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발굴 – 산림신문사 통합 검색

최종편집 2023-09-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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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29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촉진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영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혁신목표로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 국민신뢰 제고 등 3대 분야 25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분야는 ▲민간부문 양질의 산림복지일자리 창출 ▲국민․근로자 안전경영체계 확립 ▲산촌과 도시를 잇는 숲관광 활성화 등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 분야는 ▲산림복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 ▲산림복지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민간 산림복지전문업 신규 판로 개척 등 7개 세부과제이다. 아울러 국민신뢰 제고 분야는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혁신동력 제고 ▲산림복지 통계자료 개방 확대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의 안정적 운영 등 8개 세부과제 추진이다. 이번에 발굴된 세부과제는 과제발굴부터 계획수립까지 국민참여단, 자문위원, 이사회, 산림청, 임직원 등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됐으며, 25개 세부과제 중 9개 과제가 기관 간 신규 협업과제*로 발굴됐다. * (협업과제) 숲관광-기차여행-전통시장 투어를 결합한 ‘숲관광 투어기차’ 운영 등 9개 과제 이창재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영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가꾸는 최고의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9-01
2020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한국형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2020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했다.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빅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림·임산업·기타분야의 과제발굴 및 문제해결안 도출을 위해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충남대학교, KH메디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 지원했으며 총 7개의 팀이 최종 대회에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대회 최우수상에는 빅데이터분석해지나팀이 제안한 ‘산림계의 포켓몬고’가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국내 산림 자생 생물종 데이터(산림빅데이터 거래소) 및 생물 검색량(NAVER 데이터랩) 등을 활용하여 증강현실 게임을 통해 교과서를 벗어나 산림생태계를 배우는 생태교육 디지털 교재이다. 자연친화적 야외활동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수요자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자생 식물종 유전체 데이터 활용 ‘기능성 원료 개발(안)’, 수목장림정보, 산림입지환경정보, 임상도 데이터 활용 ‘수목장 플랫폼 운영(안)’, 약용 생물자원 사진 데이터 활용 ‘약용 생물자원 영상 판별 모델 개발(안)’, 산림휴양, 문화, 복지프로그램, 관광정보 활용 ‘산림치유지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2020 산림빅데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산림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산림빅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12일(수)까지이다. 구길본 원장은 “최근 데이터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산림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술이 디지털뉴딜의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12
예천군, 공직자 시책개발 기법 연수 개최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실무 공직자들의 기획 능력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 과제발굴 및 군 시책 접목을 위해 『2015 공직자 시책개발 기법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16년 본격적인 신 도청시대를 맞아 향후 예천군 발전의 밑그림이 되는 각종 정책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군정 주요시책을 타 기관과 비교 분석하여 장단기 주요시책을 직접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문경 stx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7급이하실무자 36명이 12개조를 이루어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건설, 주민복지, 행정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시책개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게 된다. 연수에 참가한 재무과 손보라 주무관은 󰡒평소 접하기 힘든 발표 토론 방식과 함께 시책과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다소 있었지만 교육에 참가해 개발한 과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 군 실무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예천군 관계자는 "신 도청시대를 맞아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앞으로 공직자 교육은 단순 강의식에서 벗어나 공직자가 함께 토론하는 참여식 교육을 통해 공직자 개인은 물론 예천군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군은 2014년도 시책개발 연수에서 60건의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제안업무 추진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5 공무원 제안분야 1위 등 경상북도 최고의 아이디어 뱅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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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2015-12-10
규제개혁 아이디어 받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해 나가고자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이달 말까지 접수하고 있다. 이번 행정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해 각계 군민을 대상으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속의 숨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공모내용은 기업관련 규제사항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규제, 서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비합리적인 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와 관련한 사항 등 규제사항 전반적으로 불편을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군은 기간 중 행정적 내부규제에 대한 과제 발굴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도 함께 추진키로 하고 각 담당별로 개선해야 할 규제사항을 일제히 검토해 발굴토록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평소 산업현장이나 일상에서 불편을 느꼈던 행정규제사항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제안 참여는 5월 31일까지 예천군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5-05-22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 홍보 전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지난 10.17.