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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순천국유림관리소는 8일(금) 연중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분야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 ▷산지전용 등의 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설치를 위한 바닥면적 제한 기준 완화 등이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완화된 규제개선의 혜택이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7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기존에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시설이 없더라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된 자까지로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숲해설, 산림치유 등의 활동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서비스이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1천만 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28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2월 예정),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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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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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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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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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9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 연구소에서 신품종 육성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재배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신품종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심사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혁신 차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에게 품종 심사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배심사 단축방안과 특성조사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중 버섯 종균제조업계에 종사한 경력을 5년으로 단축한 점 등 2018년 산림청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산림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 센터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과정 최소화 및 심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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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