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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얼지 않는 취수정 개발, 산불대응 취수원 확보
    등짐펌프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불임도 내 지열을 활용하여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취수정을 개발·설치하였음을 밝혔다.    기존 산불임도에 설치한 취수시설은 노천의 상태로 물을 가두거나 취수정을 설치하여 물을 채운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이 취수시설은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인 3~4월에도 얼어있어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개발한 ‘매립형 취수정’은 취수포를 설치해 계류에서 흐르는 물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땅에 묻는 방식을 고안하여 지열을 통해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매립형 취수정 담수     이 취수정은 산불임도(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에 시공하였으며, 감독공무원·시공·감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시공하였다. 또한, 준공 후 동절기 모니터링을 통해 52ton의 물이 담긴 취수정 내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취수정 설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립형 취수정 안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며, “향후 산불임도 뿐 아니라 간선·작업임도에도 ‘매립형 취수정’를 보급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취수시설 전경     취수정 내 온도     취수정 외 온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1
  • 국립산림과학원, 2024년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6일(토) 오후 2시, 숲과 관련된 과학 지식을 시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회당 80명 이내) 참석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15일(금)까지 1회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온라인 예약(홍릉숲탐방 예약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심 속 홍릉숲(41.5ha, 약 12만 5천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숲의 생태계, 산림재난,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이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연구 결과를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작년 ‘홍릉숲’을 주제로 기관의 전문 연구자가 직접 연구 성과와 지식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홍릉 시민 아카데미’를 4회 개최한 바 있다.  아카데미 개최 후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8%였으며, 강의 내용의 유익성 평가에서는 97%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시민들의 만족도와 추가 운영 요청을 기반으로 올해 새롭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기획하였다. 강의 주제를 ‘홍릉숲’에서 산림과 목재로 넓혔고, 강의 장소를 본원(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연구소(수원, 진주, 제주)로 확대하였기에, 아카데미 명칭을 ‘지식의 숲’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올해의 강의 주제는 세계가 정한 환경 관련 기념일과 연계한 산림과학 주제로 진행된다. 첫 회로 ‘세계 산림의 날(3월 21일)’과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하여, 숲과 물을 함께 바라보는 ‘물을 키우는 숲, 숲을 키우는 물’을 주제로 준비하였다.   또한 강의(50분) 후 제1호 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100대 명품숲 중 하나인 홍릉숲 내 실제 관련 연구 현장을 참석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산림과학 지식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광모 과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숲의 가치와 기능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1회차를 시작으로 남은 회차도 많은 시민과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3-11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국립산림과학원 개원 75주년, 미래 100년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개원 75주년을 맞아 23일(금), ‘한국을 바꾼 75년 산림과학, 세계를 바꿀 미래 100년 산림과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과거를 이끌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전·현직 직원 약 150명이 모여, 75년간의 산림과학 성과와 교훈을 되돌아 보고 미래 개원 100주년(2049년)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으로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산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7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산림학원은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과거 황폐했던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적 산림녹화 과정에 함께해 왔다. 또한, 현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의 발전과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6개의 산림과학 분야인 ▲산림의 보전 ▲산림의 조성·육성 ▲산림경영 ▲산림 생명자원 ▲목재자원 ▲산림과 사회로 나누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토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 원장은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더욱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숲을 풍요롭게 보전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6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청사진 공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5일 14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우암홀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함께 전자 공청회*를 진행한다. * 참여 방법(2.5∼2.9 진행) : 소통 24(sotong.go.kr) → 정책참여 → 공청회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년 마다 수립하는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18년 제6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 되고,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등 산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미래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였다. 이번 변경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목표* 및 10대 전략을 선정하였다. *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되는 산림,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 ▴세계로 뻗어나가는 K-산림 산림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에 새롭게 설치되는 산림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원이자 자연으로서 최근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림강국 실현의 기틀이 되는 변경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한국임업진흥원,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 디자인 개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도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수목진료전문가”라 한다)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카드형 자격증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3년 수목진료전문가 자격 취득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55.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목진료 관련 협회 등 관련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카드 색상 변경, 태극 문장 삽입 등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또한, 카드형 자격증은 진위확인용 QR코드를 새롭게 추가하여 자격증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은 2024년도 발급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적용된다.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은 누리집(namudr.kofpi.or.kr)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12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예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이 보다 쉽고, 빨라진다. 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로만 우선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우연합이 임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진표 회장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과 배치되는 전쟁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큼직한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례로 계속되는 동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미얀마, 남미 멕시코, 페루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위기의 배경에서 시사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프랑스가 낳은 문필가이자 정치가인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브리앙’의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라는 명언은 우리 산림·임업인들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산림녹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의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고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기능의 최대 발휘”를 주요 정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0년, 미래 50년을 엮어 산림 100년 비전으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우연합은 2020년 5월 7일 (사)한국임우회와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가 연합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과 정관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50여 년 전, 삶을 영위하는 데 특히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산림공무원을 비롯해 산림 분야에서 헌신한 산림인들은 오직 애국심의 전도사로서 이 땅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으며, 임업인들의 협력으로 오늘의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산림·임업인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 임우연합은 정관에 명시한 산림 관계 공직자, 퇴직자를 비롯한 산림과 임업 관련 단체 및 산림을 사랑하고 지키고 키우는 회원 약 2,500여 명의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우리 한국임우연합 산하에  「한국산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주요 정책에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긍지와 보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산림 관련 단체와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23-12-28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든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올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 산림복지
    2023-12-28
  • '모두가 누리는 숲',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해 숲 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에는 전년도 보다 수혜 인원 5천 명을 확대하여 총 6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특히, 2024년에는 이용권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신청·접수 기간을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등을 개선했다.    이용권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과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권 신청·접수처   - (온라인·모바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남태헌 원장은 “산림 분야 유일한 바우처 정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은 매년 지원금액과 발급자가 확대되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고객 중심의 사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18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모바일 환경 최적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및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마쳤다.   17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 첫 화면은 사용자에 따라 필요 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트로 페이지를 구축했다.   인트로 페이지는 한국산림기술인회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기술연구원으로 나눠져 사용자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는 주요서비스 및 회원서비스 등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고정형으로 구성해 즐겨 찾는 메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메뉴 구조는 관련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인회 소개 △주요사업 △정보마당 △열린마당 △회원마당으로 구성했으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메뉴와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산림기술자 및 회원 간 소통 강화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과 소통게시판, 연구과제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 게시판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산림기술자와 관련된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공유가 필요한 내용 및 정보 또는 제안하고 싶은 연구과제를 게시하고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데스크톱은 물론 모바일 태블릿 등의 기기에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가독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양방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기술인회의 설명이다.   또한 풀 스크린 롤링형 배너로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고 세부 페이지에 텍스트와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심미성을 제고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 △SNS 연동 회원가입 및 간편 로그인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PDF 뷰어 기능 탑재 △블로그·갤러리형 게시판 구축 등을 진행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아울러 각종 오류사항 접수 등 홈페이지 사용과 관련된 민원 응대를 위해 문의 전화를 별도로 추가해 안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안정화를 위해 상시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더불어 맞춤 정보 제공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이번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에 중점을 뒀으며, 더 많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필요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회원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11-17
  • 2023년 제12회 녹색문학상 수상자 발표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2023년 제12회 녹색문학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6월 30일까지 마감한 결과 199편의 총 응모, 중복 작품 제외하고 196편이 예선심의에 올랐다.  예심에서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분야 각1편씩 선정. 5편을 5명의 본심위원들의 진지한 논의와 투표로 시 분야에서 오원량의『흔들리는 연두』와 소설분야에서 변경섭의 『누가 하늘다람쥐를 죽였나』를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상금은 각 1천 5백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9일(목)11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시인: 오원량 경남 밀양 출생, 부산에서 성장 1989년 월간 《동양문학》 시로 등단, 2021년 《아동문예》 동시 부문 신인문학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 수료 시집 『사마리아의 여인』, 『새들이 돌을 깬다』『서로는 짝사랑』동시집 『하얀 징검돌』     소설가 : 변경섭 1961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1994년 계간 《삶, 사회 그리고 문학》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하며 살았다. 한때 환경회사에 다니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서울에서 30여 년을 보내다가 지금은 강원도 평창군 대미산 자락 산골 마을에 내려가서 자연을 벗 삼고, 텃밭 농사에 재미 붙이며 글을 쓰고 있다.  저서: 시집 『새는 죽었다』, 『자작나무 숲에 눈이 내린다』, 『목발에 대한 생각』, 『다시 사람에게 묻다』. 장편소설 『종태』, 소설집 『눈사람도 사랑하네』. 에세이집 『서리꽃 피고 꽃 지고』    
    • 뉴스광장
    2023-09-25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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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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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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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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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얼지 않는 취수정 개발, 산불대응 취수원 확보
    등짐펌프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불임도 내 지열을 활용하여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취수정을 개발·설치하였음을 밝혔다.    기존 산불임도에 설치한 취수시설은 노천의 상태로 물을 가두거나 취수정을 설치하여 물을 채운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이 취수시설은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인 3~4월에도 얼어있어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개발한 ‘매립형 취수정’은 취수포를 설치해 계류에서 흐르는 물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땅에 묻는 방식을 고안하여 지열을 통해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매립형 취수정 담수     이 취수정은 산불임도(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에 시공하였으며, 감독공무원·시공·감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시공하였다. 또한, 준공 후 동절기 모니터링을 통해 52ton의 물이 담긴 취수정 내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취수정 설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립형 취수정 안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며, “향후 산불임도 뿐 아니라 간선·작업임도에도 ‘매립형 취수정’를 보급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취수시설 전경     취수정 내 온도     취수정 외 온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1
  • 국립산림과학원, 2024년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6일(토) 오후 2시, 숲과 관련된 과학 지식을 시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회당 80명 이내) 참석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15일(금)까지 1회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온라인 예약(홍릉숲탐방 예약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심 속 홍릉숲(41.5ha, 약 12만 5천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숲의 생태계, 산림재난,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이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연구 결과를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작년 ‘홍릉숲’을 주제로 기관의 전문 연구자가 직접 연구 성과와 지식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홍릉 시민 아카데미’를 4회 개최한 바 있다.  아카데미 개최 후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8%였으며, 강의 내용의 유익성 평가에서는 97%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시민들의 만족도와 추가 운영 요청을 기반으로 올해 새롭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기획하였다. 강의 주제를 ‘홍릉숲’에서 산림과 목재로 넓혔고, 강의 장소를 본원(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연구소(수원, 진주, 제주)로 확대하였기에, 아카데미 명칭을 ‘지식의 숲’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올해의 강의 주제는 세계가 정한 환경 관련 기념일과 연계한 산림과학 주제로 진행된다. 첫 회로 ‘세계 산림의 날(3월 21일)’과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하여, 숲과 물을 함께 바라보는 ‘물을 키우는 숲, 숲을 키우는 물’을 주제로 준비하였다.   또한 강의(50분) 후 제1호 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100대 명품숲 중 하나인 홍릉숲 내 실제 관련 연구 현장을 참석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산림과학 지식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광모 과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숲의 가치와 기능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1회차를 시작으로 남은 회차도 많은 시민과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3-11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국립산림과학원 개원 75주년, 미래 100년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개원 75주년을 맞아 23일(금), ‘한국을 바꾼 75년 산림과학, 세계를 바꿀 미래 100년 산림과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과거를 이끌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전·현직 직원 약 150명이 모여, 75년간의 산림과학 성과와 교훈을 되돌아 보고 미래 개원 100주년(2049년)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으로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산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7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산림학원은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과거 황폐했던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적 산림녹화 과정에 함께해 왔다. 또한, 현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의 발전과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6개의 산림과학 분야인 ▲산림의 보전 ▲산림의 조성·육성 ▲산림경영 ▲산림 생명자원 ▲목재자원 ▲산림과 사회로 나누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토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 원장은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더욱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숲을 풍요롭게 보전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6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청사진 공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5일 14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우암홀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함께 전자 공청회*를 진행한다. * 참여 방법(2.5∼2.9 진행) : 소통 24(sotong.go.kr) → 정책참여 → 공청회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년 마다 수립하는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18년 제6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 되고,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등 산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미래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였다. 이번 변경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목표* 및 10대 전략을 선정하였다. *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되는 산림,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 ▴세계로 뻗어나가는 K-산림 산림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에 새롭게 설치되는 산림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원이자 자연으로서 최근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림강국 실현의 기틀이 되는 변경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예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이 보다 쉽고, 빨라진다. 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로만 우선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1-02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2023년 제12회 녹색문학상 수상자 발표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2023년 제12회 녹색문학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6월 30일까지 마감한 결과 199편의 총 응모, 중복 작품 제외하고 196편이 예선심의에 올랐다.  예심에서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분야 각1편씩 선정. 5편을 5명의 본심위원들의 진지한 논의와 투표로 시 분야에서 오원량의『흔들리는 연두』와 소설분야에서 변경섭의 『누가 하늘다람쥐를 죽였나』를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상금은 각 1천 5백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9일(목)11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시인: 오원량 경남 밀양 출생, 부산에서 성장 1989년 월간 《동양문학》 시로 등단, 2021년 《아동문예》 동시 부문 신인문학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 수료 시집 『사마리아의 여인』, 『새들이 돌을 깬다』『서로는 짝사랑』동시집 『하얀 징검돌』     소설가 : 변경섭 1961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1994년 계간 《삶, 사회 그리고 문학》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하며 살았다. 한때 환경회사에 다니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서울에서 30여 년을 보내다가 지금은 강원도 평창군 대미산 자락 산골 마을에 내려가서 자연을 벗 삼고, 텃밭 농사에 재미 붙이며 글을 쓰고 있다.  저서: 시집 『새는 죽었다』, 『자작나무 숲에 눈이 내린다』, 『목발에 대한 생각』, 『다시 사람에게 묻다』. 장편소설 『종태』, 소설집 『눈사람도 사랑하네』. 에세이집 『서리꽃 피고 꽃 지고』    
    • 뉴스광장
    2023-09-25
  • 국내 최초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탄생
    국내 최대규모의 행정사법인 ‘티움’이 31일,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으로 행안부 변경인가를 받고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개업 행정사로 빠른 성장을 하여 잘 알려져 있는 홍현 행정사는 학부에서 조경학, 농학, 법학 등을 공부했고 연세대 석사 후 한양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충북대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림/농림업 인허가 전문가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사명 변경에 맞춰 컨설팅 영역을 강화하고자 기업과 전문직 경영컨설팅 경력이 있는 소비자학 박사인 김지온 행정사를 구성원행정사(경영진)로 영입하여 기존 농식품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이진서 구성원행정사와 함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출범에 따라 산림/농림업 인허가, 산지/농지 개발과 수용보상금 증액, 농업법인 및 경영체 컨설팅 등 전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티움' 명칭은 계열사 '(주)티움앤컴퍼니'의 컨설팅 브랜드로 유지하여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지금까지 산림, 농림업 분야에 전문 행정사법인이 전무하여 질 높은 행정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산림,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탄생했으므로 농업인과 임업인은 물론이고 산지/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 농림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산림/농림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오다 사명 변경을 통해 그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전문 영역에 더 집중할 계획을 밝힌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정보는 홈페이지(www.sanl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2023-07-31
  • 국내 최초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탄생
    국내 최대규모의 행정사법인 ‘티움’이 31일,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으로 행안부 변경인가를 받고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개업 행정사로 빠른 성장을 하여 잘 알려져 있는 홍현 행정사는 학부에서 조경학, 농학, 법학 등을 공부했고 연세대 석사 후 한양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충북대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림/농림업 인허가 전문가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사명 변경에 맞춰 컨설팅 영역을 강화하고자 기업과 전문직 경영컨설팅 경력이 있는 소비자학 박사인 김지온 행정사를 구성원행정사(경영진)로 영입하여 기존 농식품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이진서 구성원행정사와 함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출범에 따라 산림/농림업 인허가, 산지/농지 개발과 수용보상금 증액, 농업법인 및 경영체 컨설팅 등 전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티움' 명칭은 계열사 '(주)티움앤컴퍼니'의 컨설팅 브랜드로 유지하여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지금까지 산림, 농림업 분야에 전문 행정사법인이 전무하여 질 높은 행정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산림,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탄생했으므로 농업인과 임업인은 물론이고 산지/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 농림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산림/농림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오다 사명 변경을 통해 그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전문 영역에 더 집중할 계획을 밝힌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정보는 홈페이지(www.sanl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2023-07-31
  • 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산림복지진흥원, '24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 녹색자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  이 사업은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복권기금(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과 산림 체험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사업 규모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278억 4백만 원),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120억 원) 등 총 398억 4백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숲을 즐기고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응모 자격 확대-자립지원전담기관(실내·외 나눔숲) 및 비영리법인(나눔길) 추가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내 공모 분야 변경-기존 콘텐츠 중심의 숲치유·헬스케어 등 4항목에서 사업 운영방식인 효과증진형, 체험확산형, 나눔숲돌봄 3항목으로 개선됐다.  접수 방법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사업 제안서와 관련 신청 서류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342)/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312)  남태헌 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3만 명이 숲체험·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274곳에 실외 나눔숲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국 194곳의 실내 환경을 개선했다. 장애인, 보행 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또한 지난해까지 전국 124곳(109.2km)에 설치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7-03
