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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태백시 일원에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토지와 사유토지 또는 공유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이다. 따라서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재산과 사유토지가 접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가로세로 10센티미터, 높이는 약 70센티미터이며, 노란색인 국유림 경계표주의 한쪽 면에는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다.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는 면의 반대편 땅이 산림청 소관 재산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해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전문기관의 현지측량 작업 과정을 거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재적재조사사업 관련 측량 전문기관이 정밀 측량장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면 바로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토지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므로 전문가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의도치 않게 타인 또는 국가 소유 토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로 인해 국유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적극행정으로 산림훼손 사전 예방효과 기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춘천 채종원* 내 국ㆍ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채종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여 종자채취 목적으로 조성한 임분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계표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로 제작 설치하여 추후 채종원 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채종원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채종원을 보호ㆍ관리로 조림 사업에 차질 없이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3
  • 이 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국유지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계침범 우려가 되는 국유지에 경계표주 39개를 설치하였다.  경계표주설치사업은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국유재산 관리상 경계표시가 필요한 지역에 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확실히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무단점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계표주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한 지적선의 매 곡점마다 20미터에서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김정오 소장은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며 “공인측량기관의 측량결과를 토대로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13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춘천 99개, 화천 29개, 철원 24개, 가평90개로 총 24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2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보전을 위해 관내 10개 시·군의 국유림과 연접한 토지에 10월까지 700개의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될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連接)한 전(全), 답(畓), 대지(垈地) 등 국유림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국·사유지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시 입회를 요청한다.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를 GPS장비를 이용해 좌표를 취득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경계표주가 망실될 경우 관리된 좌표데이터에 의해 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설치되는 경계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것으로 가로10×세로10×높이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설치된 경계표주를 훼손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뉴스광장
    2015-03-18
  • 북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경계표주 설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에서는 지역발전 및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1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계표주 830개를 설치한다. 경계표주 설치는 5월부터 11월까지 국유재산과 인접한 전, 답, 대지 등 국유림 불법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계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표주설치 위치는 경계지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결과 경계선의 곡점에 설치하고, 소유자에게는 사전 측량 입회를 요청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계 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하였으며 규격은 10 × 10 × 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국사경계선의 방향을 화살표시(↔)한다. 또한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토록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산림 훼손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5-09
  • 무주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정리!..
          무주국유림관리소 (소장 함흥식)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및 무단점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최첨단 측량장비를 총동원하였고 불법 전용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하고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역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5-08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경계표주를 아시나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보전을 위해 동부청 관내 10개 시·군의 국유림과 연접한 토지에 오는 4월부터 700개의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될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連接)한 전(全), 답(畓), 대지(垈地) 등 국유림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국·사유지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시 입회를 요청 할 계획이다.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를 GPS장비를 이용하여 좌표를 취득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경계표주가 망실될 경우 관리된 좌표데이터에 의해 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설치되는 경계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것으로 가로10×세로10×높이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설치된 경계표주를 훼손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4-01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국ㆍ사유지 경계분쟁 해소 표주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계표주 설치 사업의 목적은 국유림 중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 산림의 경계분쟁 소지가 있는 국·사유지 경계 지점에 표주를 설치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번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사업은 국ㆍ사유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동읍 덕구리 삼동산 일대 등 737ha의 지역을 공인 측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5월부터 9월 말까지 경계측량을 추진ㆍ완료하였으며 11월 초까지 지적측량선의 매 곡점(꺾이는 점)을 중심으로 약 10~20m 간격으로 경계 표주를 설치하였다. 표주는 콘크리트 표주나 자연지형물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표주의 전면에는 검은색 페인트로 “국유지”라고 표시하며 상단부에는 국ㆍ사유지 경계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시하여 지형의 매 곡점에 표주를 설치하여 경계를 용이하게 구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아울러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국유림의 경계 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관련법(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경계 표주를 무단이설 또는 훼손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범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3-11-15
  • 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지역발전 및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ㆍ사유지 경계지점에 경계표주 100개를 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은 국유재산과 인접한 전, 답, 대지 등 국유림 불법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 양양군 서면 내현리 산112-1번지 외 3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계표주 설치하였으며, 경계지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결과 경계선의 곡점에 설치하였고, 소유자에게는 사전 측량 입회를 요청하여 국ㆍ사유지 경계지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설치하는 경계 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하였으며 규모는 10 × 10 × 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국사경계선의 방향을 화살표시(↔)를 하였다. 또한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며,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훼손 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5-11
