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자수첩 기사

• (2011국감) 산림청, 신고포상금 제도 10년간 실적 전무

  지난 26일 시행된 산림청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내 불법행위신고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의원은 "10년간의 예산이 5억5천만원가량 편성이 되었는데  실 신고건수는 7건으로 1천 1백만원만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라며 "보상제도 활성화와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산불방지와 수해 대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산림청의 장애인고용문제도 지적했다.  정의원은 "일반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2.9%가 넘게되면 장려금을 지원받는 등의 혜택을 얻게되는데  산림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0.9%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용을 촉구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1-09-28

• (2011국감) 산림청에 우면산 산사태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지난 7월의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집중추궁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2001년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부터 작년의 소규모 산사태등 참사가 이미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돈구 산림청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김영록 위원은 우면산산사태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를 물어보며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관리 시스템에만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해상황 발생시 산림청 소속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시군에 문자만 발송하는 것은 책임유기라며 발언하는 한편 산사태 모의 훈련에서 불참한 종로구와 서초구에 대해 행정조치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과거 유사재해에 대한 재발여부와 복구공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봤을때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다. 천재로 넘긴다면 앞으로 생길 사태가 더욱 문제이다.”라며 말을 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는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을 짚지 않는 이상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들일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돈구 산림청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시 점검하여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산림경영대행제도, 산지개발과 활용에 대한 대안등 산림에 관련한 여러 안건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1-09-27

• 한심한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편집국장 김가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충효의 고장 어느 마을에서 조상의 얼을 기리고 일본인들에게 전해준 고건축 기술을 자랑하려는 자부심으로 한옥으로 숙박촌을 지었다. 이 숙박촌을 일본에서 생산된 삼나무를 가지고 일본의 기술로 한옥을 제작·수입, 조립만하여 한옥을 지었다고 한다. 당연히 충효의 고장 어르신들께 야단맞고 목재를 담당한 산림청은 2010년 국감에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당시 산림청장께서 직접 나서고 소관부서에서는 국산재를 이용한 한옥표준모델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한옥표준모델개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청에서는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사고 친 그 마을에서는 금년에도 일본 삼나무로 한옥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설계자가 시방서에 일본산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란다. 설계자는 가격이 낮은 일본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가격으로는 일본제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에서는 자국 목재수출에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한옥은 우리의 자존심이요, 문화요, 과학인 것을 가격으로만 견준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 한옥에서 굳이 흠을 잡자고 하면 자연 소재인 목재사용으로 갈라짐과 뒤틀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짐을 방지한다고 접착제로 붙여 만든 집성목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 갈라지나? 조금 적을 뿐.. 집성재는 원기둥으로 사용을 못하니 배흘림기둥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겹겹으로 붙여 만든 각기둥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산림청에서는 금년 목재 자급률 15%에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 자급율을 높이려고 연료로만 사용하면 쉽게 늘릴수 있으리가 생각된다. 부가가치 높은 이용이 아니면 자급율 높이는 것이 뭐 그리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는 목조주택을 지으면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를 하자고 한다. 물론 목조건축은 시공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구조로 시공하는 것보다 1/4이고,  탄소저장이 7배나 더한다니 당연히 시행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수입목재로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나라의 탄소를 담아온 통조림을 세워놓겠다는 뜻이 아닐까? 그것보다는 국내산 목재를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바람이 있다면 목구조에서 특히, 한옥만은 국산 목재가 조금은 비싸고 조금은 갈라지더라도 국산 목재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생각이 같으신 분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기대 하고 있다. 한옥만은 국산목재 이용이 많기를 ....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1-03-22

