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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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K-FOREST FOOD를 함께 시작할 임산물 생산업체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이하 K-FOREST FOOD)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6월 1일(화)부터 상시 모집한다. 산림청과 진흥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임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식탁 위에 작은 숲(Little Forest on Your Table)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존 임산물의 주 고객층인 4060세대는 물론 2030세대까지 확장하고 공감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임산물만의 미식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K-FOREST FOOD는 우리 임산물의 고급화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충족한 임산물만 브랜드 사용이 허용되며, 공신력 있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 전문가 품질평가단의 서류·현장심사 및 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사용승인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2021년 10개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 밤, 감, 호두, 대추, 고사리, 표고, 취나물, 도라지, 더덕, 산양삼이 있고 매년 10개 품목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브랜드 사업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산물 판로지원 사업 등 산림청과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브랜드 지정제품 홍보,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구성 기획·포장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K-FOREST FOOD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임산물 제값받기, 임산물 소비활성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 및 수출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임산물 섭취 증대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산림자원인 임산물을 통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자격 요건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산지에서 재배(수실류는 논, 밭 포함)한 임가로 접수방법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과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K-FOREST FOOD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임산물의 소비를 더욱 확대하고자 국가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브랜드 상품화된 임산물 제품과 음식을 통해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여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K-FOOD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03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임산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유통․소비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비대면․온라인 유통채널 확장 등을 기본전략으로 한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전세계 영향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고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림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물류비 증가 및 장마에 따른 단기임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19년 대비 수출액이 6.6%감소한 3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산물 수출판로를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신유통 채널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먼저 누리소통망, 라이브커머스*, 1인 미디어 방송 등 소비자 구매범위에 따른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별 온라인 시장 성숙도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한다.       * 라이브커머스(Live-Commerce) : 실시간 방송 판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 온라인 상품판매 진출 확대를 위한 임산물 국가통합 브랜드(케이-포레스트 푸드, K-Forest Food) 개발*을 통해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소비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한다.        * 케이-포레스트 푸드 (K-Forest Food) : 올해 신규로 개발,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동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국가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21년 대상) 떫은감, 표고, 밤, 대추, 고사리, 송이, 호두, 취나물, 도라지, 더덕(10품목) 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업체의 시행착오 최소화 등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국내거주 외국인(외국유학생, 이주여성) 및 국외거주 한국인(한국 유학생, 교민)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주요 임산물 수출희망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국제적 대표 온라인몰(아마존, 알리바바 등)입점 및 온라인 박람회·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임산물 홍보에 적합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발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경향을 지속 발굴하여 홍보에 활용한다.  또한, 소형·즉석 식품 마켓 공략을 위한 가정간편식* 상품 및 조리법(레시피)도 개발하여 새로운 소비유형에 맞는 신유통 채널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 표고버섯 비빔밥과 같은 산채류 활용한 간편식, 삶은 산채, 껍질 벗긴 마와 같은 건강식 등  둘째, 임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출특화시설을 지역의 수출거점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활성화 기반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역․품목별 수출특화시설* 확대를 위해 소요 규모에 따른 지원기준을  기존 1개소(20억)에서 1개소(20억) 또는 2개소(10억)로 사업 규모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조성현황(’13∼’19년 8개소) : ’13(부여, 표고), ‘14(청양, 밤), ’15(청도, 감), ‘16(부여, 밤), ’17(하동, 밤), ‘18(옥천, 감/부여, 대추), ’19(보은, 대추) → ’21년 2개소 추가   아울러,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표고,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 (기존) 3품목(밤, 감, 대추) → (’21년) 감. 대추 + 신규품목 확대(표고, 산양삼 등) 수출 물류 및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유통 지원 강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 시, 차별화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 품목도 산양삼, 나물류 등 건강임산물까지 확대한다. 셋째, 수출지원 대상품목을 임업장비․석재 등 임산물 수출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물 가공 가정간편식(HMR)* 등 유망상품 개발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 :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임업장비 수출 활성화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임업장비․석재류에 대한 수출사업 실태파악 및 국외시장 조사를 통해 수출전략을 개발하며, 국제 임업기계전시회 참가 및 한국관(전시) 공동운영, 세계적인 온라인몰 입점 위한 해외인증 획득, 영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제품 등 2개 분야에서 6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 수출유망품목 발굴 실적(’16∼’20년) 단기임산물 및 목재분야 총 35개 업체 발굴 아울러,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등 유망가공식품 제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산양삼 복합물을 활용한 면역 기능개선 소재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자유 무역 협정 (FTA) 체결국 확대, 비관세장벽 강화 등 세계적인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정보제공 및 민․관 소통을 강화한다.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수출단계별 맞춤형 오케이(OK) 컨설팅을 통해 수출업체별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상품을 분석하여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한다.        * 관세사, 식품기술사, 변리사, 온라인 마케팅, 식품무역, 해외인증 전문가 등 또한 세계적인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분야 자유 무역 협정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임산물 수출 지원 플랫폼」(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을 영문화 및 고도화하여 임업장비 꼭지를 신설하는 등 수출업체의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 강화로 임업과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0
  •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임업 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이천시 “임업분야에도 직불금 지급한다”
    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 : 한·미 FTA / 도라지 : 한·중 FTA]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도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호두 : 한·미 FTA], 20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청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철희 산림공원과장은 “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임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6
  • 경북도, 우박피해 농가에 84억원 지급
    경상북도는 지난 4~6월까지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84억원을 지급한다.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 16억원 등이다. 이달 중 봉화, 영주 등 13개 시·군 농가에 지원한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 4월 22일 청송과 영양군을 시작으로 5월 13일 포항·안동, 5월 17일 의성·봉화에 우박이 내렸다.    특히 6월 1일에는 평균지름 1.5~3cm(최대 5cm)의 우박이 봉화·영주 등 12개 시·군에 쏟아져 큰 피해를 냈다.    총 4차례의 우박으로 도내 농작물 6368㏊가 피해를 입었다.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용작물 346ha 등이다.    시·군별 농작물 피해 30ha 이상 발생하면 국비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복구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특별영농비 58억원을 확보해 6월 초 피해 시·군에 지원했다.    또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극심한 피해 발생 시 국비지원 복구비 이외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법령 신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과실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 6월 1일 발생한 우박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줘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에 특별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면서 “농가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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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 영주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영주시는 2017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품목에 ‘도라지’가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을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한중 FTA 발효일 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와 판매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기타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확인서 중 한가지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 대체가능) 를 재배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1ha(3,000평)당 173만 원 정도다. 지원한도는 개인(3500만원), 농업법인(5000만원) 이내로 8월 ~ 9월까지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올해 12월중에 직불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도라지 재배 피해농가들이 기간 안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농가의 경영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39-686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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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9
  • 세종시, 도라지 FTA피해 직불금 지원