  •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얼지 않는 취수정 개발, 산불대응 취수원 확보
    등짐펌프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불임도 내 지열을 활용하여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취수정을 개발·설치하였음을 밝혔다.    기존 산불임도에 설치한 취수시설은 노천의 상태로 물을 가두거나 취수정을 설치하여 물을 채운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이 취수시설은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인 3~4월에도 얼어있어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개발한 ‘매립형 취수정’은 취수포를 설치해 계류에서 흐르는 물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땅에 묻는 방식을 고안하여 지열을 통해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매립형 취수정 담수     이 취수정은 산불임도(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에 시공하였으며, 감독공무원·시공·감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시공하였다. 또한, 준공 후 동절기 모니터링을 통해 52ton의 물이 담긴 취수정 내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취수정 설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립형 취수정 안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며, “향후 산불임도 뿐 아니라 간선·작업임도에도 ‘매립형 취수정’를 보급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취수시설 전경     취수정 내 온도     취수정 외 온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1
  • 국립산림과학원, 2024년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6일(토) 오후 2시, 숲과 관련된 과학 지식을 시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회당 80명 이내) 참석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15일(금)까지 1회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온라인 예약(홍릉숲탐방 예약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심 속 홍릉숲(41.5ha, 약 12만 5천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숲의 생태계, 산림재난,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이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연구 결과를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작년 ‘홍릉숲’을 주제로 기관의 전문 연구자가 직접 연구 성과와 지식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홍릉 시민 아카데미’를 4회 개최한 바 있다.  아카데미 개최 후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8%였으며, 강의 내용의 유익성 평가에서는 97%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시민들의 만족도와 추가 운영 요청을 기반으로 올해 새롭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기획하였다. 강의 주제를 ‘홍릉숲’에서 산림과 목재로 넓혔고, 강의 장소를 본원(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연구소(수원, 진주, 제주)로 확대하였기에, 아카데미 명칭을 ‘지식의 숲’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올해의 강의 주제는 세계가 정한 환경 관련 기념일과 연계한 산림과학 주제로 진행된다. 첫 회로 ‘세계 산림의 날(3월 21일)’과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하여, 숲과 물을 함께 바라보는 ‘물을 키우는 숲, 숲을 키우는 물’을 주제로 준비하였다.   또한 강의(50분) 후 제1호 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100대 명품숲 중 하나인 홍릉숲 내 실제 관련 연구 현장을 참석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산림과학 지식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광모 과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숲의 가치와 기능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1회차를 시작으로 남은 회차도 많은 시민과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3-11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국립산림과학원 개원 75주년, 미래 100년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개원 75주년을 맞아 23일(금), ‘한국을 바꾼 75년 산림과학, 세계를 바꿀 미래 100년 산림과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과거를 이끌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전·현직 직원 약 150명이 모여, 75년간의 산림과학 성과와 교훈을 되돌아 보고 미래 개원 100주년(2049년)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으로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산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7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산림학원은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과거 황폐했던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적 산림녹화 과정에 함께해 왔다. 또한, 현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의 발전과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6개의 산림과학 분야인 ▲산림의 보전 ▲산림의 조성·육성 ▲산림경영 ▲산림 생명자원 ▲목재자원 ▲산림과 사회로 나누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토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 원장은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더욱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숲을 풍요롭게 보전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6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청사진 공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5일 14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우암홀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함께 전자 공청회*를 진행한다. * 참여 방법(2.5∼2.9 진행) : 소통 24(sotong.go.kr) → 정책참여 → 공청회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년 마다 수립하는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18년 제6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 되고,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등 산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미래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였다. 이번 변경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목표* 및 10대 전략을 선정하였다. *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되는 산림,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 ▴세계로 뻗어나가는 K-산림 산림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에 새롭게 설치되는 산림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원이자 자연으로서 최근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림강국 실현의 기틀이 되는 변경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한국임업진흥원,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 디자인 개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도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수목진료전문가”라 한다)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카드형 자격증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3년 수목진료전문가 자격 취득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55.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목진료 관련 협회 등 관련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카드 색상 변경, 태극 문장 삽입 등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또한, 카드형 자격증은 진위확인용 QR코드를 새롭게 추가하여 자격증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은 2024년도 발급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적용된다.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은 누리집(namudr.kofpi.or.kr)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12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모바일 환경 최적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및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마쳤다.   17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 첫 화면은 사용자에 따라 필요 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트로 페이지를 구축했다.   인트로 페이지는 한국산림기술인회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기술연구원으로 나눠져 사용자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는 주요서비스 및 회원서비스 등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고정형으로 구성해 즐겨 찾는 메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메뉴 구조는 관련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인회 소개 △주요사업 △정보마당 △열린마당 △회원마당으로 구성했으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메뉴와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산림기술자 및 회원 간 소통 강화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과 소통게시판, 연구과제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 게시판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산림기술자와 관련된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공유가 필요한 내용 및 정보 또는 제안하고 싶은 연구과제를 게시하고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데스크톱은 물론 모바일 태블릿 등의 기기에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가독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양방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기술인회의 설명이다.   또한 풀 스크린 롤링형 배너로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고 세부 페이지에 텍스트와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심미성을 제고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 △SNS 연동 회원가입 및 간편 로그인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PDF 뷰어 기능 탑재 △블로그·갤러리형 게시판 구축 등을 진행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아울러 각종 오류사항 접수 등 홈페이지 사용과 관련된 민원 응대를 위해 문의 전화를 별도로 추가해 안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안정화를 위해 상시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더불어 맞춤 정보 제공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이번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에 중점을 뒀으며, 더 많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필요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회원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11-17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형산불 피해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진단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영주, 충남 홍성ㆍ금산, 전남 순천ㆍ함평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양 표면이 재(灰) 때문에 발수층이 형성되어 집중호우 시 산불피해지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직원 50여 명을 피해지역별로 투입하여 민가, 농경지, 도로변 등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피해영향 사면 및 산림유역 9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복구 필요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북 영주와 전남 순천, 함평 산불피해 지역의 긴급진단 대상지 총 185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2008년 ‘사방협회’로 출발하여 그동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사태 원인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21년 10월 14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임도 및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산분야 전문기관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이번 긴급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복구대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치산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매년 봄철에 반복되고 있는 대형산불로 정성껏 가꿔온 우리 산림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새롭게 열리는 비밀의 숲, 광릉숲길 걸어보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광릉숲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560여년의 역사를 지켜온 광릉숲의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구역 일부 구간을 정비하여 오는 4월 1일 국민들에게 광릉숲 데크로드 오솔길을 개방한다.   광릉숲 데크로드는 2019년 5월 개통한 이후, 한해 9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국립수목원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데크로드 부분 확장과 편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장애인 램프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했었다. 이번에는 비개방 구역 일부를 새롭게 숲길로 조성하였다.    이번에 개방된 숲길은 전체 8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기존의 데크로드와 달리 관통도로를 벗어나 있다. 광릉숲을 대표하는 다양한 자생식물과 큰나무 사이를 걸으며 국내 유일의 온대중부 저지대 고유의 낙엽활엽수림을 느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숲길 개방시간 내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상상황(장마철, 동절기, 태풍 등 악천우 대비 임시 폐쇄)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릉숲 보전을 위하여 새로 조성된 오솔길에는 쉼터 및 화장실은 없고, 음식물 섭취를 제한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5.15)내 산불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개방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 우천·동절기 등 기상상태 환경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혁신발굴 및 문화재현상변경 등 신청 및 대응 등 적극행정을 통해 자연이 주는 위로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립수목원은 역사·문화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광릉숲을 보전 관리하고, 연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3-31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산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는 지난 9일 전라남도 강진군 산림조합 대강당에서 강진군청 소속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작업은 대한민국 산업 평균의 약 2배 정도의 재해강도와 빈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1,000여명의 부상자와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기, 기계, 화학, 건설 분야로 임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임업전문교육기관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는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지난 12월 고용노동부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산림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박정재 외래교수(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산림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이고 산림사고 발생 시 구급대의 도착 시간은 장시간 소요되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응급의료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산림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목 시 작업안전과 임업노동의 직업병,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생각과 태도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기술자 종합교육기관으로써 산림사업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산림산업
    2023-03-15

산림복지 검색결과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예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이 보다 쉽고, 빨라진다. 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로만 우선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1-02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든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올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 산림복지
    2023-12-28
  • '모두가 누리는 숲',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해 숲 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에는 전년도 보다 수혜 인원 5천 명을 확대하여 총 6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특히, 2024년에는 이용권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신청·접수 기간을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등을 개선했다.    이용권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과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권 신청·접수처   - (온라인·모바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남태헌 원장은 “산림 분야 유일한 바우처 정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은 매년 지원금액과 발급자가 확대되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고객 중심의 사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18
  • 산림복지진흥원, '24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 녹색자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  이 사업은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복권기금(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과 산림 체험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사업 규모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278억 4백만 원),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120억 원) 등 총 398억 4백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숲을 즐기고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응모 자격 확대-자립지원전담기관(실내·외 나눔숲) 및 비영리법인(나눔길) 추가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내 공모 분야 변경-기존 콘텐츠 중심의 숲치유·헬스케어 등 4항목에서 사업 운영방식인 효과증진형, 체험확산형, 나눔숲돌봄 3항목으로 개선됐다.  접수 방법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사업 제안서와 관련 신청 서류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342)/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312)  남태헌 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3만 명이 숲체험·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274곳에 실외 나눔숲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국 194곳의 실내 환경을 개선했다. 장애인, 보행 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또한 지난해까지 전국 124곳(109.2km)에 설치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7-03
  •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국립대운산 치유의숲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192개) :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변산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힐링 주간 운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가을철을 맞이해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흥원 소속 15개 산림복지시설에서 ‘2022년 산림복지 힐링주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주간은 아름다운 자연 속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문화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산림복지시설 15곳에서 공동 진행되는 힐링 주간에는 각 시설별 특장점을 살린 ▲특성화 캠프 ▲산림복지 맛보기 체험 ▲각종 숲속 문화행사와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힐링 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최대 30% 할인해 운영한다.  힐링주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 여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산림복지 힐링 주간에 아름다운 가을 숲속 산림복지시설에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면서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항상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10-01
  •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화천숲속야영장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숲속야영장 현황(’21 말 기준) : 27개소(국립1, 공립2, 사립24)       * 국립 조성중 : 2개소(김천ㆍ부산, ’23년 개장)       * 숲속야영장 조성 예산 : (’21년) 52억 원 → (’22년) 75억 원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10.)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일자 : ’22.9.14부터, 법령 개정전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23 상반기 예정)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숲에서 뛰어놀자’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리산·미륵산·계룡산유아숲체험원에서 올해 첫 숲 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작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총 3곳으로 지리산유아숲체험원(함양군 함양읍 삼봉로), 미륵산유아숲체험원(통영시 도남동), 계룡산유아숲체험원(거제시 장평동)이 조성되어 있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계절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월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아 숲 지도사를 배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 개선·관리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국립산악박물관, 3월 1일부터 봄맞이 안전점검 마치고 재개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산악박물관은 지난 2월 한 달간 봄맞이 안전점검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관하였다고 밝혔다.  재개관 기념으로 박물관 발행 전시도록과 도서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박물관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여 수령 가능하다. 또한, 3월 말까지 전시 예정이었던 기획전 <백두대간에 살어리랏다>를 5월 말까지 대폭 연장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수인원에게 예약제로 제공하던 상설체험 중 산악교실과 산악체험실(암벽체험실)을 개관시간 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율체험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먼저 산악교실에서는 히말라야 설인을 모티브로 만든 ‘예틴’ 종이인형 만들기와 등산장비를 스티커로 붙이면서 배워보는 활동지를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산악체험실은 2.5m 높이의 실내 암벽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6세 이상 키가 120cm 이상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하다.  산악체험실 이용객들은 “낮은 암벽 클라이밍 체험은 대기시간이 없어서 편하다”, “어린이들에 맞춰 안전하게 되어 있어서 체험하기 좋다” 등의 후기를 남겼으며, 체험객도 휴관 전과 비교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산체험실은 기존처럼 숲나들e(www.foresttrip.go.kr/mnfrsLeportsMain.do)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박물관 입장과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악박물관(033-638-4453)으로 문의한다.  
    • 산림복지
    2022-03-07
  • 국립자연휴양림 스탬프 투어 운영방식 개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스탬프 투어 운영방식을 주중 이용률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사항은 주중 및 주말 휴양림을 방문한 이용·숙박객에게 스탬프 날인 해주던 ‘자유여행 스탬프 투어’ 와 ‘숙박 여행용 스탬프 투어’ 방식을 가동률이 낮은 주중에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 대상 ‘주중 빙고투어’ 와 숙박객 대상‘주중 스탬프 투어’로 변경된다.    - 기존에 배포된 스탬프 책자는 유지 / 단, 신규 배포는 중지   또한 ‘주중 스탬프 투어’ 책자를 받고자 할때는 국립자연휴양림 공식 블로그를 통하여 2월7일부터 2월20일까지 사전신청을 하면 방문하는 휴양림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며 선착순 2,00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주중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고객은 ‘스탬프 투어 명예의 전당’ 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투어 완료 인증서, 감사패, 소정의 기념품을 받고 우수고객으로 위촉되어 국립자연휴양림 고객 관련 행사 시 우선 초청이 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주중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동시에 스탬프 획득에 대한 즐거움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2-08
  • 위드 코로나 시대 산림레포츠 이젠 예약제로 안전하게 즐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장하지 못했던 용화산 산림레포츠형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안전하게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복합체험센터 체험을 위한 체험객들의 장시간 대기와 조기 인원 마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운영방식에서 사전예약제로 변경하였다.  예약사이트는 전국자연휴양림 홈페이지인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용화산자연휴양림을 검색해서 예약하시면 된다. 예약사이트 오픈 시간은 11월 18일(목) 10시부터이며, 12월 31일까지 오픈되어 있는 날짜에 한해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세부 운영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등에 따라 주 3일(금, 토, 일) 하루 2회차(09:30, 15:00)로 운영하며, 체험인원은 사적모임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매회 최대 15명까지 체험 할 수 있다. 산림복합체험센터에서 즐기는 산림레포츠는 수직슬라이드, 로프어드벤쳐, 집제그, 디자인암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키 122cm ~ 200cm, 체중 130kg 미만의 입장객 및 숙박객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체험시간은 1시간이며 1인당 10,000원이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소독 및 환기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험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의섭 동부지역팀장은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위드 코로나시대 이용객들을 맞이하겠다" 며 "안전하고 익사이팅한 산림레포츠 체험으로 숲에서 건강한 땀을 통해 일상을 찾고자 하는 이용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1-17
  •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느끼는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및 대내외 활동 위축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8월 26일부터「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양림에 근무하는 산림복지전문가가 평소 대면으로 진행하던 숲해설이나 목공예체험 활동을 국립자연휴양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9월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 7월까지 총 54회 진행하였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을 검색하면 기존에 운영한 다양한 휴양림 동영상을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운영되는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은 8월 26일을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30에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으며, 휴양림 사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숲나들e 누리집(http://foresttrip.go.kr)의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길 바란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이 국립자연휴양림의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8-26
  • 초보캠퍼는 화천숲속야영장으로 모여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산림청 1호 숲속야영장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에서 “캠핑길라잡이 프로그램”을 7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씩(성수기인 7, 8월은 1회 운영) 연 6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핑길라잡이 프로그램”은 캠핑 입문자들에게 야영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 또는 가족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캠핑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1박2일 동안 기본적인 텐트 및 장비 설치 사용법, 캠핑의 예절과 안전 등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부분부터 나무 문패 만들기 등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보 캠퍼들에게 기초지식을 전수하고 가족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uyangforyou)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회차별로 선착순 모집 일정과 안내문이 공지될 예정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일정, 체험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 공식 블로그 확인이 필요하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캠핑길라잡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캠핑문화를 선도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청 1호의 숲속야영장답게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야영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7-01
