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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활용 불법소각행위 집중감시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농부산물 및 쓰레기소각행위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까지 산림드론을 활용한 소각행위 집중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산불 예방을 위해 오후부터 일몰까지 “산불예방 홍보용 음원”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자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드론집중감시단’을 포함한 자체 산불 기동단속반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은 산림인접지(산림 100m이내)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소 30만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석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활용 불법소각행위 집중감시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농부산물 및 쓰레기소각행위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까지 산림드론을 활용한 소각행위 집중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산불 예방을 위해 오후부터 일몰까지 “산불예방 홍보용 음원”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자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드론집중감시단’을 포함한 자체 산불 기동단속반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은 산림인접지(산림 100m이내)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소 30만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석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01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산림드론 총동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감시단’은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과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산림연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 감시·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금까지 4명의 위반자를 적발하여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산불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4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라 강릉시 소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이동차량,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소나무류 원목 취급업체(자) 등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 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 비접촉의 형태로 단속할 예정이며, 전단지 홍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 또는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1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의 건조한 날씨 및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지원단 인력투입 및 드론을 동원하여 산림보호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48%이며 산불발생원인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객이 많은 곳에 인력 및 드론장비를 이용하여 단속 및 처벌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등산객의 증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을의 산림은 언제 잿더미로 변할지 모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산불을 방지하고 등산객을 계도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산림을 보호하는 일은 등산객 및 입산객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되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 11월 18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산림 인근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지상과 공중에서 전방위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불법소각은 대형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산림 인근 주택화재나 화목보일러 사용 후 재처리 부주의로 생긴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씨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8
  •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방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 불법소각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취사‧흡연행위 등을 감시‧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부청은 금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중에 18개 시‧군에서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을 위한「산림보호법」위반사례 36건을 적발하고 3,4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선제적인 예방‧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7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춘천 99개, 화천 29개, 철원 24개, 가평90개로 총 24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2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을 맞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구‧경북지역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속직원 및 진화인력*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산불 조기진화 및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진화인력 : 65명(산불전문예방대 5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03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산림재해상황실 24시간 가동 ▲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산불진화장비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0% 가동 유지 ▲ 산불진화헬기 담수지 관리 등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유지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도 강화한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강화 ▲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금지·단속 ▲ 농․산촌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불씨 취급주의 계도․단속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 다발지역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인력 8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번지 외 13필지 20,100ha에 대하여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1개소 28.3km의 등산로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폐쇄한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가을철에는 단풍놀이 등산객 증가, 가을걷이 후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 생성, 기온하락으로 인한 난방시설 가동 등 산불위험을 유발하는 활동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실화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인재가 많은 만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에 힘쓴다면 소중한 삶의 터전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2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노력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기동 및 드론단속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우리가 가꾸고 지켜온 산림을 지금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림 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정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월군 상동읍의 협조를 받아 수거한 혜선사 부근 옛 마을터의 생활쓰레기를 포함해 올해 9월부터 100L 쓰레기봉투 100여장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1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가을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 간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산악지역(내소·내변산지구 등) 및 해안지역(고사포·격포 지구 등)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 위반,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0-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숲사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하여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0년 10월 16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숲사랑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등산객에게 홍보 물품(물티슈, 전단지 등) 배부,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과 쓰레기 및 오물투기,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등이며, 갑질 근절 및 청렴 캠페인과 강원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 사진전을 병행 개최하였다. 한편,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을 9월 조기에 선발 완료하여 산불 발생 우려지역,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산불 취약지에 86명을 10. 12일부터 12. 18일까지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번지 등 관내 20,100ha에 대하여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등산로 외 1개소 28.3km의 등산로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폐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입산통제기간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였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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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활용 불법소각행위 집중감시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농부산물 및 쓰레기소각행위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까지 산림드론을 활용한 소각행위 집중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산불 예방을 위해 오후부터 일몰까지 “산불예방 홍보용 음원”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자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드론집중감시단’을 포함한 자체 산불 기동단속반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은 산림인접지(산림 100m이내)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소 30만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석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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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활용 불법소각행위 집중감시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농부산물 및 쓰레기소각행위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까지 산림드론을 활용한 소각행위 