    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선정돼 경영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으로,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여, 2016년도에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재배(일부 위탁 포함) 후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신청자는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의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판매기록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산출기준, 지급단가, 수입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류‧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이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이 최대 5,0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044-300-4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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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7
  • 산림청,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임산물 재배경력과 산림경영 규모가 완화돼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되는 길이 넓어졌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농산촌으로 들어가는 청년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새로운 산림소득원 창출을 위해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을 선정해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독림가의 산림경영규모를 15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그 외 개정안에는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해 기능인 영림단이 11명 이상이면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등록요건 완화 ▲토석을 임산물가공업 지원 대상에 포함 ▲임산물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등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청년일자리 확대와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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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3
  •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해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산림복지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피해 대상품목 확대와 복구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자부담 문제도 개선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르헨티나 등 5개국과 새로운 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및 생태관광 활성화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여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산림헬기 추락사고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등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올 한 해 임업인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국민들이 숲에서 더 많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국정과제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임업경영의 안정과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임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임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40% 증액하고, 임업기계장비 지원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목재 생산시설 현대화와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펠릿 제조시설의 개선과 인증 펠릿보일러에 대한 보급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도시 녹화운동 전개입니다. 불량 활엽수림을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고, 산림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관리 체계를 정립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진국형 산림경영모델로 개발하는 한편, 도시녹화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도시 속의 숲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산림교육, 숲 치유,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연휴양림 전화예약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특성화고와 임업전공 대학생 인턴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정 확대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원도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입니다. 우선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4월까지 피해고사목을 모두 제거하고 5월부터는 매개충에 대한 항공ㆍ지상방제, 예방주사를 추진하여 완벽방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과 산사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 개편과 고유 자생식물의 자원화 방안도 마련하고,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산림협력 강화 및 한반도 통일 시대 대비입니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산림 ODA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임업 선진국과의 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전용방지사업(REDD+)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산림경관복원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 온 북한 황폐산림 복구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계부처,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정부 3.0의 핵심 요소(개방・공유・소통・협력)의 내부화입니다. 산림분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 공간정보와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에 대해서는 개별 정보를 서로 연계․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산림분야 소통ㆍ체감 100℃ 달성 현장토론’도 더욱 내실화하여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공감형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양한 민ㆍ관ㆍ학계와도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산림청은 올 한 해 동안 비정상적인 관행은 과감히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리와 부패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직자의 표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산림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 아침, 산림청장 신원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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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 경북도, 적조상황실 운영 종료
    경상북도는 9월 3일(화) 19:30분을 기하여 동해안 연안의 적조주의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적조상황실 운영을 종료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양식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올해 적조는 예년보다 빨리 출현했고, 전 해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바다 수온과 염분이 적조생물의 번식에 적합한 조건이 지속됨으로써 1995년 이후 최대 규모로 강원도 양양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어업인 피해, 수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으로 총력 방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적조특보 해제 이후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9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적조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면서 개선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 하는 등 향후 적조피해 예방 후속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추진사항으로 건의할 내용은 ▲황토이외 적조구제물질 개발 방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육상수조식 양식장 취수시설 개선비 지원,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시범지역 확대, ▲마을어장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종묘매입방류 사업비 확대지원 등이다. 올해 39일간 지속된 적조로 인한 피해는 양식장 28개소에 어류 1,807천마리가 폐사해 21억7천7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북도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인원 5,690명, 선박 563척, 장비 403대 등을 동원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조 구제물질인 황토는 전해수살포기 등을 통해 7,436톤을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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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9
  • 신성범 의원,“한중FTA, 농수산물 양허제외 등 예외 규정 이끌어내지 못하면 협상 중단 등 조치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대해 19대 국회 첫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날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중FTA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 “한미FTA 대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 추진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중FTA 추진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협상인지 의문”이라며 “농수산물 품목을 양허 제외 등 예외 규정을 확실히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며 협상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양국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하면 주요 31개 품목 전부가 한국 농산물 가격이 중국보다 높으며, 3배 이상 가격 차가 나는 품목이 25개 품목으로, 참깨의 경우 7배, 사과·방울토마토는 3.8배, 당근은 6.7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철폐된다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한중FTA추진은 의미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신의원은 한미FTA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가 지급 기준과 지급 조건 등을 현장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7월6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84,000ha, 24만4천가구, 334억원이 신청되었으나 정부의 총 배정 금액 623억6,500만원의 54%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밭농업 직불제 지원 대상에 ‘마늘은 되고 생강은 왜 안되는 거냐’ 는 등 19개 품목 선정에 농민 불만이 높다며, 시행 첫 해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 밭농업 직불제(2012년)  * 지불 방법 :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당(ha) 연간 40만원 지급  * 지불 제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함) :    농민은 200만원(50,000㎡), 영농법인은 800만원(20만㎡)까지만 수령,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하로 제한.  * 지급 품목(19종) : 밀,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피·율무),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사료 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 대상품목 선정 기준 : 고소득 작물 제외,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나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 단위 면적당 소득이 많지만 생산량이 줄어드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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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5
  • “경남도,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한다”
     경남도가 지난 6월 1차에 이어 2차로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도 자본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기업을 발굴해 기술연구 및 시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품목은 태양광·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LED 등의 그린에너지 분야로서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 부품생산 자동화 제작, 개발기술의 산업화 및 제품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2차 사업에는 총 14개 기업이 신청했으나 풍력업체인 (주)미래테크(함안 소재) 등 7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지난 1차에서는 신청 4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선정돼 현재까지 총 9개 기업에 5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올해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우수상품 개발과 더불어 장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 스타기업으로 육성 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당초 예상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해 보다 많은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 “경남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로 육성시키는 하나의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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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5
  • 경북도의 12개 임산물 명품화 준비!