  • 산촌 지역주민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에서는 2013년 4월 22일 관리소 소장실에서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11가구 지역주민 대표와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의 양호한 대나무숲 31.4ha을 대나무생태보전숲 추진을 위해 국유림으로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소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여 산불발생에 따른 초동진화 및 각종 산림보호 단속활동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협약 체결로 국유림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협약에 따라 산촌지역주민들은 국유림 내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신고,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구제, 국유림 경계표주ㆍ홍보입간판 등 표지의 보호, 국유림 내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및 무단채취행위 신고 등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행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백수)은 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사유림매수를 위한 담양군청 및 지역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3-04-23
  • 평창국유림, 산촌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로 산림보호 든든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 상 인)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마을대표와 상호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국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16개 마을대표, 3개 영림단 대표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하여 활동을 수행하여 오다 금년도 8월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등 3개 마을 및 3개 영림단 대표에게 협약기간 연장(재협약)을 승인하고 협약식을 2012년 8월 31일 오전 11시에 평창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대표와 영림단 대표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불법행위 적발 신고,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국유림의 경계표주․홍보입간판 등 표지판의 보호, 임도․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존․관리,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및 무단채취행위 신고와 그 밖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임산물(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가지,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한 후 생산된 부산물,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산약초․버섯류․열매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마을 등과 국유림보호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8-31
  • 국유림 경계 침범, 아니 아니 아니되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국유임야 중 경계 침범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 명확히 확인한 후, 경계선 상에 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국유림에 대한 불법 산림훼손이나 무단점유 등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치 대상지는 2012년도 사유림 매수지와 기존 국유림 중 농경지와 연접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표주는 노란색의 플라스틱 표주를 주로 이용하며, 고정암석 등 자연지형물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주의 전면에는 검은색 페인트로 “국유지”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화살표(↔)로 국·사유지 경계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부러진 곳마다 표주를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하기 쉽게 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이나 무단점유 뿐만 아니라 설치된 경계표주를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06-17
  • 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보존을 위한 경계표주 설치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지역발전 및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경계표주 100개를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은 국유재산과 인접한 전, 답, 대지 등 국유림 불법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67번지 외 8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계표주 설치하였으며, 경계지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결과 경계선의 곡점에 설치하였고, 소유자에게는 사전 측량 입회를 요청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설치하는 경계 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하였으며 규모는 10 x 10 x 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국사경계선의 방향을 화살표시(↔)를 하였다. 또한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며,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훼손 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5-11
  • 양양국유림관리소 ‘’2012년도 경계표주 설치 대상지 선정‘’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경계표주 설치 세부기준(산림청)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2번지 외 2개소 8,980㎡에 104개의 경계 표주를 설치 할 계획이다. 금번 설치 대상지는 기존 국유재산 중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인측량사가 측량한 지역으로서 표지설치가 필요한 지역, 기타국유재산관리상 경계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 경계측량은 지역여건에 따라 공인측량사가 측량 또는 관계공무원에 의해 직접 측량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이 측량할 경우에는 평판측량이나 GPS(위성측량)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경계분쟁지역, 대도시 등 지적선이 밀집되어 있거나 변동이 심한 지역 등 정확한 경계가 요구되는 곳은 공인측량기관에 의뢰하여 측량한다. 다만 경계측량 및 표주를 설치할 경우 인근 경계의 사유 토지 소유자에게 측량 등의 일정을 통보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주의 종류 및 규격은 지역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표주, 플라스틱 표주, 고정암석 등의 지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우리관리소에서는 콘크리트표주(60㎝×10㎝×10㎝)를 사용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사유림매수지, 사유지와 경계지, 국․사유경계분쟁우려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경계 표주를 설치하고 국유림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 뉴스광장
    2012-01-04
  • 2011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완료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국유림 대부지 68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62건은 양호,6건은 경고대상으로서 앞으로 부실대부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1년 국유림 대부 실태조사 대상지 68건, 253ha에 대하여 5개월에 걸쳐 실태조사한 결과 62건 239ha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등 양호하였으나, 6건 15ha는 경계표주 미설치, 경영계획 미수립으로 지적되어 보완하도록 대부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국유지 경계침범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유림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뉴스광장
    2011-10-13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산지전용의 효율적 관리에 총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불법산지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특히 의왕시 및 양평군 일원에 산림의 경계분쟁 소지가 있는 국․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의 불법 훼손을 막기 위하여 국유림 경계표주 약 340여개를 설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정확한 국․사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국유림 경계표주에 대하여 설치된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경계표주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1-07-1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태백시 일원에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토지와 사유토지 또는 공유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이다. 따라서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재산과 사유토지가 접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가로세로 10센티미터, 높이는 약 70센티미터이며, 노란색인 국유림 경계표주의 한쪽 면에는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다.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는 면의 반대편 땅이 산림청 소관 재산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해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전문기관의 현지측량 작업 과정을 거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재적재조사사업 관련 측량 전문기관이 정밀 측량장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면 바로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토지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므로 전문가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의도치 않게 타인 또는 국가 소유 토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로 인해 국유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적극행정으로 산림훼손 사전 예방효과 기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춘천 채종원* 내 국ㆍ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채종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여 종자채취 목적으로 조성한 임분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계표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로 제작 설치하여 추후 채종원 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채종원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채종원을 보호ㆍ관리로 조림 사업에 차질 없이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3