• 역사·문화 깃든 휴식공간 ”녹색임도” 를 활용하자

  산림청은 테마임도 선정 대상지로 주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여가·휴식·건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도, 산림 내에 산재된 유적지·중요사찰·문화재 등 역사적인 주제와 연결하여 즐길 수 있는 임도, 주변의 계곡·봉우리·바위 등에 지역문화·전설·유래가 담겨진 임도, 임도 주변지역의 특산수종 또는 지역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임도 등을 꼽고 있다. 산림테마임도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 가운데 걷기·산책 등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임도를 말한다. 올해 산림청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임도로 선정된 곳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기능 다양화 및 이용활성화 대책은 크게 ‘다양한 문화와 주제가 있는 테마임도’와 ‘건강과 레저가 있는 레포츠임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이 가운데 테마임도는 접근성과 경관이 좋은 임도에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해 임도의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임도로 최근에는 각 지자체 별로 특성에 맞는 꽃길을 조성하거나 문화, 역사를 담는 아이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함께 임도의 시설물 설치에 따른 훼손을 막기 위해 기존 임도를 주변 환경 및 이용형태와 어울리게 보완하거나 순환형 소형임도를 개설하도록 하고 과다한 산림훼손 없이 임도가 기존 산림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추진하는 한편 테마별 수종식재와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휴식과 오감을 느끼며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이 올해 국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임도의 기능다양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산길 조성사업은 각 지방청별 국유임도 5곳과 각 도별 농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유임도 1곳씩 8곳 등 모두 13곳에 이르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테마산길 조성사업 가운데 충북도는 첫 테마임도 대상지로 충주시 목벌동 남산임도를 선정하고 남산임도를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공간으로 가꿔가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테마산길 조성을 위해 충주시는 임도 정상에 전망데크와 옛 시가지 전경사진판을 설치해 과거와 현재의 시내전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소에 역사 해설판을 설치해 충주시가 역사적으로 옛 삼국 수로와 육로의 교통과 물류 중심지이자 문화적으로는 예향과 충절의 고장임을 널리 알려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충남에서도 기존에 설치된 임도노선 가운데 기능별 임도조성이 가능한 노선 조사를 통해 올해 아미산 테마임도를 시작으로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5㎞의 임도를 개설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 123㎞에 대해서는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두 18개소에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 올해 테마산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임도주변에 경관수와 돌의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순환형 탐방로를 개설하고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해 이미 지역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에도 상오안리 6.3㎞구간에 테마수종인 무궁화 식재와 함께 평의자,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는 무궁화 테마임도를 조성, 산림욕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산림청이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전국에 총 200개소에 테마산길을 조성키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테마임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음에 따라 지자체별 주제가 있는 숲길 조성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청라면 장산리 0.88㎞ 임도를 신설해 기존 2.43㎞ 구간과 연계한 청천호 호수공원 주변 순환형 임도로 완공했으며 장산리 임도는 집수정 입구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만들고 절토부에는 보강토 블록으로 시공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공법으로 충남도에서 실시한 임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도심 인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계족산 임도 39㎞ 구간을 올해 순환형 다기능임도로 연결해 확장해 활용도를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그동안 세족시설,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이 갖춰졌던 계족산 임도는 이번에 전 구간이 순환형으로 연결됨에 따라 숲속 맨발걷기 행사와 맨발과 함께하는 숲속음악회 등 맨발을 주제로한 이벤트행사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원주시도 백운산 매지임도 7㎞ 구간에 대해 올해 순환형 테마임도로 개설했다. 매지임도는 특히 황토길 훼손없이 가벼운 보수만으로 다양한 산림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 자연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임도 주변으로는 숲 해설코스와 맨발걷기 코스, 간이운동시설, 전망데크, 쉼터 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갖췄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민유임도에 추진하고 있는 테마임도의 경우 산주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어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임도만 선정해 놓았을 뿐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테마임도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1억원 안팎의 소액에 그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간이쉼터나 안내판설치, 꽃나무 묘목식재 등 소규모에 테마도 천편일률적이라는 점 역시 산길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 담겠다던 산림당국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09-09-22