집중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산불 예방을 위해 오후부터 일몰까지 “산불예방 홍보용 음원”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자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드론집중감시단’을 포함한 자체 산불 기동단속반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은 산림인접지(산림 100m이내)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소 30만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석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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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0-12-01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산림드론 총동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감시단’은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과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산림연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 감시·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금까지 4명의 위반자를 적발하여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산불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4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라 강릉시 소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이동차량,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소나무류 원목 취급업체(자) 등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 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 비접촉의 형태로 단속할 예정이며, 전단지 홍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 또는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1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의 건조한 날씨 및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지원단 인력투입 및 드론을 동원하여 산림보호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48%이며 산불발생원인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객이 많은 곳에 인력 및 드론장비를 이용하여 단속 및 처벌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등산객의 증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을의 산림은 언제 잿더미로 변할지 모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산불을 방지하고 등산객을 계도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산림을 보호하는 일은 등산객 및 입산객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되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 11월 18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산림 인근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지상과 공중에서 전방위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불법소각은 대형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산림 인근 주택화재나 화목보일러 사용 후 재처리 부주의로 생긴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씨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8
  •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방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 불법소각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취사‧흡연행위 등을 감시‧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부청은 금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중에 18개 시‧군에서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을 위한「산림보호법」위반사례 36건을 적발하고 3,4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선제적인 예방‧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7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춘천 99개, 화천 29개, 철원 24개, 가평90개로 총 24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2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을 맞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구‧경북지역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속직원 및 진화인력*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산불 조기진화 및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진화인력 : 65명(산불전문예방대 5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03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산림재해상황실 24시간 가동 ▲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산불진화장비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0% 가동 유지 ▲ 산불진화헬기 담수지 관리 등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유지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도 강화한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강화 ▲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금지·단속 ▲ 농․산촌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불씨 취급주의 계도․단속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 다발지역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인력 8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번지 외 13필지 20,100ha에 대하여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1개소 28.3km의 등산로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폐쇄한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가을철에는 단풍놀이 등산객 증가, 가을걷이 후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 생성, 기온하락으로 인한 난방시설 가동 등 산불위험을 유발하는 활동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실화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인재가 많은 만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에 힘쓴다면 소중한 삶의 터전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2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노력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기동 및 드론단속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우리가 가꾸고 지켜온 산림을 지금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림 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정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월군 상동읍의 협조를 받아 수거한 혜선사 부근 옛 마을터의 생활쓰레기를 포함해 올해 9월부터 100L 쓰레기봉투 100여장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1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가을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 간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산악지역(내소·내변산지구 등) 및 해안지역(고사포·격포 지구 등)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 위반,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0-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숲사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하여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0년 10월 16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숲사랑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등산객에게 홍보 물품(물티슈, 전단지 등) 배부,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과 쓰레기 및 오물투기,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등이며, 갑질 근절 및 청렴 캠페인과 강원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 사진전을 병행 개최하였다. 한편,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을 9월 조기에 선발 완료하여 산불 발생 우려지역,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산불 취약지에 86명을 10. 12일부터 12. 18일까지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번지 등 관내 20,100ha에 대하여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등산로 외 1개소 28.3km의 등산로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폐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입산통제기간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였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산림드론 총동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감시단’은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과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산림연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 감시·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금까지 4명의 위반자를 적발하여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산불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4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라 강릉시 소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이동차량,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소나무류 원목 취급업체(자) 등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 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 비접촉의 형태로 단속할 예정이며, 전단지 홍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 또는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1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의 건조한 날씨 및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지원단 인력투입 및 드론을 동원하여 산림보호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48%이며 산불발생원인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객이 많은 곳에 인력 및 드론장비를 이용하여 단속 및 처벌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등산객의 증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을의 산림은 언제 잿더미로 변할지 모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산불을 방지하고 등산객을 계도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산림을 보호하는 일은 등산객 및 입산객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되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춘천 99개, 화천 29개, 철원 24개, 가평90개로 총 24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12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을 맞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구‧경북지역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속직원 및 진화인력*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산불 조기진화 및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진화인력 : 65명(산불전문예방대 5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03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 정선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생산 및 단풍철 등산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잣종실,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시기에 맞추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1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7-0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설 명절 국유임도 개방, 편하고 안전하게 성묘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산림 내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의 대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진주시 일원 국유임도 14개 노선 22km를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국유임도는 2006년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진주시(금산면, 진성면, 문산읍) 지역에 14개 노선, 22km가 구축되어 있다. 