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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3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재상산업 등록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3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하반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제2차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주민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릿을 배부하며 2022년도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하였고, 산림청에 규제를 건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캠페인을 통하여 임업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11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원주)는 12.12.(월) 완주군 대아수목원에서 등산객, 산촌주민, 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관리소장은 산림청 2022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①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선청·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②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③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④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⑤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⑥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하세요. 이들 사례를 홍보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2-1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공동 대응·협력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방부·문화재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자체(경북, 경남, 제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유관기관 방제 협의회’를 30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관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산림청과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국방부(군부대 지역), 문화재청(문화재보호구역), 경찰청(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 협조), 국립공원공단(도서지역), 한국전력공사(송전선로 관리), 한국도로공사(도로 개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 요청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방제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협력방안과 방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협의를 주재한 산림청은 각 부처 소관 산림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 및 신고 철저, 방제 기간 준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이행 등을 요청하였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증가한 만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01

• 산림사업장 현장점검으로 안전보건 문화 정착

  지난 울진·밀양 대형산불 발생 시 산림청은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화인력을 산불 현장에 투입하였다. 산불이 대형화, 장기화하면서 진화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을 진화하는 이들의 건강과 피로도를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현장에 즉각 파견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였다. 안전관리자는 헬기를 정비하고 이·착륙장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보건관리자는 진화인력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큰 부상자 없이 산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성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상반기 법정 점검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산림청 소속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총 6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점검 일정에 지방산림청별 안전보건 간담회를 추가하여 ‘현장-정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업무를 담당자와 직접 공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중·장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산림 분야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공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산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림항공본부 외 발굴한 우수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분야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현장에 수상작을 시범적으로 적용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업체 간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를 발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적용방안 논의 (남부지방산림청)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 단위로 이행 여부 점검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림청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6

• 대구·경북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대구·경북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방제지역협의회를 6월 14일 개최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울산, 경남지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방제지역협의회를 개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권역 11개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 등 19개 관계기관은 방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가을철 방제에 대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합동 예찰 강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였다. 참고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1년 우화기(’21.5 ∼ ’22.4)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 34만여 본의 방제작업이 완료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 활동과 전략적 방제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소통과 협력으로 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16

