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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전북 임실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6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강릉 경포동 산불피해목 판매대금 3차 산주 고액지급 종결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해 4. 11일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은 강릉시와 계약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작년 7월 산불피해목 벌채를 시작해 불에 탄 원목은 용재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천 동화기업(주)에 펄프재로 납품키로 협약하여 작년 11월 27일 1차로 19.25ha에서 2,891㎥을 수급 112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35명에 환원했고 12.26일에는 2차로 34.61ha에서 8,877㎥을 수급 31,747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124명에게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 1일날 마지막 3차로 12.27ha에서 벌채한 2,549㎥을 수급시킨 대금 106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삼척심씨 종중 2,700만원 등 43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버려지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펠릿원료로 군산에 소재한 ㈜세호로 3,395t을 수급시켜 6,777만원을 받아 1.2.3차 지급 산주들에게 추가로 1ha당 98만원씩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산불피해 벌채면적 총 66.13ha에서 14,317㎥ 벌채 와 미이용 3,395t을 우드칩으로 수급해 대금합계 총 60,264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총202명에게 1ha당 평균 911만원씩 (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320만원 보다 3배, 22년 동해시 산불피해목 ha당 평균 500만원 보다 약 2배) 산불피해목 대금을 지급해 조상 대대로부터 재산으로 보호하던 소나무림이 소실되어 억울해 하던 산주들을 위로하고 종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6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추진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임도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4년 숲가꾸기 패트롤 모집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2024년 숲가꾸기패트롤”을 이번달 16일(화)부터 2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강원도 춘천·화천·철원, 경기도 가평) 국유림과 인접한 생활권 주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목을 제거하는 업무를 가장 주요하게 맡고 있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소관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등 국유림관리소 산림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일자리사업에 해당된다. “2024년 숲가꾸기패트롤” 은 모집기간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 및 실기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신청 자격 및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통해 산림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생활 안정에 앞장서며 더 나아가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17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강릉시산림조합, 경포동 산불피해목 벌채 2차수급 산주 고액지급 위로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 4월 11에도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의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이대용)은 강릉시와 협약하여 내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산불피해목을 벌채하면서 불에 탄 원목은 펄프용재 외에는 수급처가 지난하므로 전국에 수요처를 수소문하여 인천 동화기업(주)에 고액으로 수급키로 계약하여 금번 2차로 34.61ha에서 피해목 8,877㎥을 벌재 펄프․일반용재로 수급시켜 31,730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최상규 외 123명에게 ha당 평균 916만원(㎥당 35,747원)씩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해(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환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에는 1차구역 19.25ha에서 피해목 2,891㎥을 벌채 우선 납품시켜 112백만원을 받아 산주 학교법인한양학원 외 34명에게 지급했으며,  앞으로 현재 파쇄중에 있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칲으로 수급하면 환원금액은 더 많아진다.   조상대대로 가꾸워 오던 소나무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소실되어 억울해 실의에 차 있는 산주들에게 생립목보다 많은 나무값을 환원해 드리며 위로했다.   앞으로 남은 피해목도 집재․운반하여 3차 펄프재로 수급시켜 아직 받지못한 피해산주들 에게 환원해 드릴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6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좌로부터: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 서삼석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제 19 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 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 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 」 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라며 , “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2-16
  • 산림청,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녹색카르텔' 보도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지난 11월 28일자 KBS <시사기획 창> ‘녹색카르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KBS 보도내용 중 ①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때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집단 벌채한 후 오히려 소나무 위주로 식재한다는 점, ② 산불에 의해 타버린 목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로 인해 일반 목재보다 1.5배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목재상들이 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 ③ 산림관리 등 사업 수주를 위한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 ④ 산불피해가 생기면 그곳은 막대한 예산이 즉시 투입되고 그만큼 관련 사업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산림청이 마치 산불 진화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다는 입장이다.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산림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2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4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장흥군 장평면 제산리, 해남군 현산면 봉동리, 봉림리, 고현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4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재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8
  •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5일(화)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22년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2년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6
  • 단양국유림관리소, 경제임업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사진> 태화산경제림단지에서 숲가꾸기 행사 참여자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오는 11월 16일(목) 단양군 영춘면 소재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에서 경제적 임업 실현을 위한 ‘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단양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수자원공사, 산림조합 등 기관·단체장들과 새마을운동본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우량목재 생산에 필수적인 숲 가꾸기 작업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 숲 가꾸기 체험 작업 : 어린나무 가꾸기 6,000㎡, 가지치기 4,000㎡      * 단양국유림관리소 금년 사업량 : 조림 66.7ha, 숲가꾸기 1,103ha, 벌채 69.2ha <사진> 태화산경제림육성단지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는 지난 2003년 산림청에서 지정하여, 수년간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시설을 집중 투자한 지역으로 중부내륙권 내에서 가장 우수한 산림자원을 키우고 있는 목재생산 기지이다.       * 면적 : 총 1,353ha 중 조림지 480ha(소나무, 잣나무, 곰솔, 낙엽송, 상수리 등)      * 임도 : 총 39km, 임도밀도 29m/ha로 전국평균의 5배 수준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균형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경제림 육성단지는 적극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 벌채 등 경제임업 실천을 통해 국산목재공급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임업 : 경영이 가능한 산림은 적극적으로 조림과 벌채에 활용하고, 보전해야 할 산림은 환경임업, 사회임업 관점에서 관리   <사진> 2023년 숲가꾸기 합동 기간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힘찬 다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전북 임실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6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추진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임도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4년 숲가꾸기 패트롤 모집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2024년 숲가꾸기패트롤”을 이번달 16일(화)부터 2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강원도 춘천·화천·철원, 경기도 가평) 국유림과 인접한 생활권 주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목을 제거하는 업무를 가장 주요하게 맡고 있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소관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등 국유림관리소 산림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일자리사업에 해당된다. “2024년 숲가꾸기패트롤” 은 모집기간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 및 실기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신청 자격 및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통해 산림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생활 안정에 앞장서며 더 나아가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17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산림청,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녹색카르텔' 보도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지난 11월 28일자 KBS <시사기획 창> ‘녹색카르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KBS 보도내용 중 ①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때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집단 벌채한 후 오히려 소나무 위주로 식재한다는 점, ② 산불에 의해 타버린 목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로 인해 일반 목재보다 1.5배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목재상들이 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 ③ 산림관리 등 사업 수주를 위한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 ④ 산불피해가 생기면 그곳은 막대한 예산이 즉시 투입되고 그만큼 관련 사업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산림청이 마치 산불 진화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다는 입장이다.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산림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2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4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장흥군 장평면 제산리, 해남군 현산면 봉동리, 봉림리, 고현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4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재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8
  •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5일(화)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22년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2년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6
  • 단양국유림관리소, 경제임업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사진> 태화산경제림단지에서 숲가꾸기 행사 참여자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오는 11월 16일(목) 단양군 영춘면 소재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에서 경제적 임업 실현을 위한 ‘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단양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수자원공사, 산림조합 등 기관·단체장들과 새마을운동본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우량목재 생산에 필수적인 숲 가꾸기 작업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 숲 가꾸기 체험 작업 : 어린나무 가꾸기 6,000㎡, 가지치기 4,000㎡      * 단양국유림관리소 금년 사업량 : 조림 66.7ha, 숲가꾸기 1,103ha, 벌채 69.2ha <사진> 태화산경제림육성단지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는 지난 2003년 산림청에서 지정하여, 수년간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시설을 집중 투자한 지역으로 중부내륙권 내에서 가장 우수한 산림자원을 키우고 있는 목재생산 기지이다.       * 면적 : 총 1,353ha 중 조림지 480ha(소나무, 잣나무, 곰솔, 낙엽송, 상수리 등)      * 임도 : 총 39km, 임도밀도 29m/ha로 전국평균의 5배 수준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균형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경제림 육성단지는 적극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 벌채 등 경제임업 실천을 통해 국산목재공급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임업 : 경영이 가능한 산림은 적극적으로 조림과 벌채에 활용하고, 보전해야 할 산림은 환경임업, 사회임업 관점에서 관리   <사진> 2023년 숲가꾸기 합동 기간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힘찬 다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산림청,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8
  •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벌채지 현장점검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 및 산림청 관계자들이 21일 전북 진안군 일원의 대면적 벌채지를 방문하여 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히 정리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였으며, 호우 시 홍수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구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 등을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4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벌채지 현장점검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 및 산림청 관계자들이 21일 전북 진안군 일원의 대면적 벌채지를 방문하여 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히 정리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였으며, 호우 시 홍수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구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 등을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4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25일부터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7.4.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호우 소강상태 기간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를 긴급점검한다고 밝혔다.   강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연이어 내릴 경우 사면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중점 점검, 추진할 사항은 △ 6.25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장 확인 시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산불피해지, 산사태피해복구지, 벌채지, 산지태양광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 점검 강화 △ 숲길,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 및 사전 출입통제 조치 △ 호우 시 산사태 재난 국민행동요령 안내 강화 등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주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 발생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강상태 기간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역과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지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01
