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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07
  •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중기)는 2020년 10월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선포식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및 처우 근절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직원 상호간 배려와 심리적 이해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는 한편 을의 입장에 선 이행소통체계 마련에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 직원 인식전환과 부당한 요구 및 지시․폭언 근절을 통해 직원 서로가 사랑받는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정중기 소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10-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07
  •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중기)는 2020년 10월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선포식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및 처우 근절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직원 상호간 배려와 심리적 이해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는 한편 을의 입장에 선 이행소통체계 마련에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 직원 인식전환과 부당한 요구 및 지시․폭언 근절을 통해 직원 서로가 사랑받는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정중기 소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10-27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에 앞장서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에서는 2019년 10월 23일 목포 유달산에서 실시한『임자사랑해 캠페인』과 연계하여  갑질근절 홍보를 실시 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갑질근절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며, 을의 입장이해를 위한 소통체계 마련 및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계기를 사회저변으로 확대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갑질근절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갑질없는 문화 안착,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다 나은 산림청』이 되기 위해서는 갑질근절을 통하여 서로 존경받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4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에 앞장서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에서는 2019년 10월 23일 목포 유달산에서 실시한『임자사랑해 캠페인』과 연계하여  갑질근절 홍보를 실시 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갑질근절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며, 을의 입장이해를 위한 소통체계 마련 및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계기를 사회저변으로 확대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갑질근절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갑질없는 문화 안착,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다 나은 산림청』이 되기 위해서는 갑질근절을 통하여 서로 존경받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4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월) 갑질근절을 위한 교육 및 선포식을 실시하였고,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및 처우 근절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직원 상호간 배려와 심리적 이해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는 한편 을의 입장에 선 이행소통체계 마련에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직원 인식전환과 부당한 요구 및 지시∙폭언 근절을 통한 서로가 사랑받는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기로 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9-02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5일 갑질근절을 위한 교육 및 선포식을 실시하였고,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및 처우 근절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직원 상호간 배려와 심리적 이해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는 한편 을의 입장에 선 이행소통체계 마련에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직원 인식전환과 부당한 요구 및 지시∙폭언 근절을 통한 서로가 사랑받는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기로 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11-05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임업진흥원, 동반성장협의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2월 21일(목), 강서구 본원에서 동반성장 문화확산 및 소통강화를 위해 ‘동반성장협의회’를 개최했다. 동반성장협의회는 진흥원의 핵심가치인 ‘상생’의 연장으로 주요사업 관계자, 중소협력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회공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와 대표적인 갑을관계로 지적되는 협력사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동반성장협의회는 협력사 관련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채널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동반성장의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질서 환경조성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진흥원은 위수탁 관계에서 기인하는 ‘갑을관계’를 타파하고, 공정거래를 통해 진흥원과 협력사 모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행관계’ 문화를 조성하여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12-22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중기)는 2020년 10월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선포식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및 처우 근절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직원 상호간 배려와 심리적 이해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는 한편 을의 입장에 선 이행소통체계 마련에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 직원 인식전환과 부당한 요구 및 지시․폭언 근절을 통해 직원 서로가 사랑받는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정중기 소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10-2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대토론회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 미세먼지센터)는 지난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연이어 불거진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했다. 윤순창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과 정래권 전 기후변화대사, 김종호 한서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교수,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등 이번 문제와 관련한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4월 17일 환경부에 적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에 이어 현대제철 당산공장 시안화수소 배출 은폐 사실 적발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사업장의 암모니아 유출 등 연이어 불거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건에 대해 정책적 관점으로 근본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사회적 재난’이다.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축소·조작한 사건은 정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주면 국회가 의제를 안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환경은 현재 국민의 관심사 1위이다. 하지만 여론과 달리 변화하는 것은 없고, 기업의 윤리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시민사회·전무가 모두가 힘을 합쳐 토론을 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진지한 토론을 이어나가 철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국회에서 발의한 ‘발암물질저감법’은 기업이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지자체와 시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 국가·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월 26일 여수산단 문제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장 윤순창 부원장이 진상조사단의 현장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윤순창 교수는 “이번에 불거진 산업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3년전 디젤차에서도 조작사례가 있었다. 허위보고와 허위자료를 기반해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첫번째 발제자 김종호 교수는 ‘기업규제완화와 환경기술인 제도 개선’을 주제로, 측정대행업체 운영방식과 관련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교수는 측정대행업체 준공영제와 수수료 및 인력활용 방안의 현실화 그리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유경선 교수는 ‘배출조작 무엇이 문제인가 - 건강한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최근 불거진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과 정부·기업·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신뢰회복을 통한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와 시민단체 유관자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지적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허심탄회의 이야기가 오갔다.   먼저 토론을 맡은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정확한 측정과 측정업체 준공영제에 동의한다. 정부의 역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가 전력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사업장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산업시설이 많지 않아 교통배출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과 보일러가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시민 참여 방식인 간이측정기 등을 도입해 취약계층 거주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1/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정책에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의 선의에만 의지하기 보다 실질적인 유착관계 형성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3기관을 통한 중개와 전산화된 시스템 활용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지현영 사무국장/변호사는 “2019년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 2배 강화되었다. 이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코 기준이 약한 것이 아니”라며, “규정에 대한 운영이 미비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텍사스주의 예시를 들며 “사전 ·사후 신고를 의무화한 강력한 규제와 이 정보를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감시를 받게 하는 구조로 기업이 스스로 저감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개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과거부터 유사한 사건은 잇따라 왔고, 매번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의 핵심은 산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간의 ‘갑을관계’이다.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강화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배출시설을 적정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위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이익과 손해가 커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주요지점을 집중관리하고, 적발시 고의성과 중대성에 따라 강화된 처벌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법정 사무처장은 최근까지 환경부 환경정책관으로 근무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로 보직을 옮겼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장영기 교수는 “오늘 토론회의 내용은 측정대행업체의 준공영제와 정책과 법제의 철저한 시행 및 위법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로 정리된다”며 “모두가 입을 모으듯 몰랐던 문제가 아니라 방치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진상조사단 현장방문,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간다. 울산과 충청남도 태안 등에 위치한 주요 산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우원식 의원, 강병원 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산림환경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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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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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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