• 「`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마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 여건과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3월 31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로 ①산불에 관한 대응 경과, ②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③산불피해지 복구·복원, ④동해안 지역 산불예방 긴급 조치, ⑤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경북·강원 지역 동시다발 산불 대응 경과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초겨울부터 다수 발생하여, 3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1.1~3.30)으로 전년 동기(167건) 대비 1.8배 증가하였다.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발생한 경북(울진, 삼척)‧강원(강릉·동해, 영월)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풍속 26m/s)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는 물론 경북과 강원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속 헬기 821대(누계)와 진화인력 71,527명(연인원)이 투입되었으며, 국가기간시설인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LNG 생산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소중한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 대형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이번 산불은 역대최장의 진화시간(213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총동원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인명피해 없이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행안부에서는 진화자원이 총동원되도록 협조해 주었고, 소방과 군 등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산불이 2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자원 부족으로 인한 산림 등의 피해가 늘어났다. 경북‧강원 산불 시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하(47.7%, 3.4∼13)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한 전문 진화인력의 피로도 누적되었다. 또한, 경북‧강원 동해안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숲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산불피해지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 피해산림 복구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와 산림생태계 회복 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집중호우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을 6월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지역(약 1,118ha)에 대해서는 긴급 나무 베기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대상지역 약 18천ha)을 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는 조기에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융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동해안 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긴급 조치 4월에는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불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현장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에는 불법소각을 전면 금지(∼5.15까지)하며, 감시․예찰단, 야간순찰반과 방화자 전담 검거팀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가주변과 산림 연접지의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등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제거할 계획이다.        * 인화물질 제거(산림), 영농부산물(농림), 폐기물(환경), 전봇대 개폐기(산업), 강풍 시 사격훈련 중지(국방)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 확보와 가동률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 헬기는 조기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을 지원하며, 군·경찰 등에 밤비버킷을 지원하여 헬기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간지역, 보호구역 등에는 취수용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저수조 설치지역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잘 훈련된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진화인력은 광역단위로 투입하고, 산불 장기화에 대비하여 산림조합작업단·국유림영림단을 대체․교대인력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은 시장․군수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초대형 산불(3천ha이상) 발생 시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유림 산불발생시 국가․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장(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주민안전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점검 및 행동요령,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 전국 동시다발 및 초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맞춤형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불 대형화에 따른 초대형산불 개념을 도입하고,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 동원 권한 등을 부여하는 대응 지침도 정비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공중과 지상 진화자원을 충분히 확충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주력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며, 지자체 임차헬기도 내년부터 중·대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불진화차는 대형(’27년 2,500대)과 고성능으로 교체해 나가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운영(10개 팀 운영) 및 드론 개발·보급과 항공기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기반시설과 문화재, 주택 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연간 8천ha→연간15천ha)를 실시하고, 내화수림대(연간 350ha)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진화 임도(현행 157㎞ → ’30년까지 6,357㎞), 담수기능을 갖춘 물가두기 사방댐도 확대(’27년까지 63개소) 설치된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불진화에 많은 지원을 해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5월까지는 대형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한뜻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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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국민과 가장 가까운 숲, 가로수의 새로운 변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척박한 토양과 좁은 공간에 따른 생육 불량, 잘못된 가지치기, 쓰러짐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매년 반복됨에도 그간 만족할만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를 비전으로, △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 가로수 관련 지침 마련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세부 기준을 명시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에 구체화하여 그 실행력을 강화한다.       *「도시숲법」시행규칙 제3조 : 도시숲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 방법 정함 지침에는 가로수의 기능향상, 수종선정 및 조성, 가지치기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이 보완·개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로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 인원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ㅇ 기존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은 연 4회 200명 운영으로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음  5개 권역별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실행자 4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가로수 관련 사업 발주 시 교육이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행토록 제도화됨에 따라, 가로수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 평가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상태, 안전 및 재해 예방, 시민참여 활성화,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하여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참여 확대 및 정책 협의회 운영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21년도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 녹화운동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 산림청·지자체는 대상지 제공, 기업은 비용 부담, 시민은 조성관리 참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한 ‘가로수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제언, 의견 제시 등 국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 가로수 협의회: 학계·시민단체·전문가·산림청 및 지자체·한전 등 10여 명으로 구성(’21)    아울러, 본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도시숲 품셈 개발 등 지원 기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행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가로수를 더욱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2-28

• 산림청,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분야 일제 점검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안전한 산림일자리 환경조성 및 산림사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11월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 여부와 적정한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지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의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년) 및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배포(’20년) 등을 통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으로 산림사업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 임업 재해율: (’16) 1.54 → (’17) 1.36 → (’18) 1.16 → (’19) 1.11%→ (’20) 1.02% 산림청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과 함께 산림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및 산림사업 시행자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 일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감소를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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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울산·경남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울산·경남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상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기관 영상회의를 6월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향후계획, 기관별 협력사항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한 예찰 강화, 가을철 방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피해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울산경남권역 15개 관계기관은 방제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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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1-06-25

• 최근 논란된 산림탄소중립전략안, 민-관협의체 통해 결론 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요 환경단체 및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산림청은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6월 1일(火)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하여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의 간담회도 6월 2일(水)에 가진 바 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정책과 산림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의체에서 해당 쟁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이번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6월 2일, 주요 환경단체 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를 다음 주 중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협의체에서의 논의와 별도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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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산림청, 목재수확(벌채)지 일제 점검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재수확지 문제 제기에 대하여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3년간 벌채허가를 받은 목재수확지 중 5ha 이상인 지역 총 24,812ha, 2,146개소에 대하여 목재수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친환경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임산업계, 산림·생태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목재수확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점검 대상 목재수확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산사태 분야 전문 조사인력인 사방협회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목재수확지내 부산물 처리, 운반로 복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예방 조치를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기 이전인 6월 중 점검을 마무리하고, 일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으며, 향후 목재수확이 임업활동으로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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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기고][기고]5년만에 대형산불 연결고리를 끊으며...