  • 산사태우려지 3만 개소 점검하고 예방조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등 총 3만여 개소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27,939개소, 산불․산사태 피해지, 산지 태양광, 임도, 산림복지시설 등 1,853개소 등 6월 현재까지 총 29,792개소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점검은 올여름 엘리뇨 현상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장마 시작 전 발 빠른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전국 263명의 전문가 풀을 토대로 전문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조치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해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조치를 하였다. ’22년 산사태피해지(1,278개소)는 6월 말 기준으로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산불피해지는 긴급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가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3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울진군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김명환)이 산림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림 특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20일 교육원에 따르면 울진군청 소속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 91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 울진군 구수곡자연휴양림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열렸으며, 교육생들이 산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했다. 강의에서는 산림작업 안전 사례를 소개하는 등 예방대책과 재해율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 교육생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교육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산불피해지 긴급 벌채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여러 형태의 산림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 요소와 아차 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안전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잠재적 위험이 없는 산림사업 현장 안전 확보를 목표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종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교육에 참여한 울진군청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주 주도하에 TBM(Tool Box Meeting) 자기규율 예방 체결 방식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TBM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참여해 작업 전 준비 및 유해, 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위험요소 감소 대책 수립을 공유하는 위험 예방훈련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산림사업 현장 유해 및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사고 발생 전 해결책을 마련하고 안전 문화의식을 고취하며, 나아가 산림사업 산업재해 안전 저감대책에 동참한다. 이처럼 산림사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산림 분야 현장 안전 관리 우수 사례로 전파돼야 한다. 아울러 교육원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림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콘텐츠 마련해 안전 인식 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후 한 교육생은 “산림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급사항 시 대처 방법에서 평소 몰랐던 부분을 알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산림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이번 교육이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울진군 소속 담당자와 산림현장 안전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팀장, 반장님 노고에 산림현장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6-20
  •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전력망 인근 수목 제거 기관 간 협력 추진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어서 발생한 강릉 산불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 이하 산림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은 4.27.(목) 전력망 인근 산불 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봄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발생이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선 인근의 나무가 강풍에 쓰러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남서풍으로 강원도 양양과 강릉 사이로 부는 국지적 강풍   현행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선과 식물 간 이격거리** 내 수목벌채 및 전지 작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강릉 산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전기사업법 제87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30항을 준용  ** 전압별 기준 이격거리: 22.9kV(1.5m), 154kV(3.2m), 345kV(5.48m), 765kV(10.52m)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관 합동으로 산불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대규모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강원 영동 6개 시·군을 수목에 의한 전기설비 화재위험 집중 점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을 통과하는 전력선 인근의 위험 수목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하고 소유주 동의와 벌채작업을 동시에 진행키로 하였다.    아울러, 전기설비 인근 수목의 위해(危害) 정도가 높아 당장 전지나 벌채가 필요하나 소유주 미상 등의 사유로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전과 같은 전기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조치한 후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송·배전선로 일원에 산불 위험이 높은 침엽수를 내화수종으로 바꿔가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산불 초기 발견을 위한 지능형 영상 감시시스템, 수목 접촉에 강한 가공절연케이블 교체 및 지중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산업부 및 한전은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 재발방지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사업지원 등 주요 추진과제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발전소 주변 수목 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 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일(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9
  • 임업 현장에서 배우니 머리에 쏙쏙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1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산림청 신임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임업 현장을 접하지 못한 임용된 지 1년 이하의 새내기 산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도ㆍ목재수확ㆍ양묘ㆍ숲가꾸기 연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자들이 1일 강사가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솎아베기 및 가지치기 효과 시험지, 임도구조물ㆍ작업로, 스마트 양묘장, 기계화 목재수확 등 임업과 연구가 공존하는 다양한 현장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목재수확 현장에서는 하베스터, 포워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벌채ㆍ조재ㆍ집재 작업을 시연하여, 교육생들이 목재 생산과정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현장 임업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임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 목재생산 대응 및 체계적 임도망 구축 기술 개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현장 적용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양묘 및 조림 기술 개발 ▲산림의 다기능 증진 및 경제림 육성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울진국유림관리소 손채완 주무관은 “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박사님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니 이해하기 쉬웠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였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현장을 방문한 교육생들의 눈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라며,“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 현장 교육의 장소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교육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2
  •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로 답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4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산림자원조성ㆍ육성 분야의 연구 수요 발굴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선진국형 산림경영ㆍ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양묘 및 조림 기술 개발 ▲산림의 다기능 증진 및 경제림 육성 기술 개발 연구 등의 산림자원조성ㆍ육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양묘협회, 기술인협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고객으로 참석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ㆍ육성 분야의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연구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조림, 스마트 양묘, 경제림 육성, 친환경 벌채 및 갱신 등 임업 현장의 기술지원에 대한 연구고객의 의견 청취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산림자원조성ㆍ육성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상호 협력 증진 및 기술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고객들이 요구하는 연구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조성ㆍ육성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5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소 전사적 총력 대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월 20일(월)부터 3월 3일(금)까지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증가 및 확산 우려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매년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 및 방제예산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올해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약 400개 방제사업장의 방제 시공품질, 고사목 방제 및 벌채산물 처리 누락 여부 등 점검을 통해 피해 확산저지 및 감소에 총력을 기하고자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계타당성 검토, 방제전략수립, 컨설팅 등 작년 10월부터 산림청·진흥원이 점검하고 있는 방제대응반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담당 지자체 및 방제대응반에 전달해 조치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방제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강오 원장은“이번 특별점검을 통한 고품질 방제사업장 확대 및 산림청과 진흥원 합동 방제대응반 점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3-02-20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3년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지난달 숲가꾸기패트롤 단원 선발을 모두 마쳤으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숲가꾸기패트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은 관할 지역(강원도 춘천·화천·철원, 경기도 가평) 국유림 나무가 주변 농경지와 주택 등 생활권에 해가림 피해를 주거나 쓰러짐 등으로 인해 산림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벌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2,300그루의 위험목과 피해목을 제거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에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숲가꾸기패트롤도 최대한 많은 산림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 보호에 힘쓸 것이며,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춘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패트롤 최근 5년간 운영(벌채) 실적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21그루 529그루 536그루 478그루 213그루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5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산림복지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산림복지진흥원, 내일의 숲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나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동부지방산림청, ㈜이마트, (사)미래숲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동해시 괴란동에 위치한 산불피해지에서 ‘Forest tomorrow 캠페인’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숲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에 공공-민간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 등의 산림복구·회복을 지원하는 ‘Forest tomorrow 캠페인’을 중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활동을 추진했으며, 업무협약 4개 기관 이외에 한국양봉협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참석해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높였다.  2022년도 산불피해지인 강원도 동해시의 국유림 1.2ha에 산불 피해 나무를 모두 벌채하고, 밀원수(아까시나무, 헛개나무) 3천6백 그루를 심는 등의 울창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활동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탄소중립 산림교육 운영 ▲ ㈜이마트, 노브랜드 화장지 판매액의 일부를 ESG 실천 활동비로 기부 ▲ (사)미래숲, 친환경 활동 기부금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 피해대상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업무체결은 공공-민간 ESG 경영 활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ESG 실천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5-04
  • 진안군산림조합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 추진
    진안군산림조합은 2022년 11월 30일 진안군 직영벌채사업에서 생산된 원목을 산주에게서 구입하여 주변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진안군산림조합은 그동안 버려지던 숲가꾸기 사업의 원목 부산물을 산주에게서 구입하거나 수집하여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년에도 원목 100톤을 50여 가구에 공급하였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진안군 읍‧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취약계층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대부분이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하였다. 진안군산림조합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 직영벌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유림 경영의 우수모델을 개발하여 산주와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12-01
  • 파주시산림조합, 사회취약층에 ‘사랑의 땔감’ 전달
     파주시산림조합(이성렬)는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난방비 시름을 덜어주고, 소외계층에게 훈훈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겨울철 난방용 땔감을 공급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소외계층의 난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랑의 땔감나누어주기 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매년 60톤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화목 보일러 공급이 확대되면서 땔감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산림조합에서 공급하는 화목은 파주시 관내 현장에서 직접 벌채하여 공급되며, 유통마진을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는 금촌 신사거리 기아자동차 서비스 건너편(월롱면 영태리 505-26번지)에 위치해 있다.이성렬조합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2-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전북 임실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6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강릉시산림조합, 경포동 산불피해목 벌채 2차수급 산주 고액지급 위로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 4월 11에도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의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이대용)은 강릉시와 협약하여 내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산불피해목을 벌채하면서 불에 탄 원목은 펄프용재 외에는 수급처가 지난하므로 전국에 수요처를 수소문하여 인천 동화기업(주)에 고액으로 수급키로 계약하여 금번 2차로 34.61ha에서 피해목 8,877㎥을 벌재 펄프․일반용재로 수급시켜 31,730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최상규 외 123명에게 ha당 평균 916만원(㎥당 35,747원)씩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해(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환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에는 1차구역 19.25ha에서 피해목 2,891㎥을 벌채 우선 납품시켜 112백만원을 받아 산주 학교법인한양학원 외 34명에게 지급했으며,  앞으로 현재 파쇄중에 있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칲으로 수급하면 환원금액은 더 많아진다.   조상대대로 가꾸워 오던 소나무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소실되어 억울해 실의에 차 있는 산주들에게 생립목보다 많은 나무값을 환원해 드리며 위로했다.   앞으로 남은 피해목도 집재․운반하여 3차 펄프재로 수급시켜 아직 받지못한 피해산주들 에게 환원해 드릴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6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좌로부터: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 서삼석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제 19 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 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 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 」 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라며 , “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2-16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4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장흥군 장평면 제산리, 해남군 현산면 봉동리, 봉림리, 고현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4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재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경제임업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사진> 태화산경제림단지에서 숲가꾸기 행사 참여자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오는 11월 16일(목) 단양군 영춘면 소재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에서 경제적 임업 실현을 위한 ‘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단양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수자원공사, 산림조합 등 기관·단체장들과 새마을운동본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우량목재 생산에 필수적인 숲 가꾸기 작업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 숲 가꾸기 체험 작업 : 어린나무 가꾸기 6,000㎡, 가지치기 4,000㎡      * 단양국유림관리소 금년 사업량 : 조림 66.7ha, 숲가꾸기 1,103ha, 벌채 69.2ha <사진> 태화산경제림육성단지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는 지난 2003년 산림청에서 지정하여, 수년간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시설을 집중 투자한 지역으로 중부내륙권 내에서 가장 우수한 산림자원을 키우고 있는 목재생산 기지이다.       * 면적 : 총 1,353ha 중 조림지 480ha(소나무, 잣나무, 곰솔, 낙엽송, 상수리 등)      * 임도 : 총 39km, 임도밀도 29m/ha로 전국평균의 5배 수준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균형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경제림 육성단지는 적극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 벌채 등 경제임업 실천을 통해 국산목재공급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임업 : 경영이 가능한 산림은 적극적으로 조림과 벌채에 활용하고, 보전해야 할 산림은 환경임업, 사회임업 관점에서 관리   <사진> 2023년 숲가꾸기 합동 기간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힘찬 다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23년 봄철 산불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지상․공중 진화 역량 강화,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 4,65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본적 예방대책으로는 ❶ 찾아가는 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원인 제거 ❷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❸ 송전선로 주변 연료 제거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등이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의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공중진화 자원 확보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산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복원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조림복원, 자연복원, 생태복원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연차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산주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7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청, 경남 합천군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8일 발생한 경상남도 합천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응급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여 응급복구 필요지를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 조사* 이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피해 조사·복구반’을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경상남도·합천군 주관 1차 현장 조사 실시(3.10.∼3.15.)    ** 긴급벌채, 조림복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합동 조사 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구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긴급 나무베기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긴급 진단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31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산불진화 임도 등을 확충하여 초대형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봄철 3∼4월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연중화되고 산불 발생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 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4,0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극한산불이 21세기 말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였다. 산불재난 발생 시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 산불 대응 단계 : 초기 대응, 확산 대응(1~3단계), 국가 총력대응(4단계)로 구분 운영  국가·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하여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반경 5km 이내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불예방․대비 > 산악기상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불꽃·연기·온도 감지 센서 등으로 산불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확대 및 농림위성(’25년 도입) 등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한다.      * 산악기상망 :  464개소 →  620개소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를 확충하고, 가뭄 등에 대비하여 산불취약지역‧마을 등 주요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취수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임도 :  357km →  3,207km      *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 :  43개소 →  63개소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공간 벌채 후 내화수종(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 불막이 숲(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한다.      *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산불확산 속도 및 피해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22)    < 산불진화․대응 >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는 등 산불진화자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헬기 :  48대 →  58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435명 →  2,223명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하여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진화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 :  9대 →  32대 아울러, 경북지역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초여름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현행 2.1∼5.15까지를 2.1∼6.15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산림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회복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장비·인력 및 산불진화 임도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산불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산림청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은 뒤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강원 횡성 산불 48분 만에 신속한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12일 13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산 27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8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68명(산불전문진화대 등 24, 소방 44)을 투입하여 13시 48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연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강릉 경포동 산불피해목 판매대금 3차 산주 고액지급 종결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해 4. 11일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은 강릉시와 계약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작년 7월 산불피해목 벌채를 시작해 불에 탄 원목은 용재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천 동화기업(주)에 펄프재로 납품키로 협약하여 작년 11월 27일 1차로 19.25ha에서 2,891㎥을 수급 112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35명에 환원했고 12.26일에는 2차로 34.61ha에서 8,877㎥을 수급 31,747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124명에게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 1일날 마지막 3차로 12.27ha에서 벌채한 2,549㎥을 수급시킨 대금 106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삼척심씨 종중 2,700만원 등 43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버려지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펠릿원료로 군산에 소재한 ㈜세호로 3,395t을 수급시켜 6,777만원을 받아 1.2.3차 지급 산주들에게 추가로 1ha당 98만원씩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산불피해 벌채면적 총 66.13ha에서 14,317㎥ 벌채 와 미이용 3,395t을 우드칩으로 수급해 대금합계 총 60,264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총202명에게 1ha당 평균 911만원씩 (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320만원 보다 3배, 22년 동해시 산불피해목 ha당 평균 500만원 보다 약 2배) 산불피해목 대금을 지급해 조상 대대로부터 재산으로 보호하던 소나무림이 소실되어 억울해 하던 산주들을 위로하고 종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6
  • 산림청,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8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영암군 영압읍 한대리,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4
  • 탄소중립ㆍ친환경 목재수확 시범사업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일대에 종전의 재해유발ㆍ경관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목재수확 방식으로부터 개선된‘목재수확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벌채구역 면적 축소(50ha→30ha), ○목재수확 구역 사이에 존치하는 수림대의 폭 확장(20m→40m), ○야생동물 이동통로 제공 및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한 능선부 존치기준 강화(8부 능선 이상→7부 능선 이상), ○기존 목재수확지의 연접지 벌채 금지(최소 80m 이격) 등이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목재수확의 법정 제한사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현지에 분포하는 생물종을 고려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지는 목재수확 부산물(목재의 조재과정에서 생기는 잔가지, 뿌리 등)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ㆍ공급하여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업 직후에는 즉시 조림을 완료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 재해발생우려를 경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다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시킬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중립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과 같은 강화된 기준으로 친환경 목재수확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1
  • 홍천국유림관리소 고성능임업기계 선정 자문 회의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우리나라 산악지형 및 산림자원 생산에 최적화된 고성능임업기계 선정 방향을 위한 자문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벌목, 집재 등에  대한 부분적인 임업 기계장비는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림작업 여건에 맞는 목재수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소, 교육기관,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이다. 고성능임업기계의 세트화는「벌채(하베스터, 펠레 번 쳐 등)→집재(케이블윈치, 그랩 스키 더 등)→ 조재(프로세서)→운반(포워드,캐리어 등)」구성 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이번 자문 회의를 통하여 우리 산지에 맞는 산림 목재수확 기계 선정이 한국산림에 적합한 기계화기 시스템 구성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08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11회 목재의 날 행사 열어
    제11회 목재의 날 행사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2일 오후3시부터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최병암 산림청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류재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김헌중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장, 강수철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장, 김병진 대한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단체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이전 행사로 1부 강연회에서는 한국임업협동조합 김원수 연구소장의 “현장에서 본 목재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력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부장의 “임산자원이용 연구와 목재산업 연구”에 대한 해당 과별 연구보고가 있었다.       제2부 행사에서는 류재윤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모든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위로를 전하고 산림청과 협. 단체의 도움으로 금년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늘의 목재의 날은 목재산업계 자체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범국민적인 목재의 날로 개최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목재를 포함한 산림분야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탄소중립 2050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였다. 이어 목재산업공로자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로는 농림부장관표창에 한국DIY공방가구협회 오진경회장, 산림청장 표창에는 대한목재협회 조복자회원,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김재경회원, 화천청정진흥재단 이창희 과장 등이 수상하였다.     제3부에서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의 목재산업 협.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입목수확벌채 축소에 따른 목재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 현대시설화 예산 지원의 지속적이고 확대 요청,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의 TVOC 측정 현실화,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응,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위한 박람회 예산증액, 목재저장에서 목조로 탄소 감축으로 업그레이드 등의 제안이 있었다. 폐회는 목재의 날 축하 시낭독과 성악감상으로 마무리되었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08
  • 평창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 앞장서 적용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국유림에서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목재를 수확할 계획이다.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은 모두베기 면적을 현행 최대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잔존 수림대 폭을 현행 20m에서 40m로 강화하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요령」 등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목재수확 대상지는 각각의 모두베기 구역이 4.6ha, 2.8ha, 3.4ha로 구역의 합이 10.8ha이며, 벌채 구역간 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200m로 이격하여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밖에, 해당 국유림에서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 지역 화력발전소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목재 생산량을 상쇄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만 1,889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바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개선된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목재 자급률이 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2-02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산림청, 목재수확(벌채)지 일제 점검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재수확지 문제 제기에 대하여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3년간 벌채허가를 받은 목재수확지 중 5ha 이상인 지역 총 24,812ha, 2,146개소에 대하여 목재수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친환경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임산업계, 산림·생태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목재수확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점검 대상 목재수확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산사태 분야 전문 조사인력인 사방협회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목재수확지내 부산물 처리, 운반로 복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예방 조치를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기 이전인 6월 중 점검을 마무리하고, 일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으며, 향후 목재수확이 임업활동으로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국산 활엽수 공급 개선, 소규모 목재공방 재료비 부담 완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유림 산림사업에서 생산된 통나무(원목) 중 목재공예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은 활엽수 16톤(15.93㎥)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https:/www.onbid.co.kr   o 매각수량(8종, 15.94㎥) : 느릅나무 1.44㎥(30본), 뽕나무 1.10㎥(23본), 산벚나무 3.80㎥(64본), 서어나무 2.04㎥(38본), 가죽나무 0.47㎥(8본), 고욤나무 2.01㎥(33본), 밤나무 2.01㎥(36본), 아까시나무 3.07㎥(67본) 이번 공개 매각하는 활엽수는 서부청 목재저장센터(전북 남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인근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서 공개 매각과 별도로 활엽수 통나무와 제재목을 1본 단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유통센터 전경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온비드에서 구매한 통나무를 건조, 제재할 수 있다.    * 건조·가공 문의(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 : 063-631-2014, 063-632-2040 이번 공개매각은 산지(産地) 목재유통체계 개선사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목재공방의 재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산목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을 낮추었으며, 목재가공업체와 협력을 확대한다. 앞으로 서부청 목재저장센터에 모인 목재공예용 활엽수 통나무를 매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고, 민간 목재가공업체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개매각 대상 국산 유용활엽수(서부청 목재저장센터 보관)   산림청 정종근 목재산업과장은 “경제림 수확 벌채와 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그리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라며 “국산목재 이용은 국가의 탄소저장량을 늘리고 탄소배출이 많은 재료를 대체할 수 있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재이용캠페인(아이 러브 우드, I LOVE WOOD) 등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산지 목재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8
  • 산림을 위해 ‘지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해야...
