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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통해 목조 아파트 등 중대형 목조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목조 바닥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목조 바닥체는 국산 낙엽송과 소나무를 활용하였으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최소 성능기준인 49데시벨의 차음 성능을 충족한다.    목조 바닥체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목조 바닥체 소개 및 중·대형 목조건축 건설에 요구되는 국내·외 목조 층간소음 연구개발(R&D) 추진 현황 공유와 제도 개선 등 향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7월13일(목),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시)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산림청 등 정책 결정자와 목재 및 건축음향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음향시험이 가능한 실험실에서 49데시벨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목조 바닥체의 시험·평가를 시연하였다. 또한, 이후 추진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층간소음 사양기준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상준 박사는 “친환경 목조건축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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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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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산사태로부터 주민대피 시간 앞당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일부터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국민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험예보도 산사태 예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는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각종 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사태 발생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2021년에는 12시간 전, 2022년에는 24시간 전에 제공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여름철 호우기에 주민대피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읍․면․동 단위의 산사태 예측 정확성과 사전 대비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한다. 이달 중순부터 실시간 강우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산사태를 예보할 수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과 같은 타 부처 사면정보를 탑재해 산사태 등 재해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산사태 예측정보와 예보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라며,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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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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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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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안전한 헬기운용을 위한 운항·정비·진화여건 등 개선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 모습(내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진화헬기의 잦은 출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21일 산불진화헬기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721건(1.1～12.15)으로 최근 10년 평균(468건)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등 산불이 대형화 및 연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험준한 산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력을 통한 진화에는 한계가 있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진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고, 봄철 강풍 및 건조한 기상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약 200대 이상의 산불진화헬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산불진화헬기의 수요증가로 인해 헬기 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건의 산불 진화 민간헬기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11월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감시 활동 중이던 헬기가 야산에 추락하여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헬기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외부)   산림청은 헬기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〇 헬기 운항품질보증(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시간 위치정보장치의 민간업체 도입을 유도.   〇 헬기사고 예방을 위한 고난도 훈련에 필요한 모의비행장치를 산불 진화 민간 조종사들에까지 대폭 확대 개방.   〇 정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발 방지 분석체계(Maintenance Error Detection Aid)를 민간헬기 정비사들에게 전파.   〇 국가헬기와 민간헬기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를 위해 진화역량과 안전관리를 강화.   〇 노후 헬기는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헬기 이·착륙장, 비행 장애물 정보, 비상대기 여건 등을 개선.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산불진화헬기 범정부 안전관리 협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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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상 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72.8mm로 최근 10년간(‘20년 제외)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중부지역에 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서울 지역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 일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태풍의 경우 올해 총 18개 발생하여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그 중 제11호 힌남노(8.28∼9.6)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327.3ha, 임도 17.5km, 계류보전 0.8km가 발생하였으며, 총피해액은 55,108백만  원, 복구액은 82,110백만  원이 산정(잠정)되었다. 산사태 피해 면적은 작년의 26.8ha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사전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경기도 남한산성면 집중호우피해지 현장 점검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 26,923개소에 대하여 전 개소 전수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53개소 실시하였으며, 2회차 추가점검(9월 말 기준 11,556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형산불피해지에 배수로 정비, 쓰러진 나무 정리,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응급 복구 사업지* 10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 산지사방 27.02ha, 계류보전 12.15km, 사방댐 4개소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90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올해 7,2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전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760명을 배치하여 태풍·집중호우 시기에 피해 우려지역 상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 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하였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 모델)을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24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 기존에는 12시간 전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및 범정부(산림청·행안부·국토부) 사면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4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악기상정보를 수집하여 재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조하여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 기상청 초단기실황 정보 융합을 통한 산악지역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 또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등 재해 예방사업을 85%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철로 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권역별로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 (점검 결과) 사방댐 사업지 등 25개소에 대해 보완지시 및 조치 완료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항상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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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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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2022년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10일 ‘2022년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회의’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이 잦아짐에 따라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사태 피해면적 : (’18) 56ha → (’19) 156ha → (’20) 1,343ha → (’21) 27ha 이날 참석자들은 기관별 산사태 방지 대책 추진 상황과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 방안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봄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방안과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ㆍ경보) 제공시간 확대 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 기존 1시간 전에 제공하던 것을 작년부터 12시간 전에 제공하는 것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24시간 전까지 대폭 앞당겨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이 전망되므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며, “산림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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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한옥기술인, 문화재기능인 단체 한옥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사)한옥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와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이사장 홍경선)가 한옥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단체는 23일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한옥기술인협회 회의실에서 한옥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 김가영이사장, 홍성종이사, 김제현기술이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이사장, 한진석수석부이사장, 김영성대목장, 양태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문화재의 기술과 신한옥기술이 공유되고 발전함으로 목조문화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소원하며 상호협력함으로써 상생발전을 이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각 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의 실현을 위해 정부 모든 부처가 탄소절감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저장하고 탄소를 감축하는 목조문화 활성화를 이룸으로 한옥산업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의 기술인들이 한옥기술인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옥기술 자격검정을 통하여 한옥기능자, 한옥기술자, 도편수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부 건설기술인 양성교육으로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자격을 취득 함으로 기술인 개인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한옥건축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이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김영성 대목장은 “양 단체가 공동으로 한옥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한옥전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밝히고 한진석 수석부이사장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등으로 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기술숙련으로 한옥산업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한옥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이 필수요건이 되어 국산목재를 사용하는 한옥건축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한옥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 며 “양 단체가 협력하여 전통한옥 및 신한옥 모두의 장점만을 가진 "생활한옥"이 창조되고 있다며 한옥산업 활성화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2-05-11

