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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생명자원 가치발굴을 위한 지속적 투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하였던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야생차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증식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에 대한 보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육종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원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연구한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연구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의  전자책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에 지정 갱신된 관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산림생명자원 관리 모델을 마련해 국제적인 산림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산림생명자원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7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탄소중립 달성과 민생경제 회복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확대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산업은 매출액 48조 원, 종사자수 17만여 명 규모로 임업 분야의 핵심적인 산업이며,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목재산업계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림청은 현재 총 2,190억 원 규모의 목재친화도시·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목조건축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예정이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은 “목재의 이용이 곧 탄소중립의 시작이며, 앞으로 산림청과 함께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생활 속의 숲’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 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24-02-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 산림복지
    2024-01-3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산림항공본부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2일부터 23일, 산림항공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충남 부여에서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부 및 관리소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직장 내 안전 저해 요소를 해소하여 직원과 헬기가 안전한 산림재난 대응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워크숍은 ㈜아시아나항공 박일미 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 산림청 이실현 사무관 ▲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서병성 교수 ▲ 대한산업안전본부 고재경 대표이사 순으로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2023년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경진대회 수상자들의 후속 이행현황 발표도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김정길 항공안전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라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1-23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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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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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생명자원 가치발굴을 위한 지속적 투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하였던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야생차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증식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에 대한 보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육종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원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연구한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연구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의  전자책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에 지정 갱신된 관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산림생명자원 관리 모델을 마련해 국제적인 산림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산림생명자원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7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탄소중립 달성과 민생경제 회복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확대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산업은 매출액 48조 원, 종사자수 17만여 명 규모로 임업 분야의 핵심적인 산업이며,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목재산업계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림청은 현재 총 2,190억 원 규모의 목재친화도시·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목조건축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예정이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은 “목재의 이용이 곧 탄소중립의 시작이며, 앞으로 산림청과 함께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생활 속의 숲’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 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24-02-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산림항공본부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2일부터 23일, 산림항공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충남 부여에서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부 및 관리소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직장 내 안전 저해 요소를 해소하여 직원과 헬기가 안전한 산림재난 대응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워크숍은 ㈜아시아나항공 박일미 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 산림청 이실현 사무관 ▲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서병성 교수 ▲ 대한산업안전본부 고재경 대표이사 순으로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2023년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경진대회 수상자들의 후속 이행현황 발표도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김정길 항공안전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라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1-23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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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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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생명자원 가치발굴을 위한 지속적 투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하였던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야생차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증식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에 대한 보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육종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원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연구한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연구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의  전자책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에 지정 갱신된 관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산림생명자원 관리 모델을 마련해 국제적인 산림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산림생명자원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7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산림생명자원, 원천기술 확보의 밑거름되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센터에서 수집․보존하고 있는 산림자원 중에서 연구목적으로 분양 승인된 낙엽송 등 10종의 산림 종자에 대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꾸준하게 유망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수집 업무를 수행하여 전년도 기준 종자, 표본, 엽조직, 영양체 등의 산림종자공급원과 품종 관련 산림자원 30만여 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자원 분양을 신청한 7개 국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목적대로 활용하였는지, ▲분양에 따른 자원 이용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활용한 성과는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해당 산림자원들의 분양 목적은 크게 산림 수종 종자 전염병 연구와 자원 대량증식 기술개발 그리고 유전다양성 연구,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주요 조림수종인 낙엽송 종자의 병원성 검정에 관한 연구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소나무 종자 발아 촉진에 관한 연구는 추후 양묘 시업 현장에서 감염종자 선별과 종자 효율성 증진을 통해 묘목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자공학과 생명과학 지식이 결합한 종자 발아 연구는 대학 논문집에 실리는 등의 연구성과도 거두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생명자원 분양을 통해 국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들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자원 목록을 비롯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2-11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28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기술자 양성교육 ‘2023년 제2기 기본교육과정’ 운영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산림기술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2023년 제2기 기본교육과정’을 대면교육으로 실시했다. 기본교육은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것으로, 산림기술자 교육 중 하나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 관련 기관·단체 및 사업주 소속 산림기술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화두되고 있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35시간 운영했다. 교육 과목은 기술자 윤리와 산림작업 안전 관리, 산림관련 법률, 스마트임업 등 총 13개로 구성됐으며, 교육원 김명환 원장, 조용기·엄태원 교수, 외부강사 등 총 12명이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산림기술자 존재 가치·역할, 산림 가치 실현, 작업 공정별 올바른 방법, 산림 분야 법률 정책 이해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산림 분야 시공 쪽에서 일하고 있다 밝힌 한 교육생은 “산림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족했던 분야에 대해 교육받아 큰 도움이 됐으며, 몰랐던 정보를 알게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최근 이슈화되는 산림 분야 관심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대면교육을 통해 교육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림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는 산림교육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오는 6월 12일 제2기 산림경영기능과정과 6월 19일 제1기 녹지조경 전문과정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접수 가능하다.
    • 산림산업
    2023-04-24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백두대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4일 금요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백두대간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상반기 백두대간 정책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지난 2003년,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7,190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산림생태, 지방자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와 녹색연합 및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지속가능한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방안 모색,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지역주민의 보호 및 지원방안, 백두대간 옛길 복원 등의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백두대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회의는 백두대간의 보호 필요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백두대간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역주민지원을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4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산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는 지난 9일 전라남도 강진군 산림조합 대강당에서 강진군청 소속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작업은 대한민국 산업 평균의 약 2배 정도의 재해강도와 빈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1,000여명의 부상자와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기, 기계, 화학, 건설 분야로 임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임업전문교육기관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는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지난 12월 고용노동부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산림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박정재 외래교수(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산림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이고 산림사고 발생 시 구급대의 도착 시간은 장시간 소요되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응급의료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산림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목 시 작업안전과 임업노동의 직업병,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생각과 태도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기술자 종합교육기관으로써 산림사업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산림산업