∼19.간 울산광역시 태화강변에서 개최된 「119안전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특임관」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특임관 활동에서는 올해 산림청에서 발굴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내용과 국민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홍보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각 지역업체, 지역주민 등의 애로사항 청취,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2014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자체 규제개혁 발굴 및 행정제도상 국민생활불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홍보행사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전 국민의 체감도 증대 및 관심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산림관련 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 규제개혁분야 토론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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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7.22(화) 10시에 직원 개인별 1인1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 등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자 1월부터 개인별 1인 1과제 갖기를 추진해 왔고, 이번 발표회를 통해 중간성과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과제 보완을 가져오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대표적 과제로는 숲가꾸기패트롤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 요구, 숲해설가 인증제도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과제들이 대부분이고, 개인별 과제 점검을 통해 산림정책에 반영요구가 필요한 과제는 관리소 대표 과제로 삼아 대내외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김종세)은 “산림의 질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산림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업무 역량 강화가 절실하며, 이런 과제발굴을 통해 조직원으로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며 향후 1인 1과제의 적극 발굴 및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4-07-22
산림규제, 산업체와 함께 풀어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분야 산업체와 함께 규제개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지방산림청(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별로 각 지역 산림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참여기업은 ▲풍력발전 ▲광업 ▲목재에너지 산업 ▲산지축산 ▲목재산업 ▲산양삼 재배업체 등 100여개 기업이다. 산림분야 규제는 토목, 건설 등 산림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목재산업이나 산약초 재배 등 산림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로 구분된다. 협의체는 지역별로 매월 1회 이상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고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가로수 경관 향상을 위한 관련규정 개선 등 총 11건의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시작했다. 6월부터는 각 지방산림청별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관 협의체가 산림분야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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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동부지방산림청, 소통과 협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부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 4.(화) 동부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청장 아래 관리소장 및 동부청 내 팀장이상 전원(51명)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진행되는 토론으로 조직 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발굴 및 정상화 방안, 조직 발전 아이디어 등 국유림행정이 국민과 지역사회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1등 지방산림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발표하고 토론 할 예정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 잡기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개혁작업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정ㆍ협업과제 및 정부3.0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방안이 도출되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구체적으로 발굴되는 등의 의의가 있고, 또한 동부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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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산림청, 도서지역 산림보호에 새로운 전기 마련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과 7일 산림비전센터(서울)에서 헬기이용과 도서지역 산림보호 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청은 그 동안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서지역 산림에 대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양경비인력과 경비함정 등 장비를 지원받아 도서지역 산림관리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산림청이 보유한 모의비행훈련 장치를 이용하여 헬기운항 역량을 키우게 되고 해양오염 발생 시에는 헬기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불법어선 단속 등 격무에 시달리는 해양경찰관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산림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양 기관은 산림교육원과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이용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수련원 등 복지시설의 상호 이용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력, 장비, 시설, 프로그램을 서로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업무협약 후 실천 가능한 세부과제 발굴을 통해 향후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동 관심사항 등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과제발굴과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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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봉화군! 지방3.0 가치 실현을 위해 총력

