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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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서울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및 적극행정 업무수행 다짐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2024년 3월 25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선포식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갑질근절 선포식과 교육은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 및 행복한 직장을 위해 만들어가고자 마련되었다. 선포식은  갑질 근절 다짐을 밝히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갑질근절에 대해 굳게 다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행을 깨뜨리며,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업무수행을 다짐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 구성과 갑질근절 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25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통영시 봄철 숲길 안전점검 및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봄철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 내 시설을 적기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통영시 숲길 전 구간에 대한‘2024년 봄철 숲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숲길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2월부터 숲길 점검을 요청하고 시민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내 숲길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사량도 지리산 숲길 등 수리가 시급한 파손 시설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금번 실시한‘봄철 숲길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지를 선정해 2024년 숲길 정비예산으로 신속히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 토요일 오전 용화사 광장에서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말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산행문화 개선 홍보와 숲길 산림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숲길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0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2024년 3월 15일 무주읍 가옥리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야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9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효과 탁월한 도시숲 활성화 방안 논의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조례동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조성된 전라남도 순천시 기후 대응 도시숲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도시숲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를 조성하여 축구장 989개 크기인 706ha의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도 국비 870억 원을 들여 117개소(174ha)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도시숲은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됐고, 순천시 조례동 도시숲은 도심내 도로변에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거지 대기 안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조성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 조성된 도시숲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은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및 안전결의대회 실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2024년 3월 13일 보은군 산외면 가고리 인근 산불임도에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유관기관인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2201부대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진화훈련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확산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유관기관 진화훈련 참여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까지 체계적인 현장 대응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5개 기관 총 100명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향후 현장 대응에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산불의 초동 진화와 산림소실 방지에 중점을 뒀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가오는「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가변)) 대형산불 진화·대응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함으로 진화대원의 안전 의식을 거듭 강조시켰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갈수록 대형화하는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며 “현장에서 매사 개인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신문, 산림환경신문,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안전결의대회, 충주국유림관리소,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2201부대, 산불확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산불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4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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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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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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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 순회전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대형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을 부산시설공단과 협업하여 스포원파크 내 플레이라운지에서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진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정체육공원은(스포원)은 8만8천평 부지에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추고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부산 체육진흥의 1번지이다. 이번 전시회는 많은 체육인 및 방문객이 찾는 공원에서 저탄소 배출 절감 및 녹색성장에 부응하며, 산림 활성화 공간 확대 등 녹색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봄철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어울림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체육공원 자원 활용 및 녹색환경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고 21세기 지식·정보의 시대에서 다변화된 사회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등 숲과 스포츠의 만남과 풍요를 한층 더하기 위한 체육 환경공간 활성화와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금정체육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산림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은 많은 관람객의 호응과 관심으로 시민이 찾고 방문하는 장소 어디라도 주중·주말을 이용해 찾아갈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전시회를 출발점으로 휴식공간 등 체육시설의 효율증대 및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문객들의 취미 등 문화생활 향상과 스포츠 환경이 결합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열린 적극행정' 서비스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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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정읍국유림관리소, 숲해설·유아숲체험원 본격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지난 4일부터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연령별로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해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활권 주변 숲에서 관심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연계 숲해설 프로그램은 통해 숲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의 정서함양 등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조성한 곳으로, 통매산 유아숲체험원(군산시 조촌동 소재)과 완산칠봉 유아숲체험원(전주시 효자동 소재)이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들이 대상별,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으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전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산림교육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되는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공간에서 숲체험을 하고 또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1
  • 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개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유통망 활용 △농식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농식품분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 등 임산물‧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이어 남성현 청장은 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사장 한낙영)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임산물 수출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한편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이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지원',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라며, "건강하고 깨끗한 청정임산물을 활용한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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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서울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및 적극행정 업무수행 다짐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2024년 3월 25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선포식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갑질근절 선포식과 교육은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 및 행복한 직장을 위해 만들어가고자 마련되었다. 선포식은  갑질 근절 다짐을 밝히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갑질근절에 대해 굳게 다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행을 깨뜨리며,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업무수행을 다짐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 구성과 갑질근절 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25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통영시 봄철 숲길 안전점검 및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봄철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 내 시설을 적기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통영시 숲길 전 구간에 대한‘2024년 봄철 숲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숲길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2월부터 숲길 점검을 요청하고 시민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내 숲길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사량도 지리산 숲길 등 수리가 시급한 파손 시설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금번 실시한‘봄철 숲길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지를 선정해 2024년 숲길 정비예산으로 신속히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 토요일 오전 용화사 광장에서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말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산행문화 개선 홍보와 숲길 산림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숲길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0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2024년 3월 15일 무주읍 가옥리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야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9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효과 탁월한 도시숲 활성화 방안 논의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조례동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조성된 전라남도 순천시 기후 대응 도시숲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도시숲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를 조성하여 축구장 989개 크기인 706ha의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도 국비 870억 원을 들여 117개소(174ha)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도시숲은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됐고, 순천시 조례동 도시숲은 도심내 도로변에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거지 대기 안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조성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 조성된 도시숲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은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및 안전결의대회 실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2024년 3월 13일 보은군 산외면 가고리 인근 산불임도에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유관기관인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2201부대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진화훈련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확산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유관기관 진화훈련 참여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까지 체계적인 현장 대응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5개 기관 총 100명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향후 현장 대응에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산불의 초동 진화와 산림소실 방지에 중점을 뒀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가오는「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가변)) 대형산불 진화·대응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함으로 진화대원의 안전 의식을 거듭 강조시켰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갈수록 대형화하는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며 “현장에서 매사 개인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신문, 산림환경신문,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안전결의대회, 충주국유림관리소,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2201부대, 산불확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산불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4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 순회전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대형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을 부산시설공단과 협업하여 스포원파크 내 플레이라운지에서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진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정체육공원은(스포원)은 8만8천평 부지에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추고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부산 체육진흥의 1번지이다. 이번 전시회는 많은 체육인 및 방문객이 찾는 공원에서 저탄소 배출 절감 및 녹색성장에 부응하며, 산림 활성화 공간 확대 등 녹색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봄철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어울림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체육공원 자원 활용 및 녹색환경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고 21세기 지식·정보의 시대에서 다변화된 사회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등 숲과 스포츠의 만남과 풍요를 한층 더하기 위한 체육 환경공간 활성화와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금정체육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산림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은 많은 관람객의 호응과 관심으로 시민이 찾고 방문하는 장소 어디라도 주중·주말을 이용해 찾아갈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전시회를 출발점으로 휴식공간 등 체육시설의 효율증대 및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문객들의 취미 등 문화생활 향상과 스포츠 환경이 결합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열린 적극행정' 서비스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2
