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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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남부지방산림청의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
    남부지방산림청은 11월 2일(화)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사례를 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산림청의 적극행정사례는 물론, ‘신분증이 없어도 국내선 탑승’, ‘농산물 꾸러미 배달’ 등 타부처의 적극행정사례도 소개했으며, 그 경과 과정 및 어려움, 그리고 극복과정도 함께 설명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남부지방산림청직원들이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국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03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금년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산림규제혁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심사 시 온라인 심사 확대,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실시,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교육 이수조건 변경 ▲산림일자리 분야 필수교육 적기 실시를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산림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의 성과가 임업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일선 국유림의 산림사업 현장 애로사항 및 주민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단양국유림관리소, 우수사례 교육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6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의 필요성과 사례들을 교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산림청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산불 발생위치와 대피시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재해 모바일앱 개선,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물 상시보수체계를 통한 예산 절감, △담수용 인공저수지 설치로 산불 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다. 특히,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홍천국유림관리소의 맨발 숲길 조성, △국립자연휴양림의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원격산림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적극행정의 사례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우리 관리소도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14
  •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이며 일정 면적 이상의 밤, 잣, 산나물류 등 임산물을 재배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신청인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손쉽게 무료발급 받을 수 있다. 2021. 5월 현재 기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에서 총 287건 신청되었으며, 그 중 소재지별로는 양평군 59건, 용인시 37건, 수원시 22건 등이 신청되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5-27
  • 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업정보
    2021-04-13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아산시,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산물 매출 감소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0.5h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두 가지 바우처를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농)업경영체 등록 ▲매출감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면적(임야) 300㎡이상~5000㎡미만으로 경영체등록 유지 등이 있으며 바우처에 따라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타 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철원군,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강원 철원군은 오는 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00만원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녹색성장과에서 접수한다.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버섯·산나물·약초류 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은 공부지목 임야 300㎡ 이상, 5000㎡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전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접수 받아 5월 17일(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가신청은 5월 17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이며, 5월 31일(월)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박성호 과장은“도내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남부지방산림청의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
    남부지방산림청은 11월 2일(화)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사례를 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산림청의 적극행정사례는 물론, ‘신분증이 없어도 국내선 탑승’, ‘농산물 꾸러미 배달’ 등 타부처의 적극행정사례도 소개했으며, 그 경과 과정 및 어려움, 그리고 극복과정도 함께 설명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남부지방산림청직원들이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국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03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금년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산림규제혁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심사 시 온라인 심사 확대,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실시,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교육 이수조건 변경 ▲산림일자리 분야 필수교육 적기 실시를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산림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의 성과가 임업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일선 국유림의 산림사업 현장 애로사항 및 주민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단양국유림관리소, 우수사례 교육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6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의 필요성과 사례들을 교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산림청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산불 발생위치와 대피시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재해 모바일앱 개선,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물 상시보수체계를 통한 예산 절감, △담수용 인공저수지 설치로 산불 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다. 특히,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홍천국유림관리소의 맨발 숲길 조성, △국립자연휴양림의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원격산림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적극행정의 사례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우리 관리소도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14
  •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이며 일정 면적 이상의 밤, 잣, 산나물류 등 임산물을 재배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신청인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손쉽게 무료발급 받을 수 있다. 2021. 5월 현재 기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에서 총 287건 신청되었으며, 그 중 소재지별로는 양평군 59건, 용인시 37건, 수원시 22건 등이 신청되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5-27
  • 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업정보
    2021-04-13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 추진
    강원도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은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긴급피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 2종류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3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되며,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매출 감소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10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시·군 또는 강원도(산림소득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용식 녹색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 >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신청서,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이후 발급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2021.4.1.이후 발급본)   ◇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 신청서,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이후 발급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19년 대비 ’20년의 임업경영에 의한    소득감소 증명서류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아산시,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산물 매출 감소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0.5h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두 가지 바우처를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농)업경영체 등록 ▲매출감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면적(임야) 300㎡이상~5000㎡미만으로 경영체등록 유지 등이 있으며 바우처에 따라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타 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철원군,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강원 철원군은 오는 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00만원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녹색성장과에서 접수한다.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버섯·산나물·약초류 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은 공부지목 임야 300㎡ 이상, 5000㎡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남부지방산림청의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
    남부지방산림청은 11월 2일(화)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사례를 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산림청의 적극행정사례는 물론, ‘신분증이 없어도 국내선 탑승’, ‘농산물 꾸러미 배달’ 등 타부처의 적극행정사례도 소개했으며, 그 경과 과정 및 어려움, 그리고 극복과정도 함께 설명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남부지방산림청직원들이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국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03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금년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산림규제혁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심사 시 온라인 심사 확대,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실시,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교육 이수조건 변경 ▲산림일자리 분야 필수교육 적기 실시를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산림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의 성과가 임업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일선 국유림의 산림사업 현장 애로사항 및 주민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단양국유림관리소, 우수사례 교육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6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의 필요성과 사례들을 교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산림청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산불 발생위치와 대피시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재해 모바일앱 개선,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물 상시보수체계를 통한 예산 절감, △담수용 인공저수지 설치로 산불 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다. 특히,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홍천국유림관리소의 맨발 숲길 조성, △국립자연휴양림의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원격산림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적극행정의 사례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우리 관리소도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14
