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05(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목재문화진흥회,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각계와 업무협약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6월 17일(금) 서울에서 (사)한국목재공학회(회장 오세창), (사)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이국식),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진) 등 단체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시대 목재사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목재문화활성화와 국산목재이용 촉진, 협약기관의 보유 인프라의 공동 활동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사)한국목재공학회와 생명존중 및 가치실현을 위한 목재교육과 목재분야 발전을 위한 선진 목재과학기술 및 정보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목조건축활성화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도시목조화에 관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목재공업협동조합과 목재산업 발전과 문화와 교육 인프라의 융합 발전에 뜻을 모았다. 이남호 회장은 ‘목재문화는 생산지 중심에서 소비지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목재와 관련된 모든 협·단체가 뜻을 모아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목재이용
    2022-06-22
  • 전북도, 목재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북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무주군이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목재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도시의 색을 목재로 탈바꿈하는 ‘22년도 신규 공모사업이다.   < ’22년 중앙공모 목재친화도시조성 선정 현황 >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목재 친화도시 조성 무주군 설천면 50 25 7.5 17.5 생활환경 개선 및 목재 교육 인프라 조성 도시재생뉴딜 연계사업   전국 5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산림청 공모에는 무주군을 비롯해 15개 지자체에서 응모하였으며, 전북도와 무주군이 적극 대응하여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정치권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 『자연과 함께 미래로 가는 도시 “Slow & Wood Village, 설천”』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설천 삼도봉장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거주하고 싶은  미래 농촌형 목재친화도시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삼도봉 장터를 목구조로 리모델링하고 목재특화거리, 목공체험센터, 포토존 등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목공구 임대, 지역브랜드 전시, 체험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전망이다. 한편,‘21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무주 설천면이 선정됨에 따라 2개 사업, 186억을 연계하여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장기능이 약화된 삼도봉장터와 주변 상가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복합활동 공간 및 외부 방문객 유입공간 조성으로 상권 활력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내 건축, 거리 등을 조성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  저장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목재 친화도시사업 전국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건설부,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무주군 설천면 136 80 13 43 거점조성, 주거재생, 가로정비, 공동체 활성화등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탄소 중립 실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5개소를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가나다순)는 ▲강원 춘천, ▲경북 봉화, ▲대전 유성, ▲전남 강진, ▲전북 무주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개소의 시·군·구가 참여하였고 지역 목재 이용 여건, 파급 효과, 도시재생 연계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4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 : (조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기간) 2022년~2025년(4년간), (규모) 개소 당 총 50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거리와 생활 속 사회 기반(SOC)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지역별 목재 교육‧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후)   주요 사업은 ①지역 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②공공 목공체험센터 등 목재 교육·문화 진흥, ③지역 목재 산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또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목재 친화형 목재 도시 모델)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당 대상지로 선정된 경북 봉화군의 경우 공공 목조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재 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목재 이용으로 산림부문 탄소 중립 달성과 지역별 목재 산업의 공급망(밸류 체인) 형성을 지원하고, 관련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4
  •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1년 노력 끝에 국비 65억 원 확보 결실
     대전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며,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이 산림청의 친환경 목조전망대 국비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산림청(목재산업과)에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공원 편익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인 목조전망대를 건립하여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사업신청서를 받은 결과, 대전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서 신청하였으며, 그동안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대전시에서 신청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통보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3월 새로운 전망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과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목조전망대 조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하여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중앙 관계부처에 국비지원  건의를 해왔으며,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며,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한 여론조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전시의 다양한 용도의 사업계획 등이 공모와 가장 잘 부합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대전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국비 65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함에 따라 그 만큼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머무르면서 쉴 수 있도록 전망 뿐 아니라 갤러리와 각종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이 없도록 기존전망대(보운대) 철거부지와 광장부지 내에서 조성하고, 앞으로도 행정절차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대전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친환경 목조전망대인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는 설계공모 당선업체와 지난해 12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재이용
    2022-02-23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ㆍ비무장지대(DMZ) 일원ㆍ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ㆍ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9