  • 정읍국유림관리소, 숲해설·유아숲체험원 본격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지난 4일부터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연령별로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해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활권 주변 숲에서 관심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연계 숲해설 프로그램은 통해 숲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의 정서함양 등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조성한 곳으로, 통매산 유아숲체험원(군산시 조촌동 소재)과 완산칠봉 유아숲체험원(전주시 효자동 소재)이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들이 대상별,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으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전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산림교육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되는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공간에서 숲체험을 하고 또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1
  • 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개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유통망 활용 △농식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농식품분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 등 임산물‧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이어 남성현 청장은 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사장 한낙영)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임산물 수출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한편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이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지원',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라며, "건강하고 깨끗한 청정임산물을 활용한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효과 탁월한 도시숲 활성화 방안 논의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조례동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조성된 전라남도 순천시 기후 대응 도시숲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도시숲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를 조성하여 축구장 989개 크기인 706ha의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도 국비 870억 원을 들여 117개소(174ha)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도시숲은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됐고, 순천시 조례동 도시숲은 도심내 도로변에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거지 대기 안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조성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 조성된 도시숲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개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유통망 활용 △농식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농식품분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 등 임산물‧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이어 남성현 청장은 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사장 한낙영)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임산물 수출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한편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이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지원',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라며, "건강하고 깨끗한 청정임산물을 활용한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 위해 양성기관 2곳 신규 지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에서 확인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문가 현장 토론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현장방문(경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2004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후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피해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방제구역*인 포항시 장기면과 인접한 감포읍 일원은 피해 확산 추세로 포항시와 협업을 통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특별방제구역 : 소나무재선충병의 집단적인 피해 양상을 보이는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현장방문(경주)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 포항시와 경주시 연접지역의 예찰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방안과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방법 등을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재선충병 방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국립난대수목원으로 재탄생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역할과 조성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은 ’91년도에 개원한 기존의 완도수목원을 개선‧보완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곳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살려 난대림 특화 전시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완도수목원은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이나 전시콘텐츠 부족 및 관람 동선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관람객의 방문이 7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성 기본계획에는 방문객 공간인 레이크가든 센터를 중심으로 △관람 구역 확장 및 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 마련 △난대 숲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나무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트리탑 데크로드 조성 등 관람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전시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이 지속 가능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라며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들과 조성 방향을 공유해, 방문객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명품 수목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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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소나무재선충병 효과적 방제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대전무역회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문가들과 함께 재선충병 방제 방법 개선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약 20여 명의 현장 전문가가 참석해 △재선충병 방제상황 점검 △특별방제구역 내의 임업적 방제 확대 및 방제 비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6개 시·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방제구역은 집단적인 피해 양상을 보이는 지역으로 피해목 한그루씩 제거하는 기존 방제 방식으로는 방제 효과가 낮아 수종전환이나 혼효림으로 유도하는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특별방제구역은 현장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다각화된 방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라며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제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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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새로운 공직문화, 함께 만들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聽廳)’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개선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들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으로 현재 212명이 참여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 공조직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모전 ‘알쓸공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 잡학사전)’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는 타 부처 어벤져스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어벤져스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 혁신 어벤져스는 조직문화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선진화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도시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 현장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찾아 이순걸 울주군수(오른쪽) 등과 방제 품질 등 방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제사업 현장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접하고 숲길이 조성되어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과 동시에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권의 경관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찾아 이순걸 울주군수(오른쪽) 등과 방제 품질 등 방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숲길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원 배치 △작업에 따른 소음공해를 막기 위한 탄력적 작업시간 운용 △방제사업으로 인한 벌목으로 발생한 빈 공간에 대해 대체 나무식재로 경관보전 등 도시생활권 지역에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을 고려하고, 특히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7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이 베어낸 피해 고사목을 한 곳에 모으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7

산림복지 검색결과

  • 서울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및 적극행정 업무수행 다짐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2024년 3월 25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선포식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갑질근절 선포식과 교육은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 및 행복한 직장을 위해 만들어가고자 마련되었다. 선포식은  갑질 근절 다짐을 밝히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갑질근절에 대해 굳게 다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행을 깨뜨리며,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업무수행을 다짐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 구성과 갑질근절 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숲해설·유아숲체험원 본격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지난 4일부터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연령별로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해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활권 주변 숲에서 관심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연계 숲해설 프로그램은 통해 숲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의 정서함양 등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조성한 곳으로, 통매산 유아숲체험원(군산시 조촌동 소재)과 완산칠봉 유아숲체험원(전주시 효자동 소재)이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들이 대상별,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으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전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산림교육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되는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공간에서 숲체험을 하고 또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1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통계청 품질진단 평가 기관 최초 100점 획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3년 통계 품질진단 평가에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가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23년에는 사용자 활용성 개선을 위한 통계 조기 공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기관 최초로 100점 만점을 획득했으며, ’21년도 평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는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제136037호)로 지정받아 매년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 이용 행태, 만족도 등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23년 조사된 내용을 보면 지난 1년간(2022년 1월~12월) 만 15세 이상 국민의 82.0%가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험자 중 활동 경험 ‘만족’은 85.9%, ‘산림복지 경험이 자기 삶에 긍정적인 영향’은 92.7%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fowi.or.kr), 국가통계포털(kosis.kr),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kosis.go.kr)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남태헌 원장은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는 통계 데이터를 통해 산림복지 전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조사”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3-04
  • 2023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2023년 전국 산림복지시설에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립치유원(경북 영주시 봉현면)에서 난임부부들이 숲에서 해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 제공   「2023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주요 효과검증 대상은 ▲보호아동 및 청소년 ▲장애 학생 ▲노인 ▲난임부부, 임신부 ▲국가재난 대응 인력 및 피해자 ▲돌봄가족(치매, 장기 간병 등) ▲고혈압·혈당 관리 대상자 등이다. 주요 연구 결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보호아동 등)의 자아존중감, 진로 성숙도와 장애 학생의 사회심리 행동 특성 및 문제행동 등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난임부부, 재난 대응 인력 등의 스트레스, 정서 안정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장성숲체원(전남 장성군 북이면)에서 항노화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장성숲체원 제공   특히 가축방역 대응 인력에 관한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가 3주까지 지속된 것이 밝혀졌다. 자세한 연구 자료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산림복지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연구보고서를 배포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보고서가 산림복지서비스 현장과 학술연구, 정책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더욱 산림교육과 산림치유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보고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제공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3-04