• 친환경소비자되는 12가지 방안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사는 부탄, 한 가족이 한 주간 먹는 모든 음식을 모았다. 지극히 소박한 식생활이 엿보인다 >   최근 영국 경제 및 사회 연구 위원회(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가 발표한 연구는 친환경 소비자(green consumer)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동 연구는 만약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를 실현하고 싶다면 친환경 소비자에게 보다 실제적인 도움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을 우려하는 대중이 손쉽게 환경 문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그러나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싶지만 하이브리드 차를 살 여유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친환경 생활 방식(greener lifestyle)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워싱턴 대학(Washington University)에서 학내 지속가능성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인 Matt Malten은 밝혔다. Malten은 에너지 소비(energy consumption)와 물 소비(water consumption)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waste generation)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08년 친환경 생활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단순한 12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1. 절전형 형광 전구(fluorescent light bulb)를 사용하라. 콤팩트형 형광등(CFLs; compact fluorescent bulbs)은 백열등보다 구매 가격은 비싸지만, 에너지 비용을 30% 절감시킨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ENERGY STAR program”에 따르면 CFLs는 백열등보다 75%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수명은 10배 이상 길다고 Malten은 밝혔다. 2. 자동차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라.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걷거나, 자전거, 카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것이지만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다면 비효율적인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고, 적정 타이어 압력을 유지하고 오일 및 공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저속 주행 또는 주행 속도 준수 등으로 연료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 3. 식기 세척기, 세탁기 및 건조기 등은 내용물이 충분히 가득 찼을 때 이용하라. 주요 가전제품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용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만약 새로운 제자제품 및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모델을 구매한다면, 에너지와 물 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진다. 4. 세탁기는 더운 날씨보다는 추운 날씨에 이용해야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세탁물은 선을 세워 건조시켜 주름을 펴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5.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프린터, TV, 라디오 등의 전자제품의 전원을 차단하다. 6. 생수의 이용을 줄인다. 석유 기반 플라스틱 병에 담겨진 생수의 제조 및 가공 처리는 매우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이다. 재생 가능한 병에 먹을 물을 채워 이용하라. 7.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은 당신의 가방과 음식 용기를 이용하여 가져오라. 또 가급적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줄이고, 비닐 봉투 대신 재생 가능한 봉투를 이용하라. 8. 포장이 적게 된 제품을 구매하라. 포장 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시의 적절하며, 자연 자원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수행할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9. 지역 농가를 후원하라.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재배되는 식품은 비행기, 선박, 트럭 또는 철도 등을 이용하여 운송되어 슈퍼마켓에서 판매된다. 그러나 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송 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외국에서 재배한 바나나 대신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배한 사과를 구매하는 것이 옳다. 10. 당신의 정원에 나무를 심어라. 단순한 방법이지만 한 그루의 나무는 전 생애 동안 수 톤에 달하는 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다. 적절하게 식수된 나무는 햇빛이 비추는 날 그늘을 제공하여 건물과 가정에서 에어컨의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11. 새 제품보다는 중고 제품을 이용하라. 제품을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와 재료 뿐 아니라 제품을 수송하는 데 소요되는 수송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 12. 친환경 전력에 관심을 갖으라. 많은 전력 회사들이 풍력 또는 태양 에너지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제공하는 재생 에너지 선택 사항을 갖추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재생 에너지 장치를 자신의 가정이나 회사에 갖출 수 없지만, 전력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Malten은 이러한 선택 사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재생 에너지 기술을 위한 시장을 독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상기에서 언급한 방안들은 실제 생활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서 대단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의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2009년 2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66억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전 세계 대중이 사소한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2가지 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에너지와 자원 소비의 억제 및 폐기물 발생의 억제에 있다. 이러한 목표는 이미 여러 번 논의된 바 있는 주제이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대중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의 뜻을 세우는 것처럼 친환경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한 해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중이 이러한 단순한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09-02-06

• (기자수첩) 육류 섭취를 줄여 지구 구하기

  먹을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와 다름없이 미래 사회에서도 큰 부분을 구성할 것이다. 미래의 식품 섭취 동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채식 섭취(vegan diet)가 주도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육류(meat)와 유제품(dairy)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을 줄여 기후 변화(climate change)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7월 UN의 식량 농업 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가축 분야에서의 성장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촉진하는 수송 분야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FAO는 육류와 유제품 소비 증가가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위협적인 메탄의 배출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식주의 캠페인 단체인 Viva,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메일을 통해 모든 육류 제품을 금지하는 채식 섭취의 환경적인 이득에 대한 공감을 밝혔다. 정부 및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의 발생에 의해 초래되는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미래에 환경 행동양식 변화의 핵심 중 하나가 더 적은 육류를 섭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섭취되는 동물 단백질 양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 환경영향이 낮은 식이요법(low environmental impact diet)의 이득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축산 및 축산 가공업계의 반발 역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행동양식을 정부나 특정 업계가 주도하여 동향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환경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수록 국가, 지역사회, 산업계 및 각 개인들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심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채식 섭취가 주도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한 가지 채식 섭취가 주도적인 동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은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성인병과 관련이 있다.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기아와 빈곤을 고통을 겪고 있는 한편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한 질병의 출현으로 생명을 위협 받는 인구의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풍부한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로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질병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출되고 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 차원에서도 채식 섭취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