에 들어서니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와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들었다. 회사 밖에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벌목해온 삼나무를 자연건조시키는 곳이라 하였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탁자에 기다리라 하였다. 사장의 책상에는 도면과 서류가 가득 쌓여있어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 책상 같고 사장실이 옹색하게 작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회사들과 비교가 되었다. 일만 아는 일벌레 라더니.. 우리가 회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었다. 사무원이 조심히 도시락을 내놓았다. 드시고 있으면 사장이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였다. 정말 간단한 도시락이었다. 식사를 마치니 요시다 토시오 사장이 왔다. 근데 나이가 사십대 초반이다. 또 얼마 전 한국인 부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이런 회사를 운영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은 이 회사는 환경과 인간에 이로운 공장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주택관련법에 따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건조시설과 집성제 가공시설을 정비하여 조합원의 이익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임업과 목재산업진흥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이란다. 정말 산림조합중앙회와 비슷하다. ▲ 자동 초고속 제재라인  이 회사는 2001년 3월에 5사가 조합을 만들어 설립하였으며 자원순환 이용 추진형 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0,005,992천엔을 들여 인공건조시설, 삼나무집성재 가공시설 및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정비했다고 한다. 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조합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란다. 한 쪽 오픈된 건물에는 제재시설이 있고 한 건물은 2층으로 건조재 가공과 집성목 공장이며 한쪽 창고로 보이는 곳은 건조실과 발전실이란다. 이 회사의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될까. 한 1000명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30명이란다. 생산량이 적을까. 이렇게 소수가 운영한다니 국내의 작은 규모의 제재소도 그만한 인원은 있는데 의외였다. ▲ 열병합 발전소 조정실 내부  이 회사의 생산량을 물어보니 년간 건조재가 34,000㎥ , 집성재가 13,200 ㎥, 에너지 생산량으로 전기 1,300kw/h , 증기 11.6t/h 정도라니 놀랍다.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까지 한단다. 특히 바이오 매스 벌번시설은 톱밥을 연소할 때 배출되는 co2량을 삼림이 흡수하는 co2량과 거의 같은 정도로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장치란다. ▲ 발전소에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한 인공건조실  공장에는 인공건조기 100㎥ 9기, 30㎥ 3기와 자동 받침목 투입라인과 몰더 그레이팅라인, 자동결점제거라인, 롤식 핑거조인트라인, 라미나 완성몰더라인, 회전 프레스라인, 고주파프레스라인, 제품온성라인과 자동 입체식 창고(길이 147m, 폭 6.5m,높이 17m),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다. ▲ 집성목 고주파 기계설비  ▲ 제재라인 톱날 정비실  ▲ 집성목 가공을 위한 핑거조인트 기계설비  제재시설은 별도로하고 건조재와 집성목공장 건물은 2층으로 트러스공법으로 지어진 길이 133m 폭 29m의 이 건물면적이 8,843㎡이며 이 집성공장은 이곳 미야자키에서 생산된 오비삼나무로 집성재를 만들어 지었다 한다 .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8)
    산지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절·성토면이 발생하고 주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산사태 혹은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의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은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한 복구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될 때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와 목적사업 완료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복구설계서의 차이점에 대해 민원인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여 복구 작업을 다 마친 이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이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법제상으로는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복구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내용대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복구설계승인은 차후에 복구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복구설계서와 복구계획서의 중복을 막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제도를 삭제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며, 복구계획서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취소, 준공검사 불허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올바른 복구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올바른 복구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경관이나 산림을 최소화 시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골프장개발)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공장개발)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층의 건축물은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평지에서처럼 고층 과밀도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산지가 지니고 있는 산림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변산림의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산지개발에 있어 건축물높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평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높이와는 다른 적정한 높이로의 제한이 필요하다. 산림청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의 규정에서 제외 된다. 건축물 높이는 건축물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기준이 획일적으로 16미터 이하가 되도록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다양한 지형과 여러 종류의 수목이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갖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산지의 지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는 16미터 이하의 경우라도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16미터 이상의 경우도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산지의 능선부에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라도 주변의 지형이나 수목과 조화되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참조>. 건축물 높이에 대한 개선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선안으로는 현행 건축물높이 16미터 기준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다. 즉,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선안으로는 건축물 높이가 지형이나 주변 수목과 조화되도록 하며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높이에 대한 판단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주변 지형이나 수목에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주변수목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저층의 경우도 스카이라인 훼손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락 하단부 : 전답, 취락 등의 산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형의 최고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한다. 산지의 표고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산지의 지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분에 50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즉, 능선이 복잡한 다능선의 경우 조망지점에 따라 능선분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현지에서 능선을 분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자락 하단부의 용어가 불분명하여 현지 적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발사업자는 산자락 하단부를 가능한 높은 곳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규정은 표고 100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심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지만 표고가 낮은 산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고시로서 산정부와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만 제시하고 있을 뿐 능선분류 도구나 구체적인 구분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능선 분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치지형도와 임상도를 이용하여 능선을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치지형도상의 산정부와 임상도상의 임경지 경계를 산자락하단부로 설정하여 능선을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현지적용성 검증을 거친 상태이다. 