    2023-03-15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미래 숲을 지켜나갈 청소년 대원 모집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숲사랑 정신을 함양해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만 7∼18세 청소년으로 신청은 ‘포휴’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방법은 ‘포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원들은 ‘탄소중립 나무 심기’, ‘국제 숲탐방 원정대’, ‘리더십 훈련 전국대회’, ‘어린이 숲리더’,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등록한 지도교사와 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각종 산림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숲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활동 내용, 혜택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대표전화(02-968-0868∼9) 또는 누리집(www.greenranger.or.kr), ‘포휴’(앱), 카카오톡 채널(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상담원 채팅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의 가치를 바로 알고,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갈 녹색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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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 산림복지
    2024-01-3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림복지진흥원,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접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위한 원서접수를 오는 12월 13일 15시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산림치유지도사 1급(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개발, 평가·관리 실행)과 2급(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계획 수립, 지도)으로 구분된다.   이번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은 2024년 1월 27일에 대전 중구 충남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원서접수는 12월 4일 10시부터 12월 13일 15시까지 진흥원 자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license.fow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응시 자격은 산림, 의료, 보건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평가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의 알림 마당에 게시된 평가시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태헌 원장은 “내년에도 산림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진흥원은 전문인력 배출 및 응시자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평가 준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산림복지 전문가로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724명이 배출됐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04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혁신제품 선도적 구매로 혁신성장 지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기술혁신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혁신제품 구매에 나섰다.  혁신제품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혁신구매 목표율에 따라 물품구매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해야한다.   혁신제품 구매에 앞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스프레이식 액상소화기, 친환경 제설제 등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추천받았으며, 매월 체계적인 TF회의를 통해 구매목표율을 350%이상 달성했다.  또한, 구매한 액상소화기와 일반소화기 간 화재진화 성능비교 시연회를 실시한 결과 액상소화기가 초동진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객실, 공용차량 등에 비치해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써 지날 6월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해 국민편의 및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운영에 접목 가능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혁신제품 대한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이 신규 공급자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4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취약계층을 위한 숲체험교육을 누려보세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2023년 숲체험교육사업 3~4분기 나눔의 숲 캠프」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진흥원 '나눔의 숲 캠프'는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 체험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 녹색자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  이번 하반기에는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국 12개소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총 551회에 걸쳐 2만 8천여 명의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2023년도 숲체험교육사업 모집공고 누리집(https://recruit.incruit.com/fowi1)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사항 또는 담당 부서(☎042-719-4214)로 문의하면 된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산림복지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과 대상자 확대 노력으로 더욱 많은 국민께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8-01
  • 산림복지진흥원, '24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 녹색자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  이 사업은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복권기금(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과 산림 체험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사업 규모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278억 4백만 원),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120억 원) 등 총 398억 4백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숲을 즐기고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응모 자격 확대-자립지원전담기관(실내·외 나눔숲) 및 비영리법인(나눔길) 추가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내 공모 분야 변경-기존 콘텐츠 중심의 숲치유·헬스케어 등 4항목에서 사업 운영방식인 효과증진형, 체험확산형, 나눔숲돌봄 3항목으로 개선됐다.  접수 방법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사업 제안서와 관련 신청 서류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342)/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312)  남태헌 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3만 명이 숲체험·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274곳에 실외 나눔숲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국 194곳의 실내 환경을 개선했다. 장애인, 보행 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또한 지난해까지 전국 124곳(109.2km)에 설치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7-03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 고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도형이나 글자의 색상 및 글꼴을 최소한으로 정해 통일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증 표시에 쓰이는 ‘숲교육’ 글자와 도형은 산림교육 정책의 가치와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숲과 함께하는 체험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해 산림청에서 개발한 상표이다.(등록 제42-0008776호)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 환경 감수성 증진과 심리 안정을 위한 산림교육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4
  •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국립대운산 치유의숲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192개) :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변산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 내가 꿈꾸는 정원 만들기 !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산림아카데미(안진찬 이사장)는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은 매년 6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0시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정원의 설계와 디자인에서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순천만국가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본 교육과정의 참여 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최병암(前산림청장),김종진(前문화재청장),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송영림(산림청정원팀장),홍광표(동국대학교수),박공영(우리씨드그룹회장),이경준(前서울대교수),권영준(신구대교수),한승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실장),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장),박원순(국립세종수목원실장),한승호(한설그린대표),김광두(고운식물원대표),송정섭(꽃담원대표),신중열(전북대교수),이애란(청주대교수),박석근(한국식물원연구소장),배준규(국립수목원과장),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장),안국현(무등산바우정원대표),유영길(죽화경대표),남웅(화가의정원산책대표) 등 정원분야 국내 최고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2010년 조연환 前 산림청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자 명실상부한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 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1년 과정인 산림CEO과정(14기)과 정원CEO과정(80명), 그리고 다양한 단기 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780여명의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정읍시 꽃담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 현재 3기 신입생을 40명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2023년 6월 9일(금)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25일까지 1년간 24회차, 160시간 일정으로 월 2회씩 토요일에 진행하며, 정원과 관련한 핵심 이론과 사례를 습득하고 정원의 기초구상, 설계와 시공관리, 다양한 정원현장의 현장학습으로 운영된다. 1-2기 과정에는 김종진(前 문화재청장), 정동환(배우)을 비롯한 기업CEO, 전문직, 교수 등이 수강하였고, 모집 중인 3기에는 이만의(前환경부장관), 안종운(前농림부차관), 송인호(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등이 입학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 혜택으로는 정원관리사(민간자격증) 자격증이 부여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이수시간과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는다. 원서접수는 이메일(jcan600@nate.com) 또는 팩스(042-471-6694)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문의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사무국(042-471-9963) 또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 산림복지
    2023-04-04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국립치유의숲 민간 역량지원 위한 소통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3일 소속기관인 국립곡성치유의숲(전남 곡성군)에서 진흥원 직원과 창업 초기 산림복지전문업* 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 의건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을 말함  이번 워크숍은 산림치유 산업의 활성화와 산림복지전문업 육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산림복지전문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립곡성치유의숲 무장애나눔길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운영 방법을 배우고, 창업 초기 전문업의 프로그램 운영․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CS·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기초소양 증진을 도모했다.  진흥원은 2021년부터 국립산림복지시설을 공유․개방해 민간역량 강화 지원 장소로 활용해왔다. 특히 올해는 대국민 수요 맞춤형 전문업 인력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산림복지전문가 교육과정을 고도화해 민간 전문업의 자생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진 민간성장지원본부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을 통해 공공사업 위주의 민간산업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업 육성과 민간주도 산림치유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2-24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14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전남 화순군 영림원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산림분야의 민간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였고, 지난 13년 동안 1,80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5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5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임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문화, 산림복지, 조경수, 양묘, 야생화, 숲해설, 산림치유·휴양, 목조주택, 산야초, 산지전용, 수목장, 버섯재배, 단기임산물, 산마늘, 산채, 효소, 발효, 유실수, 산림공모사업, 산양삼, 임도개설, 수목식재, 표고, 호두, 대추, 밤, 귀산촌, 산촌체험, 임야구입방법, 임산물 가공유통, 유기농자재, 6차산업, 임업현장사례, 산림일자리창업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스(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이동섭원장(前 한국임업진흥원), 이한수대표(가야산산삼농장),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상래교수(前 삼육대총장),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안인부회장(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으로는 2021년부터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국가전문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올해 초부터 1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산림복지
    2023-02-15
  • 산림복지진흥원, 국민기자단 내달 17일까지 모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내달 17일까지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산림복지를 알릴 ‘제6기 국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20명(일반기자 15명, 영상기자 5명) 내외로, 산림복지 분야에 관심 있고 블로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이나 블로그(blog.naver.com/k-fowi)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k-fowi@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복지 국민기자단으로 선발되면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진흥원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산림복지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기자단에게는 위촉장과 기자증이 수여되고, 기사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기자 포상과 산림복지시설 팸투어(답사여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남태헌 원장은 “산림복지 국민기자단은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숲이 주는 치유와 복지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산림복지 국민기자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18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 산림복지