    지난 2월 11일 국내 한 환경단체는 국내외 학자 500여 명이 서명한 서한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정상에게 송달하였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활용을 위한 무분별한 목재의 생산이 산림 황폐화와 온실가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목재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활용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목재공학회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회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을 주제로 4월 23일(금) 국립산림과학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목재공학회의 학술발표대회와 함께 추진되었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북대학교 박주원 교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박주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종갱신, 영급조절을 위한 목재수확 등 적극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전남대학교 이재원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와 동시에 온실가스의 배출로 등록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에너지 생산 공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기존 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자원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한국목재공학회(경북대학교 박병대 교수)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서울대학교 최인규 교수)는 학회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목재를 수확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특히 바이오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국내 목재관련 전문가 500여명이 동의한 이 성명서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국목재공학회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는 2050 탄소중립 사회 도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산림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목재이용
    • 목재단체
    2021-04-23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오피니언 검색결과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축사]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의 산림을 사랑하고 목재를 아끼는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21주년을 목재문화진흥회의 모든 임직원,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과의 소통 최일선에 있는 산림환경신문의 그간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환경에 있어서 숲은 절대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간 우리는 환경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늘 곁에 있기에 산림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지구는 환경 대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숲이 환경에 절대적이며, 그 숲을 이루는 나무는 숲의 근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나무와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때로는 불을 피우고, 집을 짓고, 종이를 만드는데 목재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재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목재의 중요성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기후위기 속에서 산림의 중요성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재 이용과 산림의 보전이라는 두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입니다. 이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마지막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나무를 잘 심고, 가꾸며, 수확하고, 수확된 목재를 잘 이용하고 다시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심고, 가꾸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잘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확하고 잘 이용하며, 다시 심는 과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절대 보존해야 할 숲은 잘 가꾸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자원으로써의 목재 수확을 위해 경제림 등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재의 수확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의 첫 번째는 벌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목재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여 국민이 함께하는 목재이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산목재를 누구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 속 목재를 오래 사용하여 탄소저장효과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재이용은 산림과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지속가능하게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산림환경신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된 월드컵이 개최된 해에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산림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생각하며, 현재까지 산림과 목재 등 환경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산림, 산림과 목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23-02-28
  • [축사][축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유도와 2050 탄소중립의 선도자
    우리나라는 국토녹화를 위해 1968년 국내 최초로 산림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발걸음에 산림환경신문이 우리나라의 산림과 환경분야에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산림의 파수꾼 역할을 21년간 이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 기자 분들과 임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 전 우리나라 산림은 전쟁으로 인해 가난한 산, 헐벗은 산이 되었지만 지금의 산림은 전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산림녹화 성공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탄소중립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21년간 산림환경신문은 산림생태계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기후변화 대비 숲가꾸기 사업’, ‘목재이용 촉진’, ‘조림을 위한 친환경적인 벌채 사업’ 등의 보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운동’,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등을 통해 산림환경분야 선도자를 적극 발굴하고 산림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언론사로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산림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달을 목표로 탄소흡수원 확충과 경제림 조성 및 수종갱신을 지속적 운영하고자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미래의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이러한 산림정책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관리로 우수 종자 생산ㆍ공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림녹화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피와 땀을 받치신 50년 전의 산림 공무원 선도자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의 미래 산림환경이 변화ㆍ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환경신문의 진심어린 조언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23-02-28
  • (기고)그 시대 산림녹화 동력은 애국심이었소
    우리나라 조림의 시작은 건국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해 왔다. 산림녹화 운동 70년이란 세월 그 궤를 함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획적인 식목은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50년도 중반부터 1953년도 중반까지의 한국전쟁 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 그리고 1960년 4·19혁명과 그 뒤를 이은 5·16군사혁명 등 사회적 대 혼란기를 겪었다. 대도시 주변 산지와 농어촌지역의 ‘무주공산’ 의식 확산과 땔감 확보를 위한 도·남벌 등으로 인해서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총무처 공고 제5회 임업직(5급, 4명)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하고 1966년 10월 15일 자 발령으로 서울영림서에서 산림공무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1967년, 산림청이 설립되었는데 본부 조림과로 전보되는 행운을 누렸다.  당시 산림청은 산림황폐지 복원의 국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 주요 정책에서 산림정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산림예산을 보면 1967년 31억 원, 1968년 32억 원, 1969년 47억 원으로서 너무도 빈약했다.  이러한 까닭에 연간 조림규모는 보잘것없었으며 식목일 행사를 통한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홍보효과에만 만족해야 했던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70%가 산지인 국토를 녹화시키고 금수강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임업진흥을 위해 전국적으로 국유림, 공유림, 민유림을 막론하고 입지실태조사, 적지적수 등 산림을 집약적으로 가꾸는 등 중앙 및 지방산림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였다.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된 지 6년 만에 예상치 못했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973년, 농림부 산림국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과 행정력이 강화되었고, 임업에 밝은 미래의 전환점이 되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대한민국 치산녹화 성공 !  대한민국의 치산녹화 성공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며, 그 동력원은 전체 산림공직자들의 성실성과 전 국민의 애국심이라 하겠다.  한편 중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했던 시·도 산림과, 각 영림서 등 일선 산림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격무를 감내한 결과로써 곧 국토녹화 성공의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산림경영이란 임학 원론에서 정의했듯이 양묘, 식재,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최종 벌채가 이루어지는 각 영급이 배치된 산림을 뜻하는 이른바 법정림(法正林)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림(normal forest)이란 엄정하게 보속(=매년수확), 재적수확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춘 산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시대에는 인간에 의해 숲이 파괴된 황량한 산야에서 조림만을 임업의 전부인 양 인식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녹화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실현하고자 김현옥 내무부장관 및 손수익 산림청장을 발탁하여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산림녹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산림공무원들에게 더없는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손수익 산림청장은 어느 날 소속 직원들에게 베푼 회식 자리에서 “나는 서울법대 임학을 전공하였다.”라는 임업기술 친화적인 의미 있는 조크를 하였다. 특히 국민식수 기간에 맞추어 중앙청 앞 광화문네거리에 설치된 아치의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라는 표어에는 청장이 제안한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 볼 때마다 산림공무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또한, 김현옥 장관이 산림 관련 주요 행사장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말은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다. “산림공무원 여러분은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을 새겨보면 머리가 명석하다는 뜻이 아니고 70% 산지를 관리하는 인간의 생명인 산림을 만들어가는 숙명적 주역임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조림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를 “민족의 젖줄기인 소하천을 가꿉시다. 우리 모두 애국가를 부르면서 산으로 가자”라는 내용에서도 그의 산림녹화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의 산촌민에게 정부의 뜻을 전하고 설득하면서 황폐지복구 사업의 동참자가 곧 애국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필자는 1972년 첫 일선 근무지인 서울영림서 홍천관리소로 발령되었고 그 이듬해 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50ha에 잣나무(3년생)를 식재하였다. 조림실행팀은 본인과 김형오 2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모두 활달한 성격이라 인부 동원, 식재작업 교육, 애림사상 고취 등 세부작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조림예정지를 사전 답사한바 대체로 경사도가 높고 계곡이 많아 식재작업자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작업방법을 고심하던 중 묘책이 떠올랐다. 필자는 포병 장교(ROTC 2기)로 복무할 때 포1문을 작동키 위한 9명 포대원의 임무숙지 훈련기법을 응용하였다. 일련번호를 새긴 표식 천(흰색 천 30cm30cm)을 만들어 당일 조림 인부들의 등 편에 핀으로 붙이고 작업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우선 작업 기간 내내 조림 대상지 언덕에 중형 태극기를 게양하였고, 간단한 사전행사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작업자의 선서(김형오 선창) “우리는 푸른 국토를 만들어 후손에 물려준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나무를 심는다.”를 복창한 후 식재작업을 시작하였다.  태극기를 꽂고 (1973, 강원도 홍천군 야시대리 조림 실행)   지도팀원 김형오 직원은 식목작업자들을 근접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필자는 조림지 반대편 높은 언덕 지점에서 쌍안경을 통해 식재 시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63번님, 심어진 묘목이 비뚤었소, 구덩이 다시 파고 바로 세우세요, 꼭꼭 밟아요!”라고 휴대용 메가폰으로 감독하였다. 때로는 식재작업 중 메가폰을 통해 활기찬 민요곡을 띄워 보냈다.  이러한 작업 지도 방법은 아마도 작업자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열심히 나무도 심고, 애국심도 심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해 검목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활착률로 나타났다. 지금 그곳은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으로 인간 생명의 허파가 되고 있다.  첨언하여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은 유엔농업기구(FAO)가 인정하고, 세계에 알려짐에 따라 지금과 같은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어 독일, 일본 등 선진 임업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산림공무원, 임업인, 산촌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헌신한 결과이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Jean Giono)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다. 소설에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은 양치기 노인 ‘엘제르 부피에르 (Elzéard Bouffier)’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쟁의 상흔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나무심기에 매달려 폐허의 황무지를 녹화시킨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어쩌면 당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알제르 부피에르와 같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기적과도 같았던 우리의 소중한 산림녹화에 관한 기록들이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서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사례가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인류 역사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2-20
  •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풍경지 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년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 고장 부안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지정되었고, 이후 4번의 구역변경 후 2011년 01월 01일 기준 육상 136.707㎢, 해상 17.227㎢로 총 153.934㎢ 면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이는 부안군 면적 493.18㎢의 약28%(육상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53.934㎢ 중 국유지가 112.129㎢ 전체의 7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33.259㎢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은 임야가 85.1%, 해역이 9.4%, 밭 4.2%, 논 1.0%, 대지 0.3%로 구성되며,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을 따라 소규모의 경작지가 분포한다.   내고장 부안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고 염전과 간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특별한 불만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의 공익가치 증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가치가 221조원으로 향상되고 산림치유와 산림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변산 도청리와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국산목재 활용 정책과 탄소중립에 따른 나무심시 정책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나무의 벌채와 신규조림 등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종보전을 사유로 자연공원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외의 어떠한 개발행위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 지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336㎢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공익기능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며,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역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보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촉구된다.    
