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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봉화군 규제 및 대민 접점 공무원 맞춤형 교육 실시...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정방향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허가 등 규제 및 대민 접점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속 임택진 수석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그간 규제개혁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공무원의 마인드 전환과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였다. 봉화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ㆍ개선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7-18
  • “달성군 최정산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시설 허용 적극 검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일(수), 대구 엑스코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          (공동단장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와 대구경북 지역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기업 관계자는 “대구주변 산지에는 풍황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이 불가하다.”며 ㅇ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발전 외에 풍력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각 지자체별 풍력설비 설치    수요조사와 함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달성군 최정산 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지역 한 기업인은 “경북 영주 일부 지역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자리 및 인구 감소, 유통 판매업소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인해 서민생계의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된다.”며“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업종에 사과, 인삼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실장은 “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4개 업종*에 대해 우선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 4개 업종 : 떡, 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제품 제조업, 커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   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도장시설의 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모두 10여 건의 현장애로  사항이 건의되었다. 추 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규제애 기자 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뉴스광장
    2014-11-2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 봉화군 규제 및 대민 접점 공무원 맞춤형 교육 실시...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정방향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허가 등 규제 및 대민 접점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속 임택진 수석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그간 규제개혁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공무원의 마인드 전환과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였다. 봉화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ㆍ개선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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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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