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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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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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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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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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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앙증맞은 봄의 요정 활짝, 변산바람꽃 개화에 따른 대체서식지 개방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의 전령인 변산바람꽃과 노루귀 등이 내변산 일대에 개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변산바람꽃 자생지 등 야생화 자생지는 대부분 비법정 탐방로 내에 위치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 시기 봄꽃 개화를 관찰하려는 탐방객을 위하여 내변산탐방로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2011년부터 개방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 200여 명이 방문하여 관찰하고 있다.  대체서식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개방⋅운영할 예정이며, 출입을 희망하는 탐방객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탐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변산분소(063-584-7807)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대 자원보전과장은 “야생화를 훼손하거나 대체 서식지를 벗어나 관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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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파주시산림조합,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파주시산림조합 (조합장 전진옥)은 2월 6일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안명규, 이한국, 고준호 도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이익선 시의원, 이인희 · 이성렬 전조합장, 임원, 대의원,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장상(감사패 이병직 파주시청 농업정책과장, 공로패 이주완 파주시산림조합 이사, 표창장 권혁열 파주시산림조합 대의원)을 비롯 윤후덕 · 박정 국회의원 표창장, 조합육성공로 감사패, 신용사업육성공로 감사패 등 21명이 감사패등을 수상하였다.     전진옥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2,500여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 1위 경영대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평가 대상 수상의 쾌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높은 예대비율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신용부분에서는 2023년 산림조합 금융 대상 수상, 금융업적평가 동상 수상을 하였으며, 지난해 개점한 운정지점에서도 예수금, 대출금 추진에 매진하여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게 되어 조합원님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결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충당금을 100% 적립하고 조합원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지급을 원활히 이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한 해 동안 조합 사업을 적극 이용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그리고 임업현장에서 막중한 소임을 다해주신 영림단과 산림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상정된 2023년도 결산(안)은 이익잉여금 10억2천7백만원 중 법정적립금과 법정이월금 적립 후 출자배당(5.42%),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적립 등 총 7억1천3백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의결이 되었다. 이어서 금년에도 조합원님들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 모두는 일반사업, 지도사업, 신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신뢰받는 산림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투명한 산림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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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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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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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연임 의결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12월 28일(목) 여의도에 위치한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2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제8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목조건축전문가로 제4대 회장(2016-2018)으로 선출되어 연합회장에 취임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어려운 목재업계의 추대로 제7대 회장(2022-2023)으로 중임되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목재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 “국가목조건축센터”의 설치, “목구조시공업” 신설 등을 산림청에 제안하여 많은 진전을 가져왔으며 2022년도에는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목재이용지수를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2023년도에는 킨텍스에서 국제가구산업박람회, 목공기계박람회와 공동개최로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의 개최 성과를 확장 하였으며 목재관련 단체를 신규가입시켜 현재는 22개 단체가 모인 최대 연합회로 성장시켰다는 평가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내년에 열리는 정기총회는 2월 28일에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산림비전센터의 매각으로 연합회 사무실을 대전으로 이전을 의논하였고 기 설치된 연구소 및 교육원을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제대로 된 목재산업진흥을 위하여 특수법인인 “목재산업진흥회”설립을 위하여 전 연합회 단체들의 의지를 산림청에 전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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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산림인, 법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산지·농지 경매컨설팅 및 대리업무 시작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계열사인 산림인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산지, 농지 경매 컨설팅과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인은 그 동안 산지, 농지 관련한 경매 컨설팅은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이제는 의뢰인이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산림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산지, 농지 소유가 필수적이다.  특히 용도와 목적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하고, 공법상 및 권리분석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산림인은 현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홍현 대표행정사는 로스쿨에서 행정법 전문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최근 다양한 헤택으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임야의 경우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수준에서도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산림인의 도움을 받아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며, "산지, 농지 특성 상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경매컨설팅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9-27

