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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영향 최소화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 · 지상방제 방식으로 개선하여 환경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22일(수)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2015년, 22천ha 규모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천ha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해충과 경관자원을 훼손하는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수요가 있어 현행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밤나무 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유지하되, 비(非)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항공방제 대안으로 드론정밀·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방제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드론정밀·지상방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방제를 실행할 수 있었으나, 방제 대상지 구역도를 입력하고,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제 대상지 적합 여부, 선정 약제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전(全)과정 관리체계: (방제기관) 대상지 선정 → (전문기관) 사전적정성 검토 → (방제기관) 방제사업 실행 → (산림청, 방제기관) 사후관리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하여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환경영향 연구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여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정밀·지상방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방제 대상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2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산림행정 검색결과

  • 환경 영향 최소화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 · 지상방제 방식으로 개선하여 환경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22일(수)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2015년, 22천ha 규모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천ha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해충과 경관자원을 훼손하는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수요가 있어 현행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밤나무 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유지하되, 비(非)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항공방제 대안으로 드론정밀·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방제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드론정밀·지상방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방제를 실행할 수 있었으나, 방제 대상지 구역도를 입력하고,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제 대상지 적합 여부, 선정 약제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전(全)과정 관리체계: (방제기관) 대상지 선정 → (전문기관) 사전적정성 검토 → (방제기관) 방제사업 실행 → (산림청, 방제기관) 사후관리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하여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환경영향 연구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여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정밀·지상방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방제 대상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2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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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1-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환경 영향 최소화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 · 지상방제 방식으로 개선하여 환경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22일(수)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2015년, 22천ha 규모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천ha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해충과 경관자원을 훼손하는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수요가 있어 현행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밤나무 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유지하되, 비(非)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항공방제 대안으로 드론정밀·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방제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드론정밀·지상방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방제를 실행할 수 있었으나, 방제 대상지 구역도를 입력하고,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제 대상지 적합 여부, 선정 약제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전(全)과정 관리체계: (방제기관) 대상지 선정 → (전문기관) 사전적정성 검토 → (방제기관) 방제사업 실행 → (산림청, 방제기관) 사후관리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하여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환경영향 연구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여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정밀·지상방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방제 대상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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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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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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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영향 최소화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 · 지상방제 방식으로 개선하여 환경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22일(수)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2015년, 22천ha 규모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천ha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해충과 경관자원을 훼손하는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수요가 있어 현행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밤나무 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유지하되, 비(非)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항공방제 대안으로 드론정밀·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방제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드론정밀·지상방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방제를 실행할 수 있었으나, 방제 대상지 구역도를 입력하고,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제 대상지 적합 여부, 선정 약제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전(全)과정 관리체계: (방제기관) 대상지 선정 → (전문기관) 사전적정성 검토 → (방제기관) 방제사업 실행 → (산림청, 방제기관) 사후관리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하여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환경영향 연구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여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정밀·지상방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방제 대상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2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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