  • [신년사]2021년도 산림청장 신년사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2021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 산림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림재해는 대형화되고, 코로나19 범유행은 임업과 목재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새 일상 시대 신(新) 체계로 부상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대표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림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올 한해, 산림청은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앞장서겠습니다. ‘베고-심고-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고, 산림생태계 보호강화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국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 효과도 높이겠습니다. 국제사회와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레드 플러스(REDD+) 등 산림협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범지구적 연대에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과 산업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를 연내 도입하고, 임산물 소비촉진 및 보조금·융자 내실화로 임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산업으로 각광받는 목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목섬유 단열재’ 등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를 융합한 ‘스마트 산림헬스케어’, ‘스마트 산림경영’과 같은 지능형 임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의 산림’을 만들겠습니다. 산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케이(K)-산불방지대책’에 따라 ‘드론산불진화대’ 등 첨단과학을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사태정보체계 고도화’ 등을 담은 ‘케이(K)-산사태방지대책’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도시숲 조성, 코로나19 극복 숲치유 확대와 같이 국민바람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혁신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가족 여러분!   그간 우리 산림은 여러 역경에도 치산녹화, 산림경영, 산불대응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케이(K)-포레스트’ 성공사례를 일구어 왔습니다. 산림청 전 직원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국민, 임업인, 산림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산림청장 박종호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전북도, 목재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북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무주군이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목재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도시의 색을 목재로 탈바꿈하는 ‘22년도 신규 공모사업이다.   < ’22년 중앙공모 목재친화도시조성 선정 현황 >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목재 친화도시 조성 무주군 설천면 50 25 7.5 17.5 생활환경 개선 및 목재 교육 인프라 조성 도시재생뉴딜 연계사업   전국 5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산림청 공모에는 무주군을 비롯해 15개 지자체에서 응모하였으며, 전북도와 무주군이 적극 대응하여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정치권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 『자연과 함께 미래로 가는 도시 “Slow & Wood Village, 설천”』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설천 삼도봉장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거주하고 싶은  미래 농촌형 목재친화도시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삼도봉 장터를 목구조로 리모델링하고 목재특화거리, 목공체험센터, 포토존 등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목공구 임대, 지역브랜드 전시, 체험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전망이다. 한편,‘21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무주 설천면이 선정됨에 따라 2개 사업, 186억을 연계하여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장기능이 약화된 삼도봉장터와 주변 상가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복합활동 공간 및 외부 방문객 유입공간 조성으로 상권 활력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내 건축, 거리 등을 조성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  저장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목재 친화도시사업 전국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건설부,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무주군 설천면 136 80 13 43 거점조성, 주거재생, 가로정비, 공동체 활성화등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탄소 중립 실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5개소를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가나다순)는 ▲강원 춘천, ▲경북 봉화, ▲대전 유성, ▲전남 강진, ▲전북 무주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개소의 시·군·구가 참여하였고 지역 목재 이용 여건, 파급 효과, 도시재생 연계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4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 : (조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기간) 2022년~2025년(4년간), (규모) 개소 당 총 50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거리와 생활 속 사회 기반(SOC)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지역별 목재 교육‧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후)   주요 사업은 ①지역 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②공공 목공체험센터 등 목재 교육·문화 진흥, ③지역 목재 산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또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목재 친화형 목재 도시 모델)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당 대상지로 선정된 경북 봉화군의 경우 공공 목조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재 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목재 이용으로 산림부문 탄소 중립 달성과 지역별 목재 산업의 공급망(밸류 체인) 형성을 지원하고, 관련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4
  •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1년 노력 끝에 국비 65억 원 확보 결실
     대전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며,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이 산림청의 친환경 목조전망대 국비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산림청(목재산업과)에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공원 편익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인 목조전망대를 건립하여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사업신청서를 받은 결과, 대전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서 신청하였으며, 그동안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대전시에서 신청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통보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3월 새로운 전망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과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목조전망대 조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하여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중앙 관계부처에 국비지원  건의를 해왔으며,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며,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한 여론조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전시의 다양한 용도의 사업계획 등이 공모와 가장 잘 부합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대전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국비 65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함에 따라 그 만큼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머무르면서 쉴 수 있도록 전망 뿐 아니라 갤러리와 각종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이 없도록 기존전망대(보운대) 철거부지와 광장부지 내에서 조성하고, 앞으로도 행정절차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대전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친환경 목조전망대인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는 설계공모 당선업체와 지난해 12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재이용