봉화군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가치실현을 위해 ‘지방3.0’ 실행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봉화군은 8. 26(월) 오전 9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노욱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실과단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3.0 부서별 과제발굴 보고회를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과제들은 원스톱 가로등 고장신고 모바일시스템 구축,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SMS 서비스, 관광정보 검색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기계임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무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봉화군은 발굴된 과제중 적은 비용으로 곧 바로 시행가능한 우수한 과제들은 상급기관에 추천하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해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지방3.0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 6일에도 정부3.0의 조기 확산과 직원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이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오고 있다. 박노욱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과제발굴로 새 정부의 "정부3.0의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 지방3.0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군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8-27
경북도, UN과 함께 지구촌 에너지 빈곤퇴치 앞장

경상북도는 10.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아랍의 봄” 당시 예멘의 민주화와 여성운동을 이끈 공로로 2011년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타와쿨 카르만, 제프리 삭스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 등 UN관계자, ODA국가의 에너지장관, 에너지 전문가, 기업,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등 30여개국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저탄소녹색성장의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그린에너지의 글로벌화 전략수립을 위한 국제포럼으로 이번 포럼의 특징은 ▲ 첫째, 제프리 삭스, 티야가라얀 블루메일, 이반 베라 등 UN 관계자가 대거 참가하는 등 UN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의 기반을 마련하고, ▲ 둘째, 경상북도가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구촌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그린에너지 서밋을 개최하여 에너지 정의실현과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경북이 선점하며, ▲ 셋째, 세계 에너지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산업의 신기술 동향을 전망하고, 정책적·기술적 과제를 발굴하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상북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이 “개도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녹색성장산업”이란 주제의 특별연설을, 201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타와쿨 카르만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 빈곤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며, 제프리 삭스 특별자문관은 기조연설에서 “MDGs와 연계한 지구촌 에너지 빈곤퇴치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에너지 정의실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10.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원자력, 태양광, LED, 에너지저장,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풍력 등 7개 세션에서는 에너지(태양광)분야의 노벨상인 체리상 수상자 마사푸미 야마구치 토요타공대총장,제임스 오브라이언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국장 등이 참가해 분야별 신기술 동향과 정책적·기술적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0. 18일 개최되는 그린에너지 서밋에서는 무하마드 에나물헉 방글라데시 전력에너지자원부 장관, 케샤브 만 샤키아 네팔 환경과학기술부장관 등 8개 개도국의 에너지관련 장·차관이 참가해 그린에너지의 도입의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을 통해 에너지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의 도입과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심재현 외교부 에너지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빈곤국에 대한 한국의 에너지정책 및 추진방향”을, 티야가라얀 블루메일 UNDP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에너지고문은 “에너지의 전 지구적 접근”을, 이반 베라 UNDESA 물&에너지 국장은 “에너지 빈곤퇴치: 도전과 노력”을 역설함으로써 에너지 빈곤국에 대한 그린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날 서밋에서 경북도는 UNDP와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조인함으로써 지구촌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UN의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할 뿐 아니라, 협력분야와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폐회식에서는 UN관계자, ODA국가의 에너지관련장관들이 함께 UN–MDGs 정신의 계승과 세계기후정의 실현 및 저개발국의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촌의 동참을 촉구하는 경주선언문을 발표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 UN과 연계하여 개최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음 포럼부터는 UN이 후원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을 국제적 권위를 가진 에너지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오늘날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만큼, 경상북도에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UN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그린에너지 보급 및 육성 사업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에 참가한 UN 관계자는 “경북도가 지자체로써는 세계최초로 그린에너지 서밋을 개최해, 에너지 빈곤퇴치와 에너지 정의실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고, 나아가 UN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상북도가 지구촌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 지자체와 NGO에서도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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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창의적 국유림 행정을 산림현장에 시범화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최근 산림행정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국유림 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2011년 1기관 1과제 시범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의 2개과 및 6개 국유림관리소가 다양한 국유림 복합행정 사업중 주제별로 1개의 핵심과제를 선택하고 집중하여,‘사업별 대표적 시범지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과 조직의 성과 향상은 물론, 나아가 새로운 사업 발굴 등으로 산림정책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국유림 행정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다. 