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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산림복지진흥원 유공자 포상 전수식, 9개 분야 9명 수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본원 대회의실에서 연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림복지 활성화, 녹색자금 지원 활성화, 수목장림 활성화, 산림데이터 유공, 목재의날 유공 등 6개 분야 산림청장 표창(6명), 국가사이버안전분야 국가정보원장 표창(1명), 녹색복지도시 조성 대전광역시장 표창(1명), 국정감사 유공 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표창(1명) 등 총 9개 분야 9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2-31
  • 산림항공본부 3년 내 보유헬기 50대로 늘려 산불진화 대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2024년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헬기3대 추가: ’22년 배치 1대(초대형) + 금회 예산확보 2대(도입 3년 소요) 산림항공본부는 초대형헬기(담수량 5천리터 이상) 6대와 중대형 헬기 (2천7백리터~ 5천리터 미만) 30대, 소형헬기(1천리터 미만) 11대 등 총 47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산불진화, 화물공수,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활동 등의 산림재해재난대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보유 헬기 중 절반이 넘는 28대(약 60%)가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헬기다. 매년 노후헬기의 경제수명 도달로 운용비용은 증가하고, 산불진화 효율성 저하와 헬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받아 왔었다.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신규도입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된 산림헬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산림재해재난 현장에서 산불진화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행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2-09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8
  • [국정감사]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5종, 운영방식 따라 합격률 ‘천양지차‘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민‧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합격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 3종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자격제도와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3종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합격률은 100%로, 1만3,002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는 동안 단 1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시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18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145시간~205시간의 교육 수료 후 해당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발급된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합격률은 45.9%, 1급은 28.8%로, 민간 양성기관의 교육‧평가를 통해 발급되는 3종의 자격시험 합격률과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요와 비교해 ‘과잉발급’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에 올해 8월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20.3%에 불과하다.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로 해석된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 평가시험이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산림청이 ‘자격증 남발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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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 주철현 의원 “숲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해 주는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대전 등 전국에 7곳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이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으로, 2019년에 16만4천명,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만5천명이 이용했다. 이 중 2019년 감면 대상별 이용 인원을 보면, 지역주민 1,882명, 다자녀가정 73명, 국가보훈대상자 73명에게 특별감면 혜택이 제공됐고, 2020년에도 953명의 지역주민·다자녀가정·보훈대사장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산림청 임직원의 경우 성수기나 주말 가리지 않고 50% 일괄 감면이 적용돼 특별감면 대상보다 더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고, 앞서 세 부류의 특별감면 대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 2019년 진흥원 임직원은 2,387명, 산림청 임직원은 2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에도 두 기관을 합쳐 1,212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감면 제도가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산림복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림복지시설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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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표본 1,100가구)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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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1-10-13
  • [국정감사][국정감사]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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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1-10-13
  •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다시 주문했었다. 현재 산림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의 수십 개 과제 중 한 개 과제에 불과하다. 실제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보면 전체 추진계획 37개 중 단 한 개 과제(기능과 용도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에 산림조림계획이 담겨있다.  이렇다 보니 산림조림 예산은 기본계획 상 ‘조림면적을 연 2.5만ha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산림조림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철현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이다”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2021-03-08
  • 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천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 산림환경
    2021-02-1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산림복지진흥원 유공자 포상 전수식, 9개 분야 9명 수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본원 대회의실에서 연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림복지 활성화, 녹색자금 지원 활성화, 수목장림 활성화, 산림데이터 유공, 목재의날 유공 등 6개 분야 산림청장 표창(6명), 국가사이버안전분야 국가정보원장 표창(1명), 녹색복지도시 조성 대전광역시장 표창(1명), 국정감사 유공 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표창(1명) 등 총 9개 분야 9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2-31
  • 산림항공본부 3년 내 보유헬기 50대로 늘려 산불진화 대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2024년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헬기3대 추가: ’22년 배치 1대(초대형) + 금회 예산확보 2대(도입 3년 소요) 산림항공본부는 초대형헬기(담수량 5천리터 이상) 6대와 중대형 헬기 (2천7백리터~ 5천리터 미만) 30대, 소형헬기(1천리터 미만) 11대 등 총 47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산불진화, 화물공수,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활동 등의 산림재해재난대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보유 헬기 중 절반이 넘는 28대(약 60%)가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헬기다. 매년 노후헬기의 경제수명 도달로 운용비용은 증가하고, 산불진화 효율성 저하와 헬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받아 왔었다.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신규도입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된 산림헬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산림재해재난 현장에서 산불진화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행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2-09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8
