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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보다 실천, 국립산림과학원 탄소 네거티브 이행을 위한 ESG 자문위원회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4일(목),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실천하기 위해 제2차 ESG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ESG 자문위원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별 전문위원 6인과 대국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7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작년 9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흡수량과 저장량이 많은 『탄소 네거티브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국립산림과학원의 ①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과 2024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②구상나무 복원 사업 등 ESG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과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새로운 건물을 2동 신축하였음에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구성원의 기후행동으로 1.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2024년에는 신축 건물의 가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전망이나 태양광 발전과 기후행동을 강화하여 동일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8%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올해 ESG 활동 계획에는 프랑스 기업 록시땅,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산림청과 함께 기후변화로 점차 쇠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상나무 복원 사업을 포함하였는데, 이 사업에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유전자(DNA) 이력 검증을 마친 구상나무를 사용할 계획이다.  ESG 자문위원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선도적인 ESG 이행 경험과 교훈을 공공기관, 기업 등과 폭넓게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작년에 수립한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구성원들과 함께 실천하고 이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을 산림 분야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와 나누는 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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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국립산림과학원 탄소 네거티브 이행 선언, 기후위기시대 숲과 목재의 부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목조건축물(영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일(금),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자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포함된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하는 국가연구기관(책임운영기관)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관과 달리 전국에 분포한 시험림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9동의 목조건물을 지어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관의 역할과 온실가스의 배출, 흡수, 저장을 모두 다루는 특성에 맞게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감축 대안을 설정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4,199톤이었다. 반면, 기관이 보유한 5,642ha의 시험림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54,452톤, 9동의 목조건축물에 저장된 이산화탄소량은 1,109톤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은 목조건축물을 보유한 기관이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배출량 이상으로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탄소 네거티브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래는 예정된 건축물의 신축과 연구 장비의 증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시험림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생장량이 줄어 흡수량은 급격하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흡수량 감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에는 “숲과 과학기술로 탄소 네거티브를 지속 실현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겠습니다!”라는 비전과 함께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천 과제를 담았다.   2050년 목표는 ①시험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관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②시험림의 순흡수량 감소 추세를 증가 추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목조건축물(수원)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기관의 연간 전기 사용량 중 태양에너지 비율을 2022년 6.7%에서 2050년 30%까지 확대한다. 둘째, 연간 배출량 대비 기관과 개인의 기후행동을 통해 2050년까지 10% 감축한다. 셋째, 캠퍼스 목조화 사업을 추진하여, 2050년 목조건축의 탄소저장량을 5,762톤까지 확대한다. 넷째, 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감소하는 흡수량 추이를 증가로 전환하여 32,000톤까지 흡수한다.   이러한「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은 전 직원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전문가와 국민대표로 구성된 ESG 자문위원회를 거쳐 9월 8일 확정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나부터 기후행동에 나서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발적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기후행동에 동참하려는 공공기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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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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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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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한국임업진흥원, 6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 획득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총 129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0개, 강소형 43개)을 대상으로 진행된 금번 평가에서 21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강소형에서는 진흥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그 중 진흥원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관으로 기록됐다. 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임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고객 중심의 경영혁신으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결과 6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경영평가 대응 우수기관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특히 △합리적인 직무중심의 보상체계 마련 및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통한 조직 운영의 혁신,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획득을 통한 국제 수준의 반부패·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국민접점 목재시설물 진단체계 마련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디지털 뉴딜 시대에 발맞춘 산림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드론영상 자동분석 시스템 개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통한 산양삼 검사방법 혁신으로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신개발 목재의 품질검사를 가능하게 한 점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길본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한데 대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임업서비스 전문기관이 되도록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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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으로 목재업계 기술 개발 기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개발 목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확인을 지원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이란 기존에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유연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목재업계에서는 신개발 목재제품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어서 품질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흥원은 신개발 목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확인을 위해 기존의 목재분야로 제한된 시험방법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개발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확인을 위해 고객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험방법을 찾아내고, 신개발 목재제품에 대해 최적화된 시험방법으로 품질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목재업계의 기술 개발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길본 원장은 “시험방법 유연화를 통해 목재업계가 기술 개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향후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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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한국임업진흥원, 고객 맞춤형 시험분석 서비스 제공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3월부터 목재업계의 품질관리 강화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목재분야에 한정된 시험방법에서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다양한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신제품에 대한 규격화된 시험방법이 부재하여 목재업계에서는 품질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흥원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및 목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였다. 신제품에 대한 명확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목재에 새로운 소재를 결합한 복합재료 등 신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길본 원장은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적극행정을 통해 목재산업계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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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산림청, 국무조정실 발표 규제혁신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무조정실이 1월 15일 발표한 ‘2019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지 이용 규제 강화를 통한 기후 환경변화 대응 요구와 산림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 이용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의 보전․육성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개선과  산림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 불편․부담 유발규제의 해소를 위한 산림 이용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재 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 완화’ 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과제 등 4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였다. 특히, 2019년 산림 분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혁신 과제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간 확대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83.4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업인과 국민에 대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애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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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관ㆍ학 상생 협력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2월 5일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2019년 제2차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는 3월부터 생산·가공·유통 등 다양한 산림분야 산업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24명이 산림규제 혁신을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조직이다.      * 북부지방산림청 협의체 구성: 생산분야(5개 업체), 가공·유통분야(4개 업체), 기타(3개 지자체) 이번 회의에서는 “숲사랑지도원 발급 기준 완화 등” 상반기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관련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협의체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안되는 것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전환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산림분야 산업체의 애로 해소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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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숲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택)는 7월 9일 국민들이 숲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앞장서기 위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산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지원하며,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진행했다.   최근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제한 규제혁신과 산림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울진산림항공관리소도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울진산림항공관리소 김성택 관리소장은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에 앞장 서 나갈 것” 이라며 “산림분야에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소한 규제라도 언제나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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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본부