  •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이며 일정 면적 이상의 밤, 잣, 산나물류 등 임산물을 재배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신청인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손쉽게 무료발급 받을 수 있다. 2021. 5월 현재 기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에서 총 287건 신청되었으며, 그 중 소재지별로는 양평군 59건, 용인시 37건, 수원시 22건 등이 신청되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5-27
  • 산림청 추경 359억 원 확정, 임산물 생산임가 지원 등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59억 원을 확보했다. 임산물 생산 임가에 바우처와 융자금을 지원하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신규 채용 등 산림 일자리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산림청 예산은 본예산 2조 5,282억 원 대비 359억 원이 증액된 2조 5,641억 원이 됐으며, 침체한 산촌지역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임업인 대상 바우처 예산 76억 원을 신규 확보하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지원에 43억 원을 편성했고,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에는 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금 102억 원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576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44명, 수목원 식물자원 데이터 구축 320명, 숲길 데이터 구축 400명 등 1,768명의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같이 지원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임업인 지원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5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추진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임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및 등록확인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관련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 지원 및 각종 보조·융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하며,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주시·강진군·해남군 등 전남 서부 10개 시,군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우편, Fax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주민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2-2217~9 Fax 061-472-2210)에서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접수 및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임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1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 서비스 확대!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및 등록확인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대부분 고령인 신청자들의 직접 방문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QR코드를 자체제작· 생성함으로서 관할 소재지(정읍, 군산, 익산, 부안, 김제) 농업인들이 등록신청에 필요한 안내 및 구비서류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담당자에 따르면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전국 4,300여 곳에 설치된 주민센터 및 농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본인확인 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등록확인서 비대면 발급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는 한편, 앞으로 각 시·군 읍면 사무소에 QR코드가 생성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범 소장은 “무인발급서비스 및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1
  • 국민 불편 해소 위한 적극행정,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설 것!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직원들은 적극행정 개념과 면책기준, 소극행정 처벌기준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했으며, 산림사업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산림청에서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국민들에게 신속한 산림재해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산림재해 국민안전서비스 구축’,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휴양림의 노후시설 자체 수리 및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 운영’ 등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국민들이 변화된 산림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28
  •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현장조사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등록 제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지난 10.23.과 10.26. 강원도 태백시 산림사업지 현장에서 임업경영체 현장조사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준지를 구획하는 법, 나무의 나이를 조사하고, 가슴높이 지름을 측정하고 높이를 측정하여 제적을 산출하는 방법 등 산림조사 요령과 경영계획 수립요령 등에 대한 현장업무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였으며 이번 교육 활동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석자 전원 철저한 위생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수시로 손 소독제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봉쇄 하는 등 방역에 철저히 집중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3
  • 동부지방산림청, 적극행정 추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홍보 위해 송이버섯 공판장 직접 찾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홍보를 위해 임산물 채취 산주들이 방문하는 송이버섯 공판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산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를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고 임업경영체 대표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증을 인터넷이나 읍・면・동사무소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번에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지난 9.24.(목) 고성군산림조합 송이공판장에서 조합원 및 관내 임업인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9.28.(월)은 양양지역 송이공판장을 찾아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는 임야면적 및 재배품목 등의 임업인 기초정보를 전산상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의 맞춤형 정책 발굴 목적 및 우수임업인 육성을 위해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도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동부지방산림청은 2019년 8월 13일 동해시 북평장 현장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임업경영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를 연중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이는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 단체,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신청자를 받고, 담당 지역 산림청으로 연락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협의된 날짜에 방문하여 임업경영체 접수를 도와주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홍보 활동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업인 및 공무원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 속에 시행되었으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접촉 전 손 소독제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 봉쇄 하는 등 방역에 철저히 집중하였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나, 아직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 신청을 못하신 것 같다.”며, “가능한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29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으세요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 명, 법인 1만 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2,076,288 2,009,536 (96.8%) 47,677 (2.3%) 19,075 (0.9%) 58,089 30,710 (52.9%) 18,988 (32.7%) 8,391 (14.4%)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과 정부24(korea.go.kr)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2
  • 임업 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영암군은 산림청에서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 한하며, 영암군 소재의 임야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063-620-4655~4659/FAX 063-620-4649)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시 신청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영암군청 산림해양과(061- 470-2422)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금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하여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4-16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공직 내 문화전파
    유명산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체험센터 ) 가을 전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최성회)은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문화를 전파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우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추진하는「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 발족」이 있는데 노후시설물 상시보수체계 정착 및 신속한 보수로 고객만족도를 높였고 지난 4년간 약17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ICT를 활용,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스마트 산림재해 국민안전서비스 구축」있으며, 민원인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인발급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북부지역팀장(최성회)은 이후로도“코로나19 등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산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체험센터 ) 가을 전경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4