    2023-01-1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새해맞이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2023년 1월 2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윤리·인권경영 의지를 담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서약식을 열었다.  이번 서약식에서는 진흥원 노·사 대표 직원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낭독과 함께 서명이 진행됐으며, 이후 서약서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청렴 실천 다짐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부패를 예방하고 부당이익을 차단하는 준법 경영 실천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솔선수범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의 이해충돌 발생 예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진흥원은 ’23년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도입을 통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준법 경영 방침과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기관장의 윤리경영 의지가 전 직원에게 전달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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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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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 산림복지
    2024-01-30
  • 산림항공본부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2일부터 23일, 산림항공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충남 부여에서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부 및 관리소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직장 내 안전 저해 요소를 해소하여 직원과 헬기가 안전한 산림재난 대응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워크숍은 ㈜아시아나항공 박일미 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 산림청 이실현 사무관 ▲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서병성 교수 ▲ 대한산업안전본부 고재경 대표이사 순으로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2023년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경진대회 수상자들의 후속 이행현황 발표도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김정길 항공안전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라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1-23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올바른 가로수 가치치기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열려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이 남성현 산림청장 비롯한 산림관련인사들이 모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고 대한민국 산림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헌중)가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산림분야 상으로 올해로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130분의 공로자를 명예의 전당에 모셨으나 전국 단위에서 선정하다 보니 지역의 공로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 5년 전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광역 시.도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자 선정에는 전진표 한국임우연합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철저한 심사로 8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 윤영균 조직위원장(아시아녹화기구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시상식은 개회에 이어 산림환경포럼 김태현 경북산림환경 대표의 사회로 시작되어 주최자인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의 경과보고, 내빈소개와 환영사가 이어졌고 이어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와 윤영균조직위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헌중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수상자들의 공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의 선두에선 수상자들의 뒤를 이어 많은 동참자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 산림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환경 기능향상 운동에  참여하며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전 국민 운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본상을 주최하는 산림환경포럼 소속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간부분에서 20년 가까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산림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 공로자들을 발굴하고 명예를 높이는 일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큰힘이 된다며 산림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균 조직위원장은 아사아녹화기구 상임 대표의 입장에서도 수상자들과 같은 공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산림환경공로지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매진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 부문별 시상과 수상자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상자로는 자치부문에 대전광역시청(시장 이장우), 입법부문에 서삼석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부문에 심상택 국장(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환경부문에 노관규 시장(전남 순천시), 교육부문에 이우균 교수(고려대학교), 행정부문에 안상현국장(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임업부문에 조연환 명예이사장(한국산림아카데미). 단체부문에 한국치산기술협회(회장 최병암)이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산림분야의 노벨상이라는 불리우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력보다 이후 더하는 열정과 의욕을 불태우겠다며 각자의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회자의 청원서 낭독에서 산림환경운동 22년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산림재난방지는 산림청 만이 할 수 없고 민관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산림청에 절대 필요한 "소방청의 의용소방대, 경찰청의 자율방범대"와 같은 민간지원 보조전문인력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내년 20주년에는 가칭"산림재해지원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2-18
  • 정원 운영은 강화,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는 쉬워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제3회 전라북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열려
      지난 30일 오전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세미나실에서 “제3회 전라북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이 정종근 서부지방신림청장을 비롯한 산림관련인사들이 모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고 대한민국 산림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헌중)가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산림분야 상으로 올해로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130분의 공로자를 명예의 전당에 모셨으나 전국 단위에서 선정하다 보니 지역의 공로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 5년 전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광역 시.도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전라북도 산림환경대상 수상자 선정에는 전진표 한국임우연합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철저한 심사로 7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 윤영균 조직위원장(아시아녹화기구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시상식은 개회에 이어 산림환경포럼 김가영사무총장의 사회로 경과보고와 내빈소개, 주최자인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의 격려사와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헌중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로서 전국9개 광역단체에서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 전국 수상자들이 모여 축하하며 내년 20주년에는 염원하는 모두의 소망인 "산림재해지원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상자들의 공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의 선두에선 수상자들의 뒤를 이어 많은 동참자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 산림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환경 기능향상 운동에  참여하며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전 국민 운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전북, 전남, 경남, 제주까지 넓은 산지와 현장을 돌아보니 할 일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산림재난은 산림청 만이 할 수 없고 민관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하고 산림청에서는 정책으로 뒷바침하겠다고 참가자 모두에게 동참을 권하였다.  이어 부문별 시상과 수상자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상자로는 자치부문에 완주군(군수 유희태), 입법부문에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군), 정책부문에 정종근(서부지방산림청장), 교육부문에 박율진(전북대학교 교수), 임업부문에 정종술(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전북도지회장). 목재이용부문에 소병진(국가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 단체부문에 정읍시산림조합(최봉관 조합장)이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수상소감에서 산림분야의 노벨상이라는 불리우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력보다 더하는 열정과 의욕을 불태우며 각자의 소감을 밝혔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1-30
  •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열려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 국제라이온스클럽 컨벤션홀에서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이 전진표 한국임우연합회장을 비롯한 산림관련인사들이 모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고 대한민국 산림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헌중)가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산림분야 상으로 올해로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130분의 공로자를 명예의 전당에 모셨으나 전국 단위에서 선정하다 보니 지역의 공로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 5년 전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광역 시.도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수상자 선정에는 문봉성 제주산림환경포럼 대표의 추천으로 전진표 한국임우연합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철저한 심사로 9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 윤영균 조직위원장(아시아녹화기구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시상식은 개회에 이어 경과보고와 내빈소개, 제주산림환경포럼 문봉성대표의 환영사와 김헌중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 이사장의 격려사, 제주특별자치도 양제훈 기후환경국장의 지사축사 대독과 전진표 한국임우연합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헌중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로서 전국9개 광역단체에서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는 전국 수상자들이 모여 축하하며 내년 20주년에는 염원하는 모두의 소망인 민관이 힘을 합쳐 산림재난을 막아내는  "산림재해지원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상자들의 공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의 선두에선 수상자들의 뒤를 이어 많은 동참자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 산림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환경 기능향상 운동에  참여하며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전 국민 운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양제근 기후환경국장은 도지사 축사에서 제주는 육백만그루 나무심기 등과 더불어 기후환경국에  탄소중립, 기후환경도시, 곶자왈 생태관광팀을 위주로 기후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산림환경포럼과도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문별 시상과 수상자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상자로는 입법부문에 김기환(제주특별자치도 의원), 행정부문에 고미숙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교육부문에 이진희(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환경부문에 안재민(새마을지도자 표선면협의회장), 단체부문에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센터장 윤성관), 정원부분에 생각하는 정원(원장 성범영), 임업부문에 이윤화(고려통상 조천농장 대표), 복지부문에 김승화(한국양묘협회 제주도지회장), 기업부문에 오희부(열린종합건설 대표)가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수상소감에서 산림분야의 노벨상이라는 불리우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력보다 더하는 열정과 의욕을 불태우며 각자의 소감을 밝혔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29
  •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열려
    지난 28일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이 임하수 북부지방신림청장을 비롯한 산림관련인사들이 모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고 대한민국 산림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헌중)가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산림분야 상으로 올해로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130분의 공로자를 명예의 전당에 모셨으나 전국 단위에서 선정하다 보니 지역의 공로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 5년 전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광역 시.도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수상자 선정에는 전진표 한국임우연합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철저한 심사로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 윤영균 조직위원장(아시아녹화기구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시상식은 개회에 이어 전진표 운영위원장의 인사말과 내빈소개, 주최자인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의 격려사와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 최무열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헌중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로서 전국9개 광역단체에서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 전국 수상자들이 모여 축하하며 내년 20주년에는 염원하는 모두의 소망인 "산림재해지원대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상자들의 공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의 선두에선 수상자들의 뒤를 이어 많은 동참자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 산림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환경 기능향상 운동에  참여하며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전국민 운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에 강원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이 시작되어 큰의미가 있다며 숲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치는 미래의 자산이며 비전이라고 밝히고 정책으로 뒷바침하겠다고 축사를하자 참가자 모두가 동의하였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엽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지가 82%에 달하는 산림수도로서 모두 탄소고정을 위해 달려가자며 강원도 임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전국 산림분야 네트워크에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임업발전을 이루겠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이어 부문별 시상과 수상자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상자로는 정책부문에 홍천군(군수 신영재), 교육부문에 김준순(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환경부문에 강효덕(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본부장), 임업부문에 정호술(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릉협의회장).단체부문에 안중걸(사단법인 강원임우회장). 탄소중립부문에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영선)이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수상소감에서 산림분야의 노벨상이라는 불리우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력보다 더하는 열정과 의욕을 불태우며 소감을 밝혔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1-29