  • 숲나들e 가입자 580만 명!…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숲나들e*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28일부터 가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 숲나들e란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로 검색·예약·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18~’19년 구축)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3년 기준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연간 이용객이 1,900만 명을 넘어섰다. 숲나들e 가입자 수도 580만 명을 육박했으며 가입된 자연휴양림은 176개소이다. 그동안 주말, 성수기(7~8월) 예약 시 접속폭주로 사용자의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불편함이 발생했으나,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통합관리(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자원증설 및 간소화 페이지 운영으로 접속이 원활해 진다. 숲나들e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 내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결재 차액을 돌려 받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앞으로는 시스템에서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카드와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결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 (기존) 단일 결제 → (개선) 산림복지바우처카드/신용카드 + 계좌 이체 등 이번 숲나들e 기능개선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디자인단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숲나들e 새단장을 기념해 ‘숲나들e, 600만 번째 주인공을 찾아라!’, ‘함께해요 숲나들e’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모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6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 연휴 대비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설 명절 동안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일까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남태헌 진흥원장이 직접 참여한 이번 안전 점검은 진흥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산불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인화물질 제거 ▲소방설비 등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이용객 대피 공간 정비 등이 진행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명절 전까지 조치가 완료되도록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 연휴 기간 비상 근무자를 편성하고, 초기대응 및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국민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복지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2-06
  • 산림치유로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의 일상회복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총 939명에게 산림치유를 제공해 정서 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대응인력은 가축감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익년 2월 말)을 중심으로 연간 축산물 위생 관리,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해당 업무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이 있고, 시·청각적 자극에 반복 노출되어 긴장·불안 상태를 경험하는 동시에 우울감, 정신적 탈진 등의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진흥원은 지난해 소속기관인 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숲체원 등 총 7개소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참가자의 정서·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숲길 걷기 ▲숲 스트레칭 ▲해먹 명상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가 상담과 연계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했다.   프로그램 체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참가자들의 정서안정 점수는 7.18%, 스트레스 상태는 11.39% 개선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 최대 3주까지 정서적 소진 정도가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인력 대상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최소 3주마다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숲을 방문하면 직무소진 관리·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올해에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가축질병 관련 방역업무 근무 인력을 위한 ‘마음건강사업’으로 응급상황 초동방역에 투입되는 고위험군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남태헌 원장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응인력이 정서적 소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면서, “격무로 지친 이들에게 정신적 건강의 빠른 회복을 도와 일상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산림치유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25
  • 한국임업진흥원 직무세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직무급제 고도화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 1월부터 전 구성원의 주도로 설계를 완료한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편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에 따라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여 직무급을 도입하고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근로자 업무 생산성과 보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2021년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 2022년에는 직무급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번 직무급 고도화 내용은 일반직과 공무직·비정규직의 직종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직군(행정, 시험, 현장조사) 분류 및 ▲직무 세분화를 진행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다.       직무 세분화는 전 공무직원의 인식조사, 인터뷰 및 해당 직무의 구성원과 관리자가 직무조사서 작성에 참여하여 직무기술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직무 특성,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직무급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중 기관 민원을 대응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직무가치가 인정되어 가장 높은 등급의 직무급이 책정되었다.   직무급 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우려사항도 있었으나, 개편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전직원 설명회, ▲직군별 회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규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강오 원장은 “지속적인 직무급제 고도화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직무의 가치가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국립대전숲체원 코로나키즈 대상 숲교육,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
    <사진> 지난 12월 5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진행된 코로나키즈를 위한 통합발달교육 프로그램 [아이좋아, 숲!] 졸업식 사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코로나키즈 통합발달 숲교육”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키즈 통합발달 숲교육은 코로나를 겪은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주 1회 6시간 숲활동 및 언어특화 통합발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참가자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결과 사전에 발달 지연으로 확인된 6명(참가자의 30%) 어린이 전원이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또한 유아행복척도와 자연친화태도에서도 각각 53.8%, 52.9% 개선이 확인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립대전숲체원 이영록 원장은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기쁘다”며, “사업대상 확대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23
  •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사진>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사례 (대구 달서구 큐리어스 어린이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인체에 유익한 소재이므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사례 (대구 달서구 큐리어스 어린이집)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9
  • 군산시, '도시바람 길 숲'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하고 힐링이 일상이 되는 쾌적한 정주 환경 개선
    도시 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는 숲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도시바람 길 숲과 도심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을 활용한 새들 허브 숲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및 녹지 벨트 구축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변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폐철도 유휴지를 활용한 철길 숲을 우선으로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심 내 생태 힐링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7
  • 환경재단, ‘맑은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 선정 완료,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사진> 2차년도 맑은학교에 선정된 대구 도남초등학교 입구에 벽면녹화와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모습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학습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이 3년차를 맞아 전국 6개 학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학교는 △거제 상동초등학교 △보은 동광초등학교 △부천 일신초등학교 △용인 나곡초등학교 △정읍 정읍남초등학교 △창원 반송초등학교.   2021년 4개 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 학교 수를 늘려온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9개 초등학교 266개 학급 총 6,628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설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선정된 청주 수성초등학교의 경우,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를 가동 후 10분 만에 미세먼지(PM10) 23%, 초미세먼지(PM 2.5이하) 22% 감소 등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환경재단은 3차년도 사업을 위해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맑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환경공학과 교수, 장학사 등 전문 자문단 심사, 현장 방문 및 교직원 면담을 거쳐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태양광 발전설비, 창문형 환기시스템,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 에어클린매트, 벽면녹화 등을 1억원 규모의 설비를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받는다. 또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형성하고,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교육도 추가로 제공한다.   용인 나곡초등학교 허은영 교사는 “요즘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 관리였다”라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맑은학교를 선물 받을 수 있어 기쁘고, 나곡초 모든 교직원이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도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로 학습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업 진행의 의미를 전했다.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천공동체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을 위해 500만명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연대해 글로벌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 2차년도 맑은학교에 선정된 거제 국산초등학교 입구에 에어클린매트가 설치된 모습    
    • 산림복지
    2024-01-10
  •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 선정”
    <사진> 국립산악박물관 전경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산악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도입·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국의 49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10월 서면평가, 11월 현장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인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책임 항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립산악박물관은 국내 대표 산악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설 개선, 전시, 교육, 연구의 다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국립산악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09
  • 산림청, 1,670억 원 투입해 도시숲·정원 확충!
    <사진> 실외정원_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 한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조성하고,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총 294개소의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국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정원은 문화·예술·치유 등 복합공간으로서 국민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라며,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사진> 도시숲_경기도 수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8
  • 국립춘천숲체원, 소방처우 개선 유공 소방청장 표창 수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춘천숲체원은 소방청에서 선정한 2023년 소방 처우개선 지원 유공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소방청 주최로 소방공무원 환경개선과 복지향상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공적이 있는 기관과 개인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자 수여되었다.  국립춘천숲체원은 소방청·강원소방본부와 함께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 튀르키예 지진구조, 캐나다 산불 진화 소방공무원 대상「기적을 만드는 영웅도 힐링이 필요해!」▲ 산불 진화, 감염병 등 국내 재난 대응 소방공무원 대상「영웅도 힐링이 필요해!」 ▲ 소방청-현대백화점 협력사업「소방가족 마음 치유 숲속119」캠프 등을 기획·운영하며 국내·외에서 활약한 767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동수 국립춘천숲체원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촘촘한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 사업 발굴을 통해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04
  •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 원이 인상된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3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예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이 보다 쉽고, 빨라진다. 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로만 우선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1-02