• 한옥기술인협회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체표준 협약체결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이사장 김가영)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민정준)은 지난 9월7일 한옥기술인협회 회의실에서 한옥거주성능 평가 및 기준지침의 표준채택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옥의 유지관리체계 개발 및 거주성능 기준수립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옥의 거주성능 평가 및 기준수립 연구를 성실히 진행하여 단체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한옥기술인협회는 한옥교육 및 현장에서 단체표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축공학과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한옥R&D사업에 초기부터 3단계까지 계속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한옥설계전문 인력양성사업으로 전남지역 한옥보급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므로 전남한옥마을 조성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옥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소관 한옥기술 전문단체로서 2007년부터 전남영암한옥학교를 열어 전남한옥마을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200명의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하였으며 2013년 국토부와 노동부의 지원으로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옥기술자격검정으로 배출하던 한옥기능자, 한옥기술자의 상위등급 자격으로 2019년부터는 도편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한옥기술자 자격관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단체표준이 제정하고 전국에 시공, 관리되는 모든 한옥이 거주성능 평가지침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 관리되므로 한옥의 활발한 보급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목재이용

  2021-10-04

• 영암산림항공, 한국형발사체 발사 안전통제 종합훈련 참석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중기)는 9월 30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추진할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안전통제」 종합훈련에 동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4월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10월 발사예정)의 발사 안전통제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훈련은 11개 기관(국방부, 국토부 등)참석하에 발사 안전통제와 비상상황 대응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산림청(영암산림항공관리소)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청, 고흥군과 함께 발사대 화재진화 및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대형헬기 1대를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에 배치하여 한국형발사체 시험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해 지원해왔다. 정중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장은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있을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예정”이라 하였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0-01

• 2021년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월 14일 ‘2021년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회의’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이 잦아짐에 따라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사태 피해면적 : (’18) 56ha → (’19) 156ha → (’20) 1,343ha 이날 참석자들은 기관별 산사태 방지 대책 추진 상황과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 방안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년 역대 최장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현황과 산사태 주의보ㆍ경보에 대한 예측정보를 12시간까지(기존 1시간 전 제공) 장기화하여 제공하는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KLES*)’ 시범운영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 ’21년 산사태 분야 예산(국비) : 복구사업 1,997억 원, 사방사업 2,191억 원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올여름도 작년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이 전망되므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며 “산림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14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02