  • “모바일로 산림레포츠 즐겨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원장 최정호)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자율체험형 산림레포츠 활동 2종 ‘PLAY TOUR’, ‘지오캐싱(Geocaching)’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자율체험활동 2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PLAY TOUR는 종이를 활용한 활동지를 모바일 활동지로 변경하여 자원 절약과 참여자 중심의 콘텐츠를 확대하여 선보인다. 국립춘천숲체원의 시설과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오캐싱(Geocaching)은 국내·외에서 수백만의 참여자가 즐기는 모바일 오리엔티어링 활동으로 국립춘천숲체원 시설에 4개의 캐시(보물)가 숨겨져 있으며 이를 모바일 앱(Groundspeak inc.의  Geocaching® app)을 활용해 찾고, 자신만의 보물을 숨겨 공유할 수 있다.   국립춘천숲체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에도 응용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최정호 국립춘천숲체원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2종의 콘텐츠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라며 “ 앞으로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보일 예정 ”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4-16
  • 국립자연휴양림을 실시간으로 보고 즐겨봐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서 침체와 활력 저하에 도움이 되고자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휴양림 소속 산림복지전문가가 숲해설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튜브를 사용하는 국민 누구나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휴양림 숲해설 등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9월 22일(화)부터 10월 20일(화)까지 약 한 달간이며, 매주 화·목 오전(10:30)·오후(14:00)로 나누어 총 16회 운영된다. 자세한 일정은 숲나들e 누리집(http://foresttrip.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국립자연휴양림”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음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에게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국립자연휴양림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몸과 마음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실시간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집콕 휴양림 문화교육 프로그램’ 목록   지역팀 일자 시간 휴양림 프로그램명 비고 동부 9.22 (화) 10:30 청태산 물을 품은 숲 녹색댐 1회 14:00 청태산 나는 숲속의 해결사 2회 동부 9.24 (목) 10:30 대관령 씨앗아 놀자 3회 14:00 가리왕산 숲속에 숨겨진 감동의 METAPHOR을 찾아서 4회 동부 9.29 (화) 10:30 화천숲속 야영장 싸리나무 이야기 5회 14:00 용화산 녹색댐을 지켜라 6회 동부 10.6 (화) 10:30 삼봉 삼봉의 지의류의 보물창고 7회 14:00 미천골 자연생태계 순환고리 탐구 8회 동부 10.8 (목) 10:30 용대 내 꽃은 내눈에만 보여요! 9회 14:00 방태산 자연소재 벽걸이 만들기 10회 북부 10.13(화) 10:30 유명산 딱따구리 이야기 11회 14:00 유명산 가을맞이 자생식물원 12회 남부 10.15(목) 10:30 달음산 무당개미의 유혹 13회 14:00 달음산 좀비개미 14회 서부 10.20(화) 10:30 지리산 등나무 이야기 15회 14:00 지리산 지리산반달가슴곰 이야기 16회 * 휴양림 사정 및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숲나들e 누리집(http://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9-21
  • 학동자동차야영장 문화행사 조심스런 기지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진철)는 학동자동차야영장에서 여름을 맞이하여 △스칸디나비아 모스액자 만들기 △토이쿠션 만들기 △그림 전시회 △캠핑카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예방교육 등 문화행사를 조심스럽게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동자동차야영장은 정기 음악회, 영화상영, 녹색놀이 등 야영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한 서비스 질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는 △8.7.(금)~8.8.(토) 경상남도교육청 북버스 △8.8.(토) 게릴라 그림 전시회(Art busking) △8.20.(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등 지역의 예술가, 관계기관들이 참여한다. 박소영 탐방시설과장은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저지대 탐방 활성화 및 차별성 있는 야영문화 선도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동자동차야영장(총 100동 규모, 연중무휴)은 거제 학동몽돌해변에 맞닿아 있어 많은 야영객이 찾는 곳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지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여름 성수기 기간을 맞이하여 일부 영지를 우선 개방한 상태이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온라인예약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사로 인해 영지의 규모 및 수, 구역 위치가 변경된 만큼 예약시 배치도를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8-07
  • 산림복지진흥원, 조직개편 단행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이 개원 5년차를 맞아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민관 상생․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신규 직원 88명을 채용했다.        * (정원) ’16년 150명 → ’20년 475명, (소속기관) ’16년 4곳 → ’20년 15곳  동반성장지원본부는 지역협력사업과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민간 산업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서비스 개발 등을 전담하는 업무로 민간분야와 지역사회의 상생경영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 고유 자원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소규모 산림복지전문업이 내실 있게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민간분야로의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 산림복지시설의 운영과 안전관리 기능의 강화, 임산물을 활용한 치유음식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신규 채용 인력을 배치했다.    진흥원은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안전관리실 내 안전총괄팀을 신설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했다.  올해 10월 개원 예정인 국립춘천숲체원(강원)과 국립나주숲체원 (전남)은 산림교육을 포함해 산림레포츠(춘천), 산림문화(나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이와 함께 산림치유분야의 신사업 개발로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예천) 내 치유음식연구팀을 신설하고, 산림텃밭을 활용한 치유작물 개발과 치유음식으로의 활용․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전반을 총괄했던 사업운영본부는 산림복지서비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적 서비스 제공과 기관 고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의 경영기획본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전략기획팀과 경영혁신팀을 재편, 전략 실행력을 강화시키고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진흥원 전체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창재 원장은 “작년 8월 취임 후 진흥원의 질적 성장 체계를 마련하고 상생경영 실현을 위해 단행한 첫 조직개편”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민간분야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7-03
  • 사려니 숲, 보행약자를 위한 나눔길 조성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보행약자의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사려니 숲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조성 사업은 보행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계층을 고려해 이용자(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되고 있다. 설계 당시부터 무장애시설(UD, BF)을 반영하여 일정 구간마다 쉼터, 보행참, 난간 등 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과 종단 경사 8% 이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조성중이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데크로드 노폭을 기존 1.5m에서 1.7m로 확대 변경하였다.  또한, ‘사려니숲길 삼나무숲’은 영유아 장애인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에 선정이 되어 서귀포시 사려니숲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20년부터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점과 아직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예비 열린 관광지’제도를 도입) 산림휴양소 관계자는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사업은 1999년부터 지원하는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2020년총 사업비 8억 6,000만 원 중 국비 5억 7,000만 원을 지원 받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장애나눔길 조성 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자연과 하나 되어 힐링 할 수 있는 산림교육·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산림인프라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나눔길 활용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산림복지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6-12
  •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조직에 활력을 더한다
    “퇴근 후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과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있어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의 직장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진흥원이 지난 8월부터 일·가정 양립과 현장중심의 조직운영,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중점으로 한 ‘즐겁고 보람 있는 일터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 소통과 단합을 이유로 진행되던 저녁회식은 점심시간으로 변경됐고, 책과 영화를 보는 문화회식과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회식 등 다양한 회식방식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중이다. 실제 진흥원은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함께 효율적 업무시간 활용을 위한 ‘집중근무시간 도입’, 매주 수요일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가족 사랑의 날 시행’ 등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다.  그 결과 본원과 소속기관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지난 1∼7월보다 8∼10월이 최소 6%에서 최대 36%까지 감소했다.  유연근무와 연차사용 실적도 같은 기간 각각 10%, 13% 증가했다. 이창재 원장은 “일상의 작은 일부터 변화하고 실천하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조직문화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즐겁고 보람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9-11-25
  • 산림규제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처리기간 단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2019년 8월 13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8-19

산림환경 검색결과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든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올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 산림복지
    2023-12-28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모바일 환경 최적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및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마쳤다.   17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 첫 화면은 사용자에 따라 필요 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트로 페이지를 구축했다.   인트로 페이지는 한국산림기술인회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기술연구원으로 나눠져 사용자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는 주요서비스 및 회원서비스 등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고정형으로 구성해 즐겨 찾는 메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메뉴 구조는 관련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인회 소개 △주요사업 △정보마당 △열린마당 △회원마당으로 구성했으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메뉴와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산림기술자 및 회원 간 소통 강화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과 소통게시판, 연구과제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 게시판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산림기술자와 관련된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공유가 필요한 내용 및 정보 또는 제안하고 싶은 연구과제를 게시하고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데스크톱은 물론 모바일 태블릿 등의 기기에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가독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양방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기술인회의 설명이다.   또한 풀 스크린 롤링형 배너로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고 세부 페이지에 텍스트와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심미성을 제고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 △SNS 연동 회원가입 및 간편 로그인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PDF 뷰어 기능 탑재 △블로그·갤러리형 게시판 구축 등을 진행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아울러 각종 오류사항 접수 등 홈페이지 사용과 관련된 민원 응대를 위해 문의 전화를 별도로 추가해 안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안정화를 위해 상시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더불어 맞춤 정보 제공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이번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에 중점을 뒀으며, 더 많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필요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회원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11-17
  • 강원 강릉 산불발생...8시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산불을 8시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위치 정정 : (당초) 난곡동 4번지 → (변경)난곡동 산24-4   발생 초기에 초속 30m/s의 강풍이 불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강원도 및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등)은 즉시 산불진화에 특화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대원 2,764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포함한 산불진화장비 396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력 투입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며, 오후에는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산불진화헬기 4대를 투입하여 16시 30분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로 주택 40동, 펜션 28동, 호텔 3동, 문화재 1동(강릉 방해정)을 포함하여 총 72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인근주민 1명이 대피 중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가슴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발화 당시 초속 30m/s(남서풍)의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557여명을 강릉 사천중학교(29여명)와 아이스아레나(528여명) 등으로 대피하였다.   이번 산불로 영향구역은 379ha(산림 170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의 최초 발생은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 단락으로 발화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시설물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겨울철 안전한 소백산 탐방을 위한 방법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겨울철 안전 산행을 위해서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 수립과 급격한 기상변화에 대비한 방한 대책 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백산국립공원에서는 이른 일몰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길을 잃어버리는 야간 조난사고와 겨울철 방한복장을 잘 갖추지 않아 저체온증이 발생 등 겨울철 탐방객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소백산은 부드러운 산세와 멋진 상고대, 설경 감상을 위한 겨울 산행 명소로 꼽힌다. 소백산의 완만하고 부드러운 능선 탓에 탐방객들이 쉬운 산행으로 여기며 방심하기 쉽지만, 해발고도 1,400m가 넘어 소백산 정상부의 기상이변은 언제든 탐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겨울철 안전 산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한복, 모자, 장갑 등의 복장을 갖추어 보온에 신경써야하며, 아이젠, 스패츠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낙상방지와 눈으로부터 등산화가 젖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된 탐방로 외 지역으로 출입한다면 길을 잃어 조난될 수 있고, 남겨진 발자국 탓에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겨울철 고지대 탐방 시엔 일회용 생수병에 담긴 물은 얼어버리기 쉬우므로 보온병에 온수를 담아 챙기고, 열량이 높은 간식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또, 기상변화와 강풍 등에 의한 기온 하강으로 휴대전화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기 쉬워 여분의 보조 배터리를 챙기길 권장한다. 이른 일몰에 의한 조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산을 시작해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헤드랜턴, 여분의 옷 등을 갖추는 것이 좋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권열 탐방시설과장은 “겨울철 안전 장비를 갖추고,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국립공원을 탐방하시길 바란다.”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체 구조 훈련 등으로 대비하고 있다. 국립공원 구조대의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다목적위치표지판의 사무소 전화번호나 소방 당국으로 신속하게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26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한라산국립공원, 9~10월 입·하산 시간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가을철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위해 입산 및 하산 시간을 조정한다. 입산 시간은 오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조정됐으며, 코스별 탐방 가능 시간을 최저 30분에서 최장 1시간까지 단축한다. 코스별 변경시간은, 어리목 ․ 영실코스(탐방로 입구) 오후 3시 → 오후 2시, 윗세오름대피소 오후 2시 → 오후 1시 30분, 성판악코스(진달래밭 대피소) 오후 1시 → 오후 12시 30분, 관음사코스(삼각봉 대피소) 오후 1시 → 오후 12시 30분,  돈내코코스(안내소) 오전 11시 → 오전 10시 30분, 어승생악코스(탐방로 입구) 오후 6시 → 오후 5시, 석굴암코스(충혼묘지 주차장) 오후 6시 → 오후 5시 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출발 전에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한 뒤 안전하게 산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성판악과 관음사코스는 산행 중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생수를 충분히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8-25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3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 6월 22일부터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3차 항공방제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소나무림 1,000ha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할 계획이다.   ☞ 방제 일정은 헬기 운항계획 및 강풍, 우천 등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방제지역은 제주시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연동, 애월읍 소길리, 유수암리 일부지역과 서귀포시 영남동, 안덕면 상천리 일부지역이다. 방제에 이용될 헬기는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으로 기종은 까므프(KA-32T) 대형헬기이며, 1회 비행시 40ha(2,000ℓ)의 면적을 살포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농가 등에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협조(주의)사항  o 방제시간에는 방제지역의 등산 및 산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제 기간 중 방제대상 지역 내 양봉의 방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o 축산 농가에서는 방제지역 내 임지 또는 인근에 방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o 방제지역 주변 인가에서는 빨래를 널지 말고, 장독 등 음식물과 음용수는 잘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제지역 및 인근에서는 산나물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채소는 반드시 잘 씻어 농약 성분을 제거 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o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시오.  o 대형헬기의 저공비행에 따른 소음과 강풍으로 가축이 놀라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o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710-6781∼5),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728-8991∼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760-33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7-05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우이도' 백서향의 섬으로
    하얀 모래와 사구가 있는 곳, 천연의 숲에 자생하는 토종 식물들의 보고, 우이도가 새롭게 변신한다. 지금 우이도에는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멸종위기종인 백서향이 섬 곳곳에 자생하고 있어 이른 봄이면 온 섬에 향기가 감돈다. 전남 신안군은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우이도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기본 테마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차량 또는 선박을 통한 장거리 이동에 의한 멀미를 겪을 경우 약물과 같은 치료법이 통하는 사람과 달리 동물들의 치료법이 마땅치 않고 장시간 이동으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 불량, 구토 등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이도를 '백서향의 섬'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백서향의 섬'으로 변경은 최근 우이도 진리마을과 예리 마을을 이어주는 옛 주민 생활로에서 희귀종 토종 자생식물 백서향의 군락지가 발견됐다. 우이도의 백서향은 연보라색 꽃이 피는 일반 종과는 달리 토종 자생식물로 우리나라 남부 일원에서 드물게 자라고 높이가 1m에 달하며 수명은 30여 년으로 꽃이 귀한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새하얀 꽃을 피우고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 천리향으로 불리기도 한다. 군은 앞으로 '반려동물의 섬 우이도'를 '백서향의 섬 우이도'로 기본 테마를 변경하고 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생활로인 달뜬몰랑길, 마을안길 및 주요 도로변에도 백서향을 심을 예정이다. '가고 싶은 섬 우이도'의 테마가 오랜 고민 끝에 변경된 만큼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퍼플섬(반월·박지도), 순례자의 섬(기점·소악도)을 성공적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관광객이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꼭 가고 싶은 섬으로 상서로운 향기가 나는 우이도를 천리향의 향기가 진동하는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 한국임우회 2021년도 정기총회, 숲속의 정원 "샘솔원"에서 개최!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2021. 3. 23.(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천장산 기슭에 위치한 서울국유림관리소 샘솔원(숲속의 정원)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 정족수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심의·의결 안건으로 ① 의안 제1호 2020년도 예산집행 실적(결산) ② 의안 제2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 의안 제3호 원로·부회장대우·이사대우 추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 제4호 ‘한국임우회 명칭 변경 추진’ 건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2,200여 명의 다양한 회원을 포용하며, 산림․임업인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욱 큰 도약을 위해 이에 걸맞은 이름으로 변경하는데 참석 회원 다수가 뜻을 같이하였으나, 일부 회원은 임우회 창립 45년의 역사와 전통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므로, 금후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논의한 후에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정회원 64명이 참석하였으며, 내빈으로는 산림청장을 대리하여 김용관 산림보호국장, 박 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연합회장, 김헌중 산림환경신문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시․도임우회 대표는 도경락 경기임우회장, 민상기 충북임우회장, 최석범 전북임우회장, 박영치 전남임우회장, 정재수 경북임우회장, 정민호 대청임우회장, 이승남 원주영림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도 회원이 참석하여 전국 임우연합체로서의 면모와 결속된 모습을 보였다.    전진표 임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에게 각별한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한국임우회가 앞으로 산림과 임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변화와 더욱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1-03-24
  • 소백산국립공원, 해맞이 행사 금지 및 입산시간 변경 안내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해맞이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2020.12.31.(목)부터 2021.1.3.(일)까지 전면 운영을 중단하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 탐방로에 대해 입산가능시간을 기존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해맞이 일출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유튜브와 SNS 등 비대면 컨텐츠를 통해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탐방시설과장은 “새해맞이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산시간을 변경한다.” 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2-30
  • 2020년도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 대상 직무기술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020년도 산림병해충 담당 공무원 직무기술교육을 온택트 방식으로 9월 23일(수요일)까지 실시한다. ※ 온택트(Ontact)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 전문기술 교육은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제고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 생태에 대한 이해 및 방제작업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연례 교육이다. 올해 교육은 기존 집합 교육 방식에서 소통형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제공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응하였다. 본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초빙하여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힘썼다. 또한, 관련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한국임업진흥원 Youtube 및 네이버TV 채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채널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의 대상자인 아산시청 산림보호팀 이윤희 주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온택트 교육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안도하였고, 교육의 내용 또한 알차 산림병해충 담당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교육 이수 소감을 밝혔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산림병해충 전문기술교육이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들의 현업 수행에 도움이 되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감소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7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4
  • 학동자동차야영장 문화행사 조심스런 기지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진철)는 학동자동차야영장에서 여름을 맞이하여 △스칸디나비아 모스액자 만들기 △토이쿠션 만들기 △그림 전시회 △캠핑카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예방교육 등 문화행사를 조심스럽게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동자동차야영장은 정기 음악회, 영화상영, 녹색놀이 등 야영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한 서비스 질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는 △8.7.(금)~8.8.(토) 경상남도교육청 북버스 △8.8.(토) 게릴라 그림 전시회(Art busking) △8.20.(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등 지역의 예술가, 관계기관들이 참여한다. 박소영 탐방시설과장은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저지대 탐방 활성화 및 차별성 있는 야영문화 선도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동자동차야영장(총 100동 규모, 연중무휴)은 거제 학동몽돌해변에 맞닿아 있어 많은 야영객이 찾는 곳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지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여름 성수기 기간을 맞이하여 일부 영지를 우선 개방한 상태이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온라인예약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사로 인해 영지의 규모 및 수, 구역 위치가 변경된 만큼 예약시 배치도를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8-07
  • (인터뷰) "숲환경 지킴이" 박태춘 경북도의원