    • 오피니언
    2022-03-03
  • "탄소중립의 시대, 산림환경의 시대"
      "임인년" 검은호랑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의 힘든 시간, 성장의 위기, 환경의 위기, 분열의 갈등에 종지부를 찢고 어둠의 역사를 뒤로하고 믿음과 통합의 임인년, 포효(咆哮) 웅비의 부르짖음이 호랑이의 민첩함과 용맹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영혼이 미소짓는 시작이길 기대합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산림환경신문은 국내 최초의 산림과 환경의 전문지로서 국내외 목재산업 현장의 다양한 이슈나 트렌드를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년의 시기를 너머 성년으로 생일을 맞은 산림환경신문은 새역사의 탄소중립의 시대적 나침판이 되길 임업인 가족과 목재문화 가족 모두의 마음담아 축하드립니다.   입목축척량 9억입방을 넘어 국내생산 약1천만입방 시대를 정점으로 2020년 5백만입방 생산이 최근 2년이상 계속 감소하는 수급불균형은 목재산업의 불황과 더불어 과거“산을 푸르게 산림녹화”로 산림청과 임업인들의 하나된 열정이 빚은 열매로써 자축도 잠깐, 최근 벌채는 환경파괴라는 잘못된 인식과 언론보도로 0.4%이하로 수확벌채가 급감하여 목재산업의 위기는 물론 입목의 저급재와 간벌을 통한 산림경영의 중단은 생태적 순환이용의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임업인은 국민들의 벌채불안을 인정하고, 새로운 50년 산림경영시대의 재도약, 경제림육성의 숙제를 안고 목재 가치증진에 문화를 입히는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이용시대의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림환경신문이 불모지에 산림녹화의 늘 푸른 상록의 힘으로 건강한 푯대로 성년이 되었다면 국민의 불안을“공존의 숲” 새역사의 주역으로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이용의 시대를 긍정의 안목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새로 써 갈 것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의 시대 산림환경의 시대” 생태적스마트임업(Ecociogical Smart Forestry) 적응을 넘어 저감에서 규제의 시대를 맞아 거시적인 새로운합의 생태적뉴딜을 지황과입목을 고려한 시비. 배수. 수종의 용도별 개량된 종자와 묘목으로 과거와현재를 아우르는 스마트산림경영을 통한 탄소흡수관련 산림분류체계의 조정이 지금의 위기가 기회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05년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제정하고 100여분의 공로자를 발굴 명예의 전당에 모신 위대한 업적을“산림환경의 시대”로 새로운 20년을 출발하며, 정도산림(正道山林) 임업일념(林業一念)의 표상의 산림환경신문으로 거듭나길 간구해봅니다.    지난 20년간 쉼없이 달려오신 것처럼 "산림환경의 시대" 목재산업과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환경신문이 푯대의 향도적 역할을 환경산림의 정론, 정보의 요람, 흡수와 저장을 통한 임업환경의 내일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목재문화진흥회도 온국민이 생활 속의 목재문화로 도시숲, 삶의 숲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산림환경신문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임인년 새해 숲 가족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평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김종원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기고) 산림환경 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가는 채찍이 되길..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 산림환경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가는 채찍이 되길    마상규박사 (생명의 숲 고문)   산림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반인 육상생태계이다. 이들 생태계가 융성 시에는 문명과 유토피아가 있게 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훼손을 시키게 되면 문명의 쇠락과 사막이 남게 된다.    과거 고려 시대의 산림 축적은 600㎥/ha로 추정되는 활엽수림 시대였으나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황폐화가 되고 한국전쟁이 있었던 20세기 중반에는 10㎥/ha에 불과한 사막에 가까운 황폐지였었다. 전국에 사방관리소가 있던 시대였었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는 산림 축적이 1,500㎥/ha 정도로 회복이 되었으나 산림의 가치를 정비 시켜 나가야 할 시대에 있다.        산림생태계 가치는 환경적으로는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적 가치에는 기후조절, 수원함양림 토양보전, 종 다양성과 유전자원, 그리고 바이오매스 등 물질 생산 가치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경관, 휴양과 치유, 미세먼지와 바람을 막아주는 생활환경 보호, 교육과 종교적으로 가치가 있게 된다.    산림의 환경적 가치는 생명을 이어가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 가치로서 산림생태계 경영의 기본이고,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근래에 와서 지구온난화에 따라 지구 생명을 지켜가기 위한 탄소경영과 재생에너지 문제가 국제적이면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원인은 지하에 잠들어 있던 화석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 등 지하의 숲을 굴착하여 산업화의 이름으로 공기 중에 CO2를 방출한 결과이다. 여기에 산지개발과 산림벌채로 인해 CO2의 흡수원이 감소하여 왔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화경영은 산림에 의한 CO2 흡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산림 분야에서도 산림 면적의 유지, 산림 축적의 증대, 산림 생장량의 증대,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 증대 등을 통해 가능한 최대로 CO2를 흡수, 저장, 이용해 나가는 산림 환경 경영을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산림의 환경 가치와 경제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산림관리 방식을 발전 시켜 주어야 한다.   산림의 환경적 가치는 숲을 지켜줘야 하고, 산림의 경제, 사회적 가치는 숲을 이용해야 하는 갈등 관계에 있음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다 기능적 가치를 복합하는 다목적 경영에, 이들 가치가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이들 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산림환경신문은 이상과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산림 생태계에의 환경 가치를 선도하고, 사회, 경제적 가치와 공존하는 산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을 시켜가기 위해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저장 및 이용 기능을 증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탄소흡수와 저장성이 높은 수종의 선택, 축적 관리, 생장과 생산 이용을 증대 시켜 나갈 수 있게 합리화시키고 효율성 높은 길을 유도하는 교사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축적을 2배로 늘리면 탄소흡수 저장량도 2배로 증가가 된다. 매년 탄소흡수 저장량과 순환 이용하는 지속 관리 체계를 갖추는 길도 제시하고 그 가치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탄소 중립화 경영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산림 도로가 있어야 함을 알리고, 산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림 구조는 다층이므로, 조림을 혼효림으로, 숲은 건강하고 활력 있게, 벌기령은 100년이 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게 하면서 목재 생산 기술은 자연 친화적이면서 고생산 기술이 필요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산림생태계를 관리하는 자는 과학 기술자이어야 하고, 산주와 시민이 참여하는 경영 의사결정 조직이 있어야 하며, 경영 실행 조직은 책임 있고 전문적이어야 하고, 관리 비용은 탄소세 등을 통해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함도 알려줘야 한다.        산림환경신문은 우리 민족 생명의 원천인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고 가치 있게 관리되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말을 달리는 채찍이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05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기고][기고] 복잡한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혁신과제 창출 방법
     10년간의 처절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민주진영의 추축국인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적진에 추락한 전투기로부터 생존하여 귀환에 성공한 조종사들의 사례가 연구되었다.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적진에서 기아,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연구자들은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받은 생존훈련 외에 훈련과 무관한삶의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들이 총동원된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존방법을 개발하여서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아냈다한다. 오늘날의 21세기는 사회내 모든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고 변화가 빠르며 미래 예측이 어려운 사회, 즉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시대이다. 현대 복잡한 사회는 사회내 문제 대응에있어 창의성이 발휘되지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창의성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말해진다.  최근 일례를 보자. 순식간에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극과 극에 거친 무수한 스펙트럼상에 있는 의견과 갖가지 사회변화를 일으키며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반응방식을 불러왔다. 이에대한 결과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뿐인가? 경제불황,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실업, 군비경쟁, 우경화 추세, 계급 갈등, 반도체 부족, 물류대란 등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확실히 현대사회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불확실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부서로써 산림분야에 아주 한정해 얘기해보면, 벌채와 조림, 산촌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임업인 소득감소와 보전, 환경보호와 산림자원의 활용, 그 외 사업현장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또한 산림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산림분야 경영주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기치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경영컨설팅, 국유림을 인프라로 지원 등 다양한 방책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할 정도는 아직 아닌것같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국내외 큰기업이나 작은기업이나 세계 어떤 기관을 망라해서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창의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 사례로까지 회자되는 사례는 많지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않은 점을 들어 혁신의 비효율성 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을만큼 혁신은 쉽지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혁신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창의성이 필연적으로 바탕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포함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소수의 힘으로는 쉽지않다. 내·외부 구성원을 구분않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변화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도, 내부로부터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 사회내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역량이 융합되어 나온 정책일수록 누구나 공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발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통한 정책을 통해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5
  • [기고][기고] 산림일자리가 일궈낸 소중한 결실
    입추와 말복이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하다. 성급한 들녘은 누릇누릇 익어가며 옷을 갈아입고 과실나무의 열매들도 마지막 뜨거운 열기로 달콤한 향기를 채우면서 멀지 않은 결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은 이렇게 무더위와 폭우에 잘 견디어 낸 보답이라도 하듯이 소중한 열매로 기쁨을 안겨 준다.  산림에서도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능이버섯·밤·대추 등 온갖 임산물을 수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인은 잘 모르는 수확이 또 있다. 바로 목재다. 곡식이 가을에 익듯 나무도 가을이 되면 익어 가는데 그것은 나이테로 알 수 있다. 같은 크기의 나무라도 물이 오른 봄철보다 각종 양분을 줄기에 가득 담은 가을철 목재가 훨씬 무겁고 단단하다.  그래서 건축용재나 표고자목 또는 목공예용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은 가을에 벌채하여 이용한다. 이때 벌채된 목재는 수분이 적어 청태(목재에 피는 곰팡이)가 잘 끼지 않아 사용하기도 좋고 장기간 보관도 할 수 있다. 가을에 산림에서 목재수확의 결실을 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간다. 마치 논에 모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각종 병해충을 막아 주어야 가을에 알찬 벼를 수확하듯 나무도 심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심고 나서도 풀베기·덩굴제거·가지치기·솎아베기·산불예방·산림병해충방제 등 수많은 과정의 손을 거쳐야 아름드리 목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산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이들이다.  전남 동부지역 9개 시·군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봄철 130여 명, 여름철 70여 명이 직접산림일자리사업으로 산림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재해예방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는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등 산림정비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한다.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임도시설관리단)은 산불진화와 예방활동,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점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단속 그리고 임도시설 등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는 영·유아에 대한 숲체험부터 일반인과 노인에 대한 산림치유까지 숲에서 놀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회복이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본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을 돌보는 디딤돌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런 소중한 일자리가 국민에게 맑은 공기와 물, 목재를 제공하고 유아에서 노인까지 여가·휴양·치유기능이 어우러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산림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일을 통해 생활의 안정감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묵묵히 숲을 가꾸면서 본인의 삶까지 가꾸는 산림일자리야 말로 다가오는 가을의 결실 중 으뜸이라 하겠다.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주차장 확장에 이어 올해는 참여자 대기실 에어컨 설치와 더불어 컨테이너에서 대기하였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위하여 전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산불대응센터로 확장 등 편익시설을 대폭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2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하다. 연중 발생하는 산불 추세를 고려할 때 진화대 전원의 정규직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산림일자리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도 늘려야 한다.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찾는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공동자원이다. 산림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23
  • [인터뷰] 산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박정현 부여군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전국 밤생산량과 생표고버섯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전국 최초로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제도를 실시한 부여군을 방문해 박정현 군수를 만나 부여군의 산림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임업분야에서 전국 최초로『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은산면 나령리일원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은 민선7기 제 공약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5%(637만ha)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는 모두 숲에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25%인 157만ha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우리나라 임가(林家) 평균소득 또한 일반농가(農家) 소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임업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은 직불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분야 지원과  보령댐 상류지역 식수원을 보호하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군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풀베기 사업을 ha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자마자 "부여 3不 정책”을 펼치셨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성과는 ?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 장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청정부여 123정책”입니다. ➀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축사  ➁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➂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업폐기물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3不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업 대부분이 산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환경이 잘 보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불 정책 초기에는 이곳 저곳의 막강한 저항으로 저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 그러한 권리를 지속·유지가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께서 3불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우기시 산사태 발생의 주범인 태양광 설치허가는 민선7기 이전에 약 124ha허가를 해주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2.6ha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홍산면에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은 소송중인데 1심을 이겼고, 올 가을 9월~10월경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데 부여군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촌면에 2017년부터 불법방치폐기물이 약 32,000여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4년동안 처리할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2019년 국도비 84억6천만원에 군비 9억9천만원을 합쳐 94억 5천만원으로 1년반만에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암면 장하리 산 34-1번지 일원 전진산업 불법매립의혹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1998년부터 2018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연간 약 1천2백만톤 이상을 처리한 업체입니다. 