기관별 과제발굴을 위해 지난 3개월여동안‘추진계획 수립-과제선정 검토-보고회 2회 개최’를 통해 총 8개의 핵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산림정책을 총괄‧수립하는 산림청과의 과제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추진으로 성공적인 추진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하고 있다. 8개의 시범화 추진과제는‘산림병해충, 바이오매스 생산, 목재생산, 숲길조성, 국민의 숲 조성, 산림경관 조성사업, 특성별 조림사업 등’현재 추진중인 산림사업을 보완-개선-현장에 정착시키고, 신규 사업발굴 등으로 발전시켜 미래 지방산림청의 역할을 넓히고, 지역민-유관기관-산림정책 수혜자가 산림사업 성과와 변화를 쉽게 체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윤영균)은 2011년도 1기관 1과제 시범화로 수집된 정보와 추진성과는 산림사업 및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현장 사업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 등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것이며 금번을 계기로 북부지방산림청이 다양한 산림행정 분야에서 국유림 경영관리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번 기 관 명 과 제 명 세부분야 1 운 영 과 Creative & Dynamic 산림병해충 방제 창의적 산림병해충 방제 2 산림경영과 임지잔재 자원화 시범사업 바이오매스 생산 3 춘천국유림관리소 강촌 산림생태 체험의 숲 조성 국민의 숲 조성 4 홍천국유림관리소 목재생산 시범관리소 운영 목재생산 5 서울국유림관리소 효율적인 국가채권 관리 국가채권 관리 6 수원국유림관리소 고속도로변 산림경관 조성 시범사업 산림경관조성 사업 7 인제국유림관리소 주민 참여형 약수숲길 조성 숲길조성 8 양구국유림관리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림사업 특성별 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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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경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과제발굴에 나섰다.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에너지 위기, 기후온난화 등으로 지역공동체 파괴, 녹지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발굴에 나섰다. 도시농업은 도시 또는 도시근교의 토양과 수상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자원과 도심의 유휴자원을 활용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농업적 활동을 의미한다. 아파트의 실내식물, 베란다 화초재배, 도심텃밭, 주택옥상 채소재배, 주말농장, 반려동물 사육, 물고기 및 곤충 키우기, 도심강변에 조성된 시민농원 등은 손쉽게 볼 수 있는 도시농업의 형태로서 도시민에게 정서안정과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까지 부여하기도 한다. 농업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일본: 시민농원법, 영국:얼롯먼트법, 독일:클라인가르텐법 등) 아래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녹색미래전략의 일환으로 도시농업활성화 과제발굴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4. 23.(금)까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시농업은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 도심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게 하고 도시민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웰빙문화 등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에 따른 주말농장 체험, 텃밭가꾸기 등 도시농업이 확산되어감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법적기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농․축․수산․임업 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농식품부, 농업기술원, 시․군, 학계 및 민간연구단체) 협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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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산림행정 검색결과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29
동부지방산림청,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 적극 개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동부지방산림청에선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수용안으로 폐기되는 종자를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자 품질 기준 개선1)’안이 선정되어 현재 산림청에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종자품질 기준에 미달할 경우 희귀･멸종위기 종이면서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해 주는 경우 외에는 모두 폐기되었으나, 활용 가능한 종자로 판정되는 경우 수종에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종자폐기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 수목의 생리적 요인 또는 기후적 요인에 의한 종자 흉년으로 종자를 구하지 못해 양묘시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국내 묘목 수급의 안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생활 불편, 산림사업 저해를 유발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임업인과 국민에 대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9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촉진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영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혁신목표로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 국민신뢰 제고 등 3대 분야 25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분야는 ▲민간부문 양질의 산림복지일자리 창출 ▲국민․근로자 안전경영체계 확립 ▲산촌과 도시를 잇는 숲관광 활성화 등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 분야는 ▲산림복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 ▲산림복지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민간 산림복지전문업 신규 판로 개척 등 7개 세부과제이다. 아울러 국민신뢰 제고 분야는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혁신동력 제고 ▲산림복지 통계자료 개방 확대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의 안정적 운영 등 8개 세부과제 추진이다. 이번에 발굴된 세부과제는 과제발굴부터 계획수립까지 국민참여단, 자문위원, 이사회, 산림청, 임직원 등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됐으며, 25개 세부과제 중 9개 과제가 기관 간 신규 협업과제*로 발굴됐다. * (협업과제) 숲관광-기차여행-전통시장 투어를 결합한 ‘숲관광 투어기차’ 운영 등 9개 과제 이창재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영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가꾸는 최고의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9-01