   초록이 시작되고 만물의 생명체가 기지개를 펴는 5월의 봄이 지나가고 있다. 각종 나무는 꽃망울을 틔었으며 동해안에는 산불종료를 알리는 아까시꽃이 이미 만개 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예기치 않게 우리의 일상생활로 파고들어온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겨울동안 움츠렸던 사람들은 산과 들, 바다, 강 등 인적이 드물고 나만 알고 있는 어딘가의 장소를 맘속으로 정하고 힐링을 위한 여행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를 피해 부담없이 갈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다. 산은 어려울 때 많은 이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런 고마운 숲은 항상 산불, 병해충, 난개발과 산림훼손 등 자연재해와 인재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동해안의 경우 대형산불이 발생해 최근 4년동안 축구장 면적의 6,810배인 4,767ha의 소중한 숲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우리는 지난 2017년 5월 6일 강릉·삼척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대형산불을 아픈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삼척 산불현장에 투입된 산림헬기 불시착으로 정비사가 사망하는 등 산불대응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11월에 동해안지역 대형산불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동해안 6개시·군, 산림청, 기상청 등 전국최초의 협업기관인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립하였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립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장으로서의 감회가 남다르다. 2016년이후 4년간의 대형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지만  ‘5년만에 대형산불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위해 봄철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매일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유지하고 산불조심기간동안 확대근무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국방부, 국립공원)을 추가로 파견받아 산불발생 시 협업대응 하였다.  특히, 산불접수 즉시 상황전파 및 산림청과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진화헬기를 투입하여 초동진화 하였으며, 신속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진화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단 한 건의 대형산불없이 산불피해를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지난 2월 22일 ‘양양 사천’ 산불은 야간에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초속 15m/s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빠르게 옮겨붙어 한때 민가까지 불길이 번졌으나, 사천리 마을회관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재난문자를 전송하여 인근주민 80여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는 등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었다.  이는“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산림청, 소방본부, 소방청, 군부대 등 10개 산불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한 산불방지 협업한 결과이며, 금년도 동해안 산불방지대책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동해안 대형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건조와 가뭄 및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동해안 산불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등산시 화기와 인화물질 소지, 흡연 등을 금지해 산불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내년도 5월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된다. 도내 82%가 산림인 아름다운 강원도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고 우리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1-05-17

• 대구‧경북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대구‧경북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기관 영상회의를 4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12만본이 발생되어 3월말까지 봄철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권역 13개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 등 18개 관계기관은 방제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가을철 방제기간에 대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합동 예찰을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대구‧경북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30

•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올해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장지원센터: 산촌주민, 임업인 등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 발굴하는 제도 작년도 규제혁신 국민소통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20회 운영하고 정책고객망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과제 16건을 제출한 바 있다.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자연휴양림 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교육 이수조건 변경 ▲ 산림복지전문업 인력 요건 완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 적극 개선함으로써, 임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16

• 산림행정의 규제혁신으로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이의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 현장토론회 등 지역 현장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산림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숲길 이용자의 휴식과 대피를 위한 경우에 1m 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 가능했으나, 교통약자 보행을 돕기 위한 숲길의 경우에는 너비 1m 50c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너비 제한을 완화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여운식 소장은 “항상 열려있는 산림청으로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속적인 규제혁신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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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1-02-25

•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심어 탄소 3,400만톤 줄인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1월 20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첫째,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나무의 나이 단위 : 1영급(1~10살), 2영급(11~20살), ......, 6영급(51~60살)     **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ㆍ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ㆍ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ㆍ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 북한 황폐산림 147만ha: (5만ha) 신규조림/재조림 + (142만ha) 복원ㆍ산림경영     ** 북한의 기존 입목지 677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셋째,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넷째,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ㆍ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 (현행: 8개)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 (조정: 4개)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주변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회색 빌딩 숲은 푸르른 녹색공간으로 변화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석유화학제품 냄새가 아닌 나무 냄새가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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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산림조합중앙회, 335억원 들인 조합별 특화사업 곳곳에서 적자행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지원된 1조합 1특화사업의 운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승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247억 원, 지방비 88억 원을 지원받아 49개 회원조합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사업은 조합별로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자운영이 발생한 조합은 총 18개소로 약 24억 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는 별도의 활성화 방안이나 개선대책도 없이 해당 조합의 운영실적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애초에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된 특화사업이 연례적으로 적자행진을 기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되려 조합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보조금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업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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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2020 신(New) 산불종합대책」의 안동·고성산불 현장적용과 분석을 통한“교훈과 개선대책”마련