  • [국정감사]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5종, 운영방식 따라 합격률 ‘천양지차‘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민‧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합격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 3종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자격제도와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3종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합격률은 100%로, 1만3,002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는 동안 단 1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시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18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145시간~205시간의 교육 수료 후 해당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발급된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합격률은 45.9%, 1급은 28.8%로, 민간 양성기관의 교육‧평가를 통해 발급되는 3종의 자격시험 합격률과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요와 비교해 ‘과잉발급’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에 올해 8월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20.3%에 불과하다.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로 해석된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 평가시험이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산림청이 ‘자격증 남발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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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 주철현 의원 “숲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해 주는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대전 등 전국에 7곳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이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으로, 2019년에 16만4천명,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만5천명이 이용했다. 이 중 2019년 감면 대상별 이용 인원을 보면, 지역주민 1,882명, 다자녀가정 73명, 국가보훈대상자 73명에게 특별감면 혜택이 제공됐고, 2020년에도 953명의 지역주민·다자녀가정·보훈대사장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산림청 임직원의 경우 성수기나 주말 가리지 않고 50% 일괄 감면이 적용돼 특별감면 대상보다 더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고, 앞서 세 부류의 특별감면 대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 2019년 진흥원 임직원은 2,387명, 산림청 임직원은 2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에도 두 기관을 합쳐 1,212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감면 제도가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산림복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림복지시설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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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표본 1,100가구)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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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국정감사]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1-10-13
  •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다시 주문했었다. 현재 산림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의 수십 개 과제 중 한 개 과제에 불과하다. 실제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보면 전체 추진계획 37개 중 단 한 개 과제(기능과 용도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에 산림조림계획이 담겨있다.  이렇다 보니 산림조림 예산은 기본계획 상 ‘조림면적을 연 2.5만ha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산림조림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철현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이다”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2021-03-08
  • 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천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 산림환경
    2021-02-1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산림항공본부 3년 내 보유헬기 50대로 늘려 산불진화 대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2024년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헬기3대 추가: ’22년 배치 1대(초대형) + 금회 예산확보 2대(도입 3년 소요) 산림항공본부는 초대형헬기(담수량 5천리터 이상) 6대와 중대형 헬기 (2천7백리터~ 5천리터 미만) 30대, 소형헬기(1천리터 미만) 11대 등 총 47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산불진화, 화물공수,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활동 등의 산림재해재난대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보유 헬기 중 절반이 넘는 28대(약 60%)가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헬기다. 매년 노후헬기의 경제수명 도달로 운용비용은 증가하고, 산불진화 효율성 저하와 헬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받아 왔었다.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신규도입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된 산림헬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산림재해재난 현장에서 산불진화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행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2-09
  •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다시 주문했었다. 현재 산림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의 수십 개 과제 중 한 개 과제에 불과하다. 실제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보면 전체 추진계획 37개 중 단 한 개 과제(기능과 용도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에 산림조림계획이 담겨있다.  이렇다 보니 산림조림 예산은 기본계획 상 ‘조림면적을 연 2.5만ha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산림조림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철현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이다”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2021-03-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복지진흥원 유공자 포상 전수식, 9개 분야 9명 수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본원 대회의실에서 연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림복지 활성화, 녹색자금 지원 활성화, 수목장림 활성화, 산림데이터 유공, 목재의날 유공 등 6개 분야 산림청장 표창(6명), 국가사이버안전분야 국가정보원장 표창(1명), 녹색복지도시 조성 대전광역시장 표창(1명), 국정감사 유공 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표창(1명) 등 총 9개 분야 9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2-31
  • [국정감사]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5종, 운영방식 따라 합격률 ‘천양지차‘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민‧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합격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 3종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자격제도와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3종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합격률은 100%로, 1만3,002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는 동안 단 1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시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18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145시간~205시간의 교육 수료 후 해당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발급된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합격률은 45.9%, 1급은 28.8%로, 민간 양성기관의 교육‧평가를 통해 발급되는 3종의 자격시험 합격률과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요와 비교해 ‘과잉발급’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에 올해 8월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20.3%에 불과하다.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로 해석된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 평가시험이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산림청이 ‘자격증 남발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1-10-13