    2022-02-23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ㆍ비무장지대(DMZ) 일원ㆍ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ㆍ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9
  • [신년사]2021년도 산림청장 신년사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2021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 산림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림재해는 대형화되고, 코로나19 범유행은 임업과 목재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새 일상 시대 신(新) 체계로 부상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대표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림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올 한해, 산림청은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앞장서겠습니다. ‘베고-심고-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고, 산림생태계 보호강화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국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 효과도 높이겠습니다. 국제사회와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레드 플러스(REDD+) 등 산림협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범지구적 연대에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과 산업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를 연내 도입하고, 임산물 소비촉진 및 보조금·융자 내실화로 임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산업으로 각광받는 목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목섬유 단열재’ 등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를 융합한 ‘스마트 산림헬스케어’, ‘스마트 산림경영’과 같은 지능형 임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의 산림’을 만들겠습니다. 산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케이(K)-산불방지대책’에 따라 ‘드론산불진화대’ 등 첨단과학을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사태정보체계 고도화’ 등을 담은 ‘케이(K)-산사태방지대책’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도시숲 조성, 코로나19 극복 숲치유 확대와 같이 국민바람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혁신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가족 여러분!   그간 우리 산림은 여러 역경에도 치산녹화, 산림경영, 산불대응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케이(K)-포레스트’ 성공사례를 일구어 왔습니다. 산림청 전 직원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국민, 임업인, 산림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산림청장 박종호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목재문화진흥회,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각계와 업무협약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6월 17일(금) 서울에서 (사)한국목재공학회(회장 오세창), (사)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이국식),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진) 등 단체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시대 목재사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목재문화활성화와 국산목재이용 촉진, 협약기관의 보유 인프라의 공동 활동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사)한국목재공학회와 생명존중 및 가치실현을 위한 목재교육과 목재분야 발전을 위한 선진 목재과학기술 및 정보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목조건축활성화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도시목조화에 관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목재공업협동조합과 목재산업 발전과 문화와 교육 인프라의 융합 발전에 뜻을 모았다. 이남호 회장은 ‘목재문화는 생산지 중심에서 소비지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목재와 관련된 모든 협·단체가 뜻을 모아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목재이용
    2022-06-22
  •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ㆍ비무장지대(DMZ) 일원ㆍ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ㆍ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9
  • [신년사]2021년도 산림청장 신년사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2021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 산림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림재해는 대형화되고, 코로나19 범유행은 임업과 목재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새 일상 시대 신(新) 체계로 부상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대표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림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올 한해, 산림청은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앞장서겠습니다. ‘베고-심고-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고, 산림생태계 보호강화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국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 효과도 높이겠습니다. 국제사회와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레드 플러스(REDD+) 등 산림협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범지구적 연대에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과 산업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를 연내 도입하고, 임산물 소비촉진 및 보조금·융자 내실화로 임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산업으로 각광받는 목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목섬유 단열재’ 등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를 융합한 ‘스마트 산림헬스케어’, ‘스마트 산림경영’과 같은 지능형 임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의 산림’을 만들겠습니다. 산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케이(K)-산불방지대책’에 따라 ‘드론산불진화대’ 등 첨단과학을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사태정보체계 고도화’ 등을 담은 ‘케이(K)-산사태방지대책’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도시숲 조성, 코로나19 극복 숲치유 확대와 같이 국민바람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혁신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가족 여러분!   그간 우리 산림은 여러 역경에도 치산녹화, 산림경영, 산불대응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케이(K)-포레스트’ 성공사례를 일구어 왔습니다. 산림청 전 직원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국민, 임업인, 산림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산림청장 박종호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9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문화진흥회,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각계와 업무협약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6월 17일(금) 서울에서 (사)한국목재공학회(회장 오세창), (사)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이국식),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진) 등 단체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시대 목재사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목재문화활성화와 국산목재이용 촉진, 협약기관의 보유 인프라의 공동 활동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사)한국목재공학회와 생명존중 및 가치실현을 위한 목재교육과 목재분야 발전을 위한 선진 목재과학기술 및 정보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목조건축활성화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도시목조화에 관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목재공업협동조합과 목재산업 발전과 문화와 교육 인프라의 융합 발전에 뜻을 모았다. 이남호 회장은 ‘목재문화는 생산지 중심에서 소비지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목재와 관련된 모든 협·단체가 뜻을 모아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목재이용
    2022-06-22