  • [신년사] 숲으로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가족 여러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청룡’은 행운과 성공,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3년은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금 산림복지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곁으로 다가간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지난 한 해 진흥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산림치유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숲태교 및 난임부부 산림치유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항노화를 위한 노인 건강관리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탄소중립 숲교육도 학교 교과과정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9종)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숲체험 지원을 통해 소외된 청소년들의 심신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복지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시설과 지역을 연결한 웰니스·레포츠·로컬 여행 콘텐츠 44종을 운영하여 숲여행을 통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도 ‘3년 연속 종합1위’를 달성하는 등 대외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연계 지속가능한 경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행정학회에서는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정책품질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흥원 가족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림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 정책 이행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목표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숲태교 프로그램, 치매·만성질환 등 노년층 대상 인지 강화 프로그램, 건강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박중독, 재난피해, 청년 우울, 교권 추락 트라우마 등 상실 경험 국민의 심리 회복을 돕고,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산림 치유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및 탄소중립 이해증진 숲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집중교육 대상(초4~5, 중1~2) 산림생태 숲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을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교원 중심의 숲 교육 확산을 위한 ‘숲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탄소중립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효과성 검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산림치유 효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과학적 검증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지업 육성지원 및 임업·산촌 연계 민간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창업부터 사업확장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 전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산림복지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 밀착형 민간 판로망 개척, 공간 미보유 전문업을 위한 생활권 녹지 연계 지원 확대 등 산림복지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업·산촌·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경영 사업 지원 및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상생협의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해결 사업, 숲 여행 콘텐츠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 산림복지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 속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녹색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 내 나눔 숲 조성을 지원하고, 보행 약자 등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지에 무장애 나눔 길, 나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로드뷰’,‘네비게이션’등 무장애나눔길 이용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 분야의 ESG 기반 경영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설 내 폐자원을 활용한 리사이클 활동 등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업을 통한 산불 피해지, 유휴 지역 등 ‘회복의 숲’ 조성을 통해 상생형 ESG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중심의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등 시설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산림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재난상황실 구축, 재난피해 복구지원단 구성 등 사전 예방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및 신뢰 기반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경영공시 관리체계 고도화, 국민소통 및 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자원관리시스템의 안정화, 통합예약사이트 개편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 신뢰 기반의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에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얻었고, 많은 수상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 사업화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간다면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남 태 헌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29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든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올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 산림복지
    2023-12-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통영시 봄철 숲길 안전점검 및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봄철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 내 시설을 적기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통영시 숲길 전 구간에 대한‘2024년 봄철 숲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숲길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2월부터 숲길 점검을 요청하고 시민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내 숲길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사량도 지리산 숲길 등 수리가 시급한 파손 시설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금번 실시한‘봄철 숲길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지를 선정해 2024년 숲길 정비예산으로 신속히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 토요일 오전 용화사 광장에서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말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산행문화 개선 홍보와 숲길 산림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숲길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0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2024년 3월 15일 무주읍 가옥리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야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9
  • 보은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및 안전결의대회 실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2024년 3월 13일 보은군 산외면 가고리 인근 산불임도에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유관기관인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2201부대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진화훈련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확산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유관기관 진화훈련 참여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까지 체계적인 현장 대응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5개 기관 총 100명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향후 현장 대응에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산불의 초동 진화와 산림소실 방지에 중점을 뒀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가오는「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가변)) 대형산불 진화·대응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함으로 진화대원의 안전 의식을 거듭 강조시켰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갈수록 대형화하는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며 “현장에서 매사 개인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신문, 산림환경신문,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안전결의대회, 충주국유림관리소,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2201부대, 산불확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산불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4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 순회전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대형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을 부산시설공단과 협업하여 스포원파크 내 플레이라운지에서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진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정체육공원은(스포원)은 8만8천평 부지에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추고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부산 체육진흥의 1번지이다. 이번 전시회는 많은 체육인 및 방문객이 찾는 공원에서 저탄소 배출 절감 및 녹색성장에 부응하며, 산림 활성화 공간 확대 등 녹색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봄철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어울림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체육공원 자원 활용 및 녹색환경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고 21세기 지식·정보의 시대에서 다변화된 사회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등 숲과 스포츠의 만남과 풍요를 한층 더하기 위한 체육 환경공간 활성화와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금정체육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산림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은 많은 관람객의 호응과 관심으로 시민이 찾고 방문하는 장소 어디라도 주중·주말을 이용해 찾아갈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전시회를 출발점으로 휴식공간 등 체육시설의 효율증대 및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문객들의 취미 등 문화생활 향상과 스포츠 환경이 결합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열린 적극행정' 서비스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2
  • 산림청, 민간정원주 찾아 활성화 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충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민간정원 ‘괴산트리하우스’(정원주 임철오)를 찾아 민간정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괴산트리하우스는 미래의 정원을 꿈꾸며 부부가 직접 설계하고 20여 년 동안 가꾸어 왔으며, 정원체험과 치유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정원의 상징인 트리하우스와 장미정원, 물고기정원, 지혜의정원, 느낌표 정원 등 특색있고 다양한 주제로 조성되어 2020년 충북 제5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되었다. 민간정원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면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원으로 현재 13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산림청은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정원주에 대한 컨설팅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정원 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정원주의 현실적인 고민 및 현장의 애로사항은 올해 추진 중인 민간정원 정책연구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며, “국민들이 즐겨 찾는 민간정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7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결의문 선언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에서는 2월 8일 제1회 항공 안전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계류장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해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고 밝혔다.   본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 갑질 근절 종합 대책 숙지, 상호 존중문화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 강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 낭독을 통해 반부패‧청렴 대한 조직의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서 상급자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최우선인 만큼 모든 직원들이 선언문을 직접 읽어보고 사진을 찍으며 실천의지를 다졌다.     손수식 소장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라며,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부패와 갑질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2-08
  • 산림청, 도시숲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서울 마포구에 조성된 도시숲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지를 방문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산림청은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 706ha(축구장 989개 크기)의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24년에는 117개소 174ha(국비 870억 원)의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은 경의선 철도 주변에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난해 11월 조성 완료된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라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도시숲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 품질 향상 방안 모색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31일 사방 및 임도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2024년 산림토목사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시공 예정인 산림토목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견실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과 사업 이행에 따른 주의사항 등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재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신공법 적용, △효과적인 사면 녹화 방안, △사업장 안전 확보 방안 등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림경영과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임도 신설(18.46km), 구조개량(3.4km),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등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에서의 안전과 사업의 품질향상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림토목사업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1
  • 산림청, 도시숲·가로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 등 18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숲·가로수의 적절한 조성과 관리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높이고 도시 경관개선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로수 계획수립, 조성·관리 기준 및 심의·절차 강화로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숲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별 이행사항을 논의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실효성있는 도시숲·가로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품질을 높이는 신규사업 발굴에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0
  • 도심형 산불대응을 위한 공중진화 훈련 실시