     박태춘 경북도의원   1. 300만 경북도민의 코로나블루 상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아름답게 우거진 경상북도 숲은 경북도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숲을 찾는 사람을 힐링객 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저도 새벽마다 숲을 찾아 하루를 여는 힐링객의 한 사람으로서 숲이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숲에서 지내면서 신체를 강화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자연 휴양림 시설을 통해 각종 질병치료, 요양을 하는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곳이 숲이라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자연휴양림시설을 통한 각종 질병이 완화되거나 나았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경상북도 영주시와 예천군일대 2,889ha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은 건강증진센터, 수(水)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숲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숲 치유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북도민의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와 산림청의 노력일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경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전에 우선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경북도민들이 코로나블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자주 안부를 물어 불안한 마음을 달래드리고, 아이들은 현 사태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나친 공포분위기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 주변의 숲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잠시라도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주변 숲 환경 정화에 힘쓰는 것이야 말로 도의원으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외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외계층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숲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결국은 경북도민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늘 경북도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소소한 정과 고민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숲속의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경북도민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증가에 경북도민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도시 수목은 대기환경 문제를 완화, 개선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되지만 도시정책 반영에서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도민의 생활 주변에 먼지 먹는 숲, 탄소 상쇄 숲 등이 많이 조성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의 직접적인 환경기능 개선과 더불어 도민들의 휴식, 산책 등 다양한 힐링을 통해 행복한 경북도민의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심지의 환경문제에 잘 대처하면서 가로수 하나도 그린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장 적용을 통해 분석하면서 경북 도시 전체가 하나의 숲 공동체로서 그린 인프라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경북도민의 정서 침체 및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숲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숲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3. 경북도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경상북도 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숲속에서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코로나 19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수업할 수 있는 위생적인 학교 만들기와 숲 체험 공간에서의 수업, 교육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 및 연구 활동, 재정지원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경북 신도시 한옥마을사업의 진행은?   경북 신도시 한옥마을의 계획은 비싼 한옥건축비 등으로 사업 부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016년 7월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의 69필지 주택용지를 분양했고 분양결과는 평균7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 비싼 한옥건축비에다 신도시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2019년 7월로 3년 건축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실제 한옥은 5채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 구조의 불황에 따른 높은 한옥건축비와 신도시 기반시설부족으로 명품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부진 중에 있고 지금에 와서는 한옥마을 내에 명품한옥과 함께 유럽형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에서는 신도시 내 한옥마을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유럽형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옥인 ‘하이브리드한옥’과 ‘다층한옥(多層韓屋)’에 대한 많은 정책과 지원 및 진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임기 내 꼭 소망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속의 숲 세상과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써 경북도내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이라는 교육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생활의 중요성과 숲속의 경상북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교육은 더욱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미래 교육의 기틀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임기 내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6. 개인적인 바램 과 목표는?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최초’란 수식어가 있습니다. 안동공업고(현 경북하이텍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후 경호학 전공 대학교수,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 수상, 그리고 경상북도 도의원 이라는 3가지에 항목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어를 갖게 된 것도 300만 경북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경북도민들만 바라보면서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늘 옆에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태춘의원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일상생활에 임한다는 말을 들으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더 멋진 의정활동을 보여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게 하는 인터뷰였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7-02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소금강야영장 재 개장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소금강야영장이 2019.7.1.(월)부터 운영된다.기존 2019.5.1.에서 야영장 인근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사고 위험으로 소금강야영장 운영 날짜가 2019.7.1.~2019.10.31.로 변경되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6-19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담양대나무축제, 4년 만에 돌아온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3년 담양대나무축제의 추진 방향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추진일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양대나무축제는『2023 New Bamboo Festival』이라는 새로운 축제명으로 변경해 오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림 일원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콘텐츠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주무대를 추성경기장 내 야외음악당으로 옮겨 먹거리 부스와 함께 공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어울림 축제를 준비한다. 특히 축제가 지역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농ㆍ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해 수익형 축제를 도모하고 관내 청소년 및 대학생들과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야간경관조명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야간 체험프로그램, EDM 공연, 담양 전통 주류판매 등 야간 관광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의 대표축제인 대나무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3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10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0월 14일(수)까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생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비대면 교육은 10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면 교육은 10월 23일(금), 26일(월), 27일(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현장 평가에 합격한 인원은 지방산림청에서 자격등록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로서 현장검사 활동이 바로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교육생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대면 교육은 하루에 최대 10명으로 인원 제한하여 실시한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생 안전을 확보하고,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12
  • 경북도, 한옥 신·증축 4000만원 지원
    경북도는 한옥 확산을 유도하기위해 올해 도내에서 한옥을 신·증축하면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10채를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층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을 신·증축하는 경우다. 21일까지 사업 대상지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2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증축하면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이전에 착공하면 안 되고, 완공 후 5년 이내 철거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이밖에 작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32점)’를 보급해, 한옥건립비용 절감 등 도민이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옥보급 활성화를 위해 10월 ‘2019한옥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한옥관련 자재, 한옥시공방법 등 기술정보를 제공, 도민들에게 한옥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해 한옥을 통한 전통건축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자산의 꾸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한옥 관련 신공법, 자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6년 11채, 2017년 35채, 지난해 35채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9-01-07
  • 경북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총력
    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동시 도시기본계획(안) 등 6건을 심의·가결했다.    안동시와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안),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봉화 군관리계획, 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문경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등 6건 가운데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봉화 군관리계획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조건부 가결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추진전략을 포함해 당초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계획적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동시에서 입안됐다.    경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여건변화와 연접한 대구광역시 및 영천시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입안됐다.    경북도는 최근 인구 저성장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급성장 위주의 목표인구와 도시지표 설정에서 탈피해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토지이용의 비효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안동시와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서도 2015년 기준 목표인구와 실제인구와의 차이가 많아 목표인구 일몰제를 적용했다.    안동시의 경우 2015년 인구를 당초 20만7000명에서 17만3000명으로, 경산시의 경우 36만5000명에서 27만명으로 조정하고, 2030년의 목표인구도 하향조정했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2030년 목표인구에 대해 시·군의 입안내용에서 3~7만명을 줄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또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안동시 중구동 일원 36만6000㎡에 대한 기존시가지 재생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국토교통부 심사, 국무총리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원안 통과됐다. 이번 계획에서는 도심성을 확립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가지의 마중물 사업을 담았다.    2019년까지 1009억원을 투입해 태사로 특화거리 조성, 창업지원공간 조성, 음식·문화의 거리 활성화, 한옥마을 젊음숙박촌 조성, 성진골 벽화마을 활성화, 도시재생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안동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실천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기존 시가지의 재생사업을 활성화해 소중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7-03-23
  • ‘천년 신라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신라월성 복원 현장> 실크로드의 출발과 종착지였던 경주는 중국 장안,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라크 바그다드 등과 함께 8세기 세계 4대 고대 도시로 꼽힌다.    당시 인구가 100만명이 훨씬 넘었던 거대 도시로 왕궁인 월성과 신라 제일의 사찰 황룡사, 신라 교량 건축 기술의 정수 월정교 등 위대하고 화려한 문화유산을 자랑했다.    경북도와 경주시, 문화재청이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이 같은 유적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우고 천년왕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무려 94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경북도와 경주시 등은 오는 2023년까지 발굴을 완료하고, 발굴과 복원을 병행해 2025년까지는 궁궐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4년 4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을 출범시킨 이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추진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 경주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사후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검토, 사업의 대외홍보 등 전담조직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 신라인들의 원대한 꿈과 희망이며 호국대찰 황룡사 복원의 염원이 담긴 곳이다.    황룡사 역사문화관 상시 개관과 함께 남문광장 부지 3만1160㎡에 대한 발굴조사에 나서 황룡사의 복원 연구·전시·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월성 내부 건물터, 남성벽, 남쪽 건물터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고, 월성의 방어 목적인 해자에 물을 채우기 위해 복원실시설계와 공사도 착공했다.    신라왕궁의 별궁터인 동궁과 월지(안압지) 서편 건물터 복원사업은 올해 6월 실시설계에 들어가 단계적 복원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계적 복원을 위해 수종분석, 단청, 기와, 당호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해 원형 복원·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월정교 문루공사도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주변정비 사업 등을 거쳐 월정교 답교놀이, 어가행차 등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공동 추진기관인 문화재청, 경주시와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차원에서 발굴현장 공개 행사 확대 및 신라왕궁 활용 가상현실 콘텐츠 적용방안 등 8개 역점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라왕경 조감도> ◆ 통일신라 유물의 보고 월성 신라 천년의 궁성터인 월성(사적 제16호)은 천년신라의 핵심적인 유적이다.    삼국통일 이후에는 왕궁의 영역이 더욱 넓어진다. 안압지, 임해전, 첨성대 일원으로까지 월성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800년이 넘도록 단일 왕조가 한 곳에 왕궁을 두고 사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고고학계와 역사학계는 독특한 사례로서 세계적인 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월성이 신라 제5대 파사왕 22년(서기 101년)에 건설돼 신라가 멸망한 경순왕 9년(935)까지 834년간 사용됐다고 삼국사기 기록을 근거로 추정하고 있다.    월성에 대한 발굴도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14년 도와 경주시 등은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월성 20만 7528㎡의 발굴허가를 받아 12월 첫 발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914년 일제가 남벽 부근을 처음으로 파헤친 지 100년 만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최초의 내부조사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월성이 복원되면, 천년신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중요한 유적인 것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경주 월성 내부 정밀 발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신라 후기의 관청지로 추정되는 일곽의 건물지군이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흙으로 만든 토제벼루가 50점(편) 이상 출토됐는데 월성 주변의 동궁과 월지, 분황사 등에서 출토된 양보다 월등히 많다.    연구자들은 벼루가 대량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일곽 건물지군에 문서를 작성하는 중심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삼국시대 초기로 추정되는 특수기와도 최초 출토됐다. 기와를 만드는 틀인 ‘와통’ 없이 점토 띠를 말아 감아서 만든 암키와의 옆면에 막새 드림새를 따로 만들어서 붙인 특이한 형태다. 암키와를 와통 없이 제작하는 방식은 6세기 전후 신라 초기 기와로 추정된다.    동쪽과 북쪽, 서쪽으로는 1.5㎞에 이르는 해자(垓子)도 발견되고 있다. 월성해자는 월성 외곽을 둘러 조성된 방어용 시설이다. 1984년 성벽 외곽 시굴조사를 통해 외곽 전반에 걸쳐 해자로 추정되는 펄 층이 확인돼 그 존재가 규명되기 시작했다. 이곳 해자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은 목간이다. 모두 130점이 출토됐으며 약재구입에 대한 내용, 습서, 왕경의 지명 등이 기입된 것이 나왔다.   <월정교 전경> ◆ 신라왕경의 주요 교통로 월정교 고대 신라인의 뛰어난 교량 건축술을 보여주는 경주 월정교(사적 제457호)의 문루(門樓)는 내년 복원될 예정이다.    문루는 아래에는 출입을 위한 문(門)을 내고, 위에는 누(樓)를 지어 사방을 두루 살피는 기능을 가진 건물을 말한다.    삼국사기 경덕왕조(條)의 ‘궁의 남쪽 문천상에 춘양월정 두 다리를 놓았다’라는 기록에서 이름 붙여진 월정교는 신라왕경 남서쪽의 주된 교통로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신라왕경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받는다.    발굴조사 당시 교각(橋脚, 다리를 받치는 기둥) 사이에서 불에 탄 목재조각과 기와조각이 수습돼 교각 위에 누각(樓閣)이 놓인 누교(樓橋)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정교는 2008∼2013년에 걸쳐 66.15m 길이의 교량이 복원됐다.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월정교 문루 복원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교량 양 끝을 받치고 있는 남·북측 교대(橋臺) 위에 문루 2개 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질 문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17.7×9.6m), 최고높이 15.67m의 건물이 된다.    문루 기둥과 목재 조립 공사는 오는 4월까지 이뤄지며 무형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 복원 과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루 공사에 이어 5월부터 기와 설치와 단청 작업이 이뤄지고,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문루 복원공사와 함께 광장, 관리동, 주차장, 조경 등을 포함한 주변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문을 연 황룡사 역사문화관> ◆ 황룡사 복원의 염원 깃든 역사문화관 신라인들의 원대한 꿈과 희망의 표상이었던 ‘황룡사’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황룡사 복원을 염원하며 지난 2013년 첫 삽을 뜬 지 3년 만이다.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 인근 부지 1만4000㎡에 연면적 2865㎡ 2층 한옥으로 건립됐다.    역사관은 황룡사 상징인 9층 목탑을 10분의 1로 축소한 모형탑 전시실과 황룡사의 건립부터 소실까지 전 과정을 소개하는 3D 입체 영상실, 발굴유물 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황룡사 9층 목탑의 내·외부를 섬세하게 표현한 모형탑은 당시 높이가 무려 82m에 달했던 탑의 위용을 짐작케 한다. 목탑기둥과 추녀 등 일부는 1:1 비율로 재현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800년 전 몽골 침입으로 소실된 안타까운 역사를 품고 있다. 역사관에는 현대적 첨단 기술로 탑의 어마 어마한 위용을 화려한 3D입체 영상으로 되살렸다.    황룡사 건립의 역사적 배경부터 몽골군 침입으로 소실되는 전 과정을 관람객이 몰입해 감상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파트 30층 높이의 거대한 9층 목탑이 불타 무너져 내리는 영상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안타까운 탄식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이곳은 황룡사 복원을 주관하고 복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고증 연구를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경주 월성의 동쪽에 궁궐을 짓다가 그곳에서 황룡(黃龍)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절로 고쳐 짓기 시작해 17년 만에 완성됐다. 그러나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없어져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도는 천 년 전 신라왕과 왕비가 거닐던 ‘신라 탐방길’도 지난해 11월 8일 신라왕궁과 도당산~남산을 연결해 복원됨에 따라, 황룡사 역사관과 세계문화유산 역사지구를 연계한 경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13세기 몽골군이 소실시킨 경주 황룡사 복원을 위해 중문(中門)과 담장 발굴 사업과 함께 기본설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천년경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 왔다”며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 원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진, 화재 등 재해발생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7-02-23
  • 경주시, 지진 재난 극복 관광활성화 등 선제적 대응
    경주시는 지난 9.12 및 태풍 ‘차바’ 등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대 시민 안전에 완벽대응을 하여 왔다.  특히 근대 한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5.8이란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한 당시, 즉시 사태를 파악하여 지진발생 10분 이내 전 직원 비상소집과 대피장소 안내 등 정보제공과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자체 대책회의를 강구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또한 추석 연휴도 잊고 재난대책반 및 상황실을 운영하여 한옥지구 기와 피해 가 많은 황남동 등을 비롯한 전 지역에 대해 현장 확인 등 불철주야로 주민들과 함께 전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몇날며칠을 피해조사 등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아울러 중앙언론의 지속적인 지진피해 보도에 대해 안전경주 홍보와 흔들림 없는 경주 관광활성화 대처 방영 협조를 구하는 등 언론에도 시기적절이 대응을 했다.  여기에 태풍 ‘차바’로 도로, 하천, 농경지 유실 등 피해현황 파악과 양남 파프리카 영농현장 복구지원, 주요 관계자 현장 설명, 간선도로 복구 현장 투입 등 거의 한달 보름가량을 피해 조사 및 복구 등 여념이 없었다. 현재도 항구 복구를 위해 현장설계 및 한옥 기와 수요량 조사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지진 등으로 개별관광은 문제가 없으나 수학 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 예약 취소로 관광경기 침체로 교육부, 교육청 등 중앙․지방단위 유관기관 협조문 발송, 지역 관광업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가을여행 주간 주요 관광숙박․유원시설 이용료 최고 50% 할인, 사적지 무료 입장, 신라문화제 등 각종 문화․체육 행사 개최와 중앙단위 세미나, 학술대회 경주 변경 유치 등 지역 관광활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천년의 도시 경주가 지진으로 다소의 피해는 있었지만 시민들의 의연한 대처와 재해복구 성금 기탁 등 전 국민들의 사랑으로 현재 복구율이 50%를 육박하는 등 차츰차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경주에는 27일부터 30일 까지 경주하이코, 실내체육관,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신라국학대제전, 봉황대 뮤직스퀘어, 동학문화축제, 도민생활체전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6-11-01
  • 예천군,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국보승격 추진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8일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과 윤장대(보물 제684호)의 역사적 고증작업이 완료되어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보로 승격 신청했다고 밝혔다. 용문사 대장전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물로 인정되어 한때 국보 제243호로 관리되었으나 1963년 전문가 조사 시 조선시대의 건물 양식으로 추정되면서 보물 제145호로 강등되었고, 윤장대는 1980년 불교목조공예품으로 인정받아 보물 제684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중기인 1173년에 일체형구조로 건립되었다는 사실과, 중국과 일본에서도 일체형으로 지정된 만큼 2건의 문화재를 함께 묶어서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장전과 윤장대 형태의 건축물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국보로 관리되고 있으며 중국 융흥사의 전륜장전은 969년, 일본의 안국사 경장은 1408년 건립되었다는 것은 불교문화가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윤장대는 한·중·일에서 현전하는 유일의 쌍륜장(2개의 윤장대)으로 절대적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 목조공예품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예천군은 88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도세자 태실유적을 비롯한 청단놀음, 야옹정 등 13건이 지정 및 승격절차가 진행 중이고 전국에서 스물여덟번째, 군단위로는 합천(156), 강화(109), 함양(108), 봉화(98)에 이어 다섯번째로 다량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전통문화가 꽃피웠던 문화적 거점 지역임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민에게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천년 신 도청 소재지의 정신문화 계승·홍보를 위하여 문화유산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5-12-16
  • 전주 한옥마을 용적률 등 제한으로 상업화 막는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한편 건축물의 지하층도 금지된다. 또 건물 건축 때 담이나 대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도 권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해졌다. 한옥마을이 2011년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305곳으로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2015년 슬로시티 재 인증심사에서 전주한옥마을이 회원자격을 상실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되었다. 권혁신 한스타일관광과장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3-09-0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 한국임우연합이 임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진표 회장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과 배치되는 전쟁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큼직한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례로 계속되는 동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미얀마, 남미 멕시코, 페루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위기의 배경에서 시사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프랑스가 낳은 문필가이자 정치가인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브리앙’의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라는 명언은 우리 산림·임업인들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산림녹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의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고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기능의 최대 발휘”를 주요 정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0년, 미래 50년을 엮어 산림 100년 비전으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우연합은 2020년 5월 7일 (사)한국임우회와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가 연합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과 정관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50여 년 전, 삶을 영위하는 데 특히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산림공무원을 비롯해 산림 분야에서 헌신한 산림인들은 오직 애국심의 전도사로서 이 땅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으며, 임업인들의 협력으로 오늘의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산림·임업인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 임우연합은 정관에 명시한 산림 관계 공직자, 퇴직자를 비롯한 산림과 임업 관련 단체 및 산림을 사랑하고 지키고 키우는 회원 약 2,500여 명의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우리 한국임우연합 산하에  「한국산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주요 정책에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긍지와 보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산림 관련 단체와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23-12-28
  •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풍경지 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년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 고장 부안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지정되었고, 이후 4번의 구역변경 후 2011년 01월 01일 기준 육상 136.707㎢, 해상 17.227㎢로 총 153.934㎢ 면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이는 부안군 면적 493.18㎢의 약28%(육상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53.934㎢ 중 국유지가 112.129㎢ 전체의 7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33.259㎢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은 임야가 85.1%, 해역이 9.4%, 밭 4.2%, 논 1.0%, 대지 0.3%로 구성되며,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을 따라 소규모의 경작지가 분포한다.   내고장 부안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고 염전과 간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특별한 불만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의 공익가치 증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가치가 221조원으로 향상되고 산림치유와 산림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변산 도청리와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국산목재 활용 정책과 탄소중립에 따른 나무심시 정책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나무의 벌채와 신규조림 등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종보전을 사유로 자연공원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외의 어떠한 개발행위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 지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336㎢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공익기능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며,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역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보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촉구된다.    