  • 제2회 경상남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열려
      지난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경상남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이 남송희 남부지방산린청장을 비롯한 산림관련인사들이 모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고 대한민국 산림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헌중)가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산림분야 상으로 올해로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130분의 공로자를 명예의 전당에 모셨으나 전국 단위에서 선정하다 보니 지역의 공로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 5년 전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광역 시.도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경상남도 산림환경대상 수상자 선정에는 손진곤 경남산림환경포럼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철저한 심사로 5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 윤영균 조직위원장(아시아녹화기구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시상식은 개회에 이어 경과보고와 손진곤 경남산림환경포럼 대표의 내빈소개, 김헌중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 이사장의 격려사와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헌중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로서 전국9개 광역단체에서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는 전국 수상자들이 모여 축하하며 내년 20주년에는 염원하는 모두의 소망인 민관이 힘을 합쳐 산림재난을 막아내는  "산림재해지원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상자들의 공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의 선두에선 수상자들의 뒤를 이어 많은 동참자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 산림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환경 기능향상 운동에  참여하며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전 국민 운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밀양산불과 국립등산학교, 표충사등을 거론하며 천혜의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래재휴양림, 밀양아리랑수목원, 국립복합치유센터, 국립레포츠센터 등 밀양시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고 "이제 지구온난화가 워밍이 아니고 보일링"이라며 “인류가 지옥문을 두드리기 바로 전까지 왔다”고 경고하며 앞서가시는 수상자분들을 따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 부문별 시상과 수상자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상자로는 자치부문에 박일호 (밀양시 시장), 입법부문에 김일수(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교육부문에 양재경(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임업부문에 정일기(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남도지회 회장), 단체부문에 서환억(김해시 산림조합 조합장)가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수상소감에서 산림분야의 노벨상이라는 불리우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력보다 더하는 열정과 의욕을 불태우며 각자의 소감을 밝혔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1-24
  • 산림생명자원, 이제는 ‘써먹을 때’ 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1월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3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써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대학 및 국공립․민간 연구소 등이 수행한 유망 산림생명자원 14종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산림신품종 개발을 위한 잔디자원의 형태적 특성평가,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초피나무 자원의 유효성분 분석 결과 등이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원 수집 보존 등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에 대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홍보를 비롯한 수집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및 산림생명자원 분양절차 등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날 보고회에 대하여“오늘 참석한 모두가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또한 김성만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7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산림청, 공공데이터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평가영역 및 지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평가등급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의 5개 영역을 평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282개 공공기관 등 총 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은 중앙행정기관 평균 82.9점보다 높은 89.71점을 득점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림청은 기관장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의지와 지원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과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를 발굴 및 개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별 등급 분포     또한, 산림청은 개방된 공공데이터 활용도 분석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국민 소통 및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데이터 계획수립과 표준화, 품질진단·조치, 예방적 품질관리 등을 통한 체계적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한 점에서도 중앙행정기관 평균 대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 산림행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고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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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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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달성과 민생경제 회복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확대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산업은 매출액 48조 원, 종사자수 17만여 명 규모로 임업 분야의 핵심적인 산업이며,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목재산업계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림청은 현재 총 2,190억 원 규모의 목재친화도시·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목조건축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예정이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은 “목재의 이용이 곧 탄소중립의 시작이며, 앞으로 산림청과 함께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생활 속의 숲’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 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24-02-28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토교통부는 지난13일자로 목구조기술자 전문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2024. 1. 1. ∼ 2025. 12. 31.) 하였다고 밝혔다. 본 우수인증은 설계부문과 시공부분으로 나뉘어 설계부분은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곳이 우수인증을 받았으며 시공부문은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가 유일하다. 협회는 2000년 목조건축의 구조안전과 바른시공을 위하여 목조건축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산림청 산하단체로 설립되었으며 부속교육기관인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 한옥건축, 팀버건축등 전문기술인력을 25년동안 일만명이상 배출하여 국내 건축공사 현장에 전문인력을 공급하였다. 특히 산하에 한옥기술인협회를 두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NCS한옥시공 학습모듈, 특성화고 한옥교과서등을 출판 제공하였으며 한옥의 "구조진단 및 유지관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목조건축물의 손상된 목재의 체계적인 보수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고 친환경세척재, 방충재, 도장재 및 할렬보수 메꿈재등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지난 23년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를 통하여 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술개발에 주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12-16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공공분야 목조건축 조성 시 자문단을 활용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 등 단계별로 목조건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대학교수, 건축가, 시공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위촉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은 공공건축 담당자가 추진하는 목조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 등 단계별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목조건축 도입을 위한 부담 경감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자문단은 국가‧공공기관 및 대학교수, 민간단체,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문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며,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목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이다. 공공분야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기획 및 설계 분야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91)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국산목재 이용을 선도하기 위해 목조건축분야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0
  • 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 목재교육전문가 90명 신규 배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지난 7월 23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제4회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를 8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전국의 9개 양성기관에서 176시간 이상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113명이 접수하여, 110명이 응시하였으며, 최종 90명이 합격하여 전체 82%의 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응시생의 평균점수는 70.6점이며, 과락률은 8.2%였다.  2021년 평가시험 시행 이래 목재교육 전문과정 합격자는 누적 277명이며, 이 가운데 약 15%가 전국의 목재문화체험장에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는 목재교육전문가가 2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www.kawc.or.kr)나 목재정보포탈(www.ilovewoo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시험인 제5회 평가시험은 12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 목재이용
    2022-08-05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한옥기술인협회,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 전북 임실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이사장 김가영)를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하며,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의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전문자격증(산림청장 발행)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유치원,초중고), 목재문화체험장,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목재문화체험장에는 필수 고용인원이며 목재의 탄소 저장 능력 등 목재에 대한 정보 및 목공 기술을 가르치게 된다.   김가영 한옥기술인협회 이사장은 “그동안 한옥과 목조건축관련 교육기관으로 전국에 명성을 얻은 만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교육은 내년 2월 5일 시작되는 주말과정(금, 토)과 4월에 시작되는 평일과정(월-금)으로 과정별 수업일수는 30일간(176시간) 실시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양성과정의 수강료는 200만원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21-12-21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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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기고)(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 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운전 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 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 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11-14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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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공적자 공적사항