    경상북도는 2011「UN세계 산림의 해」를 계기로 도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청정 산림자원에서 12개의 임산물을 선정해서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0년이래 꾸준한 녹화사업으로 현재 임목축척이 ha당 109㎥로써 축적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재배하는 품목 중 유망 임산물 12개의 품목을 명품으로 집중 육성해서 경북 임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임산물로 억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명품화 대상 12개 임산물은  송이버섯, 대추, 오미자, 감(곶감), 산채, 호두, 오갈피, 표고버섯, 산머루, 산양삼, 산딸기, 음나무 등이다. 2011년 현재까지 경북도내 자체 임산물 분류조사 결과, 총85개 품목 중에서 25개 품목에 162개 작목반, 회원수가 4,3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12개의 품목선정은 회원수, 생산량, 전국대비 점유율, 해외수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였으며, 그 중 송이버섯, 대추, 오미자, 감(떫은감) 등은 전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북의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대추는 총14개 작목반에 회원수가 1,0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감(떫은감)은 30개 작목반에 840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경북의 인지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을 정도이다. 향후 경북도에서는 이들 품목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1차 생산자인 전문 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등의 발굴과 양성, 임산물 산업화 협의회 구성 등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상 품목의 규모화, 단지화 및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임산물 해외수출 시장개척 대상품목으로 집중관리하며, 아울러, 이들 품목에 대한 유통․가공, 판매망 확보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들 12개 품목의 명품화로 산림소득과 생태관광이 융합하는 「잘사는 산촌재생」을 비전으로 정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억대 임업인 1,000명 육성과 산림생태 및 산촌 관광지 100개 조성 목표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이 생산한 고품질 임산물의 국․내외시장 개척 및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종봉 경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제는 지난 70년대 치산녹화이후 잘 보전된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 이용할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득증대 자원은 바로 산림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들 품목이 국․내외에 일등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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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0
  • 화천 느릅마을, 산림복합경영으로 고소득 희망
      울창한 숲을 환경친화적으로 가꾸면서 숲속에 식‧약용 식물을 재배하여 무공해 청정임산물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 화천군에서 그 해결책을 찿았다.   화천군 유촌리 느릅마을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개최한 ‘산림단기소득원을 활용한 산림복합경영모델 개발 연구협의회’에서는 산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과 쾌적성을 토대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연계하여 도시민들이 푸근한 고향마을로서 여가와 휴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유촌리 느릅마을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촌생태마을로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단기소득원 연구성과를 토대로 현장실연 연구를 위해 금년부터 2012년까지 마을 인근 군유림에 산림복합경영 시범연구단지(10ha)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시범연구단지의 운영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강원산림개발연구원, 화천군, 유촌리 느릅마을, 화천군산림조합이 공동으로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며, 산림복합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원에서는 그동안 재배자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단기소득 품목에 대한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시범연구단지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유실수, 특용수, 산채 등 신품종에 대한 현장적응시험은 물론, 유기‧자연농법 등을 활용한 재배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즉, 산촌마을의 청정이미지에 부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시대추세를 반영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임산물 생산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병해충 관리, 잡초 억제를 위한 피복기술 개발 등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도 포함되므로 산촌의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범연구단지 운영을 통해 산림단기소득 품목을 활용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연중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림복합경영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산촌주민은 물론 귀농 및 귀촌 희망자에게 경제적 자립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임산물 소득창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산림복합경영이란? 산지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목재생산만으로는 수익률이 낮고 자금의 회전도 늦으므로 단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채, 과실, 약초, 수액 등 단기임산물 생산도 병행하여 지속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산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산림을 간벌하고 초지를 조성하여 소·양·염소 등을 방목하거나 양봉, 곤충사육, 버섯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산림복합경영은 왜 필요한가? 산림복합경영은 지역균형발전, 건강한 먹거리와 여가공간인 숲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산촌주민의 산지이용을 통한 소득화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은 대부분 목재생산을 위주로 경영되고 있어 어린 묘목이 생장하여 목재생산에 이르기까지는 30~50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성이고, 순수임업에 의한 목재생산만으로는 수익률이 낮고 자금의 회전도 늦다. 이와 같이 산림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낮아 우리나라에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산지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과거에는 산지에 자생하는 산채나 약초 등 식·약용식물을 생산비와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밭에서 재배하여 소득을 높여 왔으나 산지에서 채취한 것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대량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한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웰빙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청정 자연 속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산채의 경우 기능성과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야생 산채의 채취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산채 채취를 위해 뿌리째 뽑거나 음나무와 같이 새순 채취를 위해 나무를 베어버리는 등 자생자원의 훼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일정지역에 집단적으로 재배하여 자생자원을 보호하는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1960년대 이후 대대적인 조림과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장령림에 접어들어 임간에 산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산림복합경영은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늘어나는 고품질 임산물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면서 자생 식·약용 식물자원을 보호하는 1석 2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산림복합경영에 적합한 품목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모두 자원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수익성이 있는 식물들은 산지에 산재되어 있어 채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되는 인건비에 비해 소득이 낮아 산촌주민들의 소득원으로는 미약한 편이다. 산지에 재배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실수 : 밤나무, 호두, 매실, 다래, 오미자, 감나무, 대추  - 수  액 : 고로쇠, 자작, 거제수  - 나무순 : 음나무, 두릅, 옻나무, 참죽, 오갈피류, 다래, 회잎(화살)  - 특용수 : 헛개, 복분자딸기, 돌배, 오갈피류, 마가목, 산사, 초피(산초) 등  - 밀원수 : 헛개, 밤나무, 복분자딸기, 옻나무, 쉬나무 등  - 산채류 : 곰취, 고사리, 참취, 곤드레, 참나물, 더덕, 산마늘, 곤달비, 어수리, 도라지, 눈개승마, 두메부추, 누리대 등  - 약초류 : 산양삼, 삼지구엽초, 당귀, 하수오, 작약, 전호, 삽주, 모싯대, 어성초 등  - 기  타 :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머위, 달래, 씀바귀 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방법 기존산림이 벌기령(伐期齡, 30~50년)에 달하였거나 산불발생 등으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벌채할 경우와 기존산림을 이용할 경우를 구분한다.  1.벌채지의 산림복합경영(개벌재배) 벌채지에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산림수종을 조림하는 대신 단기적으로 부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하고, 식재지 주변의 하층에는 산채류와 같은 소득작물을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 상층목에 의하여 비음도가 높아지면 초본층의 식물을 점차 양지성 식물에서 반음지성 및 음지성 식물로 교체하여 재배하면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2.