    <사진> KA-32 산림헬기가 이동식저수조에서 담수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30일, 서울 수락산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이동식저수조를 이용하여 헬기에 진화용수 공급을 위한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인왕산 산불을 계기로 제기된 ‘한강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시내 산불은 대응이 어려웠다’라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실시되었다.   <사진> KA-32 산림헬기가 이동식저수조에서 담수하고 있다.   이동식저수조는 적절한 설치장소만 있으면 산불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담수 주기를 앞당길 수 있어 공중진화 효율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77개의 이동식저수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동식저수조는 지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에서 필요성이 검증되었다.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는 80여 대로 담수지마다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헬기들이 공중에서 대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현장 부근에 이동식저수조 7개를 설치하여 헬기의 공중충돌 위험을 줄이고 진화효율을 크게 올렸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이 대형화, 연중화, 전국화되고 있다”라며, “이동식저수조 등 산불진화 임무를 지원하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불피해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KA-32산림헬기 물투하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1-30
  • 산림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 선정
    <사진> 안전한국훈련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335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난상황을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매년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 15개 기관과 춘천 내 산사태취약지역 마을주민 등 2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 위기관리 단계별 상황조치 훈련과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토론훈련을 병행하고, 대응훈련에서 실제와 같은 주민대피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산사태취약지역 마을주민이 상호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대응태세와 훈련 시 기관장(산림청장)이 직접 지휘하여 상황판단 회의 개최, 대책점검, 불시 및 돌발메시지 처리 등 능동적인 현장 지휘를 선보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실전과 같은 구체적이고 철저한 훈련 기획과, 국민 모두가 진정성있게 참여한 결과 덕분이다” 라며, “현장중심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탄탄히 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사진> 안전한국훈련 모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4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미생물 분리 및 유용미생물 선별 매뉴얼』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1월 9일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미생물들을 확보, 배양하여 이들의 유용성·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미생물 분리 및 유용 미생물 선별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바이러스, 세균, 미세조류, 균류에 대한 분리·동정 방법과 유용성 검증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매뉴얼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그 외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열람·활용이 가능하도록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http://hnibr.re.kr)에도 게재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 섬·연안에 서식하는 자생 미생물을 확보하고 유용성을 연구하고 있다.   자원관이 발굴한 미생물의 활용 가능성은 환경 보호, 생태계 개선, 자원 재활용, 오염 제어 등 다양한 분야 등으로 다양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관리 전략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민 도서생물융합연구실장은 “발간된 매뉴얼을 통해 관련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한 환경 샘플에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유용한 미생물을 선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4-01-09
  •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 선정”
    <사진> 국립산악박물관 전경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산악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도입·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국의 49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10월 서면평가, 11월 현장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인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책임 항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립산악박물관은 국내 대표 산악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설 개선, 전시, 교육, 연구의 다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국립산악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09
  • 남성현 산림청장,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 주재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숲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변화, 바로 안전입니다' 라는 표제 아래 열린 산림청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 청장은 본 회의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산림사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든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올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 산림복지
    2023-12-28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분할납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완화하여 산지전용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해 국유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섰다.   남해인 소장은 “정책고객망 운영을 통해 산림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규제 개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22

목재이용 검색결과

  •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추진
    23년도 목재화사업 추진(대구 큐리어스어린이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서울시 성동구 하니삐아제어린이집 등 2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 ’23년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 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선정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만큼 증가한 탄소저장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포함된다” 라며, “국산목재 이용의 좋은 효과를 많이 알리고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23년도 목재화사업 추진(대구 큐리어스어린이집)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7
  • 만족도 높은 목조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량적 효과기술 개발 및 실증
      이화여자대학교 황성주 교수 연구팀은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만족도 높은 목조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량적 효과분석 기술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해 ‘2023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적용하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도시 목조화거리 조성계획을 위한 3D시설물 정보모델 및 정량적 효과분석 기술 개발 (2021-2023)’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개발과제는 이화여자대학교(연구책임자 황성주 교수)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연구책임자 김현수 교수)와 목재문화진흥회(연구책임자 박천영 실장)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목조화거리 조성에 따른 효과를 이용자 측면에서 정량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거리와 생활 속 사회 기반(SOC)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지역별 목재 교육‧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구 동구 3D 스캐닝 및 BIM 모델링>   이번 실증은 2023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대구 동구와 협의하여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3D 스캐닝 및 BIM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인 대구 동구 불로동 일대 거리(팔공로 32길)의 현황(As-Is)을 모델링 하였으며, 이미지와 머신러닝 기반의 보행환경 만족도 추론 모델을 통해 해당 거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한 후 개선 후 모습(To-Be)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대구 동구 목조화거리 조성안>   또한, 웨어러블 휴먼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목재친화도시 사업 전후 이용자의 물리적 보행감의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목재친화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물리적 보행감을 측정 완료하였으며, 사업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하여 사업 도시목조화 거리의 효과를 정량화할 예정이다. 목재문화진흥회 연구팀은 도시 목조화에 대한 사업 전후 주관적인 만족도 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자 및 상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거리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통한 보행자 만족도 산정>   목재문화진흥회 오세창 회장은 “도시 목조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목재친화도시 대상지에 실증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와 목화친화도시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 측면의 효과적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목재문화진흥회는 대학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연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23-12-29
  • 국민의 목재문화 인지도 높아져 올해 목재문화지수 소폭 상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목재이용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올해 목재문화지수*는 62.2점으로 작년보다 0.2점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 목재문화 체험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실적 등 국민에 다가가는 항목들의 점수가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며 특히, 국민이 목재를 좋아하고 체감하는 목재문화 인지도는 46점으로 전년보다 2.1점 높아졌다. 특·광역시 가운데 목재문화지수가 높은 상위 3개 기관은 대전(61.3점), 세종(56.9점), 인천(54.6점) 순이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80.3점), 전남(73.9점), 충남(73.4점) 순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목재문화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을 자문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친화도시 사업 등 산림청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산업국장은 “목재문화지수 측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업무협약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네번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 업무협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3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
    2022년 우수사례_부산 금정구 아이원어린이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4월 28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더 많이 체감하였다고 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재료이며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목재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영암군 영압읍 한대리,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4
  • 산림청·전북교육청·목재문화진흥회,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와 10. 31.(월) 전라북도 교육청(전주)에서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재 교실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불안정 감소 등에 효과가 있어 산림청, 전라북도 교육청, 목재문화진흥회가 협력하여 학교에 국산 목재 이용, 건강한 학교 조성, 전라북도 생산 목제 제품 이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한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과 건축 부문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학교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②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협력  ③ 전라북도지역 목제 제품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④ 기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전북교육청은 학교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목재문화진흥회는 학교시설에 사용된 목제 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목재를 학교시설에 이용하면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 대비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에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서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며 학교시설의 목재 이용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탄소중립ㆍ친환경 목재수확 시범사업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일대에 종전의 재해유발ㆍ경관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목재수확 방식으로부터 개선된‘목재수확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벌채구역 면적 축소(50ha→30ha), ○목재수확 구역 사이에 존치하는 수림대의 폭 확장(20m→40m), ○야생동물 이동통로 제공 및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한 능선부 존치기준 강화(8부 능선 이상→7부 능선 이상), ○기존 목재수확지의 연접지 벌채 금지(최소 80m 이격) 등이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목재수확의 법정 제한사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현지에 분포하는 생물종을 고려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지는 목재수확 부산물(목재의 조재과정에서 생기는 잔가지, 뿌리 등)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ㆍ공급하여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업 직후에는 즉시 조림을 완료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 재해발생우려를 경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다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시킬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중립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과 같은 강화된 기준으로 친환경 목재수확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1