    입법: 김태흠 (국회농림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평소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뿐 아니라 산지 내 불법으로 투기되는 각종폐기물로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올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음. 광역자치: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도 전체면적의 82%,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는 산림일등도이자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녹색국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전문 연구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승격시켜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행정: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균형 잡힌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 중장기 산림정책 수립과 내실 있는 산림피해대책 강구로 산림재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산림분야 미래성장 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정책: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정책(산림경영, 산림복지, 도시숲, 산림재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시대정신을 담고 임업인과 국민수요를 반영하기위해 거버넌스형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선도국유림단지 등 국유림경영과 산불,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도성, 긍정, 열정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책임과 소신을 다하려 노력함. 환경: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녹색공간 조성추진으로 괘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등 제주의 산림환경분야에 미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큰 성과를 이룸. 기초자치: 서천군 (군수 노박래)      서천군은 장항읍 브라운 필드라 불리우는 장항제련소의 오염정화토지 48만평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오염토지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연접 장항 송림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제 테마공원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충남도내 임도밀도 1위 추진과 전국 최고의 산불예방 및 진화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장 (원장 이영범)      2007년 개소 이후 2011년 “국가한옥센터”를 개소, 10년간 한옥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산 목재 자급률 증대에 기여한 국내 유일의 한옥관련 기관으로, 한옥 보급을 위한 정책, 조사, 홍보 분야에서 매년 한옥 기초통계 기반구축, 한옥 및 전문가 인증, 신기술 확산, 한옥공공건축물 확산과 같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목재이용법｣ 제정시 한옥관련 지원하고 “한옥시공 NCS” 개발에 참여함. 단체: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회장 변재경)     연구회는 26년간 산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한민국 산림의 입지 및 생태환경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산림청 입업소득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였으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운영되며, 매년 「산지환경지」발간으로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청 산림정책 수립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 1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술거래기관, 국유특허 수탁기관, KS인증기관, 안정성검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농약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법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산림산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공이 큼.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13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07
  •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소,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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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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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② 산림분야 탄소중립 3전략 (흡수, 저장, 감축)
    탄소중립의 정의를 보면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맨 먼저 할 일은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 원인을 분석하고 줄이는 것이 먼저이다. 산림분야에서도 배출이 있다면 찾아 줄여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탄소중립 관련 정부 방침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 동참을 끌어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산림청은 세부계획과 전략을 세워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발생량, 흡수량의 측정과 저장과 감축기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산림분야에서는 3가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 첫째, 탄소의 흡수를 늘이기 위한 전략이며 둘째, 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전략이고, 셋째,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첫 번째 탄소 흡수를 위한 전략은 지금 논란중인 조림과 육림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오던 일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제는 저장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Non-Co2저감사업단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여 가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왔다”고 내세운다. 매년 160만톤 정도이다.   두 번째 탄소저장을 위한 전략이다.   환경 분야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해서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영구 격리하는 기술로 과학적으로 탄소를 포집, 수송, 해양깊이 저장하는 방법으로 40만 톤 저장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100톤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CCUS는 산림에서 생산하는 목재의 역할과 같다. 환경분야에서 기술력과 많은 비용을 들여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탄소저장을 산림분야에서는 목재이용 활성화로 쉽게 충당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산림은 흡수와 저장의 2가지 기능에서 탁월하며 가성비 높은 성과를 가진다.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가 썩거나 불에 타면 저장된 탄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숲에 저장하기 보다는 목재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도 내구연한이 긴 목조건축물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 백년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천년의 한옥건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연간 15,000동의 목조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다. 주택 1동에 평균 32㎥의 목재를 사용하므로 저장되는 탄소량은 1동 당 9톤 정도이다. 이로서 현재 건축되는 목조건축물 만으로 연간 13만5천 탄소 톤-CO2 이상이 저장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50만 동이라니 연간 450만 톤이 저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전략은 탄소를 저감시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 탄소발생의 40%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에너지와 건축 시 발생되는 탄소량 때문이다. 사용에너지는 전력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목재의 단열성(시멘트의 4배)으로 줄여가고 있지만 건축재료 생산과 시공시 발생 탄소는 목재가 아니면 감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성과를 낸 고층빌딩 등에서도 알 수 있지만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보다 탄생발생이 1/4로 저감된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단열이 4배, 발생이 1/4이면 답이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목재와 목조건축에 전략의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탄소의 흡수는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목재를 이용한 탄소저장과 더불어 탄소 발생을 줄 일수 있으니 이는 필수 전략이 되어야만 한다.   서울대 정수종 교수는 온실가스가 발생 후 200~300년간 대기 중에 머물러 있으므로 현재 880기가 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탄소중립이 이루어져도 감소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 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다.   모두들 기후변화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에 경제적 충격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탄소중립을 얼마나 도전적으로 잘 진행하는지가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산림신문 탄소중립 팀 co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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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연재⑤ 국산 목재이용을 견인하는 ‘공공건축물’
    1960~197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국민이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비로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목축적은 142㎥/ha로 OECD 평균인 121㎥/ha보다 높다. 그로 인해 국내 목재산업 규모도 42조 규모로 성장했지만, 목재 자급률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국산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업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1950년대부터 지역거점 중심의 목재산업방식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바닥면적 1㎡당 최소 0.2㎥의 목재를 사용하는 의무쿼터제를 시행해오다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로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인증된 목재이용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가점제도를 운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목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6% 중에서 3.9%를 산림부문에서 달성하고자 국산목재이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0년에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목표로‘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가공기술 개발과 국산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해외에서는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산업에서 임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공공건축물’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 따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국유림관리소 등 소속기관 청사를 목조로 신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 목재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공공건축물’내 목재이용과 관련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이용과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19
  • (인터뷰) 한옥디딤돌 최성태 SH공사 건축자산처장
    택지조성 및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을 주로 하는 SH공사 안에 한옥관련 부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파트와 한옥의 연결 고리는 무엇이 있을까? 부푼 기대감으로 최성태 건축자산처장을 만났다.          100년을 준비하는 스마트 시민기업으로 거듭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한옥 관련 사업을 하는 이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동안 택지개발, 주택공급 및 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등 전면철거 수법의 정비 사업에 대한 부작용에 따른 다양한 사업수법 즉, 도시재생으로의 정책전환과 더불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도 단순히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아닌 다양한 건축문화를 주도하고 더 나은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주체적인 역할이 요구되어 2000년에 시작된 ‘북촌 가꾸기’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한옥 7채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1년부터는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한옥 매입, 신축 및 수선 공사를 대행 해왔습니다.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서울시에서 한옥뿐만 아니라 건축자산을 포함하고, 이를 면(面)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재생으로 확대하는 “한옥 건축자산 선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공기업 최초로 한옥 등 건축자산, 이와 관련되는 재생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옥관련 사업은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매입‧활용 과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그리고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관련 한옥산업 활성화 등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건축자산 중심의 재생사업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연구’,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근대한옥 위주의 한옥을 현재와 미래에 적합한 한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시장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고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추진 계획은?     건축자산처는 2019년 신설된 부서로써 현재 관련사업의 당위성과 추진체계를 정립해나가는 단계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과 생활SOC 연계” 등 4개 분야의 10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공사 자체적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매입 및 활용, 빈집(한옥)을 활용한 공동체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옥 등 건축자산 생태계 구축 연구”와 한옥과 건축자산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전문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에서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청년건축가 공모전”을 올해에는 “건축자산”을 주제로 시행하여 지난 7월3일 134건이 응모하는 등 건축자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도시연구소와 관련 연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 속에서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편안한 한옥으로 건축될 수 있는가?   도시재생은 공동체 활성화를 바탕으로 부족한 시설을 확충 해나가면서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에 핵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지역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한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한옥이 가진 가치에 주목해서 그 가치를 사업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옥은 ‘집’으로서 우리 삶을 담는 방법을 현명하게 제시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이 가진 경관적‧역사적 가치는 도시를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한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공사는 그간의 한옥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옥의 가치를 재생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공기업의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북촌 가회구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경복궁 서측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공사가 주도하는 “한옥과 건축자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램과 목표?   많은 시민들이 한옥에서 사는 꿈을 꿉니다. 한옥에 대한 시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건축비, 성능, 구조적 한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확장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한옥이 갖는 기능과 규모, 건축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시범사업도 추진 중에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의 우리 건축에서 한옥이 가진 요소들을 현재의 재료와 기술, 필요한 공간 창출로 연계시키는 것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공사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공사의 건축자산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으로써 최초로 한옥과 건축자산, 이와 관련한 재생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입니다. 다만, 관련 지식이나 업무 경험이 일천한 만큼 전문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바라며, 다른 공기업에도 이러한 조직이 계속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한옥의 발전이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 재생의 원조는 ‘한옥 보전’ 아닙니까? 한옥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그대로 담아내는 정말 좋은 집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만큼 중요한 자산이죠.” 라고 말하는 최성태 SH공사 건축자산처장의 모습에서 미래의 한옥, 날씨 맑음!!!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7-23
