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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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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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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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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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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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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경제림 조성 13,935ha, 지역특화 조림 1,060ha, 밀원수림 조성 150ha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큰나무조림 2,564ha, 대형산불피해지 조림복원 3,884ha, 내화수림대 조성 351ha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국유지 도시숲 13, 생활밀착형 숲 103, 도시바람길숲 17, 무궁화동산 24, 자녀안심그린숲 80, 나눔숲 27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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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영암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신규 조성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광주시에서 조성 중인 광주시립수목원(조성 중)에 인접한 양과동 산 172 국유지에 어린이의 산림체험장으로써 유아숲체험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및 설계·감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현장토론회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주변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체험 공간, 기존 숲을 활용한 시설물 배치, 안전 위협 요소 등 전반적인 설계 방향에 대해 상호 소통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시립수목원과 연접된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광주시립수목원의 기능과 연계하여 도심권 유아들에게 더욱 내실있는 산림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유아들의 숲체험·숲교육의 정서적 효과가 매우 좋다는 연구가 많은데, 우리는 더 안전하고 개선된 유아숲과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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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3-03-21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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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풍경지 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년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 고장 부안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지정되었고, 이후 4번의 구역변경 후 2011년 01월 01일 기준 육상 136.707㎢, 해상 17.227㎢로 총 153.934㎢ 면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이는 부안군 면적 493.18㎢의 약28%(육상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53.934㎢ 중 국유지가 112.129㎢ 전체의 7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33.259㎢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은 임야가 85.1%, 해역이 9.4%, 밭 4.2%, 논 1.0%, 대지 0.3%로 구성되며,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을 따라 소규모의 경작지가 분포한다.   내고장 부안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고 염전과 간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특별한 불만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의 공익가치 증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가치가 221조원으로 향상되고 산림치유와 산림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변산 도청리와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국산목재 활용 정책과 탄소중립에 따른 나무심시 정책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나무의 벌채와 신규조림 등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종보전을 사유로 자연공원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외의 어떠한 개발행위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 지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336㎢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공익기능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며,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역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보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촉구된다.    