기존산림 내 산림복합경영(임간재배) 기존산림을 이용할 경우는 산림을 간벌한 후 주변지역에 오갈피나무 등  음지성 식물을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간벌의 정도는 하층에 재배할 식물에 따라 강약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산림을 최대로 활용하여 하층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양삼, 산마늘, 곰취, 참나물, 삽주, 모싯대, 삼지구엽초, 곤드레, 왜우산풀, 둥굴레 등을 식재하여 보속적으로 임산물을 수확하는 방안이다.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는 상층목을 그대로 두고 피압목이나 관목층만 제거하면 식재가 가능하고, 그 외 식물들은 30~50%의 간벌에도 생육이 좋으므로 기존산림의 경영에 피해가 없고 오히려 간벌을 통하여 잔존목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여 산림경영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산림복합경영 품목별 배치요령 산림복합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지역의 표고, 경사, 방위, 토양수분, 임상, 자생초본류 등을 조사하고, 다음은 대상품목(식물종)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후 지역에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특히, 침엽수림에 식재할 경우는 채광정도, 토양수분, 토성 등 생육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배하도록 한다.  1. 전제조건   - 생리‧생태적으로 공존이 가능하여, 상호간의 영향으로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품목 선정   - 한번 도입으로 지속적인 수확이 가능하고 수확량이 많아 경영가치가 높은 품목 선정   -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품목 배치   - 입지여건 및 토질 등에 따라 품목을 선택적으로 배치하되, 산채류의 경우 초종의 고유한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를 고려하여 배치   - 혼식의 경우 품목별 비율, 품목간 재배순서 등의 구명을 통한 상호작용 효과의 극대화로 병해충 억제가 가능하고, 토양양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부방식을 채택  2. 재배지 구획 및 정리   - 계곡에서 산정방향으로 40~60m 폭으로 대상구획 하여 임간재배지와 개벌재배지로 구분하여 조성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구획 폭 조정 가능   - 기존의 숲을 활용한 임간재배지는 50% 간벌을 실시하여 조성하되, 능선부위의 숲은 임간재배지으로 남겨 개벌재배지 식재목의 한해 및 건조피해 저감을 위한 방풍림 역할   - 수변지역 보호 및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계곡부에서 10~20m 이내의 잡관목림은 벌채하지 않고 천연림 그대로 방치   - 작업로는 산록에서 산정방향으로 연결기능을 위주로 하는 간선작업로를 내고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기능을 위주로 하는 지선작업로를 개설(어골형 배치)  3. 구획별 품목배치   - 개벌재배지 : 광을 많이 요구하거나 광에 강한 품목    ․상층부 : 밤나무, 호두, 감나무, 매실, 대추, 헛개, 복분자딸기, 돌배, 옻나무, 참죽 등    ․하층부(간작) : 고사리, 곤드레, 도라지, 더덕 등      ※ 두릅은 작업로 인근 경사지 등 짜투리 땅에 식재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임.   - 임간재배지와 인접한 개벌재배지 : 반그늘을 좋아는 하는 품목    ․상층부 : 음나무, 고로쇠, 오갈피류, 다래, 오미자, 화살    ․하층부(간작) : 더덕, 고사리, 곤드레, 당귀, 머위   - 임간재배지 : 간벌을 통해 전광의 50% 내외 광조건    ․품목 : 곰취, 참취, 산마늘, 산양삼, 삼지구엽초, 하수오, 곤드레, 참나물, 더덕, 곤달비 등    ․수확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군식하고 작업통로를 개설   - 경사도에 따른 배치    ․완경사지 : 감나무, 대추, 매실, 다래, 오미자    ․중경사지 : 밤나무, 호두, 헛개, 고로쇠 등      ※ 산지경사 40% 이상은 보존구역으로 설정하되,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밀원수종(쉬나무 등)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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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3
  • 산림청, 특화품목경영지도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임산물 재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의 경영지도 활동이 임산물재배자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경영지도 만족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에 75점, 2007년 82.2점, 2008년 82.0점, 2009년 85.6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의 경영지도 활동이 재배자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또한 2007년 76.6점, 2008년 78.4점, 2009년 80.2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계속해서 경영지도를 받겠다"는 응답이 99.0%로 나타나 특화품목 경영지도가 임산물 재배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임산물 재배자들이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을 확대하고 지도대상품목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특화품목지도원이 배치된 38개 지역조합별로 특화품목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임산물 재배자 중 20명씩을 추출하여 총 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대상자의 41%인 31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편 산림청은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FTA 등에 대비한 임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특화품목전문지도원 40명을 선발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38개 지역조합에 배치하고 표고·밤·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경영지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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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3
  • 구미시, 자전거로 쇼핑하면 가격할인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사러 가면 요금 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경북 구미시는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이미용업소, 안경점, 제과점, 서점 등 소매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지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방문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음식업협회 구미시지부 등 관련업종 협회 및 백화점, 대형마트 대표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전거이용 방문고객 인센티브제 추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협회 및 업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과 인센티브제 추진에 회원업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구미시는 현재 읍면동별로 인센티브제 참여업소인 ´자전거 이용고객 굿(good) 가맹점´을 모집 중이며, 자전거 이용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종류 및 대상품목, 할인율 등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업소 부담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고객 굿(good)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청과 읍면동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중에는 시와 업종별 협회 및 업체간 ´자전거 이용고객 인센티브제´ 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자전거이용 방문고객 인센티브제가 활성화될 경우 CO2 배출감소, 건강증진은 물론 도심지 내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난 해소, 가격 차별화에 따른 해당업소 매출증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고객 굿(good)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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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K-FOREST FOOD를 함께 시작할 임산물 생산업체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이하 K-FOREST FOOD)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6월 1일(화)부터 상시 모집한다. 산림청과 진흥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임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식탁 위에 작은 숲(Little Forest on Your Table)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존 임산물의 주 고객층인 4060세대는 물론 2030세대까지 확장하고 공감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임산물만의 미식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K-FOREST FOOD는 우리 임산물의 고급화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충족한 임산물만 브랜드 사용이 허용되며, 공신력 있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 전문가 품질평가단의 서류·현장심사 및 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사용승인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2021년 10개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 밤, 감, 호두, 대추, 고사리, 표고, 취나물, 도라지, 더덕, 산양삼이 있고 매년 10개 품목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브랜드 사업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산물 판로지원 사업 등 산림청과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브랜드 지정제품 홍보,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구성 기획·포장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K-FOREST FOOD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임산물 제값받기, 임산물 소비활성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 및 수출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임산물 섭취 증대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산림자원인 임산물을 통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자격 요건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산지에서 