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지난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 시행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자율 시행이라는 정부의 개선안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고 컵 반환 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용컵 감량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길거리 등에 버려지는 일회용컵 투기를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여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만으로 유의미한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다. 이번에 전국 20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이 전달한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 △단계적 전국 확대 일정 법률 명시, △가맹점 본부의 책임 명문화, △선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발 빠르게 다양한 보증금제를 확대하고 있다. 보증금제는 다회용 사회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번 공동제안서는 길거리에 무단투기되는 일회용컵의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법적, 정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