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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추진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임도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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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23년 제1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3년 첫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임 차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불편과 임·산업계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7

•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앱)인‘임업E지’를 개발·운영하였다.    기존에는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부터 제출까지 번거로웠다면 ‘임업E지’가 개발되며 보다 체계적인 일지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사일 등으로 제때 대부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관공서 등에서 팩스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진호 소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8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에 앞장선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2년 산림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직원에게 설명하며, 적극행정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요청받은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주요 성과로 관리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성과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면책,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국민신문고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받고 있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묘산업 최고경영인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8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양묘산업 최고경영인 워크숍은 코로나로 2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금년에 종자생산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임업인 70여명이 모여 산림용 종자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 자리에서 임업인에게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시에 무상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집중 홍보도 이루어졌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영업규제 완화 등 임업인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08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영월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적극 실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로 기존의 방식에 따른 대응에는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방안으로 적극행정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교육 강화와 함께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도 함께 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청취 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림청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행정 업무 추진시 우려되는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직원들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적극행정은 현재의 코로나 등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를 대응하기 위한 시대의 소임으로 공무원의 참여를 적극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강릉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 등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국유림의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데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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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1-10-15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소통하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각종 산림사업 및 캠페인이나 설명회 추진 시 틈틈이 주민들 및 사업현장 관계자들에게 주요 규제혁신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일 함양군 상림공원 및 산청군 생초국제조각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것에서 임업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 (근거지침)「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20. 3.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기상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하여 위약금 관련 분쟁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음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고시」(’20. 7.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2

• 영암산림항공, 월출산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중기)는 25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월출산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직원들은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중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3-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 (근거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 8.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9. 11.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23

• 정선국유림관리소, 온-오프라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0월 27일 정선 오일장을 맞아 정선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활용해 산림행정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e-mail)으로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상반기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유림 내 사유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어려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산림청에서 개선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대표적인 산림규제 완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별도의 홍보도 진행하였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7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