재배(수실류는 논, 밭 포함)한 임가로 접수방법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과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K-FOREST FOOD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임산물의 소비를 더욱 확대하고자 국가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브랜드 상품화된 임산물 제품과 음식을 통해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여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K-FOOD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03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임산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유통․소비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비대면․온라인 유통채널 확장 등을 기본전략으로 한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전세계 영향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고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림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물류비 증가 및 장마에 따른 단기임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19년 대비 수출액이 6.6%감소한 3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산물 수출판로를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신유통 채널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먼저 누리소통망, 라이브커머스*, 1인 미디어 방송 등 소비자 구매범위에 따른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별 온라인 시장 성숙도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한다.       * 라이브커머스(Live-Commerce) : 실시간 방송 판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 온라인 상품판매 진출 확대를 위한 임산물 국가통합 브랜드(케이-포레스트 푸드, K-Forest Food) 개발*을 통해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소비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한다.        * 케이-포레스트 푸드 (K-Forest Food) : 올해 신규로 개발,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동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국가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21년 대상) 떫은감, 표고, 밤, 대추, 고사리, 송이, 호두, 취나물, 도라지, 더덕(10품목) 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업체의 시행착오 최소화 등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국내거주 외국인(외국유학생, 이주여성) 및 국외거주 한국인(한국 유학생, 교민)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주요 임산물 수출희망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국제적 대표 온라인몰(아마존, 알리바바 등)입점 및 온라인 박람회·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임산물 홍보에 적합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발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경향을 지속 발굴하여 홍보에 활용한다.  또한, 소형·즉석 식품 마켓 공략을 위한 가정간편식* 상품 및 조리법(레시피)도 개발하여 새로운 소비유형에 맞는 신유통 채널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 표고버섯 비빔밥과 같은 산채류 활용한 간편식, 삶은 산채, 껍질 벗긴 마와 같은 건강식 등  둘째, 임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출특화시설을 지역의 수출거점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활성화 기반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역․품목별 수출특화시설* 확대를 위해 소요 규모에 따른 지원기준을  기존 1개소(20억)에서 1개소(20억) 또는 2개소(10억)로 사업 규모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조성현황(’13∼’19년 8개소) : ’13(부여, 표고), ‘14(청양, 밤), ’15(청도, 감), ‘16(부여, 밤), ’17(하동, 밤), ‘18(옥천, 감/부여, 대추), ’19(보은, 대추) → ’21년 2개소 추가   아울러,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표고,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 (기존) 3품목(밤, 감, 대추) → (’21년) 감. 대추 + 신규품목 확대(표고, 산양삼 등) 수출 물류 및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유통 지원 강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 시, 차별화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 품목도 산양삼, 나물류 등 건강임산물까지 확대한다. 셋째, 수출지원 대상품목을 임업장비․석재 등 임산물 수출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물 가공 가정간편식(HMR)* 등 유망상품 개발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 :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임업장비 수출 활성화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임업장비․석재류에 대한 수출사업 실태파악 및 국외시장 조사를 통해 수출전략을 개발하며, 국제 임업기계전시회 참가 및 한국관(전시) 공동운영, 세계적인 온라인몰 입점 위한 해외인증 획득, 영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제품 등 2개 분야에서 6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 수출유망품목 발굴 실적(’16∼’20년) 단기임산물 및 목재분야 총 35개 업체 발굴 아울러,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등 유망가공식품 제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산양삼 복합물을 활용한 면역 기능개선 소재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자유 무역 협정 (FTA) 체결국 확대, 비관세장벽 강화 등 세계적인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정보제공 및 민․관 소통을 강화한다.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수출단계별 맞춤형 오케이(OK) 컨설팅을 통해 수출업체별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상품을 분석하여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한다.        * 관세사, 식품기술사, 변리사, 온라인 마케팅, 식품무역, 해외인증 전문가 등 또한 세계적인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분야 자유 무역 협정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임산물 수출 지원 플랫폼」(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을 영문화 및 고도화하여 임업장비 꼭지를 신설하는 등 수출업체의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 강화로 임업과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0
  •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임업 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함양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에서는 지난 2월 17일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농지에 한하여 농업경영체만 운영하였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관할 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전북 남원시)에서 신청하였으나 임업인의 원거리 접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영역을 국유림관리소로 확대하였다. 서부 경남 지역*의 임업경영체 등록 희망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함양국유림관리소 중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 관할구역(12개 시·군)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록 방법은 규정된 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써 세부적인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를 확인하면 된다. 등록조건을 갖추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5-08
  •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에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에 한하여 농업경영체를 운영하여 임업인이 소외됐으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시 소재)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임업인의 원거리 접수로 인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임업경영체 업무 영역을 국유림관리소로 확대한 것이다. ’19.12말 기준 남부지방산림청은 총562건 등록하였으며, 관내에서는 부산광역시 28건, 울산광역시 12건, 경남 지역 51건이 등록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업무를 위해 임업경영체 조사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을 운영 중에 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임업경영체 등록 희망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 중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면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관한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써 세부적인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를 확인하면 된다. 등록조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2-28
  •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듣고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개선된 규제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면적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임산물 재배의 경우 소득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소득 없이 기간만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이어졌으나 기간 확대를 통해 해소되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많은 규제들이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된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16