  • 이 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국유지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계침범 우려가 되는 국유지에 경계표주 39개를 설치하였다.  경계표주설치사업은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국유재산 관리상 경계표시가 필요한 지역에 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확실히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무단점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계표주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한 지적선의 매 곡점마다 20미터에서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김정오 소장은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며 “공인측량기관의 측량결과를 토대로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13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춘천 99개, 화천 29개, 철원 24개, 가평90개로 총 24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2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0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경계표주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1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13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하여 지속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0-23
  • 동부지방산림청 , 국유재산 보호·관리 위한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10개 시·군에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측량에 따른 경계표주 설치 사업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돼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단점유 예방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연초 610개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2019. 9월 말 기준 관리소별로 강릉 109개, 양양 27개, 평창 108개, 영월 84개, 정선 100개, 삼척 115개, 태백 39개가 설치되어 계획 대비 95%인 582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10월말까지 추가로 178개를 설치하여 총 788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치된 국유림 경계표주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과 이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함께 논과 밭 경작지에 가까이 있는 국유지 경계표주를 잘 확인해서 침범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16
  • 강릉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이행사항 실태 점검 추진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6년 9월 26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관내 35개 마을에 대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산불의 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의 예찰․구제 등 방제활동,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의 보호활동, 임도․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관리활동, 그 밖에 자생식물․희귀식물․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유림 보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보호협약을 해지하고, 또한, 가을철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국유림 보호협약의 기본 취지는 마을에 일정구역을 정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구제,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였을 경우 그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제도인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약마을에 대하여 보호활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5
  • 국유림 무단 점유는 이제 그만!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10개 지역의 국유림 중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집중 정리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내 국유림 중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약 10%를 정리하였으며, 매년 국유림의 보호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연초부터 정리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무단점유지에 대한 행정조치(정기 변상금 부과)와 병행하여 해당 점유자를 직접 설득하는 등 자진 반환을 독려하고, 경계표주 설치 확대 및 신·구 항공사진 대조를 통해 신규 무단 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환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 재산인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께도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점유 자진반환 및 관련 제보 등은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전화 054-712-4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1-14
  • 국유림 보호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사유지와 국유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관내 210개 개소에 경계표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62번지(100ha)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곡점 등 210개소에  콘크리트 경계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주거용 및 농경용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14곳을 적발하였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0
  •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유림 내 무단점유와 산림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국·사유지 경계가 불분명한 개발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60cm 크기의 콘크리트 말뚝(노란색)으로 경계측량 이후 지적선을 따라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의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되어 개발예정지 및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단점유 예방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금년에는 광주시 오포읍과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발견하는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경계표주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및  이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30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 해 장성군 장성읍 일원에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국유림 전용과 무단점유 우려지역에 정확하게 국·사유 지적경계를 확보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이영선 소장은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고, 설치된 표주의 훼손, 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10-24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산림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6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국유림의 전용 및 무단점유 우려지역에 정확한 국·사의 지적경계를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 불부합지 또는 주거, 경작지와 연접한 지역에 우선 실시된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일원에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약20~30m 간격으로 노란색의 콘크리트 경계표주 설치를 완료하고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 중 발견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 및 산림복구 등 국유재산의 관리의 기본 사업이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이영선 소장은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고,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10-17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산림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6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되어 논·밭, 대지 등으로 쓰이는 사유지경계에 설치한다. 설치목적은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국유림의 전용 및 무단점유 우려지역에 정확한 국·사의 지적경계를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 불부합 또는 주거, 경작지와 연접한 지역에 우선 실시된다. 