  • (인터뷰) 서울특별시 한옥지킴이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 부시장>   북한산에서 내려다 본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서울특별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만나다.   1. 100년 미래, 도시 건축 창조 속에서 한옥의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한옥지역 보존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한옥정책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의 우리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 창조 속에서 미래사회가 한쪽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이 태어났던 자연의 근원인 자연속의 친환경 삶으로 달려가는 두 줄기가 적절하게 한옥에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옥의 자연성과 친환경성과 현대사회에서 계속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고 가장 독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뒤에 말은 제가 붙인 것 인 데요. 한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가옥은 한옥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평한옥마을>     실제로, 현재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시인, 소설가, 건축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옥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한옥이 찻집, 레스토랑, 와인바, 치과 등 새로운 기능들과 만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입고 속속 변신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도시 서울에서 가지는 경관 적 가치 이외에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미래의 대안 주택 중 하나로, 친환경 다층한옥 건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이란?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한옥의 처마선과 지붕선, 외부에서 보여 지는 창문들의 문양과 담장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전통미의 디자인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실내공간에서의 부엌과 욕실 등을 현대화하여 냉난방 설비와 전기 설비, 단열과 위생 설비 등에 현대적 기술들이 잘 융합되고 한옥의 미가 진화되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가 2000년대 초반 한옥보전 및 진흥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통한옥 쪽으로 많이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겨울에 춥다는 한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대 도시인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대한옥 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촌 전경>  서울시 한옥심의 기준을 보았을 때도,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 구성이나 설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존의 고유한 한옥 외관의 가치는 살리되, 내부공간은 현대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방공간, 욕실공간 등이 디자인되고 있고, 지하층 부분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다용도실, 취미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롭게 한옥마을로 조성된 은평 한옥마을 내 현대한옥의 건축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전통’이라는 우리 고유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생활이 가능하도록 평면계획과 다층(2층 이상), 다양한 용도에 맞는 실험적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예: 화경당, 은평 한옥마을회관, 낙락헌, 목경헌 등)       서울시에서도 한옥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한옥 발전을 위해 현대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 맞는 ‘21세기 서울 형 한옥모델’(2013년)을 개발하여 현대건축에 한옥을 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의 특성과 한옥의 가치를 잘 살려서 짓고 고친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서울우수한옥 총 63개소 인증), 여기에는 주택용 한옥이외에도 상업용, 사무실, 종교건축, 도서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화된 한옥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예: 가회동성당, 유어재, 체부동 미니한옥 등)  그간 서울시 한옥정책이 전통한옥에 대한 보전이 위주였다면,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삶에 편리한 현대한옥, 일상한옥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3.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이라는 국제적 생활권 공동체를 위해서 성냥갑 건물을 어떻게?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의 주거지 종합관리정책의 기조 중 하나는, 주택을 철거한 뒤 성냥갑 모양의 고층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였던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다양한 주거 양식 공급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속도로 가다가는, 조만간 서울지역의 100%가 정비대상이 되고, 종전 방식대로 개발 정비할 경우 아파트 비중이 8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대신, 시간을 들여 살기 좋게 가꾸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자는 사업, 또는 정비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정비해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꾸준히 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한옥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보전,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모색,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과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사실,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에서 개발압력을 견뎌가며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북촌 한옥마을 역시 한때는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 수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을 바꿔 한옥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모두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실제로 한옥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 건축문화 한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시민들은 한옥에 대해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서울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렇듯 한옥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도시경관과 역사문화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의 주택에 대한 보전 및 진흥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고밀도 압축도시에서 한옥의 흐름은?   현대 도시들이 ‘콤팩트 시티’로 가는 추세여서 일부 지역,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밀도 압축’을 추구해야겠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수한 세계의 도시들은 벌써 과거 개발성장 시대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다시 돌아보고 있고, 서울도 서울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한옥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옥의 다층화, 다각화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성능, 기능,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대한옥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옥지원센터 어린이서당>   5. 신혼부부, 청년주택은 소규모 블록 형태의 한옥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한옥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한옥에 대한 수요는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한옥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재생 거점시설로 운영 중 인 서울 공공한옥이 총 34개소인데, 이 중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미래 세대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번 살아보는 임대한옥’, ‘공동체한옥(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재생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빈집 한옥인 경우에도 지역 수요, 시민 수요에 맞춰서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은평한옥마을)   6.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는?    저도 가족과 함께 한옥에 묵어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 기둥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부드러운 햇살을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의 신선한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단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도심에서 맞는 한옥의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옥에서의 이런 느낌을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또한 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    2000년 ‘북촌가꾸기사업’을 비롯해, 2008년 ‘서울 한옥선언’, 2015년 ‘서울 한옥자산선언’을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한옥등록제를 실시한 것도, 한옥 조례를 만들어 한옥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도 우리 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 정책이 모범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한옥 정책 및 사업의 모범이 되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해 2010년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에 대한 정의를 넣고 한옥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다던지,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옥이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또한 우리 시 한옥 정책의 영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행사>   그리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던 한옥 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북촌과 같은 구도심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 역시 우리 시의 한옥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만1천여동의 한옥이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20만9천여동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과 관리정책은 물론, 미래건축으로서의 한옥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옥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한옥산업, 한옥학교, 한옥기술자 양성, 한옥기술연구, 한옥119, 자재활용센터 건립, 시민맞춤형 지원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촌 전경>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특성 유지와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해 가고 있으며(2019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SH공사 내 건축자산처 조직 신설(‘19.4월)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산업육성 시스템도 협력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서울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게 경험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서울 형 건축자산 진흥정책도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바람처럼 "한옥은 21세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건축물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가옥이 한옥이다. 한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될 때 싱가포르의 마리나 배이 샌즈 호텔처럼 다층한옥 호텔들이,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다층한옥 미술관들이 건축되어 북한산에서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랜드마크 다층한옥들과 현대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경관을 내려다보는 기쁜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5-29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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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정/인사
    2020-03-31