2020년 의혹 해결을 위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했지만 기업측이 집행정지소송을 3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모든 소송을 이겨내고 결국 지난 6월 4일 사업장 부지 굴착을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구리와 유기물, 산성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와 관계자가 영향조사 관리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 영향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부여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3불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3. 최근 2년간 부여군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비책이 있으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산불진화대 읍면 전진배치」한 산불진화 체계로 전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산불진화대원을 군청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였던 체계였는데 3년 전부터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자로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16개 읍면에 진화차 1대와 진화대원 6명씩 총 96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은 물론 산불발생시 화재확산방지 골든타임인 1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진화하는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에 변화를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4.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하시는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등 땔감 생산작업   앞서 말씀드렸던 산불진화대는 물론이고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시설관리단 197명,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60대로,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기가 있는 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산림 일자리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폐잡목과 방치된 목재를 수거하여 땔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땔감 자원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80세대에 약 300여톤의 땔감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 인력들이 직접 제작한 원두막, 그늘막, 피크닉 벤치, 그네 등을 백마강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에 설치하여 군민과,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일자리는 산불인화물질 제거에 따른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밖에 병해충 유인목 제거로 인한 병해충 예방과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 부여군은 우리나라 지자체중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던데 특히 밤 생산 지자체중 유일하게 군납을 하고 계시던데 ?    밤 군납 첫 출하   우리 부여군은 관광과 농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군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약 51%이고 해발 400M 이하이며, 과실 결실에 필요한 풍족한 일조량과 연평균 13°C의 기후와 토양 등 임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6,900ha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밤 생산량 1위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수리 나무 약 30ha씩 확대 조림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생표고버섯도 전국 생산량 1위로 9%를 차지하고 있어 아마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밤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먹는 패턴이 간소화되면서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듪어 밤 재배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직접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문을 수시로 두드린 결과 2019년 12월“부여 굿뜨래 알밤 군납”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에 첫 출하를 시작으로 군 장병 식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밤 판로 개척의 새 장을 열고 밤 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 상수리 나무를 확대 조림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부여군이 전국 생산량 1위인 임산물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350여 농가 2천여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목표고재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수십년동안 상수리나무 벌채이용으로 원목이 많이 부족하여 표고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원목가격은 매년 올라가고 관내에는 상수리나무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원목을 사서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원목재배 농가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상수리나무조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여ha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7. 이렇게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지만 인구감소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밤 수집기 시연회   농업은 기후변화에 맞춰 품종들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업은 농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산에 밤과 같은 유실수나 기타 임산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기까지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며 산이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도 못 됩니다. 일 예로, 현재 부여군의 밤나무 2,700여 임가 중 60대 이상이 73%나 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밤 산업 전반이 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밤 수확철에 사람 10몫을 할 수 있는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하고 올해에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중인 “산림특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사업으로 지역 임가와 귀산촌자로 구성된 “밤 두레사업단”으로하여금 전지~시비~방제~풀베기~수확에 이르까지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앞서 군수님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특히,산림분야에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지 ?   백마강 억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不 정책인 "청정부여 123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데요, 우리군 은산면 나령리에는 울창하게 조성된 약 300ha의 산림청 소유 임야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 부여치유의 숲」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산림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숲 체원, 산림문화·교육, 레포츠 등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여 백마강은 부여군민이 제일 아끼며 사랑해주는 곳 중 한곳입니다. 백마강변 2km의 코스모스와 5만3천평의 억새밭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가을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패턴에 맞춰 우리지역의 천혜의 여건을 적극 살려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려 합니다. 코스모스단지   9. 인구감소, 고령화, 코로나19,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여군민들에게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뿐만아니라 임업인들의 협조와 큰 결단으로 풀어야할 장기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1%에서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고위험도시, 임업인중 65%가 60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병해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후에는 부여군 산림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에 「부여산림 “브랜드”가 되고, “경제”가 되다」를 비전으로, 「➀부여산림, 건강하게 가꾸기 ➁부여산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란 2개의 목표와 6개의 실행과제로 부여군 산림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내의 임업인과 학계, 전문가와의 토론과 회의를 갖고 금년 10월말에 부여군민에게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담아줄 중점 연구과제로 기후변화와 임업인 감소에 따른 대체가능한 임산자원 및 임산업 발굴, 부여군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축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축 및 광역축과의 연계방안마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실현방안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실행과제별로 임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유림 특히, 밤나무에 대한 대체수종 및 임산업 발굴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인들의 결단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와 산림청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여시내 전체를 「도심형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 사비시대의 도읍지로 부여 시내 곳곳에 문화재, 사적지, 향교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혜의 경관을 갖춘 금강이 우리 부여 시내를 휘감고 있는데요. 부여를 거쳐서 가는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이 잘된 백마강 주변 130ha(40만평)와 백제역사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부여 읍내 전체를 2028년 목표로「백마강 국가정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심형 국가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신라의 경주시 보다 더 古都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백마강과 부여 읍내를 중심으로 「역사+생태」를 콘셉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정림사지와 부소산 등 부여의 핵심 역사자원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남령공원부터 전망대, 독립운동 애국지사추모각,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역사+문화+산림」이 결합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 「청정부여 123정책」의 성과가 있어서인가요? 부여군은 정부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셨던데 ?     정부합동 합동평가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전 등 산림행정 전반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산림면적이 많은 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에 속한 지자체보다 고른 성적을 연이어 내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군도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3만1,600ha로 약 51%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난해에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1,402ha, 조림사업 260ha, 임도시설 확충 2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재해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2년 연속 산불제로화(0)는 물론 녹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남령공원 도시숲 조성 등 성공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임업인들은 물론 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백신 제공은 물론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다짐이 산림사업의 성과로 드러나고 있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임산업 발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부여군이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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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인터뷰][인터뷰] 산림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거리두기 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 마스크에 갇힌 숨통이 절로 트일 것만 같은 푸른 기운이 넘치는 서천을 방문해 노박래 서천군수를 만났다.   Q. 최근 이상기후로 밀원수의 감소와 전국 동시 개화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최근 밀원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A. 기후 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밀원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기중되어 밀원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나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양봉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농가들이 채밀을 위해 경상도나 강원도 등을 원정을 가기도 하고 개화시기가 불일치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양봉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유림을 중심으로 주요 밀원수종인 아카시 나무,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매년 10ha 의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화,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림과 양봉축산의 상호 협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 적절한 지자체의 사업이며, 전국적인 확산 모델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Q.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안변 곰솔 숲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 서천군은 해안을 연접하고 있는 특성상 해송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취약합니다. 6년전 장항읍 옥남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 맥문동 단지로부터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 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천군 해안변 해송 숲의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Q. 장항 산림욕장 일원 맥문동 단지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 계기는?  A. 5년전만 해도 해송림 하층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아카시나무나 잡목 등이 무성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천군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맥문동 단지로 변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림욕장내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은 장항읍 지역을 비롯 서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조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지인 경북 상주시 견학과 해안가 사토지역 맥문동 적응성 검토를 거쳤고, 과연 해안가 해송 숲 하단에 대규모로 식재하는 맥문동이 잘 활착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뿌리 굴취 등 하층 식생의 제거가 식생 파괴라는 이유로 환경 단체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제일의 맥문동 단지로 조성되어 충청, 전라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연간 약1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항읍을 비롯한 서천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Q. 산림욕장 일원 해송 숲이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계기는? A.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일원에 약70년생의 바닷가의 울창한 해송 숲과 하층에는 맥문동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착안, 산림욕장 일원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림분야의 국가 문화재 격인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 받게 되었으며, 숲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장 활용과 획기적인 대외 인지도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항읍 송림 산림욕장 일원은 6.25직후 당시 장항농고 학생들이 모래날림 방지를 위해 식재한 것이 오늘날 울창한 소나무림으로 변모한 것으로. 하층에 맥문동 꽃 단지까지 식재하여 8월 중순이면 화려한 맥문동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Q.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변신 중에 있다는데 A. 산림욕장은 199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에 맥문동 단지와 산림욕장내 스카이 워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비유하면 산림욕장은 군립공원이고 자연휴양림은 국립공원으로 격상되는 셈입니다.  맥문동 단지   Q. 맥문동 뿐만 아니라 패랭이, 해국 등 초화류가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던데. 모두 서천군에서 조성한 것인가요?   A. 서천군에서 먼저 군유림 일원 약3ha에 식재했고 이후 인접지역인 국유림을 환경부에서 브라운필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약5만평 규모로 추가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Q. 환경부에서 식재하게 된 동기는요? A. 장항 제련소가 산림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부터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의 흥망 성쇄를 최전선에서 겪은 지역입니다. 중금속 등이 유출돼 주변 토지가 오염되는 등 후유증이 있어 환경부에서 오염토지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도 오염구역으로서정화식물 식재로 정화방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염된 산림 토양을 복원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경관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Q. 최근 산림욕장 연접의 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A. 지난 4월 이미 중앙정부, 충남도 합동으로‘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중간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큰틀 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 특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써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항 브라운 필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가발전과 함께 토양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대규모 인공습지나, 산림청과 연계한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맥문동 단지   Q. 장항 송림 해송 숲의 변화가 눈부신데. 앞으로의 방향은? A. 지난 70여년전 해송 숲을 조성해서 이를 산림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다 맥문동 단지 조성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항 송림 해송 숲의 가치를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마치 동화책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울창한 숲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요즈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A. 아시다시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시책에 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에 따라 산주의 벌채 기피로 조림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조림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산주에게 조림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채지에 남아있는 잔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   Q. 서천 치유의 숲이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요즈음 산림 치유·휴양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다 시피 한 군유림 일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3년 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3월 개원 하였습니다.  계층별,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Q. 끝으로 서천만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장점과 정책 방향은?   A. 서천군의 산림면적은 약1만5천ha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안과 어우러진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산림치유, 녹지, 휴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군수의 약속이 산림 치유와 휴양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 서천군의 산림ㆍ임업분야 관련 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림부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장항 스카이워크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1-06-28