2020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한국형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2020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했다.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빅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림·임산업·기타분야의 과제발굴 및 문제해결안 도출을 위해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충남대학교, KH메디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 지원했으며 총 7개의 팀이 최종 대회에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대회 최우수상에는 빅데이터분석해지나팀이 제안한 ‘산림계의 포켓몬고’가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국내 산림 자생 생물종 데이터(산림빅데이터 거래소) 및 생물 검색량(NAVER 데이터랩) 등을 활용하여 증강현실 게임을 통해 교과서를 벗어나 산림생태계를 배우는 생태교육 디지털 교재이다. 자연친화적 야외활동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수요자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자생 식물종 유전체 데이터 활용 ‘기능성 원료 개발(안)’, 수목장림정보, 산림입지환경정보, 임상도 데이터 활용 ‘수목장 플랫폼 운영(안)’, 약용 생물자원 사진 데이터 활용 ‘약용 생물자원 영상 판별 모델 개발(안)’, 산림휴양, 문화, 복지프로그램, 관광정보 활용 ‘산림치유지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2020 산림빅데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산림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산림빅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12일(수)까지이다. 구길본 원장은 “최근 데이터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산림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술이 디지털뉴딜의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12
양산국유림관리소, 현장에서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10월 8일 전문 임업인 양성기관인 양산임업기술훈련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교육생들과 더불어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지원센터는 일자리 및 창업에 관심이 높은 임업인들을 위하여 도움일 될 만한 내용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례로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확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경력기간 단축)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향후 과제발굴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청 규제혁신신문고 및 지원센터를 통하여 많은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교육장을 찾은 임업인들은 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요건들이 더욱 단축돼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으며,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규제개선의 접수 창고로서 친절하고 갑질없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함께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더욱 많은 임업인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행정의 현장감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0-10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행사와 연계한 산불방지 캠페인, 산림분야종사 주민대상 교육 및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림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05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지난 21일 국유임산물(능이‧송이) 양여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2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2018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산불방지캠페인, 산림분야종사 주민대상 교육 및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틈틈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임흥규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년도에도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4-25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산림행정 규제개혁의 현실성 있는추진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유관기관인 관내 지역 산림조합을 찾아 산림사업 전 분야에 걸쳐 규제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추진한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들을 홍보하고, 올한해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진행중인 주요내용을 공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산림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이용 규제 개선 사례처럼 경기활성화 유도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과제발굴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5
“산림재해 방지 대응태세 본격 가동!”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산사태 발생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여름도 지역별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산림재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산불피해지, 산림전용지, 산사태취약지 등 위험지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기상특보 발령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위험예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유사시 응급복구 인원과 장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림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을 7개소에 신설하였고 각종 사방사업을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산사태 관련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만약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산림재해대책상황실(☎061-470-5330)이나 가까운 시ㆍ군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해 인명구조와 응급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7-10
산사태취약지역 집중사업으로 산림재해 대응 준비완료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상황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산림재해 사전예방 및 적절한 대비·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마철 전에 사방사업을 완공하였다고 밝혔다. 사방사업으로는 토석류 및 유목 저지에 탁월한 사방댐 4개소를 비롯하여 하상의 구배를 완화하고 토석류 발생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유수의 흐름을 유지하는 계류보전 2.4㎞, 민북지역 등 산사태가 일어난 구역을 복구하여 추가재해를 예방하는 산지사방 1.5㏊이 해당된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산사태예방, 대피요령, 대피로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산사태관련 주민홍보 및 주민연락망 업데이트, 산사태취약지역표지판 56개소 점검 등 예방조치 등을 실행하여 위험요소 해소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 대비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산사태 관련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03
“ 규제개혁 한걸음 더”