    • 오피니언
    2022-03-03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2020년 목재의 날 기념 강연 "목재산업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목재산업 중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관련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나라 살림은 미국 무상 원조로 지탱했습니다. 빈곤 대한민국은 1966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 안보 유지를 위해 경제 부흥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자본,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산업은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수출은 단순 금액으로 5,500배 성장하였으니 기적이 분명합니다. 당시 합판은 단일 품목으로 수출의 15%를 감당했습니다. 전력도 부족했고, 공업 기반은 전무 상태였습니다.  합판 접착제 원료인 포르마린, 메타놀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수출 특수 합판용 도료는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낙후된 도료 업계에 高價 도료를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목재 절대량 빈곤 속에서도 일반 원목 수입은 금지였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 합판공장들은 잉여분을 내수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결과 다양한 목재제조 공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합판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1964년은 제가 합판 산업계 일원으로 참여한 해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산림의 역할, 세계 인공조림의 추세,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 그리고 우리 당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 백 년 오랜 기간 큰 변화 없는 정체기가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도래는 급변하는 변곡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계는 3차 4차 산업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Blockchain, Cloud, Data 즉 ABCD 시대로 칭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산림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조림과 목재산업 부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 목재산업은 천연림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지구환경의 치명적인 열대우림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1970년대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본격 부상한 인공조림은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 인공 조림목은 세계 목재 수요의 70%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 1990년, 중국 종이 생산은 3,000만톤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5,000만톤, 급증하여 2018년 1억톤 생산 돌파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조림의 덕분입니다. 오늘 선진국은 오히려 산림 성장 잉여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경영과 기술 진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숲은 지구 생태계에 실로 다양한 공헌을 합니다. 수자원 확보, 토사재해 방지, 쾌적환경 형성, 지구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고정 기능 등 상당합니다. 그중 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획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은 목재 자원의 원천이며, 지속적 선순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산림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즉 산림이 제공한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으로 목재소재 제품을 만듭니다. 그 목재 소재들은 가구, 주택, 각종 소비자 제품의 기초가 됩니다. 가치 순위는 제재목, 합판, 각종 보드, 우드칩, 연료 순서입니다. 즉 부가가치 높은 소재 비중은 산림 선순환 승패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선진국은 다양한 대응을 합니다. 이미 수직계열화 체제구축은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터 시작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을 총합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잔존 폐목으로는 Biomass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정책과 산업관련 핀란드, 베트남, 일본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핀란드 NOKIA는 세계 MP 40%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NOKIA 쇠잔은 심지어 나라 경제 존망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강 목재산업 존재가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북위 70도 악조건, 인구 불과 550만명, 국토 70%가 숲인 나라입니다. 연간 나무 성장 가능한 일자는 80일에 불과합니다. MAI 1.4 불과...  임지 80%는 개인이 보유하고, 2ha 이상 보유자는 74만이나 됩니다. 최상의 협동 체제구축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불리한 자연조건 속에서 조림과 제조업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인접 국가 러시아는 원목 보유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들을 기술, 시장, 우수 인재를 통한 산림 경영능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부가가치 높은 목재소재 제품들입니다. 즉 생산량의 수출 비중은. Paper 96%, Pulp 46%, 제재품 75%, 합판 85% 대부분 수출합니다.  연간 수출은 미화 $250억불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적 목제 기계 제조사인 Raute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극히 열악한 국토를 유연한 과학적 접근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년간 1억㎥ 넘게 나무가 성장합니다. 불과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입목량은 증가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유한 자금과 경영 능력으로 미국, 남미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베트남은 1976년 산림 국유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신속하게 1978년 전략을 변경합니다. 즉 산지를 촌락과 일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정부 보조로 조림을 통해 먹고 사는 길을 권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은 수익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초기, 조림은 노동력과 동기 부여를 기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오늘 베트남 농민은 초보 조림 전문가 변신에 성공합니다. 유칼리, 아카시아, 고무나무 수종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커피 재배는 Brazil 다음으로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그 결과, 비약하는 베트남 목재산업 토대구축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익성과 자금 회전을 중시하여 5년 속성수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조림기술은 호주의 무상 기술 지원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년 발표되는 조림 관련 논문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종은 유칼리와 아카시아, 고무나무가 주종입니다. 빈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베니어, 합판, 우드칩, 각종 보드, Pellet을 생산합니다. 2019년 가구와 목재연관 제품 수출 $100억불 돌파했습니다.   우리와 자연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본 산림축적량은 1966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53억㎥입니다. 특히 인공조림지는 1,000만ha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조림 사업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체제구축, 둘째 산업에 공급 가능한 원목 조달, 셋째 수종 단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기 45%, 히노키 25%, 낙엽송 10% 기타 20%로 정착시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무역자유화로 세계 곳곳에서 원목 대량 수입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목재 제품들이 홍수처럼 들어왔습니다. 결과 목재 자급률은 2002년 18.8% 하락하게 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불가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官民의 다양한 대응으로 임합니다. 2016년 자급률 34.8%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즉 제한 없이 수입했던 틀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단순 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되던 수요공급 구조를 개조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국 산림 지속적 유지보존 가능한 전략 전술의 확보였습니다. 일본 조림지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1~55년생인 11령급 이상이 50%를 초과합니다. 결과 연간 인공조림 자연 증가는 5,000만㎥에 이릅니다. 다양한 정책과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40%에 못 미칩니다.   일본은 산림 선순환의 기본 제품을 합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경급 250mm 전후 원목 활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합판 대량 적용 과제를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으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더 적극적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방안은 국산원목 사용 조건으로 신설 합판공장 지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법과 구실을 동원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합판공장 국산 원목 투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은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2000년 66.5%, 2018년 85.5% 대폭 증가했습니다. 산주는 적정 가격으로 합판재를 대량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국제 가격 수준, 안정된 양질 원목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본 조림 사업은 선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시켜 2020년 국산 합판 공급은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날로 악화하여 수입 합판이 90%를 점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양한 목재 제품과 원목 수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대형조림 투자 관련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조림 추세는 지구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칠레, 우루과이, 알젠틴, 브라질에서 10만ha 조림지는 보통입니다. 특징은 조림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화와 대형화 추세입니다. 결과 펄프 비롯하여 목재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핀란드 UPM은 우루과이에 대형 펄프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 규모 20만ha 유칼리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사례를 알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년간 210만톤 생산하며 미화 $30억불이 투자됩니다. 완성되면 우루과이 GDP는 2% 상승, 직접고용 10,000명, 600개 기업탄생, $1.7억불 납세, $12억불 수출을 기대합니다. 그 외 ARAUCO와 ENSO-STRO가 합작 펄프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조림과 목재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산림 선순환을 위하여 목재 소재산업 존재는 필수입니다. 목재 소재산업 존립 여부는 경쟁력 있는 자가 원자재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소재 수입에 대해 극히 엄격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덤핑관세, 까다로운 품질 검사, 쿼터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본은 대형 종합상사가 수입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국익과 산림 선순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수입 상품과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 목재 자급률 상승시킨 배경에는 절제된 수입 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은 연간 500만㎥ 원목 산출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합판산업은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MDF 공장들은 세계 수준 입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 덤핑 제품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재제품 시장은 이미 외국 업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사냥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하는 자유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한 적극 정책적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목제 소재 제품은 단순한 공업제품이 아닙니다. 즉 국토 산림보존과 조림 선순환과 연관 있는 필수 산업입니다. 세계에는 영국, 네덜란드같이 목재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국토 면적은 23만㎢나 됩니다. 산림과 목재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는 후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사라져 버리면 목재산업은 먼 훗날 재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산야는 오직 같은 방식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라 산림과 목재산업 정책은 세대를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변화와 추세를 진심을 담아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은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다소 제 말씀에 불편하거나 이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 산림, 목재산업 중흥, 국가 경제를 걱정한 경험자의 고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문영   장문영 상임고문(1940.11.16)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1965.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1984.2)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1995.2)   <경력> 광명목재주식회사 전무이사(1976.3) 이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1993.2) 이건산업주식회사 상임고문(2005.7~현재)   1997.2 인천경영자협회 회장 1997.2 인천광역시 기능올림픽위원회 위원장 2002.7 산림청 산림정책심의회 위원   <포상> 2004.4 철탑산업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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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11-19
  • (인터뷰) "숲환경 지킴이" 박태춘 경북도의원
     박태춘 경북도의원   1. 300만 경북도민의 코로나블루 상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아름답게 우거진 경상북도 숲은 경북도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숲을 찾는 사람을 힐링객 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저도 새벽마다 숲을 찾아 하루를 여는 힐링객의 한 사람으로서 숲이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숲에서 지내면서 신체를 강화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자연 휴양림 시설을 통해 각종 질병치료, 요양을 하는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곳이 숲이라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자연휴양림시설을 통한 각종 질병이 완화되거나 나았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경상북도 영주시와 예천군일대 2,889ha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은 건강증진센터, 수(水)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숲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숲 치유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북도민의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와 산림청의 노력일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경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전에 우선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경북도민들이 코로나블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자주 안부를 물어 불안한 마음을 달래드리고, 아이들은 현 사태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나친 공포분위기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 주변의 숲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잠시라도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주변 숲 환경 정화에 힘쓰는 것이야 말로 도의원으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외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외계층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숲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결국은 경북도민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늘 경북도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소소한 정과 고민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숲속의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경북도민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증가에 경북도민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도시 수목은 대기환경 문제를 완화, 개선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되지만 도시정책 반영에서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도민의 생활 주변에 먼지 먹는 숲, 탄소 상쇄 숲 등이 많이 조성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의 직접적인 환경기능 개선과 더불어 도민들의 휴식, 산책 등 다양한 힐링을 통해 행복한 경북도민의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심지의 환경문제에 잘 대처하면서 가로수 하나도 그린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장 적용을 통해 분석하면서 경북 도시 전체가 하나의 숲 공동체로서 그린 인프라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경북도민의 정서 침체 및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숲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숲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3. 경북도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경상북도 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숲속에서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코로나 19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수업할 수 있는 위생적인 학교 만들기와 숲 체험 공간에서의 수업, 교육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 및 연구 활동, 재정지원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경북 신도시 한옥마을사업의 진행은?   경북 신도시 한옥마을의 계획은 비싼 한옥건축비 등으로 사업 부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016년 7월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의 69필지 주택용지를 분양했고 분양결과는 평균7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 비싼 한옥건축비에다 신도시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2019년 7월로 3년 건축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실제 한옥은 5채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 구조의 불황에 따른 높은 한옥건축비와 신도시 기반시설부족으로 명품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부진 중에 있고 지금에 와서는 한옥마을 내에 명품한옥과 함께 유럽형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에서는 신도시 내 한옥마을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유럽형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옥인 ‘하이브리드한옥’과 ‘다층한옥(多層韓屋)’에 대한 많은 정책과 지원 및 진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임기 내 꼭 소망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속의 숲 세상과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써 경북도내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이라는 교육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생활의 중요성과 숲속의 경상북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교육은 더욱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미래 교육의 기틀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임기 내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6. 개인적인 바램 과 목표는?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최초’란 수식어가 있습니다. 안동공업고(현 경북하이텍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후 경호학 전공 대학교수,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 수상, 그리고 경상북도 도의원 이라는 3가지에 항목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어를 갖게 된 것도 300만 경북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경북도민들만 바라보면서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늘 옆에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태춘의원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일상생활에 임한다는 말을 들으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더 멋진 의정활동을 보여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게 하는 인터뷰였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7-02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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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기고) 작은관코박쥐와 함께 살아가는 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소장 이수형 해마다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일상에서 벗어나 맑은 물과 신선한 바람 그리고 푸른 숲이 잘 어우러진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남천야영장이 있는 소백산국립공원 남천계곡은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은 곳이다. 청정한 계곡과 울창한 숲은 야생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여름내 사람들이 쉬어가는 휴식공간이 되기도 한다. 남천계곡에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살고 있다. 바로 작은관코박쥐가 그 주인공이다. 2017년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에서 Ⅰ급으로 변경된 지금은 상당히 보기 어려운 녀석들이다. 남천계곡의 작은관코박쥐는 2016년 자연자원조사에서 남천야영장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소백산북부사무소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살아가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번식을 하지 않거나 개체군의 수가 감소한다. 이들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남천계곡은 사람과 작은관코박쥐가 서로 공간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천야영장은 야간에도 불을 밝히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여흥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야간소음과 빛공해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마치 층간소음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듯 말이다. 무더운 한낮에 사람들이 남천계곡을 맘껏 누렸다면 야간에는 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소등시간을 잘 지키고 야간 소음을 줄이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밤새 흥겹도록 웃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새, 계곡, 풀벌레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에 한껏 몸을 맡기고 자연에 취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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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④
    지난 번 본지에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과연 순리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편법으로 진행될 것인가 기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은 3건(예산안 조건부가결, 정관변경부결, 인사규정재정 가결) 인데 갑자기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도 않은 총회 날자를 정하여 보낸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이사회 결과보고서에는 임원진 선출안건과 임직원 행동강령제정 안건이 추가로 가결되어 총 5건이 나열되었다.   진흥회 이사회 제적이사 9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시작된 회의에서 회의 중 3명이 퇴장하여 4명의 의결정족수 미달 인원의 이사만이 참석하였는데도 잔류이사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무리수라고 본다.   진흥회는“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정족수 미달지적 . 확인하였을 때까지의 의결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정족수 미달일 경우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폐회결정, 휴게(정회)결정, 차기회의 일시 . 장소결정뿐이다.” 라는 회의의 규칙을 모르는 처사이다.   그런데도 정작 의결할 수 있는 차기회의 일정 , 장소는 정하지도 않고 마친 이사회이다.   임원진선출 안건을 의결하려보니 참석이사가 4명이었는데도 개회 시에 과반수인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안건 의결에 4명이 찬성하였어도 가결되었다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결정족수는 5명이다. 참석이사는 4명이므로 의결정족수에 모자란다. 정말 코미디다.   법정 특수법인의 이사회가 이렇게 운영되었으니 전차에 보도한 이사회 상황과 똑같지 아니한가? 정기총회 일정을 2월 중에 잡아야 한다니 그럴 수밖에 없다면 바로 이어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눈감은 것인가.   총회 회원들을 거수기로 여기는 특수법인의 운영형태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 겁니까? 산림청겁니까. 아니면 소수 낙하산 임직원겁니까?   회장으로 내정된 H대학의 L모교수는 이사들조차 프로필도 전혀 모르는데 언젠가부터 내정되었다고 하며, 부회장으로 내정된 현직 연구직 공무원은 2월 8일에 본인이 직접 말한 것처럼 산림청에서 의견을 물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월9일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일방적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나서 절묘하게 다음날인2월10일 명퇴승인 공문이 오고 2월 28일 총회 날자에 맞춰 퇴직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 자리를 만드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그것도 퇴직일하고 진흥회 총회일자가 같으니 퇴직일이 취임일이 되는데 이 무슨 조화인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임원 내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내정하는 것은 사퇴한 전회장의 과오를 덮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하고 현재도 진흥회와 전회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며 이에 대한 답변과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이렇게 덮으려만 하는 것인지 계속 의혹이 커지고 있고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산림청은 감사한번 하지 않고 덮기에만 급급하니 목재문화진흥회를 정상화 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태생부터 문제가 되서 결국은 터졌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편법으로 덮고자하는 것은 화가 나고도 슬픈 일이다.   진흥회도 자체도 바르게 서지 못하면서 무슨 문화를 진흥시키겠다고 하는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대로 둘 것인지, 바꿀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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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 (특별기획3)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③
        그동안 차일 피일 연기되던 2018년 제1기 정기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어 2월 9일 오후3시부터 서울시 가산동에 위치한 목재문화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9명중 당연직인 산림청 담당국장 등을 비롯한 이사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회장의 개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몇일 전부터 이사회에 관심이 있는 언론과 일부이사 들은 "이사회 개최 전 현회장이 최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고 임시의장이 이사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정작 현회장이 의장석에 나타나 당황하였다"는 전언이다.   의장의 개회 선언 후 이사들은 운영실장으로부터 전회 회의록을 보고받았고 다음으로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호 의안으로 상정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중 이사들로부터 사업평가가 미흡이라는 질책을 받았고 이어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친 감사에게 한 이사가 현재 진흥회가 회계부정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했는데 확인할 수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회계감사는 이사회 전날 재무제표만 보고 분석적 검토와 질문만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며 그 중에서 회장의 활동비 등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1월 22일에 작성되었는데 감사서류를 2월 8일 검토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회계감사는 감사가 부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회계감사는 그 자리에서 감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의장은 알았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업감사에게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에 대한 감사는 하였냐는 질문에 본인은 사업부분 만을 감사하게 되어있다고 답하여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니 진흥회에서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2018년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예산 편성금액이 맞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보고가 있었으나 차기 이사진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이어진 제2호안은 회장의 원활한 대외활동 및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다는 정관변경과 인사규정개정 이었는데 해당 정관 제16조는 “임원의 보수를 수당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일정금액의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 한 것이었으나   다수의 이사가 투명한 활동비 지출은 법인카드로 가능하며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일정액의 급여형태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는 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하였고  지난해 9월26일 산림청장이 기자회견 시 밝힌 비상임 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활동비 지급에 관한 정관변경은 현재 경찰수사 중 문제가 되는 보조금에서의 영수증 없는 활동비 지급 사건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계속하여 이어진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흥회 경찰조사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 배제 등이 필요한데도 규정이 미비하여 조치하지 못하였기에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보직대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관련자들에대한 업무배제 및 보직대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제3안인 임원진 선출에 있어서는 안건 상정 전부터 “이사가 이사를 선출하거나 주무관청의 임원진 낙하산 내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며 특히 사단법인에서 회원이 아니면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데 목재문화진흥회 만이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이사진이 되며 이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출한다거나 이사진이 산림청에 일임하여 내정하는 방식으로 회장 등 임원이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들이 선출임원들의 프로필, 공약 등을 알고 뽑을 수 있도록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셀프선출과 낙하산 내정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미 산림청에 위임했으니 산림청의 내정에 따라야한다”는 격론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3명의 이사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르렀다고 한다.   따라서 차기 임원진 선출과 제4안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제일 중요한 정기총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다만, 이사 3명이 퇴장하고 남은 이사4명과 감사 앞에서 “현 회장의 사퇴 선언이 있었고 당연직 이사에게 앞으로의 회의를 위임하였다“고 기다리고 있던 언론사 이모 기자에게 현 회장이 직접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현회장의 개인적인 의혹과 계속된 이사회 파행 그리고 직원 등이 연루된 회계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 등이 있었는데 초기에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목재문화진흥회의 이미지 실추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안타까운 시각이다.   이제 주무관청에서는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특정 이사들 개인과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것이 아닌 회원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무관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이 임원이 되고 임원을 선출할 수있는 정관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 중심이던 현회장이 사퇴함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되었다. 진흥회를 해산하고 다시 설립한다는 각오 만이 진흥회가 사유화와 부정 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될때 만이 회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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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산림청, 목재문화진흥회 부정비리 은폐