금년도에는 농경지와 연접한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표주설치를 완료하고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표주 설치작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약 20~30m 간격으로 노란색의 콘크리트 경계표주(94개)를 설치한다. 또한 작업 중 발견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 및 산림복구 등 국유재산의 관리의 기본 사업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고,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7-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태백시 일원에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토지와 사유토지 또는 공유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이다. 따라서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재산과 사유토지가 접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가로세로 10센티미터, 높이는 약 70센티미터이며, 노란색인 국유림 경계표주의 한쪽 면에는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다.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는 면의 반대편 땅이 산림청 소관 재산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해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전문기관의 현지측량 작업 과정을 거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재적재조사사업 관련 측량 전문기관이 정밀 측량장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면 바로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토지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므로 전문가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의도치 않게 타인 또는 국가 소유 토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로 인해 국유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적극행정으로 산림훼손 사전 예방효과 기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춘천 채종원* 내 국ㆍ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채종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여 종자채취 목적으로 조성한 임분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계표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로 제작 설치하여 추후 채종원 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채종원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채종원을 보호ㆍ관리로 조림 사업에 차질 없이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3
  • 이 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국유지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계침범 우려가 되는 국유지에 경계표주 39개를 설치하였다.  경계표주설치사업은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국유재산 관리상 경계표시가 필요한 지역에 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확실히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무단점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계표주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한 지적선의 매 곡점마다 20미터에서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김정오 소장은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며 “공인측량기관의 측량결과를 토대로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13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춘천 99개, 화천 29개, 철원 24개, 가평90개로 총 24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2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태백시 일원에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토지와 사유토지 또는 공유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이다. 따라서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재산과 사유토지가 접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가로세로 10센티미터, 높이는 약 70센티미터이며, 노란색인 국유림 경계표주의 한쪽 면에는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다.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는 면의 반대편 땅이 산림청 소관 재산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해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전문기관의 현지측량 작업 과정을 거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재적재조사사업 관련 측량 전문기관이 정밀 측량장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면 바로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토지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므로 전문가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의도치 않게 타인 또는 국가 소유 토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로 인해 국유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적극행정으로 산림훼손 사전 예방효과 기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춘천 채종원* 내 국ㆍ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채종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여 종자채취 목적으로 조성한 임분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계표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로 제작 설치하여 추후 채종원 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채종원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채종원을 보호ㆍ관리로 조림 사업에 차질 없이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3
  • 이 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국유지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계침범 우려가 되는 국유지에 경계표주 39개를 설치하였다.  경계표주설치사업은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국유재산 관리상 경계표시가 필요한 지역에 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확실히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무단점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계표주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한 지적선의 매 곡점마다 20미터에서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김정오 소장은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며 “공인측량기관의 측량결과를 토대로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13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춘천 99개, 화천 29개, 철원 24개, 가평90개로 총 24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2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0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경계표주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1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13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하여 지속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0-23
  • 동부지방산림청 , 국유재산 보호·관리 위한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10개 시·군에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측량에 따른 경계표주 설치 사업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돼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단점유 예방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연초 610개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2019. 9월 말 기준 관리소별로 강릉 109개, 양양 27개, 평창 108개, 영월 84개, 정선 100개, 삼척 115개, 태백 39개가 설치되어 계획 대비 95%인 582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10월말까지 추가로 178개를 설치하여 총 788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치된 국유림 경계표주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과 이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함께 논과 밭 경작지에 가까이 있는 국유지 경계표주를 잘 확인해서 침범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16
  • 국유림 무단 점유는 이제 그만!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10개 지역의 국유림 중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집중 정리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내 국유림 중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약 10%를 정리하였으며, 매년 국유림의 보호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연초부터 정리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무단점유지에 대한 행정조치(정기 변상금 부과)와 병행하여 해당 점유자를 직접 설득하는 등 자진 반환을 독려하고, 경계표주 설치 확대 및 신·구 항공사진 대조를 통해 신규 무단 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환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 재산인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께도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점유 자진반환 및 관련 제보 등은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전화 054-712-4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1-14