국유임도는 산림의 경영과 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 특히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산악지형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동절기 적설 및 결빙 등을 대비해 차량 이용 시 저속 주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묘 후 쓰레기 및 음식물 투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국유임도의 개방을 통해 동절기 추위와 결빙으로 인해 성묘에 어려움을 겪던 성묘객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조상 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게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뜻깊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가 관련 사항 * 관련 법령 : 「산림보호법」제57조 * 과태료 부과 금액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1-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19-07-09
  • 충북도,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북도는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고자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입산객이 늘어나는 5월 한 달 동안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월에는‘先 계도 後 단속’을 기준으로 마을주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으다. 5월에는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채취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4월에 입산자실화 추정 산불이 1건 발생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연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며, 5월 산불은 주로 입목벌채지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산업
    2019-04-30
  •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2019년 3월~4월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3-19
  • 고품질 친환경 상주 오미자 생산에 첫삽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정옥)는 1월 11일 소득작목 R&D 교육센터에서 오미자 재배 농업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미자 재배기술 및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올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한층 더 강화했고, (전)문경시농업기술센터 장석광 강사를 초빙해 소득을 높이는 친환경 고품질 오미자 재배방법, 유통방안, 저장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상주와 인접한 오미자 주산지인 ‘문경’과의 비교로 이해하기 쉽고 내실 있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PLS 교육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장은 “오미자 노동력 감소를 위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고령의 정보 취약계층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1-11

산림복지 검색결과

  • 경남도, “산림휴양림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9월부터 도내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흡연행위는 10~20만 원의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이상 20만원), 취사행위는 30~50만 원(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쓰레기투기행위는 10~20만 원(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자체적으로 금지행위 홍보 및 계도에 힘쓰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속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6-09-12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8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내 흡연행위 제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이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담배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8-17
  • 팔공산도립공원, “등산로 70% 폐쇄” 산불예방 총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산림청의 특별비상경계령  연장 등   산불위험도가 “심각”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원 내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23개 등산로 중 E등급(상시 개방)을 제외한 17개 등산로를 2009. 4. 26.까지 잠정 폐쇄키 로 했다”고  밝혔다. 공원관리소는 폐쇄 등산로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사찰 19개소 및 폐쇄하지 않은 6개 등산로를 산불 취약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휴일 산불 특별 근무 반을 편성해 불법무속행위자와 인화물질 반입금지 등 산불방지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등산로 폐쇄구간은 학명리~가산산성(가산바위), 금화리~모래재~가산바위,  북창마을~용바위, 금곡사~모래재, 파계재~남산동, 동산리~오은사~삼성봉,  약사암~선본사~노적봉, 수도사~공산폭포~신령재, 공산폭포~동봉, 백흥암~삼인암~능성재 등 17개 54.5km구간이다 공원관계자는 "폐쇄된 등산로에 입산하거나 화기소지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04-14

산림환경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 11월 18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산림 인근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지상과 공중에서 전방위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불법소각은 대형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산림 인근 주택화재나 화목보일러 사용 후 재처리 부주의로 생긴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씨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8
  •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방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 불법소각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취사‧흡연행위 등을 감시‧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부청은 금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중에 18개 시‧군에서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을 위한「산림보호법」위반사례 36건을 적발하고 3,4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선제적인 예방‧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7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산림재해상황실 24시간 가동 ▲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산불진화장비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0% 가동 유지 ▲ 산불진화헬기 담수지 관리 등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유지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도 강화한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강화 ▲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금지·단속 ▲ 농․산촌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불씨 취급주의 계도․단속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 다발지역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인력 8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번지 외 13필지 20,100ha에 대하여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1개소 28.3km의 등산로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폐쇄한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가을철에는 단풍놀이 등산객 증가, 가을걷이 후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 생성, 기온하락으로 인한 난방시설 가동 등 산불위험을 유발하는 활동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실화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인재가 많은 만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에 힘쓴다면 소중한 삶의 터전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2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노력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기동 및 드론단속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우리가 가꾸고 지켜온 산림을 지금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림 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정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월군 상동읍의 협조를 받아 수거한 혜선사 부근 옛 마을터의 생활쓰레기를 포함해 올해 9월부터 100L 쓰레기봉투 100여장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1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가을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 간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산악지역(내소·내변산지구 등) 및 해안지역(고사포·격포 지구 등)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 위반,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0-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숲사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하여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0년 10월 16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숲사랑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등산객에게 홍보 물품(물티슈, 전단지 등) 배부,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과 쓰레기 및 오물투기,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등이며, 갑질 근절 및 청렴 캠페인과 강원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 사진전을 병행 개최하였다. 한편,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을 9월 조기에 선발 완료하여 산불 발생 우려지역,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산불 취약지에 86명을 10. 12일부터 12. 18일까지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번지 등 관내 20,100ha에 대하여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등산로 외 1개소 28.3km의 등산로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폐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입산통제기간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였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6
