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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 전파 앞장서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9.27일부터 28일 2일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운영한다. 산림교육원에서는 매년 산림청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 :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운영 본 과정은 규제혁신 전문가(대학교수)의 정부혁신 정책 설명과 함께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방향과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직사회에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라는 행정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려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본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내·외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9-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30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 관련하여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소유권 변경시 산지전용 등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임업인에게 재난상황시 기관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21.12.16.시행)하는 등 임업인 지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국민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안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하였으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21년 12월 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귀산촌인이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때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만 신청 가능 하였으나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를 판단하여 보다많은 귀산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1년 12월 부터 산림복지 전문가의 종류를 기존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충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내 산촌주민 및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3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2월 예정),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8-26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7-1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1년 5월 말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으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 순천국유림관리소, 대부지 실태조사 지속 추진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0년 대부 · 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지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매년 실시하며,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 현황 등을 주로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대부지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사 대상 79건 58ha 중 현재 37건 21ha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고, 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는 등 국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1
  •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도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소 관할 도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 5328필지 1만 289㏊의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대부 및 사용허가를 내준 1270건 543㏊이다. 조사 항목은 시정 명령 이행과 대부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상황, 대부 목적 외 사용,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조사를 통해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가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산림으로 원상 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 뉴스광장
    2017-05-16
  • 상주시의회 김홍구 의원, 제17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김홍구 의원은 이달 19일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시유지 대부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총 1,091필지에 2,273,733㎡(약68만 7천평)에 이르는 시유재산을 경작용도로 대부하고 있으나, 대부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수증대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시유지 대부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유지의 입지유형, 규모, 이용상태, 지역수요 등에 따라 시유지 활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존가치와 개발가치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유지도 활용가치가 있고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김홍구 의원은  ‘기존 시유지 대부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성이 보장되고, 여러 분야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유지 활용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집행부는 본의원이 이번에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행정재산 활용의 효용성 증대와 대부행태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2-20
  •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한다!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30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구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적용해 왔으나,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00분의 20이상으로 인하했다. 그동안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연동돼 임대료가 매년 상승했으며,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대부료 산정기준이 적용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적정수준으로 대부료가 인하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시설설치를 위한 대부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공유재산에 설치해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등 총 18개소에 면적 147천㎡, 시설용량 13천㎾ 정도 이다.     ※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6%(전국 3.52%), 특․광역시 대비 1위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에는 높은 태양광 모듈가격이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못했으나, 2008년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술개발로 태양광 모듈가격이 많이 인하됨에 따라 민간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지 임대료가 낮아져 민간투자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김문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의 실질적 수혜대상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이다”며, “대부료 인하로 인한 설치비용 절감으로 민간사업자가 많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10-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 전파 앞장서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9.27일부터 28일 2일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운영한다. 산림교육원에서는 매년 산림청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 :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운영 본 과정은 규제혁신 전문가(대학교수)의 정부혁신 정책 설명과 함께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방향과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직사회에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라는 행정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려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본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내·외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9-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30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 관련하여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소유권 변경시 산지전용 등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임업인에게 재난상황시 기관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21.12.16.시행)하는 등 임업인 지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국민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안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하였으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21년 12월 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귀산촌인이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때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만 신청 가능 하였으나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를 판단하여 보다많은 귀산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1년 12월 부터 산림복지 전문가의 종류를 기존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충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내 산촌주민 및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3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2월 예정),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8-26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7-1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1년 5월 말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으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 순천국유림관리소, 대부지 실태조사 지속 추진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0년 대부 · 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지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매년 실시하며,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 현황 등을 주로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대부지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사 대상 79건 58ha 중 현재 37건 21ha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고, 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는 등 국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1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0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Start!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대부ㆍ사용허가지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66건, 110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전남 서부지역 18개시ㆍ군ㆍ구 관내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324건, 1,248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ㆍ버섯류ㆍ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ㆍ불량으로 판정된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다. 박기완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에 대한 엄정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5-20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38건 41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부지는 총 355건 1,103ha이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5-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액 대부료 통합 징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의 경우 대부 등의 기간동안 전체 대부료의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동안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 했다.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 대여료의 수납이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가꾼 산림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0-1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 전파 앞장서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9.27일부터 28일 2일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운영한다. 산림교육원에서는 매년 산림청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 :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운영 본 과정은 규제혁신 전문가(대학교수)의 정부혁신 정책 설명과 함께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방향과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직사회에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라는 행정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려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본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내·외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9-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30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 관련하여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소유권 변경시 산지전용 등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임업인에게 재난상황시 기관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21.12.16.시행)하는 등 임업인 지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국민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안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하였으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21년 12월 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귀산촌인이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때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만 신청 가능 하였으나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를 판단하여 보다많은 귀산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1년 12월 부터 산림복지 전문가의 종류를 기존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충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내 산촌주민 및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3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2월 예정),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8-26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1년 5월 말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으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7-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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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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