  • 국유림 보호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사유지와 국유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관내 210개 개소에 경계표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62번지(100ha)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곡점 등 210개소에  콘크리트 경계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주거용 및 농경용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14곳을 적발하였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0
  •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유림 내 무단점유와 산림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국·사유지 경계가 불분명한 개발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60cm 크기의 콘크리트 말뚝(노란색)으로 경계측량 이후 지적선을 따라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의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되어 개발예정지 및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단점유 예방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금년에는 광주시 오포읍과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발견하는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경계표주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및  이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30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산림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6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되어 논·밭, 대지 등으로 쓰이는 사유지경계에 설치한다. 설치목적은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국유림의 전용 및 무단점유 우려지역에 정확한 국·사의 지적경계를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 불부합 또는 주거, 경작지와 연접한 지역에 우선 실시된다. 금년도에는 농경지와 연접한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표주설치를 완료하고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표주 설치작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약 20~30m 간격으로 노란색의 콘크리트 경계표주(94개)를 설치한다. 또한 작업 중 발견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 및 산림복구 등 국유재산의 관리의 기본 사업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고,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7-08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보전을 위해 관내 10개 시·군의 국유림과 연접한 토지에 10월까지 700개의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될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連接)한 전(全), 답(畓), 대지(垈地) 등 국유림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국·사유지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시 입회를 요청한다.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를 GPS장비를 이용해 좌표를 취득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경계표주가 망실될 경우 관리된 좌표데이터에 의해 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설치되는 경계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것으로 가로10×세로10×높이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설치된 경계표주를 훼손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뉴스광장
    2015-03-18
  • 북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경계표주 설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에서는 지역발전 및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1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계표주 830개를 설치한다. 경계표주 설치는 5월부터 11월까지 국유재산과 인접한 전, 답, 대지 등 국유림 불법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계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표주설치 위치는 경계지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결과 경계선의 곡점에 설치하고, 소유자에게는 사전 측량 입회를 요청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계 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하였으며 규격은 10 × 10 × 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국사경계선의 방향을 화살표시(↔)한다. 또한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토록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산림 훼손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5-09
  • 무주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정리!..
          무주국유림관리소 (소장 함흥식)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및 무단점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최첨단 측량장비를 총동원하였고 불법 전용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하고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역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5-08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경계표주를 아시나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보전을 위해 동부청 관내 10개 시·군의 국유림과 연접한 토지에 오는 4월부터 700개의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될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連接)한 전(全), 답(畓), 대지(垈地) 등 국유림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국·사유지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시 입회를 요청 할 계획이다.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를 GPS장비를 이용하여 좌표를 취득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경계표주가 망실될 경우 관리된 좌표데이터에 의해 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설치되는 경계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것으로 가로10×세로10×높이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설치된 경계표주를 훼손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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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1
  • 산촌 지역주민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에서는 2013년 4월 22일 관리소 소장실에서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11가구 지역주민 대표와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의 양호한 대나무숲 31.4ha을 대나무생태보전숲 추진을 위해 국유림으로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소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여 산불발생에 따른 초동진화 및 각종 산림보호 단속활동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협약 체결로 국유림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협약에 따라 산촌지역주민들은 국유림 내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신고,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구제, 국유림 경계표주ㆍ홍보입간판 등 표지의 보호, 국유림 내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및 무단채취행위 신고 등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행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백수)은 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사유림매수를 위한 담양군청 및 지역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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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3
  • 평창국유림, 산촌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로 산림보호 든든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 상 인)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마을대표와 상호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국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16개 마을대표, 3개 영림단 대표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하여 활동을 수행하여 오다 금년도 8월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등 3개 마을 및 3개 영림단 대표에게 협약기간 연장(재협약)을 승인하고 협약식을 2012년 8월 31일 오전 11시에 평창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대표와 영림단 대표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불법행위 적발 신고,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국유림의 경계표주․홍보입간판 등 표지판의 보호, 임도․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존․관리,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및 무단채취행위 신고와 그 밖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임산물(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가지,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한 후 생산된 부산물,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산약초․버섯류․열매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마을 등과 국유림보호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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