  • 영남알프스 간월재 억새평원, 우리 함께 지켜나가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오는 10월 21일 가을철 간월재 억새평원을 찾는 등산객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산행문화개선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주군 간월재 일원은 가을철 억새가 만발하여 탐방객 등이 많은 지역 관광 명소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경관지역 훼손 등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숲사랑 운동 및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하고,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년 산림 내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사회적 관심·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림 내 위법 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16
  • 잠깐!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안돼요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내 오물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林)자 사랑해'는 산림청 주관의 산림보호 공익캠페인으로 불법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 독려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 및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를 비롯한 출입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0-06
  • 치악산국립공원, 가을철 특별공원관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에도 가을철 국립공원의 수려한 풍경, 특히 단풍을 찾아 많은 국민들이 치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이 되도록 특별공원관리를 시행한다.특별관리 기간은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코로나 19 감염 예방, 탐방객 불편 해소, 자연 훼손 사전 예방이 특별관리의 취지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탐방거리두기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고 주요 탐방 거점에서 탐방객이 모이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 등 집단이용시설을 철저히 소독한다. 탐방객 산행안전을 위해 탐방로 등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국립공원 곳곳을 예찰하여 위험에 처한 탐방객 발생 시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AED(자동심장제세동기)를 드론으로 직접 투하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러나 환경을 훼손하고 건전한 탐방문화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야영행위, 불법주차, 출입금지구역(비법정탐방로 및 계곡 등) 출입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의 경우 불법주차구역이 지정되는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국립공원 내에서는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쓰레기발생량 저감을 통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린 포인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더불어 야영장에서의 의무적인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 쓰레기 분류배출을 계속 시행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정연 자원보전과장은 “치악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탐방 시 거리두기 등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도, “공단은 단풍실황 중계, SNS를 활용한 생태관광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가급적 가정에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구성하여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취·채취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사항 확인 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20-09-19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약초 및 버섯류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산지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0
  •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정한 금지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에 야간산불과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31
  • 변산반도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조난자 2명 구조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8월 27일(목) 직소천 일원 벼락폭포 중간능선에 고립된 조난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인터넷의 잘못된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바탕으로 탐방로가 없는 벼락폭포를 등반하던 70대 남성 2명이 폭포일원 중간능선의 아찔한 절벽에 고립되어 신고접수 되었다.   최초 부안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조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야간에 비가내리는 궂은 날씨도 불구하고 사고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법정탐방로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명균 탐방시설과장은 “비법정탐방로의 경우 탐방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국립공원 안전사고 중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가 생겼을 경우 정확한 위치도 찾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니,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8-31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20일∼21일, 평창(20일)과 강릉(21일) 주요 계곡에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인 8월 31일까지 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양객이 많은 계곡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기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정화 캠페인과 휴양객들의 산림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 함께 진행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계곡 내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불법 점유, 허가 장소 외 취사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더위를 피해 계곡 중심으로 휴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5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문화체험장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적용으로 혼란
     이번 달까지 전국에 20여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의욕적으로 개장하고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재를 이용한 체험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바로 제동이 걸렸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단속과 과태로 부과로 인한 것이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1년 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13세 이하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 유통,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요 대상인 전국의 목재문화체험장은 단속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아무런 인증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키트가 이에 적용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소수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체험장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친환경재료이니 그냥 사용하면 될거라는 시각이다. 그런데, 부속품이 문제가 될것 같다. 못, 피스, 본드, 도장재 등 체험에 필요한 부재료 등이다.   이를 단속하는 제품안전협회에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 단속하고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체험장들은 체험을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국산 목재를 이용하라고 권장한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국산자재등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알려주고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목재문화진흥회 마저도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체험장들의 형편은 알만하다.   체험장 관계자는 “ 대책이 시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각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필요 여부와 인증절차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7-07-10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10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의 주범, 불법 소각
    지난해 3월에 발생된 구미산불, 4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 이 두 산불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산불 발생 원인이 불법소각이라는 점이다.    이 불은 약 79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11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4,399건의 30%인 1,323건으로, 34%인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비단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업부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16,804톤으로 이는 전체 생물성연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야외에서의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100m) 이내의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인구의 75%가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을 전량 관리하지 않은 채 소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인접지의 농업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우리 관리소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고춧대, 깻대 등) 약 17톤을 수거하여 파쇄하였고,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쓰레기 7.7톤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원인은 소각의 병해충 방지효과에 대한 신뢰, 경제성 등이다.    소탐대실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의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숲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2020-03-27
  • [기고]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건,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건,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12-10
  • 국민 참여가 산불을 예방한다.