개발된 능선분류 프로그램을 보급할 경우 능선분류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소지가 있는 산자락 하단부 능선분류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법에서 절·성토면을 정하고 있거나,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는 15미터 규정이 제외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산지의 지형,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현지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설계도상에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목공법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15미터를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탄력을 부여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형이나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일정비율 가산할 수 있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30미터까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토목 및 건축 전문가들의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련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적용되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이나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현장 포크레인 기사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에 의한 재해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개발에 따른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가산 여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골프장개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택지개발)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입목 축적에 대한 기준은 양호한 산림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목축적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수목을 고사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5년 후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간벌, 벌채 등 편법시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산림시책에 따라 열심히 조림하고 가꾼 산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호한 조림지의 경우 입목축적이 높아 대부분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림하여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도 5년이 경과 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입목축적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동적(動的) 지표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해당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을 산림기본통계상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현실 축적이 산림기본통계와 차이가 날 경우 언제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산지를 오래도록 소유한 산주나, 산림을 잘 가꾼 독림가 등에 대하여는 입목축적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 하거나,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는 5년 경과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양호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목축적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목축적이 양호한 조림지 입목축적이 낮은 산불 발생지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대 경사도가 아닌 평균경사도를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개발대상지가 대부분의 완경사지와 일부의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평균경사도가 낮아져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개발 가능지가 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평야지역과 산악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평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지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는 반면, 산악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대상지가 적어진다. 셋째,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업자와 전용허가 공무원간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개발사업자의 경우 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GIS방법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지만, 일선 전용허가공무원들은 종이 지형도상에서 수작업에 의한 사전법(寺田法)을 이용하고 있어 방법간의 차이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사도가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25도에 근접할 경우 이와 같은 논란의 소지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 한다든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급경사지의 구성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개발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경사지 개발(리조트 시설)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면적 78.5ha 가운데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ha로 약 3.8%에 불과하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78.5ha에 달하는 산지가 필지별로 소유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먼저 하여 3ha가 초과될 경우, 나머지 75.5ha의 소유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선점경쟁이 과열되고, 과대 편법개발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지조성 후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공장 증축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증축 등 실수요자들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500미터로 규정된 직선거리를 단축해줌으로서 개발 선점경쟁을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장 증축, 근생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제도에는 개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 주택단지 등 개발 유형별로 시설물사이에 일정규모의 산림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거리 500미터(78.5ha)내 개발 가능면적은 3ha 과대 편법개발 성행 (난개발 조장)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발방식을 여과 없이 산지에 적용함으로써 산지의 난(亂)개발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예규나 조례로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세부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지역별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의 경우는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와 허가 담당자간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합리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한편, 편법적용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지이용연구팀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실제 적용성 평가와 현재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8가지의 기준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다음 기준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델파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준들에 대한 현재 규정의 세부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산지의 난(亂)개발 사례(골프장) 산지의 난(亂)개발 사례(주택단지)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기고) 지금 숲에는 - 아주작은 것의 가치