  • 오피니언

  2022-03-03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현장의 참신한 생각 견주어 국유림 가치를 더하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유림 경영관리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우수사례 5건을 29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 지방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우수사례 8건의 공모를 거친 후, 1차 전문가 심사(10.22)와 2차 발표심사(11.11) 및 국민 참여 온라인 심사(11.12~11.18.)로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올해에는 국유림의 디지털 경영과 목재운반장비 개발 등의 혁신성‧창의성‧실현성 등이 우수한 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국유림경영(동부지방산림청) 혁신상은▴원목‧부산물 수집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임내운반장비 개발(보은국유림관리소) 창의상 3건은 ▴청량한 숲, 국민과 함께 이루다(서울국유림관리소) ▴전동윈치 개발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남부지방산림청) ▴목재수확 방식 개선 현장 사례(무주국유림관리소) 등이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동부지방산림청(이정훈 주무관)은 국유림 현장의 인력부족과 다양한 업무수행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산림데이터와 공간정보(GIS)를 융합하여 목재수확 등의 산림사업 대상지를 정밀하고 보다 쉽게 선정하는 국유림 현장의 과학화․지능화(스마트화) 사례가 돋보였다. 혁신상을 차지한 보은국유림관리소(김경식 주무관)는 목재수집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현장 문제인식과 함께 현장조사, 모형제작, 전문가 토의 및 시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운반장비(foreski)를 자체개발한 사례가 높이 평가받았다.   창의상을 수상한 서울국유림관리소(이현홍 주무관)는 용도 폐지된  국유지를 도심생활권의 ‘도시숲’과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고, 민간의 이에스지(ESG) 경영활동 공간으로 숲을 지원하는 등 민간-지자체-국유림관리소의 산림협력모형(모델)이 우수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 심사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365산림사랑평가단’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민 공감 아이디어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는 국가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 업무”라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현장에 확산하고 발전되어 국유림의 가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30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구미국유림관리소,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추진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평소 관리소와 국유림을 찾는 국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국유지 활용 및 시설물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까지 구미관리소는 청사 내 부지협소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함을 토로하는 인근 입주민과 민원인들이 많았으나, 올 1∼2월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해당 국유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관리소 내 공용차량 이전을 통하여 약 38대 차량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차 관련 민원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2021년 국민의 숲 특화사업을 통해 파손 목계단을 철거·교체하고 노면에 식생매트를 설치, 목재시설물 방부 처리와 기존 입간판 내용 수정 및 정비를 통해 노후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가지치기와 고사목 제거·식재 등으로 산림 경관 조성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시설물 보수·보완, 국유지 및 관리소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이 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국유지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계침범 우려가 되는 국유지에 경계표주 39개를 설치하였다.  경계표주설치사업은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국유재산 관리상 경계표시가 필요한 지역에 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확실히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무단점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계표주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한 지적선의 매 곡점마다 20미터에서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김정오 소장은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며 “공인측량기관의 측량결과를 토대로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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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1-09-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주요 도로변 및 조림지 덩굴류 제거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덩굴분포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주요 도로변 및 조림지의 덩굴류 제거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9월까지 53ha의 덩굴류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식재한 묘목에 피해를 주거나, 도로변 수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가 대상이며, 2021년 덩굴류 제거사업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국유지와 조림지를 대상으로 피해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번 덩굴류 제거 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요 도로변 지역을 우선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덩굴류 제거 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한 소금처리 작업으로 칡의 주두부를 절단하고 소금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매년 50여 ha의 덩굴류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주요 도로변 등 경관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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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도시숲조성사업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172 일원에서 도시숲조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숲 설계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순환 산책로와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시공방법이 주변여건과 잘 조화되도록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연접 광주시립수목원과 도시숲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금년도 조성 도시숲은 광주시립수목원(예정)과 연접된 국유지를 활용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숲 체험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권 인접지역 산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심생활권과 가까운 거리에 숲 체험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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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1-04-22

• 올해 남산 70배 면적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일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21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에 따라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4,8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추진 올해는 서울 남산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여ha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5천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옻나무·헛개나무 등), 섬 지역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경제림조성 13,940ha, 지역특화조림 1,060ha, 밀원수림 조성 150ha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3천ha와 2019∼2020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1천ha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 큰나무조림 2,561ha, 산불피해복구조림 1,178ha, 내화수림대 조성 351ha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도시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숲 1,068ha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저감 조림 1,068ha,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6ha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등 도시숲 75개소와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34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자녀안심그린숲 50개소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 도시바람길숲 17, 생활밀착형 숲 34, 국유지 도시숲 7, 무궁화동산 17,자녀안심그린숲 50, 나눔숲 34 □ 비대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나무 심기 홍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온라인 나무 나누어 주기 ▲나무시장 운영 등 두 가지로 축소하여 진행된다.  ‘온라인 나무 나누어 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어려운 만큼 온라인 ‘그루콘’을 이용하여 추진한다.       * 그루콘 :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나무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행사 ‘나무시장 운영’은 전국 각 지역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을 통해 유실수, 조경수 등 다양한 수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위와 관련된 각종 캠페인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조림>내나무 갖기 캠페인 봄철 나무 심기 추진 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지역별로 건조 및 토양수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   <지역별 나무 심기 좋은 시기> 지 역 구 분 난대 (제주‧남해안) 온대남부 (전남‧경남) 온대중부 (충청‧전북‧경북) 온대북부 (경기‧강원) 나무 심기 기간 2월하순 ～3월하순 3월초순 ～4월초순 3월중순 ～4월중순 3월하순 ～4월하순     □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의 날짜 변경을 검토 산림청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3월 기온이 높아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날짜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목일의 역사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식목일 유래 : 조선 성종대왕이 24년 3월 10일(양력 4월 5일)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에서 친경(親耕)한 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온 국민이 30억 그루 나무 심기에 동참하여 역사에 남을 유산을 내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과거 성공적인 산림녹화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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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