  2019-07-11

• 산림청,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교육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이해와 적극적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이해, 산림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 이해와 분석 사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등 규제정비 제도·절차·법령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제한 규제혁신과 산림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및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을 유연화하고, 임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 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은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감을 좁히고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5-09

• 산림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위한 네거티브 규제 확산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 9개의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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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산림분야 규제발굴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민관협업 체계화 및 소통강화를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성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분야, 국민·기업 불편해소,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연간 규제혁신 소통계획을 마련하여, 산불방지캠페인,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 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창오 소장은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4-10

• 양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산림분야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애로사항 직접 청취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불방지 계도활동, 토론회,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민관협업 체계화 및 소통강화를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성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분야 7건, 국민․기업 불편해소 7건,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 4건 등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연간 규제혁신 소통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며, 4월중에는 나무 나누어주기와 나무심기 행사 등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창덕 관리소장은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현장에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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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19-04-01

•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산(産)ㆍ관(官)이 모였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3월 26일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및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해 2019년 규제혁신 산ㆍ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1차 협의회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운영되는 산ㆍ관 협의체는 작년과는 다르게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다양한 산림분야에 산업체 관계자와 북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2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산ㆍ관 협의체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완화)를 소개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협의체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올해는 안되는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산ㆍ관 협의체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ㆍ관이 함께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규제혁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산림분야의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혁신으로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28

•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산(産)ㆍ관(官)이 모였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3월 26일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및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해 2019년 규제혁신 산ㆍ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1차 협의회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운영되는 산ㆍ관 협의체는 작년과는 다르게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다양한 산림분야에 산업체 관계자와 북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2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산ㆍ관 협의체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완화)를 소개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협의체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올해는 안되는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산ㆍ관 협의체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ㆍ관이 함께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규제혁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산림분야의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혁신으로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26

• 강릉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상시 운영중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3.01.(금) 강릉시민건강달리기 대회가 펼쳐지는 강릉종합운동장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날 ‘3ㆍ1절 100주년 기념 강릉시민건강달리기’를 위해 모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국민들이 산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림청에서는 임산물재배 산지이용 기준(개간) 제한을 완화하고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임용진 소장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2-28

•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함께 혁파 해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분야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사업 관련 설명회 및 협의회, 각종 캠페인과 연계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나 올해는 네거티브* 규제의 적극 발굴로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4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19건을 선정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중 4건이 수용 되었다. 수용된 과제는 산지일시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필요, 입목처분 위탁사업 설계용역 자격기준 완화,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기준 완화, 소규모 토석 매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평가 완화 등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 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2-11

• 산림청,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교육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설계방식의 추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헌법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및 사례 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 뒤, 규제개혁의 이해, 산림 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의 이해 및 사례, 소극·적극행정 등 실무 관련 강의 진행된다. 최근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경쟁제한 규제혁신, 산림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정의에 포괄적 네거티브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경영림의 사업 범위에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 사업을 포함하는 등 산림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감축할 계획이다. 권영록 법무감사담당관은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과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개선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13

• 남부지방산림청, 정부3.0 및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11월 16일(수)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정부3.0 및 규제개선 담당 팀장과 ’16년 국민행복과제 검토 및 발굴 협의를 위한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센터에서는 올 한해 부처간 정보공유 및 찾아가는 대국민 서비스 일한으로 추진한 정부3.0 협업과제, 국민 불편 산림행정 규제 검토 및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산림분야에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여겨지는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지원센터(☎054-850-7712) 방문을 환영한다.” 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