    박종호 산림청장은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이후 산림청에서 「2020 신(New) 산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안동·고성 산불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교훈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산불관련 부처와 현장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앞으로 대형산불에 좀 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5월 12일 정부대전청사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였다.   ｢2020 신(New) 산불종합대책｣의 현장적용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치밀한 대응으로 금년 봄철에 발생한 안동(4.24)·고성(5.1)산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안동 산불은 대형산불로써 인구 밀접지역인 도심에서 발생하였고 강풍으로 재난성 산불로 확대될 수 있었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성 산불의 경우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같이 위치(양간지풍지역), 발생시간(오후 8시 전후), 바람(초속 20m 이상), 진화시간(12시간)이 비슷함에도 단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았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하였다. 이번 고성산불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비해 낮은 풍속과 높은 습도 그리고 활엽수림 임상 등 비교적 유리한 진화 여건이었지만,  산림청은 안동·고성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①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 강화, ②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체계 구축, ③치밀한 공중･지상 진화작전 수립, ④지상진화 인력동원 및 배치의 효율화, ⑤잔불정리의 효율적 추진, ⑥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지상진화인력의 활약, ⑦소방대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등 7가지를 꼽았다.  □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 강화 산림청이 꼽은 첫 번째 성공요인은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이다. 현정부 들어 산불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 주관의 범부처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신속히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 ’19년 강원도 대형산불 9회, ’20년 안동산불 9회, ’20년 고성산불 5회 등 이번 고성산불 대응에서도 부처 간 협력이 빛을 발하였는데 우선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산불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시와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함께 유관기관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강원도와 고성군의 경우에도 작년 동해안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산불대응은 물론 주민대피·재산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하였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소방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은 주택･건물 등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변 진화를 담당하였는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했다. 또한, 군은 민가주변 산불진화와 뒷불정리를 지원하고, 경찰은 주민대피 및 산불진화차 진입을 위한 교통 통제를 담당하였다.  산불재난 대응의 주관부처인 산림청은 가용한 헬기 39대와 유관기관의 지원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공중･지상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하여 산불발생 12시간 만에 고성산불을 진화하였다.  이렇듯 각 부처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능동적인 협력 시스템의 가동이 고성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한편 산림청은 소방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소방청 119 상황실 간 교환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체계 두 번째 성공요인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의 운영이다.  2019년 동해안 산불의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업그레이드 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대형산불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신기술로 산불이 확산될 지역의 주민을 대피시키고, 고속도로 통제 등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산림의 경사도, 토질, 수종, 나무나이, 사면의 위치(북사면, 남사면 등) 등 GIS 기반의 산림정보와 기상정보(바람의 속도, 방향, 건조도 등)와 산불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산불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각각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한 스마트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 동해안 일원에 불꽃･연기 등을 자동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CCTV도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고성산불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한 산불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주민대피는 물론 빠른 산불상황판단과 진화작전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 치밀한 공중･지상 진화작전 수립 세 번째 성공요인은 계절별 산불양상에 따른 치밀한 공중･지상 작전의 수립이다. 겨울 산불은 12월부터 4월 중순에는 낙엽, 가지 등 산림 내 연료물질이 많아 산불의 화세가 세고 결빙과 강풍 등으로 지상진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겨울 산불은 불머리(火頭) 진화를 핵심전략으로 초대형･대형 헬기를 중심으로 공중 진화 작전을 펴고 인력 중심의 지상진화는 방어선 구축 및 잔불 정리 중심으로 진행된다. 봄·여름 산불은 4월 중순부터 11월에 발생하는데 산림이 우거지고 산림 내 습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산불의 화세는 약하나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시기에는 지상진화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연기로 인한 시야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헬기를 투입한다. 