    단풍이 들기 무섭게 찾아온 추위와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릿발처럼 산불에 예민해진다. 매년 유비무환의 대응 태세로 산불경계 근무와 진화훈련을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왜 역부족인 것일까? 30여년 산림청에 몸담고 있지만 어느 해, 어느 날도 산불 걱정을 덜어본 적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약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 되어 나무를 심어야 할 조림 대상지가 200만 헥타르(ha)정도 되었다 참고로 200만 헥타르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이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1967년 산림청을 설립한 이후 1973년 시작된 ‘제1~2차 치산녹화사업’으로 전국의 황폐지가 푸르른 산림으로 변화되고 ’제3~5차 산림기본계획’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산림복구를 선도해 나가는 위치에 까지 이르렀다. 산악지형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작은 불씨의 화재도 대형산불로 진행하게 된다. 1973년에서 1987년까지 조림한 205헥타르(ha)의 나무가 이제 31~50년생에 이르고 있다 고령급의 산림면적이 증가되고 낙엽 등 산림연소물질이 축적되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는 기상현상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실정이다.   나무를 심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고 숲이 인간과 동물의 삶에 많은 가치와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8년 산불통계연보’의 최근 10년간(’09~’18)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산불은 4,316건이 발생하여 총 6,699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그 중 입산자 실화(36%)와 소각 행위(31%), 담뱃불 실화(4.4%)등으로 원인의 80%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2,319억원에 이른다. 잠시의 편리함과 필요에 의해 사용한 작은 불꽃이 많은 사람의 노력과 돈, 산림의 존재 가치와 숲이 인간 사회에 주는 공익적 기능을 바스락거리는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에서 취사 및 흡연을 하고 모닥불을 피운다면 어떠한가? 그게 산불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고 있다. 산불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큰 민폐이고 그 피해는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숲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과 강력한 처벌조항 만으로는 산불발생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민 각각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 자랑이며, 혼과 땀으로 빚어낸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자랑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산이다 이러한 산림은 의식 있는 국민만이 지키고 마땅히 누리게 될 것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2-09
  • (기고)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 장 김숙희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의 심술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스한 봄기운을 맞고 서서히 기지개를 튼다. 봄을 알리는 붉은 홍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봄이 오면 나무를 심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과 집주변에 나무를 심어 커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삶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아름드리 나무들과 6.25 전쟁 중 불타고 피폐해진 산림복구를 위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치산녹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반백년 피땀어린 결과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총 15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7개 크기의 산림 215ha가 피해를 입었다. 두 달간의 10년 평균이 산불발생 66건, 피해면적 42ha를 감안하면 산불은 233% 증가하고 피해면적은 5.1배가 늘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5%, 성묘객과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10%, 산림과 인접한 주택화재에 의한 산불발화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소각산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대비하여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산림인접지에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쓰레기 소각도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속에서도 메마른 날씨로 인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강한 바람이 시간과 장소를 안가리고 불고 있다. 산림내에 쌓여진 낙엽은 바싹 말라 바스락거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할 지표면은 흙먼지가 날린다. 아차 하는 순간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매주 300개조 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에서도 예외는 없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관리소에서는 산림헬기(12대) 및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소별 관할 비행권역내 농․산촌을 대상으로 산불공중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틀어주고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봄 홍매화의 향기와 은은한 자태를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8-03-16
  • (인터뷰)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권철환 소장
    소백산 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은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백두대간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제2연화봉(1,357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등의 많은 영봉들이 어울려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로 수려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소백산은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소백산은 큰 명산이며, 주봉인 비로봉은 수많은 야생화의 보고로 희귀식물인 왜솜다리(에델바이스)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봄이면 철쭉이 만개하여 그 은은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군락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어 그 고고한 자태와 함께 능선의 부드러운 멋, 우아한 곡선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목은 제1연화봉에서부터 비로봉 사이의 북서사면(해발 1,200 ∼1,350m)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목의 평균 수령은 350년(200∼800년)으로 총 본수는 3,798본(천연기념물 제244호 1,999본 포함)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주목군락지이다. 