    목재문화진흥회 회계 및 보조금 사용비리 등 전반에 대하여 1월 17일 진흥회 모실장의 내부고발이 있었고 현재 경찰에서는 진흥회와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정에 대한 리스트가 나돌게 된 것은 진흥회 내부에서 구두로만 떠돌던 비리에 대하여 회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때는 “사무국장의 비리만을 들추려 했는데 조사해보니 본인이 목재문화포럼에서 데리고 있다가 특별채용으로 진흥회에 근무하던 직원 거의가 포함된 것이 드러나고 구체적인 비리 리스트가 작성되자 회장은 돌연 덮으려 하였는데 본인도 연관되었다고 판단 한 것” 이라는 주장이 있다.   내부고발인이 회장에게 일단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시키는 등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의에 무조건 덮자는 의견이었고 회장은 외부에 알려질 것 만을 걱정하였다는 전언이다.   또한 이사회의 난맥상을 목격하였고, 차기 회장과 부회장이 회장의 의도대로 산림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나도는 시나리오에는 회장이 유임하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비리 수사대상자인 모 실장을 사무국장으로 내정하였다는 소식에 내부 고발인은 차기에도 산림청과, 신임임원들이 현 L회장을 옹호할 것이므로 이번에 드러난 부정 비리 리스트가 덮힐 것을 우려하여 직접 경찰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진흥회장은 감독기관 인 산림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 대책만을 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수사 개시통보와 더불어 진흥회에 수사 자료제출요구가 있었고, 곧 산림청에서 알게 될 것이고,     본인이 은폐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회장은 1월 22일 본인을 옹호하는 관계로 추정되는 담당국장에게 차기 선임될 H부회장 내정자의 급여협의를 안건으로 방문하였고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런 사고가 있다고 간단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장과 담당국장 협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경찰 수사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던 담당과장에게 담당국장은 사건을 조사하라 명하였고 담당과 소속 직원들이 진흥회를 방문하여 회장과 내부고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내부고발사건이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인지하고 산림청에 확인하였더니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하기에 감독기관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았으나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상태였다.   우리 신문에서는 현재 수사대상 다수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조작 등의 우려가 있으니 우선 직무에서 배재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등 사건과 관련된 질문서를 산림청에 보냈는데 질문서의 공문까지도 전체를 스캔하여 직무배제 당사자이며 수사대상자인 회장과 관련 직원들에게 답변을 하게한 사실이 있다.   산림청에서는 그들에게 취재와 수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또한 담당국장은 질문서의 답변내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덮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신문에서는 질문내용과 답변서의 내용, 답변의 오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도를 통하여 지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정리가 되는대로 보도할 것이다.   이번 진흥회 사건 처리는 지난번에 일어난 산림청산하 타 특수법인의 처리와는 사뭇 다르다. 해당 특수법인은 보도가 된 즉시 감사실에서 6명이 나와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회장을 즉시 사임하게 하는 조치와 더불어 법적 대응을 하였던 것에 비하면 본 사건은 산림청의 의도적인 은폐가 아닌가 싶다.   또한 담당국장은 사건의 수사대상자인 직원과 회장의 직무배제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조치하지 않고 회장에게 의견을 물어 직원들은 나두고 회장만 이사회를 열어 직무배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이러한 결정 후 이사들에게 소집 안내된 의안에는 직무배제하기로 한 회장의 안건은 사라지고 현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기로 하며 신임임원진 선출과 정관, 인사규정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산림청의 조치이다.   현재도 진흥회 사무실에 나와 수사나 국회질의, 언론사 취재 등에 대처하고 있는 현회장과 비리의 수사대상자인 직원을 그대로 둔다면 산림청에서 기다리는 수사결과를 위해 경찰에서는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산림청이 본격적으로 은폐하고 나서는 지금은 언론사로서는 취재의 한계를 넘었으니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에서 밝혀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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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인터뷰] 이정백 시장, 행복상주 만들기 전력투구
    행복한 상주시 만들기에 전력을  투구 하고 있는 이정백 상주 시장은 지난 8월 22일 오후 시장실에서 본지 서경수 남부지역본부장과 특별인터뷰를 갖고 민선 6기 2주년 성과와 상주 발전비전을 제시했다.               △ 민선6기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새로이 출발하는데 전반기의 추진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난 2년동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분야 등 8개 분야 800여명과 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5개 분야 54명 전문가로 구성된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발족과 시민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친절봉사 민원실을 운영해 2015 정부 3.0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을 위해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령인구 및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공동주거시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상주로 유치하기 위해 귀농귀촌특별지원팀을 운영하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귀농 상담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는 전통적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한 농업도시이자,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4통8달의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다양한 농특산품을 생산하고 농사짓기에 가장 알맞은 기후조건과 천혜의 자연환경, 저렴한 농지가격, 순후한 인심, 그리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맞물려 도시인이 가장 귀농귀촌하고 싶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한해동안 520가구 966명이 상주로 귀농해 왔으며, 금년들어 현재까지 295가구 504명이 귀농해 오는 등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도시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맞춤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소득지원사업, 측량설계비 감면, 공동체 귀농학교, 집짓기 학교 운영 등과 함께 귀농상담에서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시만의 시책들을 펼쳐 상주에 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새로운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 소통을 위한 현장시장실’과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등 개최, ‘부패행위 신고시스템 확대 운영’,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계획적인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등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시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과 낙동강 물놀이장, 낙동강 휴(休)벨트 조성, 경천섬 동서를 잇는 국내 최장 보도교 설치 등으로 낙동강 수상 레저시대를 활짝 열어 웰빙과 힐링이 넘치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해외수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를 통한 해외진출과 6차 산업화를 도모해 농사만 지어도 부자되는 상주,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나눔있는 건강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취임 초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시 발전에 앞장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과 출향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역의 안정된 백년대계를 위해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로 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데 앞으로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 상주시 경천섬을 중심으로 한 신 낙동강 관광벨트 화(化)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상주시는 신 낙동강시대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뽐내기 위해 낙동강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700리중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경천대를 비롯해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주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상주자전거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 있어 여유로운 관광과 함께 낙동강의 생태자원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승마와 자전거 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수상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관광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주시는 낙동강 경천섬 일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하늘과 땅과 강을 함께 즐길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15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에 제한이 있는 낙동강변의 보전․복원지구 일부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친수지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변 일원의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벌면 삼덕리 일대 국제승마장 주변으로 조성되는 ‘낙동강 이야기촌’은 낙동강 주변의 생태, 문화자원을 이용한 자전거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상주의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자전거를 테마로 한 문화, 관광, 레포츠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경천대 관광지 내에 조성되는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팀워크와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는 체험시설로서 올 하반기에 오픈 할 예정입니다. 모험심을 즐기는 청소년들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남동에 위치한 ‘상주보 수상레저센터’는 현재 준공돼 시범가동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패들보드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낙동강을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말에 준공되는 낙동면 낙동리에 위치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에서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빅마블, 플라이피쉬, 제트스키 등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의 오토캠핑 마니아는 물론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낙동강 캠핑장 조성사업’이 올 12월에 준공돼 내년 3월부터 개장됩니다.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앞 송악공원에 조성되며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카라반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아름다운 낙동강의 비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맞은편 중동면 회상리에 조성되는 ‘낙동강 회상나무 관광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옛 선비들의 시회(詩會)의 공간이었던 도남서원과 낙동강 옛길에 있었던 역원, 주막 등에서 착안해 개발했습니다. 주막촌과 객주촌, 낙동강 문학관을 조성하고 낙동강 회상나루의 새로운 해석과 재현을 통해 낙동강변 레저관광의 명소로 우뚝 설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준공 예정입니다.  경천섬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회상나무 관광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보도교 설치를 위한 경천섬 관광지원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천섬과 회상나루관광지를 연결하는 보도현수교 설치’를 통해 낙동강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345m로 설계중인 이 보도교는 건립되면 전국 최장 길이의 보도교가 될 것입니다.  상주보에서 회상나루관광지로 연결되는 상주보 수상탐방로 조성사업은 상주보에 회상나루관광지를 연결하는 약1.3km의 수상폰툰길 조성으로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비경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음은 물론 짧게는 상주자전거박물관~상주보~경천섬, 길게는 상주자전거박물관~상주보~회상나루관광지~경천교~자전거박물관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이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경천섬 일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 올해 중으로 약 6,000㎡규모의 ‘낙동강 강변 물놀이장’을 송악공원 내 낙동강 캠핑장 옆에 설치할 계획이고, 인접한 곳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먹거리촌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벌면 매협제에서 부터 경천대 관광지 일원에 조성되는 ‘낙동강 강바람길 탐방로’ 또한 올해 중으로 준공을 기다리고 있어 경천대 일원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강변 산책로로 국민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신도청시대 배후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천대와 상주보 일대를 新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품격있는 녹색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하늘과 땅, 강 모두를 아우러는 레저․휴양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 다양한 먹거리와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낙동강 주변의 천혜 자연환경과 상주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전문 연구․전시․교육 기능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생태휴양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신도청을 연결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관광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 농특산물 수출에 새 지평을 열고 중국, 홍콩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일천만불 수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명품 상주곶감은 한류열품을 타고 동남아시아 등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태세입니다. 지난해 45t, 6억원 규모의 곶감을 미국, 캐나다, 홍콩,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2월에만 21t, 4억원어치를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곶감의 인기는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동남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북미시장에 이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인기는 곶감이 글로벌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베트남 시장이 가장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이룰 전망입니다.  상주곶감의 다음 주자는 가공식품, 최근 개발한 ‘곶감 슬러시’ ‘곶감 잼’등은 홍콩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며 홍콩시장 진입은 중국시장을 겨냥한 사전포석입니다.   또 조미김은 탁월한 브랜드 마케팅으로 중국시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상주 함창농공단지 내 ‘조미김’ 생산업체인 한미래식품은 지난해 말 중국 내 89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유통기업 ‘메트로’와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중국 전역에 상주 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 측과 납품 계약까지 예정돼 있어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도 노크하고 있습니다.  상주 사벌 친환경참배수출법인은 2014년 호주로부터 배 수출단지로 지정받아 15만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호주에 배를 수출하는 지역은 상주와 경남 하동뿐입니다.  상주 모동의 서상주농협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로부터 중국수출단지로 지정받아 국내 포도로는 최초로 중국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모서 고산영농조합법인이 중국수출단지로 지정받는 등 상주 포도의 해외수출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주 쌀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밥맛 좋기로 소문난 사벌 아자개쌀(36t)이 지난 3월 수출돼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는 이번 수출이 2년 전 캐나다와 호주 수출 중단 이후 첫 수출이어서 농민들과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유통마케팅 부서를 따로 만들어 수출 전문요원 채용, 바이어 초청행사, 해외수출 상담, 각종 해외박람회 참가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프런티어기업 육성, 예비수출단지 지원 등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우수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규격 상자 제작 지원, 수출경쟁력 확보 등 7개 사업에 20억원을 농민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상주 농특산물 수출이 지난해 218억원에서 올해는 25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한 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상주시가 가장 활발한 농식품수출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최근 ‘경북농식품 수출촉진대회’ 대상을 수여하기 했습니다. 상주시는 내년에도 농특산물 수출 3천만달러(360여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성주봉 자연휴양림, 힐링센터, 한방사우나를 연계한 한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앞쪽에 칠봉산과 뒤쪽에 남산이 위치하고 있고 계곡에는 깨끗한 물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청정지역으로 성주봉 자연휴양림, 성주봉 한방사우나, 힐링센터 등이 있어 연2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한방건강공원과 약초공원, 한방 식당촌이 있어 힐링과 웰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곳을 찾는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주봉 한방사우나는 시민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7억 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조성당시 개인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3년 11월부터 상주시가 직영하는 곳으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남․여 사우나, 24시 찜질방, 맥반석 한증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최다 1,900명이 이용해 상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방사우나는 지하 713m에서 샘솟는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로써 “물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매년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금년은 약 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부터 동서울에서 한방사우나까지 직통버스가 개통되어 서울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나 내 한방쑥탕, 녹차탕, 쟈스민탕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으며 매일 물을 빼고 새로 채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 찜질방은 매일 참나무 장작을 사용해 불을 때는 불한증막이 고온과 저온 2개의 시설로 이용객의 체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특히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한방사우나는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찜질방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은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 외 1필지 200ha에 2001년 6월 29일 개장하였으며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관 등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주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이 가장 살기에 좋다는 해발 600~700m 고지로서 자연환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가장 큰 특징은 휴양림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코스가 이어진 다양한 등산로와 천혜의 150m 암벽등반코스,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시간대별 산행코스가 5가지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국내 최고의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비포장도로를 아스콘포장을 하고 난간은 안전휀스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접근성 개선 및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함께 등산, 한방사우나, 찜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웰빙 시설로서, 국내 최고의 건강과 휴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방단지는 3년 내에 연 40~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해 고객증가에 따른 시설증설보완과 매뉴얼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운행에 따른 수도권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음식점들의 서비스 친절교육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메뉴 및 기념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관광객 방문과 함께 상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산물판매의 중심도시로써 웰빙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함께 패키지로 즐길 수 있는 힐링 센터 황톳길 체험, 산림욕, 등산, 한방둘레길, 사우나 등 다양한 힐링 체험시설을 갖췄고, 여름철에는 자연수를 이용한 자연물놀이장도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단체모임의 여가 선용지로 안성맞춤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여름 휴가철에는 하계페스티벌을 매주 2회 총 8회 이상 개최하고 곰취 채취 행사를 개최하여 비수기 없이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 최상의 만족도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상주 산림분야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시는 산림면적이 66%를 차지 할 정도로 광활한 산림을 보유 하고 있으며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6백만원을 받는 다양한 산림청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육성 증대를 위하여 산주가 희망하는 맞춤형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림사업 118ha, 숲가꾸기 사업 1,120ha, 조림지 가꾸기 사업 520ha,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50ha,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사업을 추진하고 고소득 단기 소득 임사물 지원사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산림 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 산업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하여 도시주변 녹지공원화사업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지 환경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쉼터조성, 소공원 조성, 가로수 조성 및 전지 전정, 낙동강변 꽃길 및 경관조성, 함창 명주 테마동산 조성 등 30억원을 투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개선 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형 산림휴양 산림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은척면 한방산업단지 내 목재문화체험장을 2015년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성면 우하리 일원에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유소년, 가족중심의 숲체험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북면 상오리 일원 오토갬핑장 운영과 외남면 소은리 상주 곶감공원 운영은 곶감의 본 고장인 우리시의 위상에 걸 맞게 영상관, 체험시설을 고루 갖추어 방문객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분야 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숲길체험지도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찰원, 꽃길조성, 가로수관리 도로변 제초인부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6-08-23
  • (인터뷰)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 윤영균 회장
    연구회의 설립 목적과 현황은?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도 3, 4위나 되는 고밀도 국가입니다.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은 작은 반면 산림은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산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근세에 이르러 일본의 산림수탈, 해방 후의 격변기, 6. 25 전쟁을 겪으면서 산림은 극도로 황폐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농업생산도 줄어 국가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극에 달한 산림 황폐를 복구하고자 1967년 산림청이 발족 되면서, 1971년 8월 31일 발기인 대회에서 (가칭)사단법인 한국임정연구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발기인 대표는 한병기, 발기인은 유갑종, 현신규, 심종섭, 지용하, 민영남, 신효당, 문학술, 하영석, 남정근). 1971년 10월15일 정계, 학계, 업계 등 각 분야에서 임업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하였고, 같은해 10월 28일 산림청장의 설립허가에 따라 11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 등기(제1134호)를 마치고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05년 2월 총회에서 (사)한국임정연구회 명칭을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로 변경하고 임업중심에서 산림정책 전반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회의 운영은 주로 연구용역 과제수행에서 오는 일반관리비와 회원들의 연회비 및 특별회비, 그리고 유관기관단체로부터의 특별찬조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지난 45년간 수행해온 주요 활동업적은 임정연구과제 연평균 3∼4건으로 총 135과제, 법안 연구로 산림개발법시안 외 2건, 산림보험법 초안 외 1건을 수행하였고, 저서 발간에는 치산녹화30년사 외 7건, 한국임정5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산림정책연구회 회지는 년2회로 지금까지 제62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회장으로 선출 되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우리 산림정책연구회는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치산녹화를 비롯한 다양한 산림정책을 연구하였고, 산림행정 50년사와 같은 주옥같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또 올바른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산림정책연구회는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많은 회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연구회의 위상정립과 함께 참여하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보다는 실행이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2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 산림청, 산림연구기관 등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 분들은 다양한 경력과 경험,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옛말에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했습니다. 옛것을 연구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회원 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살린다면, 앞으로 산림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펼쳐 가는데 우리 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이룩한 녹화성공에서 우량용재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유림의 경영개선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것과 그동안 수고하여 세계로부터 기적이라고 칭송 받는 산림 녹화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시켜 보고자 합니다. 연구회 활성화 방안은? 45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연구회가 되고 보니 초기의 역동적인 의욕과 활동이 쇠잔해진 듯하여,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유능한 신입회원 발굴과 영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함께 하고 있는 신규 회원님들은 고려대 손요한 교수님, 국민대 김기원, 김영균, 김영숙 교수님,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원장님,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님 등 총 25명입니다. 또한 지난번 3월 24알 임시이사회에서 금년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몇 가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회원 및 임원 자부심을 위한 방안 모색, 회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 모색, 산림정책연구회 위상 강화 도모, 전문 인력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서클 활동 추진 등에 대한 협의를 결의하여 이에 대하여 실행에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전문임업인 산림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는 전문임업인 제도 및 지원사업의 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임업인이 사유림경영의 선도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수 있도록 연구 중이며, 둘째는 잠복감염목(비병징감염목)의 발생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인데 이는 소나무재선충에 감염은 되었으나 병징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잠복감염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생본수, 분포범위 등 발생양상과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는 숲체험•교육 장기수요 전망 조사로써 숲체험•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른 추이와 앞으로의 추세를 조 사•분석하여 취약계층,소외계층, 유아, 청소년 등 계층별 수요와 시설의 유형 및 가동 현황 파악으로 시설의 적지 판단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넷째는 산림청 보조사업 집행점검 모니터링연구로 모니터링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과정 및 실집행 현황 파        악으로 운영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인적 구성 및 강점은?  우리 연구회의 임원구성은 부회장 10인, 상임이사 1인, 이사 40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림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던 정책입안 경험자들과, 산림연구기관에서 몸소 연구를 체험한 연구자 들, 전국 대학에서 임업 부분을 전담했던 저명한 교수들, 산림경영자인 독림가들, 임업 정책과 산림행정의 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림정책연구회는 연구 활동을 통해서 산림행정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을 증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2017년 1월이면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번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과거 치산녹화의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을 계기로 과거 치산녹화의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5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산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비젼을 제시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균 신임회장은  인도네시아 임무관, 국립수목원원장, 산림청 산림정책국장, 산림자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두루 역임한 임업계 엘리트로서 공직을 퇴임한 후 지금은 국민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6-06-16
  • (인터뷰) 진로체험의 롤 모델, 경북대학교 권오규 교수