  • 산림교육원, “임업후계자 및 귀산촌인” 양성한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유망유실수재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1~4.5(5일간) 일반인과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유망유실수재배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올해 3회(3월, 5월, 9월)에 걸쳐 100명을 선발하여 밤, 대추, 호두, 감, 다래 등에 대한 재배기술 현장실습과 함께 유망유실수의 저장, 가공, 유통, 마케팅 등 상품화 전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득원 창출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본 과정을 수료하면 임야매입 및 경영지원, 귀산촌인 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수실류, 산나물류 등의 산림보호구역내 재배 허용’,‘귀산촌인 지원 및 임업인경영자금 지원확대’,‘임산물소득 지원대상품목 산지일시사용 신고 제외’등 산촌정착 지원을 위해 개선된 규제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유망유실수재배과정”은 임업후계자, 귀산촌인,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창업지원, 안정적 정착, 산림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품질 높은 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29
  • 포항시, 임업인 소득 높이는 경제산림 실현 추진
    경상북도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면적 75ha에 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2019년 조림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경관을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유휴토지 및 도심지 외곽에 경제림을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에는 임업인의 생산기반 마련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여 산촌에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와 소득이 있는 경제산림을 실현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산림소득사업으로는 FTA지역대비특화사업,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임업후계자 도시민과의 산촌교류 활성화 추진 등이 있으며,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자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임업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지원하던 우리지역의 대표 상품인 고로쇠수액 판매를 위한 박스 및 용기지원 외에 모든 지역 임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지역대비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택배비를 50%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우리 지역의 버섯, 산나물, 산딸기 등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은 모두 해당된다. 또한 포항시산림조합에서 조성중인 산지종합유통센터도 올해 준공되어 임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 임산물 판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금창석 산림과장은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푸른숲과 임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도 포항시 산림을 가치 있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노력을 다하겠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1-16
  • 산림청, ‘산림제도!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355억원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으나 품질검사 합격증(7×10센터미터)을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이용권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였으나, 2019년부터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해외산림 현장 실습 기회를 가지고 산림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산림인턴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산림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만 해외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끝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일부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19.상반기 시행예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 지원 근거를 마련(’19.상반기 시행예정)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일부 개정했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02
  • 동부산림청, 임산물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 공모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정선지역 국유림을 산나물 재배지로 제공하여 산림소득 창출과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임산물 소득 재배단지 시범 조성사업을 오는 6월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산물 재배단지 시범조성 사업의 대상품목은 산나물류로 사업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정선군 지역에 소재하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생산자단체(법인, 조합)로 제한 한다. 또한 사업 신청 방법은 사업계획서와 사업관련 증빙서류(법인현황, 운영실적자료 등)를 갖추어 동부산림청 관리팀으로 기한 내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 평가와 외부 전문가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타당성과 유통ㆍ판매 등 전망, 사업비 확보 등 종합평가를 하여 선정하게 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내 3차 간벌 이후 최종 벌채를 기다리고 있는 조림지를 지역주민에게 산나물 재배지로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도 늘리고, 산림소득 창출의 기회를 넓혀 가도록 국유림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5-23
  •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03
  •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한해 동안 관내 80여 업체에 대해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목재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제점검, 목질바닥재, 방부제 사용업체 특별단속,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재목 계도 및 홍보 등 15개 목재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품질단속 한 80여 업체 중 제재목을 제외한 시료채취 대상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바 모든 업체가 합격을 하였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18년도에도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단속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꾸준한 품질단속과 계도를 통해 목재제품에 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12-19
  • 산촌 소득 효자 “국유임산물로 3억원의 소득을 올리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금년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통해산촌지역 주민이 약 3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양여하는 산림정책의 하나로써, 금년에는 고로쇠수액, 잣종실, 송이버섯을 대상품목으로 양여를 추진하였으며 44개의 산촌마을에서 참여했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지속적으로 무상양여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계속 확대․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2-15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목재제품 따져보고, 물어보고”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광양세관과 협업하여 불량․불법 목재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입 물류의 주요항만인 광양항에서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통관 전 단속을 실시하여 품질검사(총23건) 의뢰 중이다. 산림청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15품목에 대해서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옥시 사태, 아토피, 새집증후군과 같은 화학성 물질로 인한 질환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산목재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품질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6-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K-FOREST FOOD를 함께 시작할 임산물 생산업체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이하 K-FOREST FOOD)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6월 1일(화)부터 상시 모집한다. 