  • 동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 8.19.(수)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관계자 및 고성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현장설명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는 임야면적 및 재배품목 등의 임업인 기초정보를 전산상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등록제도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는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지역, 단체,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신청자를 모집하여,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전화 640-8651~3)로 연락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협의된 날짜에 현장 방문하여 임업경영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고 접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업인 대상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한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 속에 시행되었으며, 담당 공무원과 참석자들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봉쇄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임업 가구들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 신청을 못하신 것 같다.”며, “대상이 되는 임업농가에 제도를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김포시, 2019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시행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피해 예방시설(금속제 울타리류, 방조망류)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 화훼 등의 특용 작물 재배지역 등에 먼저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시행공고)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31-980-2248)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3-12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고]숲을 통해 꿈 꾸는 미래
      최근 산림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임업인뿐 아니라 일반들에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하게 산에서 임산물 생산 및 채취를 비롯하여 숲을 통한 치유, 더 나아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탄소배출권 분야까지 산림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앞다투어 숲을 벗 삼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되고, 전문가들은 경쟁적으로 산약초와 산채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 전달에 나섰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밥상에 예전부터도 중요한 먹거리로 임산물이 활용되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산채, 산나물 등의 임산물이 식탁에 많이 올라오고 각광을 받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를 만들었고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친환경의 대명사인 산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산에서 임산물 채취뿐만이 아닌 체험과 치유까지 함께 하는 등 국민들의 눈은 점점 산으로 향하고 있다.  때마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할 시기가 맞물려 귀농·귀촌이 대두되었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귀농·귀촌자의 적응 어려움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려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수요가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귀어(歸漁)와 귀산촌(歸山村)이라는 새로운 흐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소득작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귀산촌을 장려하고 있다. 도시민들이 산을 통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업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는 6차산업이다. 단순 생산인 1차산업에 가공·유통을 하는 2차산업, 그것에 서비스와 체험이 결부된 3차산업이 합쳐지면 몇 배의 효과가 발생하는 6차산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강소농'이라 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업에 경영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농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다면, 임업도 농업과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전부터 농업과 임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농업을 산림에 접목하고, 임업을 농·산촌체험과 연계시키면 임업에서도 6차산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임업에도 경영 혁신과 신사업 발굴, 다각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임산물의 가치 향상을 통해 임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산주와 임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신규 임업인을 양성해야 한다. 안정경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산촌에서의 협동조직과 로컬푸드, 공익적 가치가 증대돼 한국 임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창출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의 피로감에서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산림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단법인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도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최고산림경영자를 양성하였다. 또한, 단기과정은 산야초 재배기술과정,양묘.조경수재배기술과정,귀산촌과정,산촌체헙지도사과정,산채재배기술과정등 500여명 등 모두 1360여 명의 임업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많은분들이  임야을 구입하여 나무와 산야초,산채를 가꾸어 소득창출과 인생2막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2-1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업정보
    2021-04-13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 추진
    강원도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은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긴급피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 2종류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3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되며,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매출 감소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10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시·군 또는 강원도(산림소득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용식 녹색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 >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신청서,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이후 발급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2021.4.1.이후 발급본)   ◇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 신청서,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이후 발급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19년 대비 ’20년의 임업경영에 의한    소득감소 증명서류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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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아산시,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산물 매출 감소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0.5h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두 가지 바우처를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농)업경영체 등록 ▲매출감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면적(임야) 300㎡이상~5000㎡미만으로 경영체등록 유지 등이 있으며 바우처에 따라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타 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사업…임가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세종시는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시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판로가 제한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 등록 필수) 경영주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원규모는 임가당 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두 사업은 모두 세종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에 한정해 시행된다. 신청기간은 12일~30일까지며 바우처 지급은 내달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단 바우처는 예산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8월 말까지다. 신청은 시청 산림공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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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전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접수 받아 5월 17일(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가신청은 5월 17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이며, 5월 31일(월)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박성호 과장은“도내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8
  • 밀양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오는 12∼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개 사업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목상 임야에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임가에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5㏊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며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임가에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해당 사업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자격요건 등 지급요건 심사, 타 지원금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산림청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은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증빙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흥쾌 산림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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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 순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산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임가 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판로 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의 경영주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2일부터 30일(금)까지 접수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 초과 시 접수 마감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빠른 신청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적극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7
  • 임업 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영암군은 산림청에서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 한하며, 영암군 소재의 임야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063-620-4655~4659/FAX 063-620-4649)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시 신청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영암군청 산림해양과(061- 470-2422)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금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하여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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