     최근 중.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체험 중의 하나가 진로체험이다. 교육정책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교육지원청의 핵심사업이기도하다.  청소년들이 목표를 가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등이 선호하는 체험에는 건축과 목공 또는 컴퓨터 게임개발자 등 다양하다. 진로체험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에 대한 직업체험은 인기가 많지는 않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산림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교수가 롤 모델이자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여 기자는 인터뷰를 신청하였다. 연구실에서 만난 권오규교수는 청소년에게 늦둥이 친구 아빠로 느낄수 있는 인상이었다. Q1] 교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 무척 힘든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산림분야를 전공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농·산촌지역에 있는 영양군으로, 군 전체면적의 86%가 산림으로 구성된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1년간 농사를 지으며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부터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나무지게 위에 나뭇짐과 책 보따리를 올려 10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 3년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철이 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3년 동안 남모르게 산에 나무를 베어서 생활비를 쓴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되어 안동농림고등학교 임업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한다는 절대녹화시책인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1982년)이 시작되기 전이여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면서 치산녹화사업이 실행되어 지난날 중학교 때 남의 산에 들어가 베었던 나무의 몇 배 이상을 심게 되어 반성의 기회가 되었고,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국토를 푸르게 함으로써 나무가 잘 자라 울창한 숲으로 조성되면 우리 인간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재까지 43년 동안 오로지 산림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농장 실습생을 시작으로 하여 구두닦이, 자동차 교습소, 신문팔이 등을 하면서 학업을 계속하여 3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1985년 3월 일본 유학을 하여 산림환경자원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산림환경자원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린 중학교 시절에는 많은 나무를 베었던 것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농림고등학교 임업과에 입학하였으며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43년 동안을 산림분야에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산림분야의 후학양성을 하고 있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2] 교수님께서는 산림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임업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산림분야의 산림정책학을 주 전공으로 하였고, 부전공으로 휴양림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산림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해 온 내용이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최근 10여 년 동안 해온 활동들은,   1999년 2월에는 산림분야에서 처음으로 산림법에 관한 산림법 일반학을 저술함으로써 우리나라 임학과 임업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하여, 2000년 2월 11일 한국임학회로부터 저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平成 21年) 9월 1일부터 2010년(平成 22年) 8월 31일까지 1년간 東京大学大学院 農学生命科学硏究科에서 農学(共同)硏究員(森林科学專攻)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경대학에서 일본 산림분야의 전반적인 연구와 한국의 산림분야의 연구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열악한 농·산촌지역 경제소득향상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1년 8월 1일부터 현재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안동시 외 8개 시·군(구담보 ~ 달성보 구간 산림)을 낙동강과 연계한 풍경과 지역의 문화·역사·생태를 국민의 다양한 새로운 산림문화를 정착시키며, 산림휴양 서비스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 상주지역을 위한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을 연계한 경천섬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교량 설치에 필요한 국비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산지(민유림)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친화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또는 국토계획·도시계획 등의 기반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시형 박사님과 산림치유에 대한 대화>   2011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위원으로서 경상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화석연료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함양 및 녹색생활에 있어서 선도자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2012년 9월 3일부터「산림청 숲길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나라 숲길정책 발전에 적극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전국 숲길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국가 숲길” 지정 등 숲길 조성에 있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숲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교육부문) 수상>  2013년 1월 29일부터「한국산림평생교육원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산림교육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기관의 필요성으로 국토의 지리적 중심인 상주에 한국산림전문학교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는 농업 소도시로서 산림전문학교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 활성화된 성주봉휴양림과 앞으로 조성될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함으로써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지역으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으로서 한국산림전문학교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산림정책의 기본문제와 변화전략에 대하여 많은 자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임업의 활성화와 정부의 산림정책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5일 ~ 2016년 4월 14일까지 2년간 「사방협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획관리부장으로 활동>   2014년 6월 1일부터「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획관리부장으로 임명되어 경북지역의 산림 및 생활권 주변 수목의 건강을 해치는 기상요인, 토양요인, 생물요인, 인간요인 등의 발병원인과 구명방법 및 구체적 치료방법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3] 교수님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들이 학부 졸업할 때 까지 적어도 20여 개의 자격증 취득하였고 동경대학교에 유학을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특별한 교육지도방법이 있으십니까?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 신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연구실 학생들에게 표현하기는 미안하지만, 경제사정이 무척 어렵거나 결손 가정의 대학생을 연구실로 받아 교육지도와 인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지도방법은, 한글은 한문에서 온 글이기 때문에 한문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연구실 학생이 모두 한자 1~2급은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산분야 자격증을 10개 이상 취득하게 하며,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1개 외국어는 숙달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전공분야 자격증은 최소한 3개 이상과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가능하면 재학 중에 합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졸업할 때까지 많으면 30개, 적어도 2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중 2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대학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일본 동경대학 석·박사과정에 유학하여, 금년 4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또 한 명은 박사과정 2년차에 재학 중입니다. 산림정책학 연구실 운영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교육하고 있어 교도소 같은 분위기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산림정책학 연구실은 철저한 실용교육을 통한 사회 진출의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4] 산림정책학 연구실에는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의 학생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림분야에 후학을 양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대부분의 연구실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과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부모님의 이혼과 부모님의 건강악화 그리고 사업 도산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실 학생들은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취득 그리고 유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학생들과는 혼연일체가 되어 1년 중 6개월 이상, 하루 한 끼 이상은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학생들의 4명이 인성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최고의 상으로 전국 규모의 효행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생 선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퇴임할 때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는 많은 학생 중에서 몇 명이라도 산림정책학 연구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들만의 특별한 교육지도 방법으로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결손 가정의 대학생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도 없이 연구실 문과 마음을 항상 열어 두고 지속적으로 산림분야의 훌륭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교육지도 할 계획입니다.  Q 5] 끝으로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산림분야를 교육하시면서 추억과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날 가장 큰 보람이 되셨던 일과 기억에 남은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날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 중 6자매의 장녀로 태어난 S양은 학업이 우수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포기하고 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졸업과 취업이 빠른 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S양은 졸업 후 모교에서 실습조교를 하며,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3개 신문의 배달을 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3학년 야간대학에 편입하여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S양은 야간대학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본인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으로 소속되어 하루 24시간 중 2시간 30분밖에 잠을 자기 않았으며, 죽을 각오로 공부하여 동경대학으로 유학을 보내 석사과정을 마치고, 금년 4월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했습니다.  지난날 신문팔이였던 제자 S양이 동경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주제로 금년 5월 학국임학회에 특별강연자로 초청되어 특강을 하였고, 다음날 서울대학교 그리고 강원대학교 및 한국산림과학원에서 특강을 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1997년 12월 말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국민 또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가정까지 파괴되면서, 자녀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려운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을 산림정책학 연구실로 받아들여 열심히 지도하여 사회에 일꾼으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결손가정 대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여 교육지도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문팔이를 하면서 대학생활을 한 S양처럼 저 또한 지난날 구두닦이와 신문팔이를 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학을 하여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본 동경시내 도로상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속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유학생활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얘기에 청소년들의 느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권오규 교수의 열정으로 피어나는 후학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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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4-06-1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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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국립산악박물관, 전북 유치의 당위성
    전북산악연맹 부회장, 숲사랑운동서부지방연합단체  대표 김 정 길 산림청에서는 세계 산악강국인 대한민국 이미지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사료보존을 위한 국가차원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부지공모에 나섰다. 올부터 2013년까지 국비 175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연건평 5,000m2)으로 건축될 국립산악박물관은 전시실, 영상자료실, 교육 . 체험시설, 강의실 등 을 갖출 예정이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공유지)나 지방산림청(국유지)를 대상으로 올 6월30일까지 공모를 거쳐, 산림청 건립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 뒤, 금년에 기본 조사 설계까지 끝낼 계획이다.    때마침,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는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김완주지사의 100대 공약사업의 하나여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전북도에서 관계기관과 산악인 등 전문인사가 망라된 ‘국립산악박물관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북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 금상첨화로 남원시에서 지리산 바래봉 자락의 운봉 허브벨리에 건립부지 5헥타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백두산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으로 꼽히는 지리산 바래봉에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전북도의 계획은 산악박물관의 상징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 함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산 바래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철쭉 군락지로 알려져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 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에서 여성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봉 완등으로 세계 산악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은선 대장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 그리고 전북은 히말라야 14개 고봉 등정을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미영 대장과 세계에서 11번째로 히말라야 14봉을 완등한  한왕용 대장을 배출한 곳이다. 현재 세계에서 히말라야 14봉을 완등한 산악인은 총 21명으로, 한국인은 엄홍길. 박영석. 한왕용. 오은선 등 4명인데, 전북 출신이 2명이나 돼 명실공히 전북이 산악인의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때문에 등산인구 2000만 명 시대를 맞아, 산악인의 요람으로 일컫는 전북에서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려는 계획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리산은 이 땅의 모든 물줄기들과 동서남북의 분기점이 되는 백두대간이 우리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뻗어 오 는 곳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생태계보존사업과 함께 일제가 왜곡시킨 산경표(山經表)의 우리전통 지리부활운동과 교육을 백두대간이 끝나는 지리산에서 실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전후의 민족수난의 현장으로 온갖 아픔을 지닌 지리산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공비토벌작전 때 산화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어 산악박물관과 함께 자녀들의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리산은 접근성도 중남부지방의 6개 광역시에서 가장 짧은 2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열차는 남원까지 전라선이 닿고, 도로는 88고속도로(4차선 확장 계획)와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곧 개통될 전주광양간고속도로 등이 있어 사통팔달의 요충지다. 그리고 올해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됨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지리산을 비롯한 덕유산, 내장산, 마이산, 모악산 등 유명산이 많아 전국의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관람객 수요에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남원은 <춘향전>과 <흥부전>의 무대로 각종 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다. 등산코스도 산악박물관 건립 예정지인 바래봉-정령치-만복대-성삼재-천왕봉으로 이어지는 50km의 가장 긴 코스가 있어 국내외 산악인들에게 각광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국립산악박물관의 상징성과 대표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지리적 여건, 관람객 확보를 위한 주변 시설물 연계 등이 부합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관심도 높고, 각 기관과 협조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박물관 유치의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전북도는 순창에 도립산악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 산악박물관 유사사업 추진경험도 풍부하다. 그리고 산악박물관유치는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 국립산악박물관이 반드시 전북에 유치되려면, 의욕도 중요하지만, 타 자치단체 보다 차별화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비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처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청소년과 산악인들을 위한 인공암벽장 시설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볼 꺼리, 먹을 꺼리, 즐길 꺼리를 창출해서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0-06-0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8)
    산지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절·성토면이 발생하고 주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산사태 혹은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의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은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한 복구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될 때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와 목적사업 완료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복구설계서의 차이점에 대해 민원인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여 복구 작업을 다 마친 이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이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법제상으로는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복구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내용대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복구설계승인은 차후에 복구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복구설계서와 복구계획서의 중복을 막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제도를 삭제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며, 복구계획서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취소, 준공검사 불허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올바른 복구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올바른 복구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경관이나 산림을 최소화 시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골프장개발)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공장개발)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면적 78.5ha 가운데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ha로 약 3.8%에 불과하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78.5ha에 달하는 산지가 필지별로 소유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먼저 하여 3ha가 초과될 경우, 나머지 75.5ha의 소유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선점경쟁이 과열되고, 과대 편법개발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지조성 후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공장 증축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증축 등 실수요자들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500미터로 규정된 직선거리를 단축해줌으로서 개발 선점경쟁을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장 증축, 근생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제도에는 개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 주택단지 등 개발 유형별로 시설물사이에 일정규모의 산림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거리 500미터(78.5ha)내 개발 가능면적은 3ha 과대 편법개발 성행 (난개발 조장)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한국임업진흥원,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 디자인 개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도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수목진료전문가”라 한다)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카드형 자격증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3년 수목진료전문가 자격 취득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55.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목진료 관련 협회 등 관련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카드 색상 변경, 태극 문장 삽입 등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또한, 카드형 자격증은 진위확인용 QR코드를 새롭게 추가하여 자격증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은 2024년도 발급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적용된다.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은 누리집(namudr.kofpi.or.kr)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12
  • [신년사] 한국임우연합이 임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진표 회장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과 배치되는 전쟁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큼직한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례로 계속되는 동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미얀마, 남미 멕시코, 페루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위기의 배경에서 시사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프랑스가 낳은 문필가이자 정치가인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브리앙’의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라는 명언은 우리 산림·임업인들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산림녹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의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고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기능의 최대 발휘”를 주요 정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0년, 미래 50년을 엮어 산림 100년 비전으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우연합은 2020년 5월 7일 (사)한국임우회와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가 연합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과 정관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50여 년 전, 삶을 영위하는 데 특히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산림공무원을 비롯해 산림 분야에서 헌신한 산림인들은 오직 애국심의 전도사로서 이 땅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으며, 임업인들의 협력으로 오늘의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산림·임업인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 임우연합은 정관에 명시한 산림 관계 공직자, 퇴직자를 비롯한 산림과 임업 관련 단체 및 산림을 사랑하고 지키고 키우는 회원 약 2,500여 명의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우리 한국임우연합 산하에  「한국산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주요 정책에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긍지와 보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산림 관련 단체와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23-12-2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한국임우회,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 변경!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지난 3월 9일 개최된 제47차 정기총회에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정관은 2023년 4월 6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았다. 변경된 명칭 등 개정된 정관을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1976년 3월 13일에 창립하여 올해 47주년을 맞은 ‘한국임우회’는 그간에 산림청 공무원 퇴직자 중심의 친목 단체 성격이 짙었으나, 2020년부터 11개 시도 임우회를 아우르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녹화 등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전국적으로 큰 조직인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임업 관련 기관·단체 등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의 회원이 산림산업과 임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은 “경륜과 경험, 전문기술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임우연합’의 발전과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산림산업과 임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임우연합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임업정보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영월군,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영월군은 설날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설날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밤, 대추,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 14개 품목이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영세지역 상인에게 임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운중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6
  •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업인이 한결 편리해졌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7일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경영정보는 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임업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하려면 임업인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18개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어 불편을 토로했다.  이렇게 “임업-in”을 이용하게 되면 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산림청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에서 한번에(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지급을 시작하는 임업직불금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번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온라인 서비스로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07