    붉나무열매 우리들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아주 작은 진딧물도 소중한 자원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 붉나무에 기생하며 자라는 붉나무 진딧물은 주머니처럼 생긴 벌레혹(충영)을 만들며 살아간다. 겉모양은 울퉁불퉁하고 속은 비어 있기도 하고, 죽은 벌레가 있기도 하며 또 벌레의 분비물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 벌레집을 오배자(五培子)라고 한다. 옛날 한방에서는 벌레가 뚫고 나가기 전 이른 가을에 오배자를 채취하여 솥에 쪄서 말린 다음 가루를 내어 여러 용도의 약재로 썼다고 한다. 붉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불타는 것처럼 빨갛게 물드는 것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사실 단풍잎 보다 색깔이 더 곱고 아름다워서 눈길을 끄는 나무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름은 염부목(鹽膚木)이라고도 하는데 열매가 아주 작은 포도송이처럼 생겼으며 익을 때쯤 되면 소금처럼 하얀 가루가 달라붙어 짠 맛을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소금이 귀하던 시절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사람들은 붉나무 열매를 물에 넣고 주물러 소금기를 빼낸 다음 그 물을 간수 대신 두부를 만드는 데 썼다고 한다. 붉나무는 옷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자루에 날개가 있는 것이 다르다. 옻이 오르지 않으므로 이른 봄철에 붉나무 어린순을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말려놓았다가 묵나물로 먹기도 한다. 또 우리 선조들은 붉나무의 탄닌성분을 천연염료로 이용하였다. 옷감에 염색을 하게 되면 갈색계통의 자연스러운 색깔로 물이 들고 방부성분까지 있어서 몸에도 이로우니 옛날 붉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식물의 하나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09-29
  • [기고]자원외교와 협력의 네트워크
    연일 치솟는 유가의 여파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온 종일 지키고 있는 승용차를 보는 진풍경이 이젠 낯설지 않다. 1ℓ 당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서고,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역전한 상황도 지속된다. 당분간 고유가, 고원자재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은 아마도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 외국 기업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외국기업에게 사업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은 자원민족주의와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실리와 맞물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 등 국제산림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전통적인 조림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조림, 팜오일 및 바이오에너지조림 등 해외조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은 석유 및 석탄 등 유한자원과는 달리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 생산자원이라는 데 국내 기업들이 더 매력을 갖고 있다. 목재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IT기업, 화장품회사, 부동산, 건설사, 증권사 등 자원과 무관한 기업들도 해외 산림자원개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올해만도 30여 개의 우리나라 업체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산림자원 보유국으로 해외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산림청이 1993년부터 해외조림을 시작한 이래 2007년까지 10개 업체가 진출한 것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해외조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해외자원 확보를 일찍이 서둘러 온 일부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나선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듯 경제적, 기술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자원부국에게 헐벗은 산림을 세계가 인정하는 울창한 숲으로 탈바꿈시켜 놓은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다각적인 자원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산림청과 인도네시아는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50만ha 조림투자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의 오랜 임업협력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와 2004년 쓰나미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양묘장조성 및 열대목 개발 공동연구 등 꾸준히 전개해 온 양국 간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신뢰의 결과이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에 우리나라 해외조림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베트남의 해외조림 현장점검, 캄보디아 산림청과의 산림자원개발 협력방안 논의 등 활발한 산림자원외교를 통해 열대림 임목종자관리에 관한 양국 간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하여 국내 19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탄소배출권조림 7000ha, 팜오일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 27만3000ha, 산업조림 26만4000ha 등을 투자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산림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25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배출권조림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투자기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생산목 반입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및 제도를 투자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개선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글로벌 경쟁과 날로 치열해지는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와 자원보유국에 대한 국가 간 양자협력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09-29
  • 지구온난화 대응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녹지과 강태희 사무관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인간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구촌에서의 자연재해는 결코 남의 일 아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심히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자연재해 위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연재해는 지진. 집중호우, 국지성호우, 태풍, 해일, 이상기온(고온현상, 저온현상) 돌발해충발생, 산사태, 전염병 등 예측불허의 악재로 발생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자연재해라고 한다. 저는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인력개발원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략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다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다. 지구온난화는 열에너지 사용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 총 배출량은 591백만톤이다. 이는 1990년도 대비 98.7%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산업사회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사용 증가, 전 세계적으로 산불발생, 열대우림지대 산림파괴가 지구온난화에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남, 북극 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가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따라서 식물생태계 이동, 생물종다양성 감소, 농산물 주산지 북상. 봄꽃 조기개화, 작물생산량 감소 재배면적 축소 등 위협을 받는 자연생태계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보았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지하수자원 감소, 한대성 어종감소, 난대성 어종 증가, 적조, 갯 녹음 발생 증가, 유해성 해파리 출동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도는 태풍, 게릴라성 집중호우. 홍수피해 증가와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 유실 침수 범람 등 태풍이 길목인 섬으로서 기상재해에도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하는 필연적인 지역이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발전비용 상승,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증대, 의류산업이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이다. 열에너지는 전기, 가스, 난방 사용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비산업분야에서 감축활동이 자율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져야 하겠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전기, 가스, 난방 등 열에너지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유가시대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이며 에너지절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우리가 지켜야한다, 건강한 푸른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삶의 터전이며 생활공간으로 소중한 자원들이다. 끝으로 지난해 9월 태풍나리 집중호우 피해의 쓰라림과 최근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서 엄청난 피해는 보도를 접하여 알고 있겠지만 다가오는 여름 장마와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사전대비를 해주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06-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