  •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소,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11
  • ①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의 선두에 있다. 당당 하라.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프로판가스 등 대기 중에서 탄소 화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는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해 그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배출된 온실 가스는 흡수하여 대기로 확산되는 양을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최근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하여 환경단체, 언론 등의 오해로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전체가 해명하기에 분주하다.   숲이 제일 잘 할 수 있고 태고 적부터 해오던 일, 이산화탄소 흡수이다. 그동안은 숲이 산소를 공급한다는데 크게 가치를 부여했다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숲의 탄소 포집능력에 탄소중립의 모두를 걸고 있기는 하다.   이번에 산림청이 발표한 탄소중립방향은 산림청 개청 이래 계속해오던 산림경영이지 특별한 전략이 아니다. 또한 목재생산을 위한 벌목은 더더욱 아니다.   목재생산량은 연간 480만 ㎥으로 임목축적량의 0.5%이니 생산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목재 자급율 16%를 급하게 올리기 위한 벌채도 아니다. 벌채지에서 생산된 목재가 경제림에서의 목재생산이 아닌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자급율 16%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재 등은 2%에 불과하다.   실제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과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쪽의 간극이 있으므로 분명 방향성이나 계획에 이견이 많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실무선에서 기획하여 진행하기보다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의와 사회적 통합을 잘 진행해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어느 포럼에서 “화석 연료 사용과 산림 벌채를 통해 연간 약 40기가 톤(Gt) 가량의 탄소가 방출되는데, 배출된 탄소의 54%는 산림과 해양을 통해 자연적으로 흡수되지만 46%는 어디에도 흡수되지 못하고 공기 중에 남아 있다고 발표함으로 일반인들은 산림벌채가 탄소를 배출한다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벌채를 반대하는 일이 있기도 한다.   이는 산림청의 역할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긴 산림청은 이곳, 저곳 기웃거리지도 눈치도 안보고 자기 할 일만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듣기도 한다. 하긴 숲의 사회적 가치 그 가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조림과 육림과 보호를 하는 일이 주 업무였으니 융통성이 없기도 하겠다.   2017년도 통계로 전 세계가 연간 420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1인당 5톤을 배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을 배출하고 있어 인구가 5100만이니 1인당 13.72톤을 배출하므로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우선 세계 평균에 다가가도록 시급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정부부처 중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제일 큰 지분은 산림청이 가지고 있다. 타 부처들은 이제 시작하는데 산림청은 개청 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이만하면 선두에서 이끌고 있고 비판도 먼저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혼란에서 당당해야 한다. 아직 정부차원의 상세한 로드맵이 없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었다. 앞으로 30년 후에 도달할 목표이니 전반적인 상황파악을 먼저하고 구성원이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산림 분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휴대용수력발전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충전하는 이벤트가 있듯이 목재체험으로 탄소의 저장을 체험하게하고 목공과 목조건축을 알려서 탄소발생을 줄이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산림신문 탄소중립 팀 co2.or.kr  
    • 오피니언
    • 사설
    2021-05-17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임업정보 검색결과

  • 강릉 경포동 산불피해목 판매대금 3차 산주 고액지급 종결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해 4. 11일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은 강릉시와 계약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작년 7월 산불피해목 벌채를 시작해 불에 탄 원목은 용재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천 동화기업(주)에 펄프재로 납품키로 협약하여 작년 11월 27일 1차로 19.25ha에서 2,891㎥을 수급 112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35명에 환원했고 12.26일에는 2차로 34.61ha에서 8,877㎥을 수급 31,747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124명에게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 1일날 마지막 3차로 12.27ha에서 벌채한 2,549㎥을 수급시킨 대금 106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삼척심씨 종중 2,700만원 등 43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버려지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펠릿원료로 군산에 소재한 ㈜세호로 3,395t을 수급시켜 6,777만원을 받아 1.2.3차 지급 산주들에게 추가로 1ha당 98만원씩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산불피해 벌채면적 총 66.13ha에서 14,317㎥ 벌채 와 미이용 3,395t을 우드칩으로 수급해 대금합계 총 60,264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총202명에게 1ha당 평균 911만원씩 (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320만원 보다 3배, 22년 동해시 산불피해목 ha당 평균 500만원 보다 약 2배) 산불피해목 대금을 지급해 조상 대대로부터 재산으로 보호하던 소나무림이 소실되어 억울해 하던 산주들을 위로하고 종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6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강릉시산림조합, 경포동 산불피해목 벌채 2차수급 산주 고액지급 위로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 4월 11에도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의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이대용)은 강릉시와 협약하여 내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산불피해목을 벌채하면서 불에 탄 원목은 펄프용재 외에는 수급처가 지난하므로 전국에 수요처를 수소문하여 인천 동화기업(주)에 고액으로 수급키로 계약하여 금번 2차로 34.61ha에서 피해목 8,877㎥을 벌재 펄프․일반용재로 수급시켜 31,730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최상규 외 123명에게 ha당 평균 916만원(㎥당 35,747원)씩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해(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환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에는 1차구역 19.25ha에서 피해목 2,891㎥을 벌채 우선 납품시켜 112백만원을 받아 산주 학교법인한양학원 외 34명에게 지급했으며,  앞으로 현재 파쇄중에 있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칲으로 수급하면 환원금액은 더 많아진다.   조상대대로 가꾸워 오던 소나무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소실되어 억울해 실의에 차 있는 산주들에게 생립목보다 많은 나무값을 환원해 드리며 위로했다.   앞으로 남은 피해목도 집재․운반하여 3차 펄프재로 수급시켜 아직 받지못한 피해산주들 에게 환원해 드릴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6
  • 진안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우수조합 선정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이 2022년도 산림경영지도사업 우수조합 선정에 이어 하반기 산림조합금융 성장성 평가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또한 산주 조합원의 수익증대를 내용으로 참가한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산림경영지도사업 우수와 함께 산림조합금융 성장성 평가 은상 수상으로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우수사례 대상으로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진안군산림조합이 2022년 지도사업과 금융사업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낸 결과로 산주 및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과 지도사업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우리 진안군산림조합을 믿고 거래해 주신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원과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금융사업과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산주조합원의 수익증대를 위한 후정산벌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 우수사례 대상 수상으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산림조합은 전년도에 비해 수익성·성장성·건전성·생산성 등 평가항목 전 부분에 걸쳐 두드러진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층 더 발전하는 조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12-15
  • 진안군산림조합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 추진
    진안군산림조합은 2022년 11월 30일 진안군 직영벌채사업에서 생산된 원목을 산주에게서 구입하여 주변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진안군산림조합은 그동안 버려지던 숲가꾸기 사업의 원목 부산물을 산주에게서 구입하거나 수집하여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년에도 원목 100톤을 50여 가구에 공급하였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진안군 읍‧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취약계층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대부분이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하였다. 진안군산림조합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 직영벌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유림 경영의 우수모델을 개발하여 산주와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12-01
  • 진안군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단지 입목벌채대행서비스 신청접수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은 입목벌채를 희망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연중 벌채 신청 접수를 받고있다.  특히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우 벌채시 납부하는 조림자부담금을 전액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벌채를 희망하는 산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산림조합은 벌채사업시 발생하는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대행위탁벌채(후정산벌채)와 온비드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최고가 낙찰을 통한 벌채대행서비스을 병행하여 산주소득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해석 조합장은 “우리 진안군산림조합은 벌채를 통한 산주의 소득증대를 최우선에 두고 벌채사업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통한 산주만족도를 제고하여 산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산주와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6-30
  • 파주시산림조합, 사회취약층에 ‘사랑의 땔감’ 전달
     파주시산림조합(이성렬)는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난방비 시름을 덜어주고, 소외계층에게 훈훈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겨울철 난방용 땔감을 공급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소외계층의 난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랑의 땔감나누어주기 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매년 60톤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화목 보일러 공급이 확대되면서 땔감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산림조합에서 공급하는 화목은 파주시 관내 현장에서 직접 벌채하여 공급되며, 유통마진을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는 금촌 신사거리 기아자동차 서비스 건너편(월롱면 영태리 505-26번지)에 위치해 있다.이성렬조합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2-30
  • 괴산증평산림조합,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괴산증평산림조합(조합장 정연서)과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임직원이 지난 14일 청안면 효근리 고추농가를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및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를실시하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에 따른 농촌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농촌일손이 부족하기에 도움을 주고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정연서 괴산증평산림조합장은 “관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따른 벌채, 조림, 숲가꾸기 및 조경수, 임산물 생산 등 산주·임업인의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을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괴산증평산림조합(043-833-0337)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0-23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파주시산림조합 ‘민군협력 산림경영지도의날’행사 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발맞추어 한반도 산림녹화에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을 거양하고자 작년부터 실시한 군부대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를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군제8218부대에 군장병들을 위해 민군협력지원활동으로 건조기를 지원해줬다. 12월 산림경영지도의 날은 한반도 산림생태 네트워크의 핵심벨트인 민북지역과 접경지역의 산지지형에 위치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는 산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전문 기술과 인력의 부족으로 국방부소관 국유림 및 군 관할 구역내의 산림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산림재해와 생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군부대의 합리적인 산지관리와 재해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파주시산림조합 백철종 산림경영전담과장은 개인사유지 임야에서 군부대의 긴급한 작전에 의한 무단 벌채를 방지하고, 합법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여 산주의 재산적 침해를 예방하고, 군부대는 군작전 목적에 적합한 절차, 파주시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산주와 파주시, 군부대간 갈등과 법적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며,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엄격한 수목보호정책 준수와 벌채에 있어 합법적 인허가 절차에 대에 자료집을 전달해 드렸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12-29
  • 괴산증평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사업 최우수조합 선정 및 산림조합금융 금상 수상
    괴산증평산림조합(조합장 정연서)이 2020년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조합에 선정되었으며, 산림조합 상호금융 종합업적평가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괴산증평산림조합에서는 산주·임업인들의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경영지도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조합 선정의 영예를 얻었다. 또한, 신용사업에서도 상호금융 운영 실적과 정책자금 실적, 생산성,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0년도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정연서 조합장은“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준 직원들과 조합발전에 도움을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괴산증평산림조합이 되겠다.”고 전했다.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계획, 벌채, 조림, 숲가꾸기, 조경수·임산물 생산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과 예·적금, 대출, 정책자금 등의 상호금융업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괴산증평산림조합(043-833-0338)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12-28
  • 괴산증평산림조합, 괴산군 산림녹지과와 성불산자연휴양림 가로수 시비작업 실시