산림청과 진흥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임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식탁 위에 작은 숲(Little Forest on Your Table)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존 임산물의 주 고객층인 4060세대는 물론 2030세대까지 확장하고 공감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임산물만의 미식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K-FOREST FOOD는 우리 임산물의 고급화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충족한 임산물만 브랜드 사용이 허용되며, 공신력 있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 전문가 품질평가단의 서류·현장심사 및 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사용승인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2021년 10개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 밤, 감, 호두, 대추, 고사리, 표고, 취나물, 도라지, 더덕, 산양삼이 있고 매년 10개 품목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브랜드 사업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산물 판로지원 사업 등 산림청과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브랜드 지정제품 홍보,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구성 기획·포장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K-FOREST FOOD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임산물 제값받기, 임산물 소비활성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 및 수출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임산물 섭취 증대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산림자원인 임산물을 통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자격 요건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산지에서 재배(수실류는 논, 밭 포함)한 임가로 접수방법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과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K-FOREST FOOD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임산물의 소비를 더욱 확대하고자 국가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브랜드 상품화된 임산물 제품과 음식을 통해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여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K-FOOD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03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임산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유통․소비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비대면․온라인 유통채널 확장 등을 기본전략으로 한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전세계 영향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고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림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물류비 증가 및 장마에 따른 단기임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19년 대비 수출액이 6.6%감소한 3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산물 수출판로를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신유통 채널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먼저 누리소통망, 라이브커머스*, 1인 미디어 방송 등 소비자 구매범위에 따른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별 온라인 시장 성숙도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한다.       * 라이브커머스(Live-Commerce) : 실시간 방송 판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 온라인 상품판매 진출 확대를 위한 임산물 국가통합 브랜드(케이-포레스트 푸드, K-Forest Food) 개발*을 통해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소비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한다.        * 케이-포레스트 푸드 (K-Forest Food) : 올해 신규로 개발,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동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국가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21년 대상) 떫은감, 표고, 밤, 대추, 고사리, 송이, 호두, 취나물, 도라지, 더덕(10품목) 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업체의 시행착오 최소화 등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국내거주 외국인(외국유학생, 이주여성) 및 국외거주 한국인(한국 유학생, 교민)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주요 임산물 수출희망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국제적 대표 온라인몰(아마존, 알리바바 등)입점 및 온라인 박람회·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임산물 홍보에 적합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발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경향을 지속 발굴하여 홍보에 활용한다.  또한, 소형·즉석 식품 마켓 공략을 위한 가정간편식* 상품 및 조리법(레시피)도 개발하여 새로운 소비유형에 맞는 신유통 채널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 표고버섯 비빔밥과 같은 산채류 활용한 간편식, 삶은 산채, 껍질 벗긴 마와 같은 건강식 등  둘째, 임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출특화시설을 지역의 수출거점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활성화 기반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역․품목별 수출특화시설* 확대를 위해 소요 규모에 따른 지원기준을  기존 1개소(20억)에서 1개소(20억) 또는 2개소(10억)로 사업 규모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조성현황(’13∼’19년 8개소) : ’13(부여, 표고), ‘14(청양, 밤), ’15(청도, 감), ‘16(부여, 밤), ’17(하동, 밤), ‘18(옥천, 감/부여, 대추), ’19(보은, 대추) → ’21년 2개소 추가   아울러,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표고,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 (기존) 3품목(밤, 감, 대추) → (’21년) 감. 대추 + 신규품목 확대(표고, 산양삼 등) 수출 물류 및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유통 지원 강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 시, 차별화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 품목도 산양삼, 나물류 등 건강임산물까지 확대한다. 셋째, 수출지원 대상품목을 임업장비․석재 등 임산물 수출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물 가공 가정간편식(HMR)* 등 유망상품 개발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 :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임업장비 수출 활성화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임업장비․석재류에 대한 수출사업 실태파악 및 국외시장 조사를 통해 수출전략을 개발하며, 국제 임업기계전시회 참가 및 한국관(전시) 공동운영, 세계적인 온라인몰 입점 위한 해외인증 획득, 영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제품 등 2개 분야에서 6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 수출유망품목 발굴 실적(’16∼’20년) 단기임산물 및 목재분야 총 35개 업체 발굴 아울러,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등 유망가공식품 제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산양삼 복합물을 활용한 면역 기능개선 소재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자유 무역 협정 (FTA) 체결국 확대, 비관세장벽 강화 등 세계적인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정보제공 및 민․관 소통을 강화한다.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수출단계별 맞춤형 오케이(OK) 컨설팅을 통해 수출업체별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상품을 분석하여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한다.        * 관세사, 식품기술사, 변리사, 온라인 마케팅, 식품무역, 해외인증 전문가 등 또한 세계적인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분야 자유 무역 협정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임산물 수출 지원 플랫폼」(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을 영문화 및 고도화하여 임업장비 꼭지를 신설하는 등 수출업체의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 강화로 임업과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0
  •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임업 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건강한 산림먹거리 브랜드‘청정숲푸드’참여하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산림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청정숲푸드’지정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2019년 공식 출시한 ‘청정숲푸드’브랜드는 산림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키운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한 산림 먹거리 브랜드이다. 올해부터는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한 가공품(꽃차, 나뭇잎차 등) 등을 신규 지정품목으로 확대하여 총 80품목의 임산물을 대상으로 ‘청정숲푸드’지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정숲푸드’대상품목 : 수실류(14), 버섯류(8), 산나물류(12), 약초류(18), 약용류(20), 수목부산물류(7), 기타(1) 총 80품목 ‘청정숲푸드’지정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무료이고, 현장조사와 잔류농약검사 등 검증과정을 통과하여 ‘청정숲푸드’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인 2년 동안‘청정숲푸드’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의 임업서비스 - 청정숲푸드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forestfood@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19)로 제출하면 된다. ‘청정숲푸드’로 지정된 임산물은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임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청정숲푸드 지정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임업인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임산물을 제공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4-07
  • 산림교육원, ‘산약초재배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산약초재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희망하는 일반인과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제2기 산약초재배과정’을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올해 3회(5월, 6월, 7월)에 걸처 105명을 선발, 산약초 재배기술에 대한 이론교육 및 재배기술 실무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의 특징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귀산촌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산약초재배 전문가를 선임하여 산지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귀산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친밀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품목 산지 일시사용기간 확대’ 등 산촌정착 지원을 위해 개선된 규제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중 현장실무형 교육인 산약초재배과정은 귀산촌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19-06-21