  • [인터뷰](인터뷰)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축적해오며 이제 본격적인 생산ㆍ이용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산림과 임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정부안 기준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2019년 1,51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31억원으로 213억원 확대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혜택은 산림용 묘목생산자, 산림경영인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약 20여만명의 임업인이 있다. 우리 임업은 수년전부터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단순임업에서 광범위한 임업으로 임업소득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임업인들이 함께 일자리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임업인들에게 걸맞는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과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이끄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만났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소개 해주세요. A.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해 산림경영 기술보급과 회원 상호관 정보교환, 친목도모,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 10월에 설립 허가되었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필두로 남윤우 직전지회장, 정상근 부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임흥순 사무차장과 두분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남부, 양평, 가평, 파주, 포천, 남양주 6개의 지역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남부의 회원은 45명, 양평 37명, 가평 43명, 포천 18명, 남양주 15명, 파주 5명으로 신입회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제갈준성 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특화임업 및 특산품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기도는 산간지역과 평야지대가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는 낮은 기후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형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여주에서는 밤, 호두, 음나무, 버섯, 조경수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평은 산사나무와 잣 생산,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양평 지역 역시 산양삼과 더덕, 각종 산나물, 조경수,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천은 산양삼, 버섯, 조경수 등을 재배하고, 파주는 산양삼, 조경수, 숲가꾸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사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 회원수가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귀산촌을 통해 몇 년 사이에 회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대단위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산을 이용해 각 회원들이 알차게 임산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정도의 큰 성과는 없지만 회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2020년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20년도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경기 여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전국에서 임업후계자 뿐 만 아니라, 임업후계자 가족들과 임업 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무엇보다 8년에 한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행사인 만큼 타 도와 차별성을 두고자, 행사의 규모 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성을 두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대회 기간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하여 임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여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지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무실이 없이 사무처장이나 도지회장이 직접 움직이는데, 꾸준히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도지회처럼 협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임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A.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배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나 실패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예비 임업인이나 현 임업인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임업인들을 위해 산림법에 대하여 많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지에 비해 산림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기에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헤아려 임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산림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A.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림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아도 산림경관이나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매년 몇십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물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및 제품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 전 국토의 68%의 산림을 활용 못하면 매우 안타까울 듯 합니다. Q. 애로사항 및 정부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A. 농업은 자경 8년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매매금액을 산출했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매매가를 하기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임야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임업도 자경 8년이면 양도세 감면해줬으면 합니다.  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작업로가 필수입니다. 작업로는 계속 사용하기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일시 사용신고로 3년마다 작업로 설치 기간연장을 해야하고, 혹여나 기간을 놓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산림이기에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걸 돈 들여서 다시 복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농민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호~3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업의 특성상 3ha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개인은 매우 힘듭니다. 임산물의 특성상 1년 안에 일정액의 판매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임업인에 임업후계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산물 재배시설 설치시 진입을 위한 도로에 임도도 포함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했으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여 화장실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산림이기에 화장실과 소규모 교육장 설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도 농어민 임업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제갈준성 지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 1999년 귀산촌하면서 펜션업과 단풍나무 식재,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해 2006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악면 설곡리에서 12ha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 20여년 간 임업을 해오면서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밤나무, 산더덕 등을 식재하고 마가목과 화살나무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나무를 식재해 운영중인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마가목 심기에 몰두한 그는 용이한 관리와 채취를 위해 350m에 이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부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미래의 산업은 임업”이라고 말하는 제갈준성 지회장의 모습에서 그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평생 산과 함께 살아온 그가 임업인후계자들과 함께 그려낼 미래가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끝으로 제갈준성 지회장은 “여주에서 개최하는 2020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업인후계자협회 회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주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2-13
  • [기고]창립5주년 맞이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무와 역할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내 삶의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거 한 해 동안에 평균 500건이상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불은 사회재난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형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호주산불은 400만ha 이상 피해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4월4~5일에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강릉삼척산불은 초대형화 수많은 인적사망 2명(속초 1, 고성 1), 부상 1(강릉) 물적 553주택 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등 기타 2,924개소 129,116백만원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동기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2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안전평가 실시 및 서울, 부산 광주에 119중앙구조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인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를 만들곤 한다.      이예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을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산림보호법 개정하였다.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과 가족들은 산불방지기술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2015년 12.29일 창립이후 본회 및 8개 지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불방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창립한 후 5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임무와 역할은 국민들이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방지 인력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의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간기구이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 정부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도 산불 재난 위기대응 관련법률은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등으로 산리산불 재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확충, 산불기계화진화 시스템과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낙지 임목등을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로 발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인 입산지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속행위, 담뱃불 ,주택화재의 비화하는 실화가 있다, 정신이상자 또는 사회불만 표출을 무차별적 방화하는 사례로 지난날 가꾸어놓은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내 연료물질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훈련,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소화시설등 국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산림방지기술협회의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제고와 기술개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립이후 5년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산불 업무종사자 31만명에게 9,046회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으로 교재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 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등록을 하였다.   산림방지기술협회는 앞으로 전국에 배치된 11천명의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 야간산불방생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에 대한 맟춤형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산불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등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증가, 고령화, 산림연소물질 축적 및 도시팽창으로 산림주변 주거확대등 산불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휴양 등산등 산림활동등 인구증가로 봄, 가을 산불동시 다발로 발생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및 휴양인구증가등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화, 대형화 되는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산불로 인해 사상자등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을 해나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진화 장비와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난성 산불대비한 신규사업을 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  최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운영과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중앙부처및 지자체등에서 지원으로 강력한 산불방지기술 협회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1-03
  • (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07-15