공중진화 전략도 초대형 등 주력헬기와 기타 헬기의 특수성 및 산불특징을 반영하여 5개 분대를 편성하고 지휘헬기를 지정하여 헬기투입 순서와 헬기의 안전운항 등을 지휘하였다. □ 지상진화 인력동원 및 배치의 효율화 산불은 도심 또는 마을 인근에서 발화하여 산줄기를 타고 산중턱, 산 정상을 타고 넘어가서 대형화되는 경향이 대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을의 진입로가 좁고 곡선화되어 있고, 산에 임도개설도 매우 제한되어 동원차량 및 인력 등 각종 동원자원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수시로 현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상황에 맞는 장비, 인력동원 및 배치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확한 현장상황에 따른 대처를 위하여 현장 지휘차량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탑재하여 산림청 5개 지방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15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87대를 개선·보급하는 등 현장지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공중진화대와 산불특수진화대는 불머리(火頭)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주불을 진화하고 산불예방진화대는 중･저지대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 하였다.  □ 잔불정리의 효율적 추진 최근 산림 내 낙엽 등 지피물의 두께가 20㎝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잔불진화에 어려움이 많고, 재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동원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소방 및 군 인력을 구역별로 조를 편성하여 투입함으로써 모든 잔불이 정리되도록 치밀하게 배치하였으며, 조별로 잔불정리 사진을 제출받아 물샐틈없이 모든 잔불이 정리되었는지 사후확인 조치를 하였다. 안동의 병산서원, 사찰 등 매우 중요한 문화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할 수 없는 험준한 지역은 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주불과 잔불 진화를 맡겼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지피물제거 작업 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 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인력의 활약 작년 4월에 발생한 고성산불과 같이 올해 고성산불도 야간에 발생하였으나 산불피해면적은 작년 897ha, 올해 85ha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올해 고성산불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가 투입 된 후 2시간 30분 만에 주불을 진화하였다.  이렇게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시간에 주불을 진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New) 산불정책의 일환인 계절별 산불진화 전략에 따라 봄·여름산불은 야간 지상진화 작전 추진이 가능하였다. 야간에 바람이 잦아든 틈에 산불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총456명의 산불진화 인력은 사활을 걸고 불머리(火頭)와 험준한 산악지역에 투입되어 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이전까지 산불을 60%까지 진화하였다.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는 산불진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최정예 산불 진화인력으로 꼽고 있다.  □ 소방대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지난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대원도 산불진화 작전에 한 축을 담당하였다. 산불상황별 대응 단계에 따라 전국의 소방대원과 소방차를 동원하여 산림연접지 산불을 차단하고 민가를 우선 보호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산불특수진화대를 정규직화하여 적극적인 산불진화를 추진하는 동기부여 역할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앞으로 개선과제 및 대책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산불대응을 하는 한편, 산불감시 및 원인규명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먼저 농･산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산불진화 인력동원에 어려움이 있어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신기술과 장비를 겸비한 최정예요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올해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중 160명을 정규직화 하였고 남은 인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도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과 소화탄·소화약제 등 신기술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미국의 산불진화 정예요원(hotshot)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한 산불대응도 강화할 계획으로 산불예방 측면에서는 지능형 CCTV･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진화 측면에서는 로봇･소화탄･소화약제 등을 개발하는 한편 좁은 도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특수진화차 개발을 추진 해 나가고, 스마트산불 대응과 관련된 R&D를 민간기업과 적극 발굴·추진하여 세계적인 산불선도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 잠복 근무조를 현장에 투입하며, 산불원인 규명을 위해 부처 합동 산불 조사반을 운영해 나가고, 이번 고성산불의 원인을 주택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교훈삼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화목보일러 굴뚝소재에 대한 규제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브리핑에 앞서 “신속한 대피와 농약살포기까지 동원해 산불진화를 도와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산불 등 재난업무의 대응 성패는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업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청이 보유한 지난 60여년 간의 특화된 산불진화 노하우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철두철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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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