  • (목재바로알기Ⅰ) 피톤치드는 편백나무에서만 나온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편백나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출하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숲의 긍정적 효과의 원인이 피톤치드이며, 피톤치드는 편백나무에서만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도움을 준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목재 관련 국내 최고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의 임산소재연구과 박미진 박사이다.  먼저, 피톤치드(Phytoncide)란 식물(phyton)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와 죽이다(cide)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조어(造語)로 ‘식물로부터 방출되어 다른 생물을 죽이는 물질’을 의미하나 현재는 생리활성을 포함해 식물이 만들어내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물질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피톤치드는 편백나무 등 일부 특정 나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향기물질인 피톤치드는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더 많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백 외에도 전나무, 구상나무, 화백,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 즉, 피톤치드는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다. 삼나무, 편백 및 나한백 목재는 진정작용을, 삼나무나 편백 잎의 냄새는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각성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편백은 아토피피부염을 개선시키며, 국내 침엽수가 알러지성 염증이나 천식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박미진 박사는 ‘목재의 피톤치드는 천연성분으로 인체에 다양한 효능이 있으므로 목재사용은 인체에 유용한 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며, 목재사용의 중요성을 밝혔다. 한편,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는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목재에 관한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목재바로알기’코너를 마련하여 매월 제공하며, 8월은 ‘목조주택은 약하다 ?’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 인터뷰 -  Q. 피톤치드(Phytoncide)는 무엇인가요? A.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phyton)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와 죽이다(cide)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조어(造語)이다. 본래 피톤치드는 용어의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식물로부터 방출되어 다른 생물을 죽이는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 피톤치드는 다른 생물을 죽이는 작용뿐만 아니라 생리활성을 갖는 것까지 포함한, 식물이 만들어내는 휘발성물질 및 비휘발성물질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식물들의 꽃이나 잎에서 나는 향기를 피톤치드라 할 수 있다. 가끔은 피톤치드를 하나의 성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톤치드는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물이다. A. 피톤치드는 식물, 곤충,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작용을 한다. 식물은 피톤치드를 방출하여 다른 식물의 성장이나 종자의 발아를 억제시킨다. 또한 해충의 섭식작용을 억제하기도 하며 수분을 위해 곤충을 유인하기도 한다.  Q. 피톤치드는 편백나무에서만 나오는 것인가요? A. 종족번식, 해충방어,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 피톤치드는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 내는 비밀병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특정 나무에만 피톤치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피톤치드는 나무의 잎, 줄기, 뿌리, 꽃 등에 모두 존재한다. 다만 각각의 부위에 존재하는 피톤치드 양이나 구성성분들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향기물질인 피톤치드는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더 많다.   편백에 피톤치드가 많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편백 이외에도     전나무, 구상나무, 화백, 눈측백나무 등에도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수종별 정유(Essential oils)의 수율]     Q. 피톤치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목재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는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다. 삼나무, 편백 및 나한백 목재는 진정작용을, 삼나무나 편백 잎의 냄새는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각성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편백은 아토피피부염을 개선시키며, 국내 침엽수가 알러지성 염증이나 천식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가 아토피피부염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아토피피부염을 유발시킨 마우스(쥐) 모델에 4주간 국내산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 판재를 각각 노출시킨 결과, 아토피피부염 유발인자인 혈중 면역글로불린 E(IgE)※의 농도가 감소되고 피부질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면역글로불린 E(IgE) : 아토피피부염 유발인자,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대체적으로 혈중 IgE 농도가 증가함. [아토피 피부염 마우스의 혈청 IgE 농도]   Q. 목재의 인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A. 목재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나무가 만들어내는 천연성분이며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목재의 사용은 목재에서 나오는 유용한 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이것은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물질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이때, 천연재료인 목재의 많은 사용으로 그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 목재이용
    2022-07-21

오피니언 검색결과

  • 제12대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취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1월 15일(월) 제12대 임영석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임영석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유연한 조직운영으로 ‘원팀, 프라이드 국립수목원’ 만들어 국가 산림정책을 선도하여 국가 산림생물종, 수목원 및 정원 연구의 컨트롤 타워이자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중점 추진할 과제로 ▲연구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환류 체계 구축,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조직 문화 개선, ▲산림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성과 창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이행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등을 꼽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청렴이 바탕이 되어야 구성원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청렴한 기관 함께 만들어가자는 청렴 실천 의지와 안전사고 없는 국립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영석 원장은 2005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목재산업과장, 산림휴양치유과장, 국유림과장 등 산림사업부서장 뿐 아니라 기획총괄, 혁신행정담당관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참사관)에서 국제협력 업무까지 경험한 산림행정 전문가이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1-16
  • [신년사] 숲으로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가족 여러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청룡’은 행운과 성공,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3년은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금 산림복지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곁으로 다가간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지난 한 해 진흥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산림치유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숲태교 및 난임부부 산림치유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항노화를 위한 노인 건강관리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탄소중립 숲교육도 학교 교과과정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9종)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숲체험 지원을 통해 소외된 청소년들의 심신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복지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시설과 지역을 연결한 웰니스·레포츠·로컬 여행 콘텐츠 44종을 운영하여 숲여행을 통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도 ‘3년 연속 종합1위’를 달성하는 등 대외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연계 지속가능한 경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행정학회에서는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정책품질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흥원 가족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림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 정책 이행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목표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숲태교 프로그램, 치매·만성질환 등 노년층 대상 인지 강화 프로그램, 건강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박중독, 재난피해, 청년 우울, 교권 추락 트라우마 등 상실 경험 국민의 심리 회복을 돕고,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산림 치유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및 탄소중립 이해증진 숲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집중교육 대상(초4~5, 중1~2) 산림생태 숲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을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교원 중심의 숲 교육 확산을 위한 ‘숲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탄소중립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효과성 검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산림치유 효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과학적 검증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지업 육성지원 및 임업·산촌 연계 민간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창업부터 사업확장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 전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산림복지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 밀착형 민간 판로망 개척, 공간 미보유 전문업을 위한 생활권 녹지 연계 지원 확대 등 산림복지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업·산촌·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경영 사업 지원 및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상생협의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해결 사업, 숲 여행 콘텐츠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 산림복지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 속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녹색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 내 나눔 숲 조성을 지원하고, 보행 약자 등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지에 무장애 나눔 길, 나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로드뷰’,‘네비게이션’등 무장애나눔길 이용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 분야의 ESG 기반 경영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설 내 폐자원을 활용한 리사이클 활동 등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업을 통한 산불 피해지, 유휴 지역 등 ‘회복의 숲’ 조성을 통해 상생형 ESG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중심의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등 시설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산림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재난상황실 구축, 재난피해 복구지원단 구성 등 사전 예방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및 신뢰 기반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경영공시 관리체계 고도화, 국민소통 및 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자원관리시스템의 안정화, 통합예약사이트 개편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 신뢰 기반의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에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얻었고, 많은 수상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 사업화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간다면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남 태 헌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29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묵묵히 나무와 숲의 길을 걸어 온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전범권 이사장"
    센터 전경   등산과 트레킹이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등산·트레킹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창립되었다.   국가숲길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수장인 전범권 이사장으로부터 센터의 운영방침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1만 천여개 약 4만Km에 달하는 숲길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국가숲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숲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트레킹, 등산, 인공암벽 타기 등 산림레포츠의 저변화와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국립등산학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악인들의 산악활동과 그 역사의 전시 홍보 및 국제적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국립산악박물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센터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대비 트레킹 인구가 약 6% 증가한 31백만명(한달에 한번 이상)에 달하고 산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활동보다 가까운 야산이나 집 주변을 걷는 트레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숲길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숲길을 걷고 숲길을 통해 힐링을 얻게 되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힘을 유발하고, 숲길 탐방객의 지역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숲길과 관련된 영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4년에 밀양시에 그리고 ’25년에는 중부권에 국립등산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26년에는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신설될 것입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다이내믹한 조직설계와 신규인력 충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2. 기관의 경영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미션은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혁신, 협력, 공익이라는 핵심가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첫째, 2030년까지 숲길 이용객 300만명 달성 둘째,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달성 그리고 셋째로 ESG 경영체계 강화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지향적 숲길 운영·관리 체계화, 숲길·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 고객만족 전시·교육 서비스 확대, 조직 혁신 및 경영효율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대국민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전경   Q3. 구체적으로, 국립산악박물관과 국립등산학교는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국립산악박물관은 백두대간 山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주제로 고문헌, 산악장비 등 유물을 수집·보존·디지털화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시회, 온라인 전시, 고산 VR체험 등 산악문화 체험과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인증 33개 기관 중 ‘설립목적 달성도’ 최고점(98점)을 달성하여 “우수 박물관”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클라이밍   국립등산학교는 청소년·가족·일반·전문가·소외계층 5대 대상별 등산 교육과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민·관 산악안전 전문가 대상 구조법·응급처치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안전 예방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시설전경   Q4. 