국망봉에서 시작되는 죽계구곡은 고려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죽계별곡의 배경이며 연화봉에서 이어진 희방계곡은 높이30m의 웅장한 희방폭포와 더불어 뛰어난 경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북으로 흐르는 계곡들은 단양팔경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식물자원은 한반도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식생을 갖는 지역으로 낙엽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식물자원은 철쭉 등 1,349종, 동물자원은 포유류 등 2,610종, 고등균류 124종, 담수조류 128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생물종목록) 주요 문화재는 국립공원 내인 경북 영주시 부석사 지구와 이에 인접한 순흥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가 충청북도 단양읍에 분포하며, 국보5점, 보물8점, 명승1개, 천연기념물9개, 시도유형문화재 8점이 포함된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위치 및 관할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2015. 5. 1. 전까지는 단양군•읍 소백산등산길 10에 위치하였다가 사무소 협소•노후로 직원 안전성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증진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 시설인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에 위치한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은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 단양군의 1개읍 • 3개면,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1개읍 • 4개면과 봉화군의 1개면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12대 명산중의 하나로 1987년 12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645호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2월23일에 공원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고, 토지는 총면적이 322.011㎢로서 경북지역에서 168.407㎢, 충북지역에서 153.604㎢을 관할이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현황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현재 단양군에서 2013년 조성한 고운골 자연학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관(18동), 회의장(3동), 단체급식시설 등 생태체험을 위한 중부권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근무 인원은 기간제를 포함해 총 49명의 직원이 사무소를 포함, 천동•죽령•어의곡 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개소한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부족한 인력이지만,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만족도 등 국립공원 공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에 흥미로운 이야기와 자연체험놀이 등 다양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에 대하여 보다 흥미롭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환경해설사를 통해 알차고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선(043-423-0708)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국립공원 예약-탐방프로그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립공원 고객센터(콜센터;1670-9201)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탐방지원센터의 역할은? 탐방지원센터는 탐방객들의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용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운영하고 있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방지원센터는 천동 / 어의곡 / 죽령탐방지원센터로 총 3개소로 주요 탐방로 입구에 위치하여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구조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물론, 전 국립공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행전 준비 운동, 산행안전교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봄철 해빙기에는 낙석위험지구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여름철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재난구조대가 주요 탐방로 및 거점근무 지역에 항시 출동 대기하고 있으며, 119구조대 등 지역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은?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활동으로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에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 및 유형별 홍보물 게시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공원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흡여, 취사 및 식물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불법•무질서 행위자는 자연공원번에 따라 최속 10만원에서 최대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백산국립공원 추천코스는? 소백산국립공원은 탐방코스별 차별화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천동 ~ 비로봉 코스는 잘 정비된 탐방로와 쉬운 난이도의 탐방코스로 천동계곡과 함께하는 자연 그대를 느낄 수 있는 소백산국립공원 대표적인 탐방코스이다 어의곡 ~ 비로봉 코스는 충북 단양에서 소백산 정상에 이르는 가장 짧은 코스가 본 탐방로이다. 탐방거리 4.6㎞ 소요시간은 편도 약2시간 30분 정도이다. 본 탐방로는 비교적 원시상태의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탐방객이 집중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과 탐방로 변의 맑은 계곡물, 이러한 조건들이 본 코스를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요즘 볼거리는? 현재 철쭉이 만개하는 5~6월 사이 많은 탐방객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제2연화봉에 마련되어 있는 산상전망대와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소백산의 아름다운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탐방코스 중 하나이다. 소백산 정상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 멀리 아름다운자태의 월악산, 웅장한 백두대간 능선이 소백산을 휘몰아치는 모습에 압도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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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6-06-16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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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2-05-0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구성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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