양구국유림관리소장(유인호)은 산림 규제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해결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힘쓰고자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지에 지장목 벌채가 포함되지 않아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어도 해당 입목의 벌채가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 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지에 지장목 벌채를 포함 시킨 규제개선 사례가 있다. 이에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19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은 계속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개선된 과제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그 동안 산림청에서는 약 206건 ’14년 89건, ’15년 41건, ’16년 76건 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시행하여 국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일선 관리소의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 규제관련업체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홍보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16년 12월에 시행된 ‘「국유림법」임시특례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하는 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252호에 따라 무단으로 1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제도인 무단점유지 임시특례법이 금년 9월 27일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어 대국민 홍보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과제발굴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28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 품질향상 간담회 개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는 3.22(화) 산림토목사업 시공자, 감리자 담당자 등 관계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견실시공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산림토목사업의 품질향상 및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발굴 등을 모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사업장의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 추진 관련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사업 중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향후 일정에 대한 토의와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림토목사업의 본질을 공감했다’며 ‘사방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사업 기반시설이 되는 임도시공으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을 육성하고 고품격 녹색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6월 말 이전에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3-22

산림산업 검색결과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29
2020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한국형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2020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했다. 산림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빅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림·임산업·기타분야의 과제발굴 및 문제해결안 도출을 위해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충남대학교, KH메디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 지원했으며 총 7개의 팀이 최종 대회에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대회 최우수상에는 빅데이터분석해지나팀이 제안한 ‘산림계의 포켓몬고’가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국내 산림 자생 생물종 데이터(산림빅데이터 거래소) 및 생물 검색량(NAVER 데이터랩) 등을 활용하여 증강현실 게임을 통해 교과서를 벗어나 산림생태계를 배우는 생태교육 디지털 교재이다. 자연친화적 야외활동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수요자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자생 식물종 유전체 데이터 활용 ‘기능성 원료 개발(안)’, 수목장림정보, 산림입지환경정보, 임상도 데이터 활용 ‘수목장 플랫폼 운영(안)’, 약용 생물자원 사진 데이터 활용 ‘약용 생물자원 영상 판별 모델 개발(안)’, 산림휴양, 문화, 복지프로그램, 관광정보 활용 ‘산림치유지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2020 산림빅데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산림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산림빅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12일(수)까지이다. 구길본 원장은 “최근 데이터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산림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술이 디지털뉴딜의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12

산림복지 검색결과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촉진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영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혁신목표로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 국민신뢰 제고 등 3대 분야 25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분야는 ▲민간부문 양질의 산림복지일자리 창출 ▲국민․근로자 안전경영체계 확립 ▲산촌과 도시를 잇는 숲관광 활성화 등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 분야는 ▲산림복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조성 ▲산림복지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민간 산림복지전문업 신규 판로 개척 등 7개 세부과제이다. 아울러 국민신뢰 제고 분야는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혁신동력 제고 ▲산림복지 통계자료 개방 확대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의 안정적 운영 등 8개 세부과제 추진이다. 이번에 발굴된 세부과제는 과제발굴부터 계획수립까지 국민참여단, 자문위원, 이사회, 산림청, 임직원 등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됐으며, 25개 세부과제 중 9개 과제가 기관 간 신규 협업과제*로 발굴됐다. * (협업과제) 숲관광-기차여행-전통시장 투어를 결합한 ‘숲관광 투어기차’ 운영 등 9개 과제 이창재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영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가꾸는 최고의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9-0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은 10월22일(화)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청도군 신원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7년→5년)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음휴양림・검마산휴양림) - 임업후계자교육이수 요건개선(현장교육만 인정→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가능)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24

산림환경 검색결과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