2023년도 주요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등산·트레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국가·지역 숲길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2백만명의 숲길 이용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숲밥, 기념품 구입으로 지역 상생과 협력,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 민-관 협업으로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ESG 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에 동서트레일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원을 이용한 친환경 충전폴을 설치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길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산악박물관 소장품 18,000여 점에 대한 데이터를 API로 변환하여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숲길정보데이터 개방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여가분야) 최초 “숲길종합정보”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립등산학교 교육 -우리가족 클라이밍 세계로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숲길 대상 '숲길 안전 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위험구간 낙석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백두대간 山의 역사와 문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유물 수집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설악산 관련 유물과 국산 스토브 1,500점을 수집하고 있으며, 6월에는 국내 유일의 산악문화 유물인 「산경표」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설악산 등반과 관광·역사”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등산학교는 전국 등산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등산·트레킹 활성화를 위해 “전국 등산·트레킹 단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등산교육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등산교육 표준화를 위해 산악·생태·환경 등 표준 등산교재 발간 편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등산의 역사와 예절, 보행법, 응급처치 등 등산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산악안전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산악안전 사고별 사례조사 등 교육영상을 배포하여 국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Q5. 안전한 등산문화 구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21년 재난연감(202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등산사고 발생 건수는 6,496건입니다. 국민들이 숲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등산 문화 조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대국민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와 숲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숲길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숲길 난이도에 따른 이용등급을 각 숲길별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숲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22년 9월 국가숲길 6개소(86구간, 1,070km) 대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험 시설물 1,072건 중 91.5%를 성공적으로 개선·보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위험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전시     특히, 숲길 이용자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항공·민간구조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숲길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길안전캠페인을 통해 전국 17개소 숲길에서 등산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대처법 체험형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위험 상황별 대처방법, 산행 전 건강상태 점검 및 준비운동 등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여 숲길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악구조대 역량강화 교육   Q6. 이사장님, 산림분야 입문계기는 무엇인가요? 산림분야 입문계기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 거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80년대 대학을 입학한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대학예비고사 점수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고, 임학을 선택한 것이 이 분야에 종사하게 된 계기입니다.    임학을 전공한 학생 중 다른 분야로 나아간 동기들이 더 많았는데,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의리로 산림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산림분야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잘 선택하였다는 생각이 들더니 지금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는 좋겠다”고 종종 듣기도 합니다. 산림, 나무, 숲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혜택이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오고 그와 관련된 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 산림, 나무, 숲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제 자작나무숲길   Q7. 앞으로 센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산과 숲길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센터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센터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인 만큼 숲길과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현재는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으로 쉽게 숲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등산과 숲길탐방은 국민의 여가 선호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향토 역사와 문화를 연계시키고 향토 식생자원을 숲길 프로그램에 내재하여 경제적 수요, 지적 갈망, 건강욕구를 충족시키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국 단위의 산악구조 발론티어와 연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등산과 숲길 탐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라산둘레길   Q8. 끝으로 개인적인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인 비전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이 주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내게는 참으로 어려운 비전이지만 계속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환경 속에서 북한 산림복구와 관련된 경험이 북한학 학위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남북 산림전문가라는 말도 듣습니다. 언젠가 북한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남은 목표입니다. 전범권 이사장 숲길 사진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은 일상에 지쳤던 우리의 심신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며, 일행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다지고,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국민과 함께하는 등산·트레킹 서비스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대관령숲길 국민의숲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22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0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신년사]올 한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과 관련 기관·단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림복지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평화·풍요·다산 등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며,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소망합니다. 2022년은 우리 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일보한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회복세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83만여 명*에게 숲의 혜택을 제공하였고,  * 진흥원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48만명, 숲체험교육사업 30만명, 이용권(바우처) 5만명 등 ‘탄소중립 숲 교육(3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미래세대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저감 실천 의지를 함양 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증후군 예방 ‘숲케어’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고령화·치매 등 각종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콕(COG)’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종료)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하였고, 작년 11월 말에는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에서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광산 근로자에게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산 근로자의 심리적 외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진흥원은 그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지 내 나눔숲 237ha와 나눔길 112km를 조성하여 숲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이 지원사업은 복권위원회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진흥원 임직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 정책 이행기관으로서, 현 정부 국정목표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 청소년, 보호대상(종료)아동, 가정 밖 청소년, 소년보호 처분 청소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산림교육을 통한 심리 안정과 불안감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 정서행동 위기학생 :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우울과 무기력 등의 심각한 정서·심리적 어려움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교통사고 및 해양선박 사고 피해자 등에게도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18)에서 초고령사회(’25예상)로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예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진흥원은 치매 예방을 위하여 지역치매안심센터 256개소와 협력하여 치매·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분들의 증상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산림치유 서비스를 연계하여, 체중·혈압·혈당 등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산림복지서비스 효과성을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치유 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도입된 산림복지 통합 예결제 시스템 ‘숲e랑’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지 민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육성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육성 체계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여, 민간 분야의 경영과 서비스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에게 도시숲, 숲경영체험림, 이용권(바우처) 고객, 유치원, 학교 등 서비스 제공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겠습니다. 지자체·임업인·산촌 주민들이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업을 연계한 산림복지 분야의 복합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중심의 우수 상생 모델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서비스, 산림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 조성과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거주지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나눔숲’과 교통약자의 녹지 향유를 위한 ‘나눔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 준공 예정인‘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와‘국립김해숲체원’조성에도 국산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넷째, 진흥원 종사자와 방문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영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이행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책임 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완결성과 현장 작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조직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가 가진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국민께 전달하기 위한 직원들의 창의력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급·직위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때, 우리 진흥원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고 적시에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접점인 현장 직원들의 근로 여건을 돌아보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자긍심이 넘치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적극 이행하겠으며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산림복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고 안정적 정착을 이루어 냈습니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꿈꿔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남 태 헌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1-02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기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읍국유림관리소장 최종원)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림일지 ‘임업e지’ 개발등이 추진되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오피니언
    2022-12-13
  • (기고)(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 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운전 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 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 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11-1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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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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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25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25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 규모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며, “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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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정책소통 간담회 열어
     남성현 산림청장이 28일 오후 대전 중구 효문화진흥원에서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책소통 간담회를 열고 산림경영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등 임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남 청장은 이 자리에서 산림규제 개선 등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권익 증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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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왜당귀·층층잔대 안정적인 생산 도와줄 지침서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청 소득지원 대상 약초류인 왜당귀와 층층잔대의 종묘 생산 기술 개선, 임간재배 효율성 타진, 약리 효능 유지와 유통에 적합한 건조 방법 등의 연구 결과가 담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왜당귀는 일당귀, 좀당귀로도 불리며 혈액 생성,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 일반적으로 잔대로 불리는 층층잔대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관련 효능이 있다. 이들의 뿌리는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됨은 물론 새순과 잎은 쌈채소, 나물, 장아찌 등 먹거리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국내 약용작물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원료소재 공급과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왜당귀와 층층잔대는 2015년 이후 국내 생산량을 비롯한 수입량과 수입단가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개소 이래 국내 산림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 중이다.    본 연구를 주도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홍우 박사는 “이번 발간된 자료집은 유용 산림약용자원인 왜당귀와 층층잔대 생산과 활용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업인 소득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종묘 생산에서 원료소재 품질관리까지 현안 해결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25
