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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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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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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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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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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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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3-05-01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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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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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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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인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사용허가 체결된 국유림에 대해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총 37건, 47ha에 대한 공익용, 기반시설용, 농경용, 주거용, 임업소득사업용 목적으로 계약 체결되어있는 허가지에 대해 작년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허가지, 2년 이상 실태조사 미실시한 허가지 등에 대해 관리현황, 타 용도 사용여부, 무단시설 유무, 목적사업 수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타 지방 산림청과 교차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등 대부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활용의 건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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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3

• 국유림 보호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사유지와 국유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관내 210개 개소에 경계표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62번지(100ha)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곡점 등 210개소에  콘크리트 경계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주거용 및 농경용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14곳을 적발하였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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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신청 서두르세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경영․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한다)」신고․접수를 2017년 9월 27일에 마감한다. 임시특례는 10년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도로 동일인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계속 점유한 경우이며, 근거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2005년 9월 27일 이전 촬영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발급) 및 무단점유 용도에 따라 종교단체 입증서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특례를 통하여 적용대상지로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하여 당초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경우 현재까지 20여 점유지가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신고종료시기가 막바지이므로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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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4

• 중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신청 받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는 금년 9월 2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둘러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경용으로 10년이상 동일인(상속인 포함)이 계속 무단점유 하고 있는 국유림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용도별 적용 기준은 농경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인 지역, 주거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용은 2,000㎡이내이다. 제출 서류로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 임시특례 시행일(‘15.9.28.) 기준 10년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 농지원부 등이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가 양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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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4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에서는 국유림을 10년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중「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시특례를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2015.3.27.)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대부 계약 체결·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특례 운영은 2017년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 용도별 적용기준: 주거용(시 지역: 500㎡이내, 그 외: 1,000㎡이내), 종교용(2,000㎡이내)                                    농지용((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10,000㎡이내)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현장 조사 시 국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해당지역: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부여국유림관리소(041-850-50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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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17-05-29

• 동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대부 신청하세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을 대부한다.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 전국의 주거용․종교용․농경용 무단점유지 현황: 4,477건 539ha(전체 5,672건 694ha) 임시특례 대상지에 해당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된 대상지의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원하는 무담점유자들은 서둘러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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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