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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334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제한림 또는 개인 소유이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가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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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01-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사업 박차!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14억원을 투입하여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사유림 176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120ha(12.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56ha(1.6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 ·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며,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24

• 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467ha 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ㆍ경기ㆍ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467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120개월)으로 구분 및 추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05ha와 262ha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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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 255ha 매수, 분할지급형 매수도 추진!!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국유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20억원 투입하여 사유림 25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200ha(1,822백만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55ha(140백만원)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국유림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의 기능별로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이명규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산림 공익임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 및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21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6배 사유림 매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39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40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여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0년말 국유림 면적 : 1,652천ha(26.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4

• 산림청장 ”벌채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 향후 탄소중립 산림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얻어 추진“ 밝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논란된 벌채 정책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벌채(목재수확)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였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각국은 나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목재 수확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이 연간 약 480만㎥으로 산림 총축적량의 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며, 국산목재 자급률이 16%로 매년 84%에 해당하는 국내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연간 목재 수확량과 벌채면적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게 하고,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영임지에서 이루어지는 벌채는 연간 2만ha 수준이고, 이는 현재 수립 중인 탄소중립 계획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목재수확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벌채지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산림추진 전략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걱정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포함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를 포함한 일부 논란이 제기되는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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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산! 관리하기 힘드시죠? 산림청에서 매입해 드립니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의 육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24억원을 투입하여 사유림 288.5ha를 매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 400개 이상에 달한다.   매수하는 지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관할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이다.   매수하는 산림은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 된 공익림이거나 산림자원의 육성 등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산림이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하지 않는 산림, 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21∼3)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하여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작년 축구장 약 500개 정도의 사유림 356ha을 매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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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1-04-20

• 국가에 사유림 매도하고, 세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사유림 176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춘천: 033-240-9922, 홍천: 033-439-5521, 서울: 02-3299-4552,        수원: 031-240-8911, 인제: 033-460-8024, 민북지역: 033-480-8523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0-01-21

• 동부지방산림청, 사유림 176ha 사들인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자원 육성,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13억9천만원을 투입해 사유림 176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산림경영임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과「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이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관리 아래 산림자원 보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국유림 정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영주 기획운영과장은 “산림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 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며 사유림 소유자가 2년이상 보유한 산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여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1-21

• (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발길을 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달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4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북 무주군의 독일가문비 나무숲이 선정됐다. 덕유산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이 숲은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인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채진영 소장을 만났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952년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청하여 1967년 안동영림서, 1991년 남원영림서, 1996년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으로 직제개편되어 현재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라는 조직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목표로 본연의 산림보호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5개팀 24명의 직원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5개 시․군 241,190㏊의 산림 중 25%인 61,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독일가문비숲 주변에 후계림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림영림단 64명을 전문 산림기술자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낙엽송 수확벌채, 리기다소나무와 불량천연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갱신할 계획이며, 특수용도 생산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표고자목과 천마자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단지 등 산림경영임지 위주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낙엽송과 편백, 소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으로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1,6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진화대원들이 지난 4월 3일 발생한 남원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다음날인 4일까지 산불진화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4일 발생한 강원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할 계획이고,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시설하고 기존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실군지역 공동방제구역인 4,771㏊에 대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 나무주사 360본, 그물망피복 475본, 파쇄 40본 등 875본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1개소를 자연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산림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와 국유림 명품숲 등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피해 우려목들을 직접 찾아가 제거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숲가꾸기 패트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이달의 명품숲에 독일가문비 숲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숲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일가문비나무 숲은 외래수종 적지적수를 찾기 위해 1931년도에 시험 조림하여 88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온 숲으로 현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보기 드문 우량한 숲입니다.  1999년까지 채종림으로, 2000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천년의 숲 분야」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 등 체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산림관광 명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는 유럽전역에 분포하고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질이 양호하여 건축용재, 피아노․오르간 등 악기용재, 목기, 포장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루바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한 유망한 경제수종으로써 적지적수라고 생각합니다.     Q.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A.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하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30), 식목일․청명․한식(4.5～4.7), 어린이날(5.4～5.6) 등 주요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지․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금지기간(3.15～4.15)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등에 산불 위험도를 고려하여 입산객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화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이 유아청소년체험 산림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산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번지 3㏊에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2014년에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등 놀이시설과 누워서 하늘보기, 숲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유아숲지도사 2명이 전담 활동하여 유아들의 생생한 숲 놀이를 통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유아 31천명이 이 곳 체험원을 찾는 등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연령층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숲해설가는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마을, 명품 숲, 지역축제 등을 오가며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벌채 130㏊, 목재생산 17,500㎥과 밀원수 및 특용수 조림 100㏊를 실행할 계획이며, 표고 및 천마자목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목재생산구역 5개소 200㏊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10㏊이상 조성하여 집약화와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를 육성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명품숲으로 지정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연계하여 규모 있게 독일가문비 후계림을 조성하고 반대쪽 사면에는 자작나무 등 경관수종을 심어 지속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창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명품숲 연접지에 후계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ha의 독일가문비숲을 만들 계획이고, 휴양림 주변에 2017년에 심은 편백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는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산림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읍 입구 싸리재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도시숲은 무주군 제2의 숲길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금년에 장수군 무룡고개에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1989년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와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구미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이용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휴양문화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업사무관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16일부터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소속기관에서 모든 산림공무원이 해 왔던 것처럼 30년간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사방 및 토목사업은 물론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과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4.27 남북정성회담 이후 남북산림협력 확대 추진에 따라 황폐된 북한 산림녹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녹화수종 양묘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기능인 영림단과 함께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새산새숲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을 100,000㏊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국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숲속의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1등 국유림관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유림 99㏊를 조속히 매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22년까지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유림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 측에 지속적인 면담 요청과 지역 유관기관,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산림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여 가족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조그마한 임야도 장만하여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면서 가족과 함께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산이 있어 행복했고, 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즐거웠고, 산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숲속에서 숲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가꾸어 모든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유림경영과 쾌적하고 행복한 국유림관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촌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림경영과 맞춤형 산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꽃이 만발한 짧은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 나무들은 초여름부터 왕성하게 생장을 시작해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인데, 이 피톤치드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말로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이 푸르른 이 봄, 도심을 떠나 숲이 우거진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찾아 쉼과 힐링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26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내 사유입목 매수계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 받아 직접 경영·관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9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의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할 계획이다.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지의 경우 경제력 부족이나 자금회수 어려움 등 투자 기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을 매수해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수한 산림은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유입목의 매수 절차는 사유입목 매도승낙서 접수, 입목수량 산정,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산술평균 가격 사정 순서이며, 감정평가 시 소유자는 감정평가 1개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사는 “사유입목 매수를 통해 국가의 경영임지를 확보하고,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05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DMZ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에서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국유림 경영임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올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금회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적합한 산림과 국가가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고, 매수 하지 않는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설정이 되어 있거나 공유지분으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면적이 작고 분산되어 있어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등이다. 사유림의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의 매도신청서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인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2-2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허남철)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태백시·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에 대해 2019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경영임지 13ha 등 총 13.5ha를 연중 매수 추진할 계획이며, 매수 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상세 심사기준,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책-알림마당-사유림을 삽니다]에서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태백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033-550-9950~2)하거나 우편･FAX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임정규 보호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강조하며, 사유림 매수 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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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