  • 한국임업진흥원,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 디자인 개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도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수목진료전문가”라 한다)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카드형 자격증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3년 수목진료전문가 자격 취득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55.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목진료 관련 협회 등 관련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카드 색상 변경, 태극 문장 삽입 등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또한, 카드형 자격증은 진위확인용 QR코드를 새롭게 추가하여 자격증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은 2024년도 발급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적용된다.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은 누리집(namudr.kofpi.or.kr)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12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우리 임업인들에게는 임업 르 네상스시대의 원년을 맞 이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 이하여 임업직불제 시행 후 첫해로서 임업인 50년 숙원사업을 통하여 임업인도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 사업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전문임업인의 소득사업으로 정착되어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우리 는 남성현 산림 청장의 시대에 누구도 이루지 못 했던 규제개선을 통하여 많은 산림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임업인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임업인들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도 새롭게 성황을 이룬 한해였으며  “산림 100년 비전선포”, “대한민국 100대 명 품숲”과 “걷기좋은 명 품숲길 50선 선정” 등은 우리 임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희망 을 주는 2023년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임업을 임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결탁하여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전략시키는 일부 몰 지각한 환경론자들 때문에 각종 재난재해에서 발생되는 산불 및 산사태의 원인을 임업 및 임업인으로 몰 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2024년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되는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재난재해의 가장큰 원인이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원인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 임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을 잘 가꾸고 경제림 을 조성하고 순환경영 을 통하여 산림 을 이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 고 봅니다.   사랑하는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직과 4년간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직을 연임하면 서 산림 청과 함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두 단체장직을 내려 놓고 한사람의 임업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당선인과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당선인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 며  임업발전과 임업인 권익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또한 두분께서 추진하는 모 든일에 임업인 모 두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임업후계자 여러분 그리 고 임업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해도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임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바탕위에서 돈 되는 임업이 되고 임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임업인 모 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아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최 무 열      
    • 임업정보
    • 임업후계자협회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2023.11.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남성현 산림청장,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막식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전 충북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남 청장은 격려사에서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임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며, "임업인과 현장 소통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산림산업 육성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산림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08
  • 8월 이달의 임산물 ‘산양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8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산양삼’이다. 산양삼은 유기물질의 함량이 높고 항암, 당뇨 개선, 면역력 향상, 항산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인삼의 주요 활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산양삼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양삼 추출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표적인 대사증후군으로 인슐린의 기능 이상으로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증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간세포에 지질형성 유도제와 산양삼 추출물을 함께 처리한 결과, 산양삼 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 축적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서울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및 적극행정 업무수행 다짐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2024년 3월 25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선포식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갑질근절 선포식과 교육은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 및 행복한 직장을 위해 만들어가고자 마련되었다. 선포식은  갑질 근절 다짐을 밝히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갑질근절에 대해 굳게 다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행을 깨뜨리며,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업무수행을 다짐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 구성과 갑질근절 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25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통영시 봄철 숲길 안전점검 및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봄철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 내 시설을 적기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통영시 숲길 전 구간에 대한‘2024년 봄철 숲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숲길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2월부터 숲길 점검을 요청하고 시민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내 숲길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사량도 지리산 숲길 등 수리가 시급한 파손 시설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금번 실시한‘봄철 숲길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지를 선정해 2024년 숲길 정비예산으로 신속히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 토요일 오전 용화사 광장에서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말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산행문화 개선 홍보와 숲길 산림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숲길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0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2024년 3월 15일 무주읍 가옥리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야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9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효과 탁월한 도시숲 활성화 방안 논의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조례동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조성된 전라남도 순천시 기후 대응 도시숲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도시숲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를 조성하여 축구장 989개 크기인 706ha의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도 국비 870억 원을 들여 117개소(174ha)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도시숲은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됐고, 순천시 조례동 도시숲은 도심내 도로변에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거지 대기 안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조성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 조성된 도시숲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은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및 안전결의대회 실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2024년 3월 13일 보은군 산외면 가고리 인근 산불임도에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유관기관인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2201부대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진화훈련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확산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유관기관 진화훈련 참여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까지 체계적인 현장 대응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5개 기관 총 100명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향후 현장 대응에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산불의 초동 진화와 산림소실 방지에 중점을 뒀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가오는「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가변)) 대형산불 진화·대응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함으로 진화대원의 안전 의식을 거듭 강조시켰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갈수록 대형화하는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며 “현장에서 매사 개인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신문, 산림환경신문,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안전결의대회, 충주국유림관리소, 보은군청, 보은소방서, 2201부대, 산불확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산불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4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 순회전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대형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을 부산시설공단과 협업하여 스포원파크 내 플레이라운지에서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진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정체육공원은(스포원)은 8만8천평 부지에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추고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부산 체육진흥의 1번지이다. 이번 전시회는 많은 체육인 및 방문객이 찾는 공원에서 저탄소 배출 절감 및 녹색성장에 부응하며, 산림 활성화 공간 확대 등 녹색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봄철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어울림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체육공원 자원 활용 및 녹색환경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고 21세기 지식·정보의 시대에서 다변화된 사회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등 숲과 스포츠의 만남과 풍요를 한층 더하기 위한 체육 환경공간 활성화와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금정체육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산림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대형산불 사진전'은 많은 관람객의 호응과 관심으로 시민이 찾고 방문하는 장소 어디라도 주중·주말을 이용해 찾아갈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전시회를 출발점으로 휴식공간 등 체육시설의 효율증대 및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문객들의 취미 등 문화생활 향상과 스포츠 환경이 결합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열린 적극행정' 서비스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2
  • 정읍국유림관리소, 숲해설·유아숲체험원 본격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지난 4일부터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연령별로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해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활권 주변 숲에서 관심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연계 숲해설 프로그램은 통해 숲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의 정서함양 등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조성한 곳으로, 통매산 유아숲체험원(군산시 조촌동 소재)과 완산칠봉 유아숲체험원(전주시 효자동 소재)이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들이 대상별,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으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전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산림교육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되는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공간에서 숲체험을 하고 또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1
  • 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개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유통망 활용 △농식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농식품분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 등 임산물‧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이어 남성현 청장은 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사장 한낙영)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임산물 수출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한편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이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지원',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라며, "건강하고 깨끗한 청정임산물을 활용한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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