• 추석 연휴, 힐링 가득한 가을 숲여행 어때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9월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15개소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치유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칠곡·장성·청도·대전·춘천·나주숲체원(7개소), 국립양평·대관령·대운산·김천·제천·예산·곡성치유의숲(7개소)  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9.28.∼10.3.)를 포함하여 가을철 나들이에 나서는 여행객에게 이색적인 ‘숲 여행’을 제공하고, 힐링과 치유가 필요한 많은 국민께 다양한 ‘산림치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 내용은 ▲가을맞이 특성화 캠프(국립산림치유원) ▲추석 전통놀이 체험 이벤트(국립칠곡숲체원, 국립청도숲체원, 국립곡성치유의숲 등) ▲가을철 여행 주간 연계 숲치유여행(국립장성숲체원) ▲숲 속 플리마켓(국립대전숲체원) ▲숲길 행사(국립대관령치유의숲, 국립예산치유의숲) ▲가을 숲 산림문화 공연(국립나주숲체원) 등으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노인, 임신부 등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법정기념일을 맞아 건강 증진과 치유를 위한 ▲노인의 달 맞이 어르신 문화행사 및 산림복지 체험(국립칠곡숲체원) ▲노인 대상 실버디스크 대회(10.10.∼11, 국립춘천숲체원) 등의 행사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산림복지를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강원세계 산림엑스포(9.23~10.22, 강원 고성), ▲산림치유 페스티벌(10.27~29, 경북 영주·예천) ▲세계 산림치유 대회(10.27~.30, 전남 화순)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서도 산림치유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산림치유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숲여행을 경험하고, 소중한 분들과 많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과 건강관리를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숲 이벤트를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 소속기관에 대한 위치 및 행사정보 등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9-26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제13회 목재의 날 기념식 가져

  매년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에서는 첫 날 목재의 날 기념식을 가진다.  목재의 날 행사는 지속가능한 목재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재료로서 중요한 인식을 제고하는 문화행사로 목재의 중요성과 진정한 가치, 목재이용 촉진을 추구하는 행사이다.  이번 목재의 날은 박람회 부속행사와 같이 열리는 행사로는 마지막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목재의 날 행사는 다른 해보다 규모가 커졌다. 150여명의 관련기관, 산업계, 공로자들이 모여 축제의 무대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연합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와 박람회 동시 개최자인 이순종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목재의날 행사 중 제일 큰 이벤트로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이 있어 참석자들의 관심이 컸다.  이번 최고상인 농림부장관 표창에는 국산목재 이용이 이슈이기에 우리의 목재로 건축을 하는 전통건축의 대가인 양태현 도편수가 수상하게 되었다.  젊은 도편수는 20여년의 경력으로 호남에서 제일 큰 희경루를 복원하는 도편수를 맡아 능력을 과시했고 문화재계에 신성으로 떠오른 문화재학 박사와 문화재보수기술자 자격을 가진 기대가 큰 인물이 수상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과 양태현 도편수   이어 산림청장 표창에는 대한목재협회(회장 이운욱)와 (주)우딘(대표 강영수), 한국트리하우스협회(회장 정지인)가 수상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장 표창에는 (주)금진팀버이앤씨(대표 민승홍)과 (주)엔에스홈(대표 박찬규) 이 수상하였고, 한국임업진흥회장 표창은 (주)광덕종합목재(대표 이승옥), (주)승진텍라인(대표 권오욱), 제스연구소(대표 박정로)가 수상하였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표창에는 덕유산마루(대표 김주순), 한국솟대문화연구원(대표 김숙경)이 수상하였고, 목재문화진흥회장 표창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 전남무형문화재 김영성 대목장, 남원제일고등학교 목공예담당 노정환 교사가 수상하였다. 왼쪽부터 남성현 산림청장, 대한목재협회 이운욱 회장, 한국트리하우스협회 정지인 회장, (주)우딘 강영수 대표   또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표창에는 금강산호텔 등을 건축한 목조건축업계 1세대인 권순관 대표, 목재산업경영연구소 최재철 대표,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신영무 교육원장이 수상하였으며 이들은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는 목조건축분야에서 오랜 동안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이었다. 목재의날 행사는 오찬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김헌중 연합회장은 "이제 법정기념일 지정되는 목재의 날에는 목재를 이용하는 산업인ㆍ예술가ㆍ교육자ㆍ취미활동ㆍ목재산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시연과, 가구, 목공예 등 제작 경연대회,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및 기념행사, 공연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8-28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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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3-05-04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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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산림청 ’22년 복권기금사업 평가 ‘매우 우수’ 달성

  숲길 힐링_박윤준(녹색자금 사진공모전 수상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2022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 92개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중 산림청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사업이 ‘매우 우수’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산림체험활동 기회 확대, 국민의 생명‧안전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복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결과이다.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며, 이 중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지원받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녹색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사업*(428억)과 숲체험·교육 지원사업(262억)을 실행하였다.    * 녹색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지역의 녹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산림청은 2022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 67개소, 무장애숲길 16.2㎞, 민간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 개선 9개소 등을 조성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나눔숲 돌봄 프로그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모두 62만 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2023년에도 복권기금 725억 원을 활용하여 나눔숲 76개소, 무장애숲길 25.7㎞를 조성 중이며, 47만 명에게 숲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산림의 혜택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산림 체험활동 기회를 넓히는 등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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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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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다소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으로“내변산분소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인장암(1.2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통제 탐방로는 원암 ~ 남녀치(7.8km), , 관음봉 ~ 세봉(1.7km) 등 10개 구간 33.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 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 취사, 기타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시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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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