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제주도, 2020년 곶자왈 사유림 매수 50억 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0-212호, 2020.1.28)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매수제한 대상 산림 >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뉴스광장
  • 환경

  2020-01-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탄소흡수원의 확충, 기후변화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관내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사유림 매수는 관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50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특히 대면적의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수 할 방침에 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 국가에서 직접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하고 있다. 다만, 임야의 공시지가가 높거나 면적이 작은 경우, 사권 등의 설정 등 법적 매수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매수를 지양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 054-712-4113)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