• 산림헬기 무사고 항공방제 위한 안전의식 고취!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5월 21일(금) 2021년 항공방제 항공안전세미나를 실시(비대면 영상회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방제 운용관련사항과 산림헬기 항공방제 비행경험사례를 공유하고, 패널 발표에서는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이승렬 단장이 헬기 항공방제관련 사고사례 및 항공안전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헬기안전운항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5월부터 8월까지 2개 도 5개 시·군에 면적 4,500ha 헬기 4대(연 21대)를 투입할 예정이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5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항공방제 안전세미나를 통해 여름철 항공방제 임무의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비행경험사례를 공유하여 헬기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5-21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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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산림항공본부 개청 50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다짐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2021년을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비전 수립, 산림드론 미래전략포럼, 산림드론 경진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1971년 헬기 3대에 조종사 3명, 정비사 3명으로 출발한 산림청 항공대는 2021년 현재 1개 본부와 전국 11개 관리소로 확대 개편되었고 조종사 86명, 정비사 78명, 공중진화대 및 지원인력 253명 등 총 417명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산림재해 국가헬기운용기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50년간 헬기산불진화 현장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항공방제·방역과 각종 등산로 정비 화물공수, 그리고 국가재난 및 산악사고를 대비한 항공구조 및 구급활동 등 임무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국토부로부터 산림재해드론비행훈련센터를 인가받아 드론을 활용한 공중계도 및 소각산불 단속을 위한 조종자 양성과 드론산불진화대 2개 팀을 강릉과 안동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개청 50주년 주요 행사로는 스마트재해드론 미래전략포럼, 산림재해드론경진대회, 자선바자회, 산림항공본부 50주년 기념식 및 백서 편찬 등 뜻깊은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항공본부가 개청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 동안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으며, 올해를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4-29

• 대형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의 안전초석(安全礎石) 다진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월 25일(목) 2021년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항공안전세미나를 실시(비대면 영상회의)했다.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항공안전세미나는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등 국가헬기 기관, 지자체 임차 민간헬기 조종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올해 K-산불방지대책 중점사항, 공중지휘운용 및 편대비행 등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패널발표에서는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이승렬 단장이 산불진화 헬기사고사례를 전파하여 헬기안전운항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5곳(안동, 하동, 영동, 예천, 논산)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항공진화를 위한 헬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항공안전세미나는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중지휘 운용 및 합동진화 체계를 상호 협력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우려했던 대형산불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진화헬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항공안전세미나를 통해 민관군 헬기 조종사들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산불진화업무를 수행하는 헬기조종사들의 안전초석(安全礎石)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2-26

