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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공주시산림조합, 전국 경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이 지난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전국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에서 “2023년 전국 경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매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는 전국 142개 조합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기간 동안 조합원 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실적, ESG경영기반 조성등 총 7개 항목의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점으로 공주시산림조합이 경영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 되었다. 또한, 공주시산림조합은 상호금융부분 자산건전성 평가와 임산물유통가공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023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헌경 공주시산림조합장은 “지난해는 금리인상, 집중호우 피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주시산림조합을 이용해주신 고객분들과 공주시민들,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공주시산림조합이 중심이 되어 노력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19
  • 안동시산림조합, 경영성과 대상 수상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은 지난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도 회원조합 경영성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종합평가 우수상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연속 경영성과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영성과 평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 실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기반 조성 등 총 25개 지표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안동시산림조합은 2023년 산림경영지도사업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도 하반기 상호금융 성장성 평가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명우 조합장은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수상할 수 있었으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산림조합은 7일 정기총회에서 2023년 출자배당 6.0%, 조합이용실적에 따른 사업이용량 배당 10%를 의결받아 지급하였으며,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법인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 및 조합원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1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산림청, 임도 개방해 성묘객 불편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성묘와 고향 방문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2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178㎞이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매우 필요한 산림경영기반 시설이다” 라며, “임도를 이용할 때는 현지 기상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임도를 이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월 3일(금) 충남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임도 사업은 3∼5월 중 시공하여 9∼11월 중 종료 예정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공주시산림조합, 전국 경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이 지난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전국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에서 “2023년 전국 경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매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는 전국 142개 조합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기간 동안 조합원 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실적, ESG경영기반 조성등 총 7개 항목의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점으로 공주시산림조합이 경영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 되었다. 또한, 공주시산림조합은 상호금융부분 자산건전성 평가와 임산물유통가공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023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헌경 공주시산림조합장은 “지난해는 금리인상, 집중호우 피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주시산림조합을 이용해주신 고객분들과 공주시민들,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공주시산림조합이 중심이 되어 노력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19
  • 안동시산림조합, 경영성과 대상 수상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은 지난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도 회원조합 경영성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종합평가 우수상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연속 경영성과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영성과 평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 실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기반 조성 등 총 25개 지표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안동시산림조합은 2023년 산림경영지도사업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도 하반기 상호금융 성장성 평가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명우 조합장은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수상할 수 있었으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산림조합은 7일 정기총회에서 2023년 출자배당 6.0%, 조합이용실적에 따른 사업이용량 배당 10%를 의결받아 지급하였으며,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법인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 및 조합원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1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산림청, 임도 개방해 성묘객 불편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성묘와 고향 방문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2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178㎞이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매우 필요한 산림경영기반 시설이다” 라며, “임도를 이용할 때는 현지 기상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임도를 이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월 3일(금) 충남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임도 사업은 3∼5월 중 시공하여 9∼11월 중 종료 예정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7

산림산업 검색결과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월 3일(금) 충남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임도 사업은 3∼5월 중 시공하여 9∼11월 중 종료 예정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7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청, 임도 개방해 성묘객 불편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성묘와 고향 방문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2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178㎞이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매우 필요한 산림경영기반 시설이다” 라며, “임도를 이용할 때는 현지 기상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임도를 이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산림환경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임업정보 검색결과

  • 공주시산림조합, 전국 경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이 지난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전국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에서 “2023년 전국 경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매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는 전국 142개 조합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기간 동안 조합원 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실적, ESG경영기반 조성등 총 7개 항목의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점으로 공주시산림조합이 경영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 되었다. 또한, 공주시산림조합은 상호금융부분 자산건전성 평가와 임산물유통가공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023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헌경 공주시산림조합장은 “지난해는 금리인상, 집중호우 피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주시산림조합을 이용해주신 고객분들과 공주시민들,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공주시산림조합이 중심이 되어 노력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19
  • 안동시산림조합, 경영성과 대상 수상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은 지난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도 회원조합 경영성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종합평가 우수상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연속 경영성과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영성과 평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 실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기반 조성 등 총 25개 지표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안동시산림조합은 2023년 산림경영지도사업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도 하반기 상호금융 성장성 평가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명우 조합장은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수상할 수 있었으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산림조합은 7일 정기총회에서 2023년 출자배당 6.0%, 조합이용실적에 따른 사업이용량 배당 10%를 의결받아 지급하였으며,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법인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 및 조합원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공주시산림조합, 전국 경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이 지난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전국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에서 “2023년 전국 경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매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는 전국 142개 조합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기간 동안 조합원 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실적, ESG경영기반 조성등 총 7개 항목의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점으로 공주시산림조합이 경영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 되었다. 또한, 공주시산림조합은 상호금융부분 자산건전성 평가와 임산물유통가공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023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헌경 공주시산림조합장은 “지난해는 금리인상, 집중호우 피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주시산림조합을 이용해주신 고객분들과 공주시민들,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공주시산림조합이 중심이 되어 노력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19
  • 안동시산림조합, 경영성과 대상 수상
    안동시산림조합(조합장 이명우)은 지난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도 회원조합 경영성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종합평가 우수상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연속 경영성과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영성과 평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 실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기반 조성 등 총 25개 지표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안동시산림조합은 2023년 산림경영지도사업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도 하반기 상호금융 성장성 평가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명우 조합장은 “안동시산림조합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수상할 수 있었으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산림조합은 7일 정기총회에서 2023년 출자배당 6.0%, 조합이용실적에 따른 사업이용량 배당 10%를 의결받아 지급하였으며,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법인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 및 조합원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1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산림청, 임도 개방해 성묘객 불편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성묘와 고향 방문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2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178㎞이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매우 필요한 산림경영기반 시설이다” 라며, “임도를 이용할 때는 현지 기상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임도를 이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월 3일(금) 충남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임도 사업은 3∼5월 중 시공하여 9∼11월 중 종료 예정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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