  • 코로나 위기에도 지난해 임산물 수출 큰 폭 증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활용해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임산물 수출 목표 5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21년도 수출액이 4억5천만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도 수출액(3억 8천만 불) 대비 18.6%가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목재류(23.5%↑), 석재류(19.9%↑), 단기임산물(7.1%↑) 순으로 전년보다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청정임산물인 밤, 산나물, 산양삼, 송이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목재류는 판지류(골판지, 백판지 등), 펄프류(종이, 판재의 원료), 제재목, 원목 등   * 단기임산물은 밤, 떪은 감, 산나물, 표고버섯, 대추,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 총칭 또한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포장용 상자 원자재 수요 증가로 판지류, 펄프류 등의 목재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 밤(17백만 불, 29.4↑), 산나물(2백만 불, 43.4↑), 산양삼(88만 불, 101.6↑), 송이(66만 불, 67.6↑),  판지류(1억 불, 63.1↑), 펄프류(27백만 불, 12.4↑)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 간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사업(10억)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건강·기능성 식품, 가정 간편식품 수요가 증가한 것을 임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여 건강 및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 강화, 제품개발 및 홍보 강화 등 주요 소득 임산물에 대해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 수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류 및 비대면·온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한국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 경연대회 등을 통한 한국 식문화 전파, 조리법(레시피) 보급 등을 추진하고 한류 행사와 연계한 콘텐츠 발굴· 판촉 사업 등 지원 업체 선정 시 한류 시장 조사(마케팅) 실천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온라인몰 입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 및 수출업체 제품의 공동 홍보를 위해 거래터(플랫폼)별* ‘한국 임산관’을 개설하고, 임산물 홍보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유망시장 내 온·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포(안테나숍)**를 설치한다.       * 목표권역(플랫폼) : 미국·호주(아마존), 동남아(쇼피), 싱가폴(큐텐, 쇼피), 일본(큐텐)       ** 상품의 판매 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도매상이 직영하는 소매점포로 농식품부 소매점포(안테나숍 : 22개국, 25개소), 해수부 소매점포(앵커숍 : 10개국, 14개소)와 협업 운영 계획(3개소 내외) 또한「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유행(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등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 유학생, 이주여성) 및 국외 거주 한국인(한국 유학생, 교민)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주요 임산물 수출 희망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아울러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로(채널),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O2O*) 연계 판촉 등 새로운 유통망을 진출 강화하고, 한류 스타 또는 유튜버 등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임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신시장 개척을 도모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결합하여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도와주는 거래터(플랫폼)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중·일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등 대표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류 영향이 크고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유럽 등은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여 권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 전략을 추진한다. 둘째, 산나물류·곶감류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한 청정임산물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강화, 제품개발 등으로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 코로나 19 등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채식, 건강식품 등으로 주목받는 곤드레, 취나물 등 산나물은 가정 간편식(HMR*)·가공품 및 조리법(레시피)을 개발하고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홍보·판촉 등을 강화한다.       *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 :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3%로 고속상승세를 이어가며 고급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곶감류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를 목표(타깃)로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요리·시식 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등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시너지를 높인다. 특히 떫은감의 주산지인 경북 청도를 수출특화지역으로 육성해 수출용 선별 건조, 포장 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수출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 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 임산물과 목재 제품 등 2개 분야에서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임산물 국가 통합 브랜드「케이 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운영을 통해 우수한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우리 임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지원한다.     * ‘21년 브랜드를 도입.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동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국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2년까지) 떫은감, 표고, 밤, 대추, 송이, 호두, 도라지, 산딸기, 잣, 오미자 등 20품목 셋째,「임산물 수출연합회*」등 핵심 수출조직의 규모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한다.      * ‘21.11.12. 설립된 자율협력기구인 비영리법인으로 밤, 감, 표고, 대추, 건강임산물 등 5개 수출협의회 및 조경수 분재, 목제품 등 3개 준 수출협의회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됨 먼저, 단일화된 창구역할 및 교섭단체 확보를 위한 「임산물 수출연합회」와 임업 기계장비류 지원 확대를 위한「임업 기계장비 수출협의회*」를 본격 운영하고, 물류비 폐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업체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체 사업(간접보조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임업 기계장비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일정 자격 수출업체 대상으로 구성(‘21.11.18)된 단체 수출협의회 결속을 강화하고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협의회별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수출협의회별 사업비 배정 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밤, 감, 대추, 표고버섯 품목 외 산나물,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도 기회를 확대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기존 10% 이상 → 변경 5% 이상) 차지하는 업체      * (기존) 4품목(밤, 감, 대추,표고) → (‘22년) 4품목 + 신규품목 확대(산나물, 산양삼 등) 넷째, 현장 밀착형 수출 지원을 위해 임산물 전용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구축, 맞춤형 컨설팅·정보제공 등 수출업체, 구매자(바이어) 등이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정보 게시 및 구매자(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실시간 화상상담이 가능한 ‘임산물 전용 B2B*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수출업체의 제품 및 기업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목재 제품·임업 기계장비 전용 거래터(플랫폼)인 ‘KWood 디지털 쇼룸’을 고도화하여 박람회 등 각종 비대면 마케팅에 활용한다.       *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또한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컨설턴트*)가 수출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업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애로를 해소한다.        * 관세사, 식품기술사, 변리사, 온라인 마케팅, 식품 무역, 해외인증 전문가 등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 분야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존의「임산물 수출 지원 거래터(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카드 뉴스를 게시하는 등 수출업체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3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2월부터 두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손잡고 800여 임가에 대한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체계를 변경하여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산물 10종 111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전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기반 임업 정책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2.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3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4
  • 한국임우회 2021년도 정기총회, 숲속의 정원 "샘솔원"에서 개최!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2021. 3. 23.(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천장산 기슭에 위치한 서울국유림관리소 샘솔원(숲속의 정원)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 정족수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심의·의결 안건으로 ① 의안 제1호 2020년도 예산집행 실적(결산) ② 의안 제2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 의안 제3호 원로·부회장대우·이사대우 추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 제4호 ‘한국임우회 명칭 변경 추진’ 건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2,200여 명의 다양한 회원을 포용하며, 산림․임업인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욱 큰 도약을 위해 이에 걸맞은 이름으로 변경하는데 참석 회원 다수가 뜻을 같이하였으나, 일부 회원은 임우회 창립 45년의 역사와 전통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므로, 금후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논의한 후에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정회원 64명이 참석하였으며, 내빈으로는 산림청장을 대리하여 김용관 산림보호국장, 박 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연합회장, 김헌중 산림환경신문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시․도임우회 대표는 도경락 경기임우회장, 민상기 충북임우회장, 최석범 전북임우회장, 박영치 전남임우회장, 정재수 경북임우회장, 정민호 대청임우회장, 이승남 원주영림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도 회원이 참석하여 전국 임우연합체로서의 면모와 결속된 모습을 보였다.    전진표 임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에게 각별한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한국임우회가 앞으로 산림과 임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변화와 더욱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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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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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SJ산림조합금융, 모바일 등기우편서비스 오픈
    반세기 동안 우리 산림을 푸르게 키운 SJ산림조합(회장 최창호) 이 KT와의 제휴로 모바일‘전자등기우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전자등기우편 서비스’란 기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관련 안내를 KT의 모바일 인증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사가 모바일 등기우편의 고유 정보인 해시(Hash)값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유통증명 블록체인에 보관하게 되어 기존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과 같은 법적 도달 효력을 가진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예금 및 대출업무 관련 안내시 등기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안내를 이용해왔으나 우편물은 인쇄, 봉입, 우체국 전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고객의 주소변경 등으로 도달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산림조합에서 고객에게 발송한 실효안내 등기는 월평균 4만3천여 건으로 이 중 약 48%가 반송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SJ산림조합금융에서는 지난해 개발에 착수해 올해‘모바일등기우편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는 예금, 대출,  조합원관리 등 기존 우편물로 보내졌던 안내장에 대해서 적용되며, 고객이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로 다시 한번 안내장을 발송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도 함께 오픈한다. 이로 인해 각종 제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이용 고객은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전화 한 통화로 간편 인증을 거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모바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와이파이 프린트 연결을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모바일 팩스 앱을 통해 발송할 수도 있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여 암호화한 코드를 통신회사 정보와 비교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KT의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고객 열람 편의성을 강화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 제고는 물론 매년 많은 우편발송비용 등 경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SJ산림조합금융은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2-17
  • SJ산림조합상조, 대한한돈협회 MOU 체결
    SJ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이영배)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1월12일(금) 오전 11시, 대한한돈협회 본사에서 양사의 상호발전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SJ산림조합상조와 대한한돈협회의 이번 MOU는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으로 성장한 양돈업계 종사자의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SJ산림조합상조는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상조회원 증대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SJ산림조합상조는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림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17년 최단기간 회원가입 3만 건을 달성하였으며,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과 금년 하반기부터 웨딩상품 등 제공으로 가입 회원의 상품 만족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사)대한한돈협회는 한돈 산업의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하고 한돈 농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8년 12월 (사)대한양돈협회로 창립되었고 2012년 4월 <대한한돈협회>로 협회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현재 전국에 9개 도협의회와 121개 시군지부를 두고 한돈 생산자뿐만 아니라 육가공, 유통, 광고, 마케팅, 학계 등 국내 돈육 산업과 관련된 모두가 국산 돼지고기의 새로운 이름인 ‘한돈’ 이라는 명칭 속에 하나가 되어 발전 노력하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1-16
  • 하동군-하동군산림조합,18일~22일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하동군과 하동군산림조합은 밤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고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18일부터 22일까지 ‘2017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항공방제는 하동읍을 비롯한 9개 읍·면 밤나무 재배지 2295ha를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 복숭아명나방과 밤바구미 등 밤나무 종실가해 해충을 방제한다.   읍·면별 방제일정은 18일 하동읍, 적량면, 횡천면 일부 19일 고전면, 진교면, 횡천면 일부 20일 북천면, 양보면 일부 21일 청암면, 옥종면 일부 22일 옥종·양보·횡천면 일부 등이다.   항공방제는 비·바람·안개 등 기상여건에 따라 지역별 일정이 변경되거나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을방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림조합은 방제기간 동안 방제지역의 가축방목과 입산을 금지하고, 벌통의 안전한 장소 이동, 마을우물 및 장독대 뚜껑 닫기, 산나물 채취 및 건조 금지, 양잠·양어장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항공방제를 통해 밤나무 해충방제 효과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방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각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7-14
  • 산림조합중앙회, 산주와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거듭날 것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산림조합의 조직 이미지 제고와 산주,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회원 산림조합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직제 개편 이후 첫 대규모 인사 발령(직제변동 포함 391명)을 실시하였다.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개혁과 변화를 추진 중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이석형 중앙회장 취임 이후 산림조합과 산림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고 ‘수처작주’의 주인 정신으로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위적인 ‘회원지도부’의 명칭을 ‘회원지원부’로 변경하여 중앙회 조직이 회원 산림조합의 경영을 지원 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산업 분야의 신규 아이템 개발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임업경제연구소를 미래전략실로 개편, 부회장 직속으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해외산림개발 집중을 위한 해외산림개발팀을 해외산림개발실로 확대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9개 지역 본부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지역 등을 반영하여 지역본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소 및 전산정보센터 또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센터 명칭을 변경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 산림조합과 산림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재편성 하였으며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주·임업인과 조합원들의 소득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산림조합중앙회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였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5-09-04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얼지 않는 취수정 개발, 산불대응 취수원 확보
    등짐펌프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불임도 내 지열을 활용하여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취수정을 개발·설치하였음을 밝혔다.    기존 산불임도에 설치한 취수시설은 노천의 상태로 물을 가두거나 취수정을 설치하여 물을 채운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이 취수시설은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인 3~4월에도 얼어있어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개발한 ‘매립형 취수정’은 취수포를 설치해 계류에서 흐르는 물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땅에 묻는 방식을 고안하여 지열을 통해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매립형 취수정 담수     이 취수정은 산불임도(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에 시공하였으며, 감독공무원·시공·감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시공하였다. 또한, 준공 후 동절기 모니터링을 통해 52ton의 물이 담긴 취수정 내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취수정 설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립형 취수정 안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며, “향후 산불임도 뿐 아니라 간선·작업임도에도 ‘매립형 취수정’를 보급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취수시설 전경     취수정 내 온도     취수정 외 온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1
  • 국립산림과학원, 2024년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6일(토) 오후 2시, 숲과 관련된 과학 지식을 시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1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회당 80명 이내) 참석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15일(금)까지 1회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온라인 예약(홍릉숲탐방 예약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심 속 홍릉숲(41.5ha, 약 12만 5천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숲의 생태계, 산림재난,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이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연구 결과를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작년 ‘홍릉숲’을 주제로 기관의 전문 연구자가 직접 연구 성과와 지식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홍릉 시민 아카데미’를 4회 개최한 바 있다.  아카데미 개최 후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8%였으며, 강의 내용의 유익성 평가에서는 97%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시민들의 만족도와 추가 운영 요청을 기반으로 올해 새롭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기획하였다. 강의 주제를 ‘홍릉숲’에서 산림과 목재로 넓혔고, 강의 장소를 본원(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연구소(수원, 진주, 제주)로 확대하였기에, 아카데미 명칭을 ‘지식의 숲’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올해의 강의 주제는 세계가 정한 환경 관련 기념일과 연계한 산림과학 주제로 진행된다. 첫 회로 ‘세계 산림의 날(3월 21일)’과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하여, 숲과 물을 함께 바라보는 ‘물을 키우는 숲, 숲을 키우는 물’을 주제로 준비하였다.   또한 강의(50분) 후 제1호 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100대 명품숲 중 하나인 홍릉숲 내 실제 관련 연구 현장을 참석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산림과학 지식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광모 과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숲의 가치와 기능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1회차를 시작으로 남은 회차도 많은 시민과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3-11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국립산림과학원 개원 75주년, 미래 100년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개원 75주년을 맞아 23일(금), ‘한국을 바꾼 75년 산림과학, 세계를 바꿀 미래 100년 산림과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과거를 이끌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전·현직 직원 약 150명이 모여, 75년간의 산림과학 성과와 교훈을 되돌아 보고 미래 개원 100주년(2049년)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으로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산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7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산림학원은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과거 황폐했던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적 산림녹화 과정에 함께해 왔다. 또한, 현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의 발전과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6개의 산림과학 분야인 ▲산림의 보전 ▲산림의 조성·육성 ▲산림경영 ▲산림 생명자원 ▲목재자원 ▲산림과 사회로 나누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토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 원장은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더욱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숲을 풍요롭게 보전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6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청사진 공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5일 14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우암홀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함께 전자 공청회*를 진행한다. * 참여 방법(2.5∼2.9 진행) : 소통 24(sotong.go.kr) → 정책참여 → 공청회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년 마다 수립하는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18년 제6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 되고,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등 산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미래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였다. 이번 변경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목표* 및 10대 전략을 선정하였다. *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되는 산림,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 ▴세계로 뻗어나가는 K-산림 산림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에 새롭게 설치되는 산림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원이자 자연으로서 최근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림강국 실현의 기틀이 되는 변경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사진> 2024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남성현 청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 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되었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되었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8
  • 한국임업진흥원,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 디자인 개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도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수목진료전문가”라 한다)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카드형 자격증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3년 수목진료전문가 자격 취득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55.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목진료 관련 협회 등 관련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카드 색상 변경, 태극 문장 삽입 등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또한, 카드형 자격증은 진위확인용 QR코드를 새롭게 추가하여 자격증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수목진료전문가 카드형 자격증은 2024년도 발급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적용된다.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은 누리집(namudr.kofpi.or.kr)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12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예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이 보다 쉽고, 빨라진다. 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로만 우선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우연합이 임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진표 회장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과 배치되는 전쟁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큼직한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례로 계속되는 동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미얀마, 남미 멕시코, 페루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위기의 배경에서 시사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프랑스가 낳은 문필가이자 정치가인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브리앙’의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라는 명언은 우리 산림·임업인들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산림녹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의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고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기능의 최대 발휘”를 주요 정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0년, 미래 50년을 엮어 산림 100년 비전으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우연합은 2020년 5월 7일 (사)한국임우회와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가 연합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과 정관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50여 년 전, 삶을 영위하는 데 특히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산림공무원을 비롯해 산림 분야에서 헌신한 산림인들은 오직 애국심의 전도사로서 이 땅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으며, 임업인들의 협력으로 오늘의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산림·임업인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 임우연합은 정관에 명시한 산림 관계 공직자, 퇴직자를 비롯한 산림과 임업 관련 단체 및 산림을 사랑하고 지키고 키우는 회원 약 2,500여 명의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우리 한국임우연합 산하에  「한국산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주요 정책에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긍지와 보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산림 관련 단체와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23-12-28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든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올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 산림복지
    2023-12-28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모두가 누리는 숲',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해 숲 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에는 전년도 보다 수혜 인원 5천 명을 확대하여 총 6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특히, 2024년에는 이용권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신청·접수 기간을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등을 개선했다.    이용권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과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권 신청·접수처   - (온라인·모바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남태헌 원장은 “산림 분야 유일한 바우처 정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은 매년 지원금액과 발급자가 확대되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고객 중심의 사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18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모바일 환경 최적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및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마쳤다.   17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 첫 화면은 사용자에 따라 필요 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트로 페이지를 구축했다.   인트로 페이지는 한국산림기술인회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기술연구원으로 나눠져 사용자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는 주요서비스 및 회원서비스 등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고정형으로 구성해 즐겨 찾는 메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메뉴 구조는 관련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인회 소개 △주요사업 △정보마당 △열린마당 △회원마당으로 구성했으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메뉴와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산림기술자 및 회원 간 소통 강화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과 소통게시판, 연구과제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 게시판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산림기술자와 관련된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공유가 필요한 내용 및 정보 또는 제안하고 싶은 연구과제를 게시하고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데스크톱은 물론 모바일 태블릿 등의 기기에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가독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양방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기술인회의 설명이다.   또한 풀 스크린 롤링형 배너로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고 세부 페이지에 텍스트와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심미성을 제고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 △SNS 연동 회원가입 및 간편 로그인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PDF 뷰어 기능 탑재 △블로그·갤러리형 게시판 구축 등을 진행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아울러 각종 오류사항 접수 등 홈페이지 사용과 관련된 민원 응대를 위해 문의 전화를 별도로 추가해 안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안정화를 위해 상시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더불어 맞춤 정보 제공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이번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에 중점을 뒀으며, 더 많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필요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회원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11-17
  • 2023년 제12회 녹색문학상 수상자 발표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2023년 제12회 녹색문학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6월 30일까지 마감한 결과 199편의 총 응모, 중복 작품 제외하고 196편이 예선심의에 올랐다.  예심에서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분야 각1편씩 선정. 5편을 5명의 본심위원들의 진지한 논의와 투표로 시 분야에서 오원량의『흔들리는 연두』와 소설분야에서 변경섭의 『누가 하늘다람쥐를 죽였나』를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상금은 각 1천 5백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9일(목)11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시인: 오원량 경남 밀양 출생, 부산에서 성장 1989년 월간 《동양문학》 시로 등단, 2021년 《아동문예》 동시 부문 신인문학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 수료 시집 『사마리아의 여인』, 『새들이 돌을 깬다』『서로는 짝사랑』동시집 『하얀 징검돌』     소설가 : 변경섭 1961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1994년 계간 《삶, 사회 그리고 문학》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하며 살았다. 한때 환경회사에 다니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서울에서 30여 년을 보내다가 지금은 강원도 평창군 대미산 자락 산골 마을에 내려가서 자연을 벗 삼고, 텃밭 농사에 재미 붙이며 글을 쓰고 있다.  저서: 시집 『새는 죽었다』, 『자작나무 숲에 눈이 내린다』, 『목발에 대한 생각』, 『다시 사람에게 묻다』. 장편소설 『종태』, 소설집 『눈사람도 사랑하네』. 에세이집 『서리꽃 피고 꽃 지고』    
    • 뉴스광장
    2023-09-25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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