  • 산림교육원, “임업후계자 및 귀산촌인” 양성한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임업후계자 또는 귀산촌을 희망하는 일반인 37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유망유실수재배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을 수료하면 임업후계자 임야매입 및 맞춤형 경영지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밤, 대추, 호두, 감, 다래에 대한 재배기술 현장실습과 함께 유망유실수의 저장, 가공, 유통, 마케팅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수실류, 산나물류 등의 산림보호구역내 재배 허용’,‘임산물소득 지원대상품목 산지일시사용 신고 제외’,‘귀산촌인 지원 및 임업인경영자금 지원확대’등 유망유실수 재배 및 안정적 산촌정착 지원을 위해 개선된 규제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유망유실수재배과정”은 임업후계자, 귀산촌인,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창업지원, 안정적 정착, 산림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품질 높은 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18-09-06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 함께 하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7월 17일(화)부터 19일까지 충남 부여군(서동공원 궁남지 일원)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에 참여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주최하고 산림청, 충남도, 부여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산림청장, 한국임업진흥원장, 충남도지사, 국회의원, 전국 임업후계자 등 약 7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산림의 기적,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임업진흥원은 청정한 산림에서 자연 그대로 깨끗하게 재배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정숲푸드’ 브랜드를 홍보했다. ‘청정숲푸드’는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 산림에서 재배한 우수한 임산물이 일반 농산물과 구분이 어려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산지재배임산물 우수성 홍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마련한 브랜드다.   ‘청정숲푸드’지정을 받은 임산물은 청정한 산림에서 인공적인 시설이나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생산된 임산물로써, 수실류와 산나물류가 인증대상품목이 된다. 아울러 ‘청정숲푸드’브랜드 외에도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임업후계자전국대회 참가를 통해 청정 산림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우수성 및 ‘청정숲푸드’ 브랜드에 대하여 알릴 수 있었다” 며,“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산지재배임산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7-19
  • 무료로 청정숲푸드 인증 받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31일(토)까지 한국임업진흥원‘청정숲푸드’브랜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정숲푸드’는 인위적인 시설이나 간섭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거쳐 보증해주는 제도로 산림에서 인공시설이나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깨끗하게 생산된 임산물 생산자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산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단체 포함)이며 전화 문의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대상품목으로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1차 가공품(건조 또는 세척 절단 후 포장한 제품)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재배지가 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서를 준비하고, 토양 및 임산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잔류농약검사(245성분)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청정숲푸드 검사필증, 분석성적서, 스티커 30매가 제공된다.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어 추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길본 원장은 “‘청정숲푸드’ 사업을 통하여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산지재배 임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16
  • 한국임업진흥원, 청정숲푸드 기능성 성분분석 지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0월 27일(금) 올해‘청정숲푸드’지정을 받은 임산물 대상으로 기능성 성분분석 결과를 발급해준다. 청정숲푸드는 산림에서 인공적인 시설이나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을 말하며, 수실류와 산나물류가 인증대상품목이 된다. 토양 및 임산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품질검사를 통해 산림에서 재배한 임산물의 청정성 및 안전성 확인 후 분석시험성적서와 검사필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총 51건의 청정숲푸드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산마늘, 눈개승마, 두릅, 도라지 등 15품목 31건에 대하여 항산화효과 및 폴리페놀 함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항산화효과가 클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 또한 막아주게 된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유해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물질 중 하나로,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손상되는 DNA의 보호나 세포구성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보고되어 있다. 김남균 원장은“청정숲푸드 기능성 성분분석을 통해 산지재배 임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청정임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10-27
  • 한국임업진흥원, 청정숲푸드 인증현황 정보 공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이하 진흥원)은 7월 17일(월)자로 3월부터 운영한 청정임산물 브랜드 ‘청정숲푸드’지정현황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청정숲푸드는 산림에서 인공적인 시설이나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을 말하며, 수실류와 산나물류가 인증대상품목이 된다. 토양 및 임산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품질검사를 통해 산림에서 재배한 임산물의 청정성 및 안전성 확인 후 분석시험성적서와 검사필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총 51건의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눈개승마, 산마늘, 고사리, 곰취 등 총 47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인증현황에는 인증번호, 재배자, 산지주소, 인증품목,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임업서비스-시험/분석/조사/인증-인증현황-청정숲푸드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원장은 “청정숲푸드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된 우수임산물의 제값받기 실현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7-18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0.25(화), 경북 영주시 부석면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 소회의실(1층)에서 임업기계장비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임업기계인증제도의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국내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실태를 파악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임업기계장비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주상 교수,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 경북대학교 박상준 교수, 한국농수산대학 한상균 교수, 산림과학고등학교 박문섭 박사 등 관련 학계와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전국산림기능인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현장 전문가들과 임업기계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였다.     자문회의에 앞서 한국임업진흥원 박수규 박사가 발표한 주제는 우리나라 임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인보호장구 품질시험 실태 분석에 관한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작업 현장에 맞는 측정항목 선정,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단계별 품질인증대상품목 확대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토의 후에는 우리나라 산림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인보호장구 및 임업기계장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자문회의가 끝난 후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계장비 품질시험실에서 산림작업용 개인보호구 품질시험 시연도 진행되었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임업기계장비인증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며, 임업기계장비인증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산림작업 안전사고 감소와 작업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0-26

목재이용 검색결과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오피니언 검색결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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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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