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전남 해남군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107명, 723ha 규모로, 지급 총액은 5억 2,744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20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및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직접 지원한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은 0.1ha 이상 산림에서 임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육림업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실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소규모임가 직불금의 경우 정액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및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이 확대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구간별 32만 원~94만 원)가 적용된다. 해남군은 올해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 초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을 철저히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경제적 기반을 보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더 많은 임업인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