  • 전북도, 목재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북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무주군이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목재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도시의 색을 목재로 탈바꿈하는 ‘22년도 신규 공모사업이다.   < ’22년 중앙공모 목재친화도시조성 선정 현황 >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목재 친화도시 조성 무주군 설천면 50 25 7.5 17.5 생활환경 개선 및 목재 교육 인프라 조성 도시재생뉴딜 연계사업   전국 5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산림청 공모에는 무주군을 비롯해 15개 지자체에서 응모하였으며, 전북도와 무주군이 적극 대응하여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정치권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 『자연과 함께 미래로 가는 도시 “Slow & Wood Village, 설천”』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설천 삼도봉장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거주하고 싶은  미래 농촌형 목재친화도시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삼도봉 장터를 목구조로 리모델링하고 목재특화거리, 목공체험센터, 포토존 등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목공구 임대, 지역브랜드 전시, 체험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전망이다. 한편,‘21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무주 설천면이 선정됨에 따라 2개 사업, 186억을 연계하여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장기능이 약화된 삼도봉장터와 주변 상가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복합활동 공간 및 외부 방문객 유입공간 조성으로 상권 활력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내 건축, 거리 등을 조성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  저장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목재 친화도시사업 전국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건설부,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무주군 설천면 136 80 13 43 거점조성, 주거재생, 가로정비, 공동체 활성화등    
    • 목재이용
    2022-03-18
  • 전북도, 목재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북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무주군이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목재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도시의 색을 목재로 탈바꿈하는 ‘22년도 신규 공모사업이다.   < ’22년 중앙공모 목재친화도시조성 선정 현황 >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목재 친화도시 조성 무주군 설천면 50 25 7.5 17.5 생활환경 개선 및 목재 교육 인프라 조성 도시재생뉴딜 연계사업   전국 5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산림청 공모에는 무주군을 비롯해 15개 지자체에서 응모하였으며, 전북도와 무주군이 적극 대응하여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정치권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 『자연과 함께 미래로 가는 도시 “Slow & Wood Village, 설천”』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설천 삼도봉장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거주하고 싶은  미래 농촌형 목재친화도시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삼도봉 장터를 목구조로 리모델링하고 목재특화거리, 목공체험센터, 포토존 등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목공구 임대, 지역브랜드 전시, 체험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전망이다. 한편,‘21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무주 설천면이 선정됨에 따라 2개 사업, 186억을 연계하여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장기능이 약화된 삼도봉장터와 주변 상가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복합활동 공간 및 외부 방문객 유입공간 조성으로 상권 활력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내 건축, 거리 등을 조성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  저장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목재 친화도시사업 전국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건설부,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무주군 설천면 136 80 13 43 거점조성, 주거재생, 가로정비, 공동체 활성화등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탄소 중립 실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5개소를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가나다순)는 ▲강원 춘천, ▲경북 봉화, ▲대전 유성, ▲전남 강진, ▲전북 무주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개소의 시·군·구가 참여하였고 지역 목재 이용 여건, 파급 효과, 도시재생 연계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4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 : (조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기간) 2022년~2025년(4년간), (규모) 개소 당 총 50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거리와 생활 속 사회 기반(SOC)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지역별 목재 교육‧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후)   주요 사업은 ①지역 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②공공 목공체험센터 등 목재 교육·문화 진흥, ③지역 목재 산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또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목재 친화형 목재 도시 모델)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당 대상지로 선정된 경북 봉화군의 경우 공공 목조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재 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목재 이용으로 산림부문 탄소 중립 달성과 지역별 목재 산업의 공급망(밸류 체인) 형성을 지원하고, 관련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4
  •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1년 노력 끝에 국비 65억 원 확보 결실
     대전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며,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이 산림청의 친환경 목조전망대 국비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산림청(목재산업과)에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공원 편익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인 목조전망대를 건립하여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사업신청서를 받은 결과, 대전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서 신청하였으며, 그동안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대전시에서 신청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통보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3월 새로운 전망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과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목조전망대 조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하여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중앙 관계부처에 국비지원  건의를 해왔으며,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며,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한 여론조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전시의 다양한 용도의 사업계획 등이 공모와 가장 잘 부합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대전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국비 65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함에 따라 그 만큼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머무르면서 쉴 수 있도록 전망 뿐 아니라 갤러리와 각종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이 없도록 기존전망대(보운대) 철거부지와 광장부지 내에서 조성하고, 앞으로도 행정절차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대전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친환경 목조전망대인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는 설계공모 당선업체와 지난해 12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재이용
    2022-02-23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