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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1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종합우수로 산림청은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7회)를 달성하였으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계획에 따라 임가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심기 및 산불피해지 복원, 임업직불제 최초 시행,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 제2국립수목장림 개장 등 디지털 전환과 산림복지, 재난관리 등의 전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현장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혁신을 실천하여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직원들과 직접 공직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심화학습(딥러닝) 분석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방식을 혁신하였다.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재난상황에서 산림청장 현장 보고(브리핑)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산불진화대 레고를 제작하는 등 수용성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청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전년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임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장벽은 낮추는 등 산림업계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받아‘우수’등급을 받았다.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등 구매 시 중복검사 해소로 검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산림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전격 개선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금지하는 등 국민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2년에는 특히 기록적인 대형 산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로 바꾼 것을 높게 평가해주셨는데 산림청이 위기에도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국민이 함께 가꾼 우리 숲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7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5일 관리소 직원과 관내 9개 영림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숲가꾸기 기간의 시초는 ‘육림의 날’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1977년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간은 11월 한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장소는 무단점유 피해지(0.7ha)를 2021년에 잣나무 조림한 지역이며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당 임지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점유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1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 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무단점유·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6-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1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종합우수로 산림청은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7회)를 달성하였으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계획에 따라 임가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심기 및 산불피해지 복원, 임업직불제 최초 시행,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 제2국립수목장림 개장 등 디지털 전환과 산림복지, 재난관리 등의 전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현장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혁신을 실천하여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직원들과 직접 공직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심화학습(딥러닝) 분석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방식을 혁신하였다.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재난상황에서 산림청장 현장 보고(브리핑)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산불진화대 레고를 제작하는 등 수용성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청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전년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임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장벽은 낮추는 등 산림업계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받아‘우수’등급을 받았다.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등 구매 시 중복검사 해소로 검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산림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전격 개선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금지하는 등 국민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2년에는 특히 기록적인 대형 산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로 바꾼 것을 높게 평가해주셨는데 산림청이 위기에도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국민이 함께 가꾼 우리 숲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7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5일 관리소 직원과 관내 9개 영림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숲가꾸기 기간의 시초는 ‘육림의 날’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1977년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간은 11월 한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장소는 무단점유 피해지(0.7ha)를 2021년에 잣나무 조림한 지역이며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당 임지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점유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1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 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무단점유·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6-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1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5일 관리소 직원과 관내 9개 영림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숲가꾸기 기간의 시초는 ‘육림의 날’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1977년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간은 11월 한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장소는 무단점유 피해지(0.7ha)를 2021년에 잣나무 조림한 지역이며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당 임지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점유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1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적극행정으로 산림훼손 사전 예방효과 기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춘천 채종원* 내 국ㆍ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채종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여 종자채취 목적으로 조성한 임분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계표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로 제작 설치하여 추후 채종원 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채종원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채종원을 보호ㆍ관리로 조림 사업에 차질 없이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3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 개선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도심권 방치되고 있던 소규모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산과 서산지역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산지역은 용화동에 13ha규모의 도시숲과 도시숲 내 1.7ha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었으며, 서산지역은 대산읍에 4ha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되었다.   두 지역 모두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불법시설물, 무단점유 경작지, 생활 폐기물 등이 산재하던 숲을 정리하고 숲길 및 쉼터 조성, 각종 관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도심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숲을 찾은 시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숲 본연의 기능을 되찾았다.   도시숲 초입부의 용화 유아숲체험원은 숲을 찾은 아이들이 숲체험 놀이를 통해 신체 및 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조성된 곳으로 짚라인 등의 놀이시설과 야외학습장, 잔디광장 등 교육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도시 생활권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빠른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까운 도시숲을 찾는 것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숲을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6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2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 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무단점유·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6-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4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최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7-15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9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을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지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지정화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사법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령 하고 관련법을 위반 한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유인호 소장은 “불법 야영시설을 철저히 적발하여 최근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07-11
  • 소양강댐 유역 흙탕물 상류지역 오염원인 사전 차단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남송희)는 소양강댐 유역 흙탕물 원인 상류지역의 하나인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 일환으로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2월 27일 홍천국유림관리소 운두령경영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내면 자운리 각 이장님 및 반장님 등을 모시고 소양강 탁수 저감 대책사업 설명, 탁수 요인인 산림과 연접된 사유토지 매수 대상지 및 매수 절차 설명,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쓰고 있는 경작지 처리방안 설명 및 추가 경작금지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가 되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남송희)은 간담회에서 개진된 주민 의견을 참고로 하여 유관기관(홍천군청)과의 상호 협조하에 신규 무단점유 발생 방지 및 매수한 사유토지내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으로 환원하는 등 소양강 탁수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2-27
  • 무의도 국유임야내 무단점유철거 착수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인천 무의도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에 소재한 무의도는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로 각종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1일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휴양섬이다.  섬 전체 면적(943ha)중 92%가 산림이며, 이중 40%인 341ha(여의도 면적의 1.2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에 편승하여 국유림 내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의 훼손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산림청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무의도 지역에 대하여 이미 지적측량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지역주민의 의견조율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무단점유지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한다. 추진 책임자(인천팀장 정삼녀)에 따르면 “계획된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지만, 불법과 무법으로 양산되는 국유림의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행위자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철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월 20일 개최되는 무의도 주민설명회에서는 철거 시기와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모의는 한편, 누구든지 국유림을 허가없이 점유하여 마치 사유재산 인냥 이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행위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회 결과를 반영한 산림복구계획이 확정되면, 3월부터 무단점유 정리가 본격 착수되고 4월부터는 시민과 이 지역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복구를 실시할 것이다. 금년 실시되는 무의도의 무단점유 정리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숲을 보존하고 가꾸는 이유의 공감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1-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1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1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종합우수로 산림청은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7회)를 달성하였으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계획에 따라 임가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심기 및 산불피해지 복원, 임업직불제 최초 시행,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 제2국립수목장림 개장 등 디지털 전환과 산림복지, 재난관리 등의 전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현장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혁신을 실천하여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직원들과 직접 공직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심화학습(딥러닝) 분석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방식을 혁신하였다.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재난상황에서 산림청장 현장 보고(브리핑)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산불진화대 레고를 제작하는 등 수용성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청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전년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임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장벽은 낮추는 등 산림업계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받아‘우수’등급을 받았다.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등 구매 시 중복검사 해소로 검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산림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전격 개선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금지하는 등 국민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2년에는 특히 기록적인 대형 산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로 바꾼 것을 높게 평가해주셨는데 산림청이 위기에도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국민이 함께 가꾼 우리 숲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7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5일 관리소 직원과 관내 9개 영림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숲가꾸기 기간의 시초는 ‘육림의 날’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1977년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간은 11월 한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장소는 무단점유 피해지(0.7ha)를 2021년에 잣나무 조림한 지역이며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당 임지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점유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1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 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무단점유·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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