  • [국정감사] 주철현 의원 “숲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해 주는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대전 등 전국에 7곳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이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으로, 2019년에 16만4천명,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만5천명이 이용했다. 이 중 2019년 감면 대상별 이용 인원을 보면, 지역주민 1,882명, 다자녀가정 73명, 국가보훈대상자 73명에게 특별감면 혜택이 제공됐고, 2020년에도 953명의 지역주민·다자녀가정·보훈대사장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산림청 임직원의 경우 성수기나 주말 가리지 않고 50% 일괄 감면이 적용돼 특별감면 대상보다 더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고, 앞서 세 부류의 특별감면 대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 2019년 진흥원 임직원은 2,387명, 산림청 임직원은 2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에도 두 기관을 합쳐 1,212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감면 제도가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산림복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림복지시설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1-10-1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천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 산림환경
    2021-02-19

목재이용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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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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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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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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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산림복지진흥원 유공자 포상 전수식, 9개 분야 9명 수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본원 대회의실에서 연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림복지 활성화, 녹색자금 지원 활성화, 수목장림 활성화, 산림데이터 유공, 목재의날 유공 등 6개 분야 산림청장 표창(6명), 국가사이버안전분야 국가정보원장 표창(1명), 녹색복지도시 조성 대전광역시장 표창(1명), 국정감사 유공 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표창(1명) 등 총 9개 분야 9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2-31
  • 산림항공본부 3년 내 보유헬기 50대로 늘려 산불진화 대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2024년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헬기3대 추가: ’22년 배치 1대(초대형) + 금회 예산확보 2대(도입 3년 소요) 산림항공본부는 초대형헬기(담수량 5천리터 이상) 6대와 중대형 헬기 (2천7백리터~ 5천리터 미만) 30대, 소형헬기(1천리터 미만) 11대 등 총 47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산불진화, 화물공수,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활동 등의 산림재해재난대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보유 헬기 중 절반이 넘는 28대(약 60%)가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헬기다. 매년 노후헬기의 경제수명 도달로 운용비용은 증가하고, 산불진화 효율성 저하와 헬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받아 왔었다.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신규도입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된 산림헬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산림재해재난 현장에서 산불진화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행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2-09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8
  • [국정감사]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5종, 운영방식 따라 합격률 ‘천양지차‘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민‧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합격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 3종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자격제도와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3종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합격률은 100%로, 1만3,002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는 동안 단 1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시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18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145시간~205시간의 교육 수료 후 해당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발급된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합격률은 45.9%, 1급은 28.8%로, 민간 양성기관의 교육‧평가를 통해 발급되는 3종의 자격시험 합격률과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요와 비교해 ‘과잉발급’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에 올해 8월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20.3%에 불과하다.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로 해석된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 평가시험이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산림청이 ‘자격증 남발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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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 주철현 의원 “숲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해 주는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대전 등 전국에 7곳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이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으로, 2019년에 16만4천명,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만5천명이 이용했다. 이 중 2019년 감면 대상별 이용 인원을 보면, 지역주민 1,882명, 다자녀가정 73명, 국가보훈대상자 73명에게 특별감면 혜택이 제공됐고, 2020년에도 953명의 지역주민·다자녀가정·보훈대사장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산림청 임직원의 경우 성수기나 주말 가리지 않고 50% 일괄 감면이 적용돼 특별감면 대상보다 더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고, 앞서 세 부류의 특별감면 대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 2019년 진흥원 임직원은 2,387명, 산림청 임직원은 2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에도 두 기관을 합쳐 1,212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감면 제도가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산림복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림복지시설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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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1-10-13
  • [국정감사]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표본 1,100가구)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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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국정감사]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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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1-10-13
  •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다시 주문했었다. 현재 산림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의 수십 개 과제 중 한 개 과제에 불과하다. 실제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보면 전체 추진계획 37개 중 단 한 개 과제(기능과 용도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에 산림조림계획이 담겨있다.  이렇다 보니 산림조림 예산은 기본계획 상 ‘조림면적을 연 2.5만ha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산림조림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철현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이다”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2021-03-08
  • 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천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 산림환경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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