  • (칼럼)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나무심는 DNA'가 해법이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강호덕 교수 -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심리적 안정감까지 - -단일 수종보다 다층림 숲, 키가 크고 잎사귀 넓은 활엽수 적합 - 강호덕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요즈음 미세먼지의 피해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미세먼지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기가 나빠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민족 특유의 '나무 사랑'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무는 자연의 공기청정기다. 나무를 심음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숲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주는 등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지속가능한 자원이다.   실제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은 도심지역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각각 25.6%, 40.9% 정도로 낮춘다고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수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무나 숲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원리는 간단하다. 나무는 증산작용으로 뿌리를 통해 땅속에 있는 수분을 지표면과 줄기와 잎으로 끌어 올리고, 기공을 통해 대기권으로 방출시킨다. 이러한 생리적 작용으로 주변의 공중 습도를 높이고 수분과 나무의 점착성 성분이 있는 잎사귀에 미세먼지가 달라붙는다. 또한 촉촉한 지표면으로 먼지를 포착하여 고정시키고 비가 오면 토양으로 재흡수한다.   게다가 한국인은 어느 민족보다 나무 심기를 사랑한다. 세포 속에 나무 심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다. 실제로 우리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도 나무 심기 운동을 펴왔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연구를 해왔다. 이런 활동을 펴면서 느낀 점은 정부에서부터, 종교계, 교육계,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인사들이 해외까지 나아가 나무를 심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나무 심기 사랑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연결하면 훌륭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4월은 나무를 심는 달이다.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적해온 우리의 나무 심는 DNA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림과학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제대로 나무를 심으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용 도시 숲은 목재를 생산하는 숲 조성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용 나무 심기는 단일수종을 선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밀도 높은 다층림으로 숲을 조성해야 한다. 위쪽은 교목류 중에서 키가 크고 잎사귀가 넓은 활엽수가 적합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른 봄에 잎이 빨리 피면서 수분 함량이 높고 생장이 빠르면서 환경오염에 내성이 있는 나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쪽에는 키가 작은 관목류를 중심으로 잎갈이가 늦고 잎에 끈끈한 성분이 있는 나무가 바람직하다.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높이려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지역 내에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나무 심을 곳을 물색하기가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나무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공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걸맞은 대상지는 강이나 하천변, 농사 행위가 어려운 휴·폐경지가 적합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법률이나 제도에 제약을 받고 있어 나무 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의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도로변 나무심기로 가로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나무를 어떻게 심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환경문제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몽골 등의 국가와 황사 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는 일 또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 강호덕 동국대 교수 프로필 : 동국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산림청에서 사무관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 사막화방지연구사업단에서 몽골, 미얀마, 튀니지, 이디오피아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해 성과를 냈다. 현재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몽골 사막화방지 연구에 대한 공로로 몽골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를 설립한 이래로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을 중심으로 사막화방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역량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 오피니언
    • 칼럼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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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정보 검색결과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정선국유림관리소 올해 고로쇠수액 2천L 양여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따라 4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1월부터 4월까지 양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5.3ha 1,541본 2,200L의 양여를 통해 5,864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고로쇠 수액 양여는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1월)하여 현지 조사 완료(2월) 후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3~4월)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통해 산불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임산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고로쇠 수액 양여는 적극행정의 실천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0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한국임우회,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 변경!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지난 3월 9일 개최된 제47차 정기총회에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정관은 2023년 4월 6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았다. 변경된 명칭 등 개정된 정관을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1976년 3월 13일에 창립하여 올해 47주년을 맞은 ‘한국임우회’는 그간에 산림청 공무원 퇴직자 중심의 친목 단체 성격이 짙었으나, 2020년부터 11개 시도 임우회를 아우르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녹화 등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전국적으로 큰 조직인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임업 관련 기관·단체 등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의 회원이 산림산업과 임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은 “경륜과 경험, 전문기술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임우연합’의 발전과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산림산업과 임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임우연합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임업정보
    2023-04-14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충남 임업후계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충남 임업후계자(가을밤농원 대표 정목영)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따른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및 각 지역의 특성화를 고려한 이론 및 현장실무 중심교육, 산림기술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충청남도 공주시(가을밤농원)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산림기술인교육원 관계자들과 충남 임업후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협약서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지원 ▲ 산림기술 인재 양성 ▲ 상호 업무의 홍보를 위한 자문 활동 및 기타 양 기관 발전 지원 등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오점곤 원장은 “ 산림(예비)기술자 양성 및 전문적인 산림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산림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권역별 산림기술자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써 임업인 현장 모습으로 산림교육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목영 대표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산림(예비)기술자를 위한 실습림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과 정보에 관하여 아낌없이 지원하며, 앞으로 나아가 임업인들을 위한 교육 마련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산림기술자와 임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산림(예비)기술자교육 및 권역별 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원 등 지속적인 발전 강화와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교육원은 현재 경상북도 포항(사방기념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 산림기술자들의 교육 접근성과 기술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등의 권역별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임업정보
    2022-08-25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7월‘이달의 임업인’은 ‘산양삼 재배의 달인’강삼석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최대 면적에서 고품질 산양삼을 재배하는 강삼석 씨를 7월‘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했다.  강삼석 씨는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에 있어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산양삼 재배의 달인’이다.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재배할 산지의 토양과 종자의 생산 적합성 확인을 받은 후 씨앗을 파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배와 수확․유통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일한‘특별관리 임산물’이다. 강 씨는 청정한 산림에서 비료나 농약 없이 양질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강 씨의 재배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 사업지’로 지정되었고, 산지에서 수확한 우수한 산양삼 종자를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토종배인 돌배를 신품종 개발하여 생산 중이며, 오미자를 활용한 차(茶) 제조법을 특허받는 등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다양한 임산물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앞으로도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숨은 임업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로 인해 임업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게 생산된 임산물을 구입해 섭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4
  • 임업경영체 , 올해 9월 30일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식물류(1,000㎡),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곡성군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보성군·화순군 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나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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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산림생명자원 가치발굴을 위한 지속적 투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하였던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야생차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증식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에 대한 보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육종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원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연구한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연구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의  전자책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에 지정 갱신된 관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산림생명자원 관리 모델을 마련해 국제적인 산림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산림생명자원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7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탄소중립 달성과 민생경제 회복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확대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산업은 매출액 48조 원, 종사자수 17만여 명 규모로 임업 분야의 핵심적인 산업이며,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목재산업계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림청은 현재 총 2,190억 원 규모의 목재친화도시·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목조건축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예정이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은 “목재의 이용이 곧 탄소중립의 시작이며, 앞으로 산림청과 함께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생활 속의 숲’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 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24-02-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 산림복지
    2024-01-3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산림항공본부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2일부터 23일, 산림항공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충남 부여에서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부 및 관리소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직장 내 안전 저해 요소를 해소하여 직원과 헬기가 안전한 산림재난 대응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워크숍은 ㈜아시아나항공 박일미 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 산림청 이실현 사무관 ▲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서병성 교수 ▲ 대한산업안전본부 고재경 대표이사 순으로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2023년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경진대회 수상자들의 후속 이행현황 발표도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김정길 항공안전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라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1-23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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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2017년 산림복지전문업 본격 운영
    산림청에서는 2017년 산림정책 중 그간 정부지원으로 운영하던 일자리사업의 숲 해설가에 대한 부분을 산림복지전문업의 위탁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맞추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 북부지역팀에서는 소속 10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숲 해설 위탁운영 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전문업체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법률”에 의거 종합산림복지전문업과 숲 해설업에 등록 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할 계획이다.    북부지역팀은 경기도 국립휴양림 5개소(유명산․산음․중미산․운악산․아세안)와 충청도 국립휴양림 5개소(속리산․오서산․희리산․용현․상당산성)휴양림 총 10개소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산림복지전문업은 국립자연휴양림 10개소를 9개월간 숲 해설 및 다양한 산림문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되며 낳아가 숲을 활용한 대국민 힐링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 김기태는 “정부 3.0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소통․공유․협력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관할 지역내 등록 된 산림복지전문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낳아가 대국민 서비스 시설인 국립자연휴양림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위탁운영 사업 참가 희망 및 문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휴양사업계, 031-585-9643)으로 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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