•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 첫번째),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가운데) 박종호 산림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정부 차원의 산사태 공동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은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16일(월)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도로변 비탈면에 대해서는 국토부-소방방재청-산림청 간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ㆍ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4.3)하여 관리 중이었으나 도로 외 철도, 공원, 주택가에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 사각지대 없는 비탈면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모든 기관이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탈면 관리 사업을 협업추진하고,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정보 공유 및 비탈면 관리 데이터베이스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비탈면 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인력 위주의 비탈면 관리체계를 지능화, 자동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중심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빙기, 우기 전을 포함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상시로 논의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세 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연재해 대응 관련 우수 역량을 잘 살려 협력해 나가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붕괴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범정부 차원의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방지에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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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인터뷰)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한옥쟁이, 김영종 종로구청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소리, 우리 문화, 우리 한복이 어울리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만났다.       1. 역사와 자연을 품은 종로구가 한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는?  저희 종로구에는 100년, 200년 이상 된 한옥들이 많이 있고 더 이상 이런 한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옛 한옥을 잘 보존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지인 종로구가 지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옥을 비롯하여 한복, 한식, 한글, 한지 즉 5한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9월에 「종로한복축제」를 종로 일대에서 개최하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로한복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 컨텐츠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간부들과 직원들과 함께 「전통한복 입는 날」을 정하여 우리가 먼저 한복입기를 실천하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버릴게 없어요, 한복은 아름답잖아요 그와 더불어 한옥의 지붕 처마선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희 종로구는 5한을 알리며 보존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집 '한옥'이야말로 한국인 정서에 가장 잘 맞고 우리가 보존해야할 전통 건축물로 보고 한옥을 동 주민 센터는 물론 도서관 등에서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혜화동 한옥청사는 2006년 11월 전국 최초의 한옥 주민 센터로 지어져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었으나 193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으로 그동안 사용 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이 많아 2011년 7월 전통 한옥으로 복원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낮추고 화려한 조경대신 우리 전통 한옥에 어울리는 마당을 되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다소 현대적이었던 내부모습도 사랑방과 대청 등 전통의 모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인왕산의 경관과 어울리는 전통 한옥과 조경을 갖춘 ‘청운문학도서관’의 한옥 지붕은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를 사용, 돌담 위에 얹은 기와는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의 기와 3000여 장을 가져와 재사용해 의미를 더 했고요.   이 도서관은 시, 소설, 수필 등 2만 6천여 권의 문학서적 보유한 문학 특화 도서관으로 독서캠프, 인문학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2015년 국토부 주최 ‘올해의 한옥’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옥인동의 상촌재도 종로구의 보존 노력에 힘입어 새로 태어난 한옥입니다.   상촌재는 기존 철거 한옥에서 재활용 가능한 건축 재료들을 재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특히 온돌과 마루 등 한옥 및 온돌의 쉬운 이해를 도모하는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시민들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효용성에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모전에서 상촌재는 준공부분에서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올해의 한옥상’을 받았습니다.     ‘한옥’은 우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자,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이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한옥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개발에 대한 철학은 어떠하신지?   종로구는 600여년 된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때문에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종로는 수많은 문화재와 한옥이 산재해 있는 만큼 종로의 정체성에 맞게 문화를 접목한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위인들의 생가 터는 물론 문학․예술인들의 다수가 종로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로만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복원, 계승 한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도심인 종로구의 도시재생을 한방에서 말하는 침술효과와 같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와 같이 정체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거대 상업 건축과 같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블록 단위의 면적인 개발 보다는 도시 곳곳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상촌재처럼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점차 이러한 점적인 공간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 주변 지역에까지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전통한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한옥에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0년대 초반에 ‘한옥마을 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한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한옥에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30.2%로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옥에 거주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27.1%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결과처럼 한옥에 살고 싶지만 막상 살고자 하면 불편해서 힘들다는 것이므로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옥에 살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옥은 주방이나 화장실이 밖에 있는 구조처럼 현대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요소들을 현대식에 맞게 고쳐주고 한옥의 장점인 온돌기술이나 자연과 조화로운 점 등은 살려야 합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을 건축할 때 열람실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대숲이 들어오도록 구성한 것은 사람이 한옥에 지내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점을 반영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한옥을 건축할 때도 전통방식만 고수 하지 않고 현대 건축기술을 같이 써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면 좋은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무조건적인 재개발 보다는 우리 것을 지켜야한다고 설득해 왔으며 구청장이 되어서도 같은 논리를 설득하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한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옥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4. 종로구는 한옥건축의 활성화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종로구의 도심지 개발과 건물 신축의 증가로 철거되는 한옥이 많아지면서 버려지는 한옥 자재를 재활용하고 한옥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5년 신영동 123-3에 지상 2층 연면적 260㎡규모의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옥 철거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한옥자재의 보존 여부를 진단하고, 목재, 주춧돌, 기와, 대들보 등 자재를 선별해 해체합니다.     수천장이 넘는 기와를 일일이 손으로 옮기고 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체한 뒤 한옥자재재활용은행으로 옮겨져서 확보된 한옥 자재들은 한옥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거나,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한옥자재은행을 활용해 청진동 청진공원,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등 5곳에 전통 정자를 지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옥전문가가 한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설계, 시공, 보수 등 기술적인 자문과 한옥 건축 상담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한옥 비용지원 사업을 접수받아 한옥 수선 및 신축시 최대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바램과 목표는?   종로에 살게 된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종로는 600년 도시답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와 사람이 직접 살면서 가꾸어 온 한옥, 그리고 정이 넘쳐나는 골목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녀 봤지만 종로처럼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문화재와 그 사이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마을들을 보지 못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구축해온 종로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함께 기존에 있던 고풍스런 한옥대신 성냥갑 아파트가 생겨나는 등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북촌은 과거에는 강남이 개발로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규제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90년대에 들어 건축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한옥철거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경관이 변해가고 주민 불만도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서 주민과 관이 팔을 걷어붙이며 ‘북촌가꾸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한옥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매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점차 동네의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한옥의 경제 가치도 상승했으며 주민들이 나서서 북촌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해 왔고, 관이 그 일을 지원하고 관리한 결과 오늘날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옥은 참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아름답고, 포근한 온돌식 난방, 집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루에 앉아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장점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종로는 이러한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현대화된 도시를 지향할 것입니다. 종로가 그리는 미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이웃의 삶을 살피며, 주민 바라는 종로의 변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 뭔지, 균형이 뭔지, 조화가 뭔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옥에 대한 무한사랑이 엿보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모습 속에서 종로구의 한옥들은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