    괴산증평산림조합(조합장 정연서)과 괴산군 산림녹지과 임직원이 12일 성불산자연휴양림에서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가로수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나무 가꾸기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성불산자연휴양림에 식재된 미선나무에 유박비료 시비작업을 실시하였다. 정연서 조합장은 “관내 휴양림 가로수 시비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산림의 문화적 가치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벌채, 조림, 숲가꾸기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 및 산림경영 시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괴산증평산림조합(043-833-0377)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11-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전북 임실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6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강릉 경포동 산불피해목 판매대금 3차 산주 고액지급 종결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해 4. 11일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은 강릉시와 계약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작년 7월 산불피해목 벌채를 시작해 불에 탄 원목은 용재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천 동화기업(주)에 펄프재로 납품키로 협약하여 작년 11월 27일 1차로 19.25ha에서 2,891㎥을 수급 112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35명에 환원했고 12.26일에는 2차로 34.61ha에서 8,877㎥을 수급 31,747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124명에게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 1일날 마지막 3차로 12.27ha에서 벌채한 2,549㎥을 수급시킨 대금 106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삼척심씨 종중 2,700만원 등 43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버려지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펠릿원료로 군산에 소재한 ㈜세호로 3,395t을 수급시켜 6,777만원을 받아 1.2.3차 지급 산주들에게 추가로 1ha당 98만원씩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산불피해 벌채면적 총 66.13ha에서 14,317㎥ 벌채 와 미이용 3,395t을 우드칩으로 수급해 대금합계 총 60,264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총202명에게 1ha당 평균 911만원씩 (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320만원 보다 3배, 22년 동해시 산불피해목 ha당 평균 500만원 보다 약 2배) 산불피해목 대금을 지급해 조상 대대로부터 재산으로 보호하던 소나무림이 소실되어 억울해 하던 산주들을 위로하고 종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6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추진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대하여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임도 및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4년 숲가꾸기 패트롤 모집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2024년 숲가꾸기패트롤”을 이번달 16일(화)부터 2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강원도 춘천·화천·철원, 경기도 가평) 국유림과 인접한 생활권 주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목을 제거하는 업무를 가장 주요하게 맡고 있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소관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등 국유림관리소 산림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일자리사업에 해당된다. “2024년 숲가꾸기패트롤” 은 모집기간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 및 실기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신청 자격 및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통해 산림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생활 안정에 앞장서며 더 나아가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17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강릉시산림조합, 경포동 산불피해목 벌채 2차수급 산주 고액지급 위로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 4월 11에도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의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이대용)은 강릉시와 협약하여 내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산불피해목을 벌채하면서 불에 탄 원목은 펄프용재 외에는 수급처가 지난하므로 전국에 수요처를 수소문하여 인천 동화기업(주)에 고액으로 수급키로 계약하여 금번 2차로 34.61ha에서 피해목 8,877㎥을 벌재 펄프․일반용재로 수급시켜 31,730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최상규 외 123명에게 ha당 평균 916만원(㎥당 35,747원)씩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해(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환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에는 1차구역 19.25ha에서 피해목 2,891㎥을 벌채 우선 납품시켜 112백만원을 받아 산주 학교법인한양학원 외 34명에게 지급했으며,  앞으로 현재 파쇄중에 있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칲으로 수급하면 환원금액은 더 많아진다.   조상대대로 가꾸워 오던 소나무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소실되어 억울해 실의에 차 있는 산주들에게 생립목보다 많은 나무값을 환원해 드리며 위로했다.   앞으로 남은 피해목도 집재․운반하여 3차 펄프재로 수급시켜 아직 받지못한 피해산주들 에게 환원해 드릴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6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좌로부터: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 서삼석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제 19 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 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 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 」 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라며 , “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2-16
  • 산림청,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녹색카르텔' 보도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지난 11월 28일자 KBS <시사기획 창> ‘녹색카르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KBS 보도내용 중 ①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때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집단 벌채한 후 오히려 소나무 위주로 식재한다는 점, ② 산불에 의해 타버린 목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로 인해 일반 목재보다 1.5배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목재상들이 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 ③ 산림관리 등 사업 수주를 위한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 ④ 산불피해가 생기면 그곳은 막대한 예산이 즉시 투입되고 그만큼 관련 사업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산림청이 마치 산불 진화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다는 입장이다.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산림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2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4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장흥군 장평면 제산리, 해남군 현산면 봉동리, 봉림리, 고현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4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재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8
  •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5일(화)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22년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2년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6
  • 단양국유림관리소, 경제임업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사진> 태화산경제림단지에서 숲가꾸기 행사 참여자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오는 11월 16일(목) 단양군 영춘면 소재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에서 경제적 임업 실현을 위한 ‘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단양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수자원공사, 산림조합 등 기관·단체장들과 새마을운동본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우량목재 생산에 필수적인 숲 가꾸기 작업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 숲 가꾸기 체험 작업 : 어린나무 가꾸기 6,000㎡, 가지치기 4,000㎡      * 단양국유림관리소 금년 사업량 : 조림 66.7ha, 숲가꾸기 1,103ha, 벌채 69.2ha <사진> 태화산경제림육성단지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는 지난 2003년 산림청에서 지정하여, 수년간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시설을 집중 투자한 지역으로 중부내륙권 내에서 가장 우수한 산림자원을 키우고 있는 목재생산 기지이다.       * 면적 : 총 1,353ha 중 조림지 480ha(소나무, 잣나무, 곰솔, 낙엽송, 상수리 등)      * 임도 : 총 39km, 임도밀도 29m/ha로 전국평균의 5배 수준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균형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경제림 육성단지는 적극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 벌채 등 경제임업 실천을 통해 국산목재공급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임업 : 경영이 가능한 산림은 적극적으로 조림과 벌채에 활용하고, 보전해야 할 산림은 환경임업, 사회임업 관점에서 관리   <사진> 2023년 숲가꾸기 합동 기간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힘찬 다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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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터뷰] 산림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거리두기 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 마스크에 갇힌 숨통이 절로 트일 것만 같은 푸른 기운이 넘치는 서천을 방문해 노박래 서천군수를 만났다.   Q. 최근 이상기후로 밀원수의 감소와 전국 동시 개화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최근 밀원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A. 기후 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밀원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기중되어 밀원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나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양봉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농가들이 채밀을 위해 경상도나 강원도 등을 원정을 가기도 하고 개화시기가 불일치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양봉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유림을 중심으로 주요 밀원수종인 아카시 나무,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매년 10ha 의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화,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림과 양봉축산의 상호 협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 적절한 지자체의 사업이며, 전국적인 확산 모델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Q.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안변 곰솔 숲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 서천군은 해안을 연접하고 있는 특성상 해송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취약합니다. 6년전 장항읍 옥남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 맥문동 단지로부터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 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천군 해안변 해송 숲의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Q. 장항 산림욕장 일원 맥문동 단지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 계기는?  A. 5년전만 해도 해송림 하층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아카시나무나 잡목 등이 무성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천군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맥문동 단지로 변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림욕장내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은 장항읍 지역을 비롯 서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조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지인 경북 상주시 견학과 해안가 사토지역 맥문동 적응성 검토를 거쳤고, 과연 해안가 해송 숲 하단에 대규모로 식재하는 맥문동이 잘 활착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뿌리 굴취 등 하층 식생의 제거가 식생 파괴라는 이유로 환경 단체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제일의 맥문동 단지로 조성되어 충청, 전라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연간 약1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항읍을 비롯한 서천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Q. 산림욕장 일원 해송 숲이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계기는? A.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일원에 약70년생의 바닷가의 울창한 해송 숲과 하층에는 맥문동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착안, 산림욕장 일원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림분야의 국가 문화재 격인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 받게 되었으며, 숲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장 활용과 획기적인 대외 인지도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항읍 송림 산림욕장 일원은 6.25직후 당시 장항농고 학생들이 모래날림 방지를 위해 식재한 것이 오늘날 울창한 소나무림으로 변모한 것으로. 하층에 맥문동 꽃 단지까지 식재하여 8월 중순이면 화려한 맥문동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Q.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변신 중에 있다는데 A. 산림욕장은 199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에 맥문동 단지와 산림욕장내 스카이 워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비유하면 산림욕장은 군립공원이고 자연휴양림은 국립공원으로 격상되는 셈입니다.  맥문동 단지   Q. 맥문동 뿐만 아니라 패랭이, 해국 등 초화류가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던데. 모두 서천군에서 조성한 것인가요?   A. 서천군에서 먼저 군유림 일원 약3ha에 식재했고 이후 인접지역인 국유림을 환경부에서 브라운필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약5만평 규모로 추가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Q. 환경부에서 식재하게 된 동기는요? A. 장항 제련소가 산림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부터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의 흥망 성쇄를 최전선에서 겪은 지역입니다. 중금속 등이 유출돼 주변 토지가 오염되는 등 후유증이 있어 환경부에서 오염토지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도 오염구역으로서정화식물 식재로 정화방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염된 산림 토양을 복원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경관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Q. 최근 산림욕장 연접의 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A. 지난 4월 이미 중앙정부, 충남도 합동으로‘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중간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큰틀 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 특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써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항 브라운 필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가발전과 함께 토양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대규모 인공습지나, 산림청과 연계한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맥문동 단지   Q. 장항 송림 해송 숲의 변화가 눈부신데. 앞으로의 방향은? A. 지난 70여년전 해송 숲을 조성해서 이를 산림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다 맥문동 단지 조성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항 송림 해송 숲의 가치를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마치 동화책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울창한 숲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요즈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A. 아시다시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시책에 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에 따라 산주의 벌채 기피로 조림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조림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산주에게 조림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채지에 남아있는 잔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   Q. 서천 치유의 숲이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요즈음 산림 치유·휴양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다 시피 한 군유림 일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3년 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3월 개원 하였습니다.  계층별,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Q. 끝으로 서천만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장점과 정책 방향은?   A. 서천군의 산림면적은 약1만5천ha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안과 어우러진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산림치유, 녹지, 휴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군수의 약속이 산림 치유와 휴양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 서천군의 산림ㆍ임업분야 관련 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림부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장항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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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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