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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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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조합

  2019-06-20

• SJ산림조합금융,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움 한다.

  반세기 동안 우리 산림을 푸르게 키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SJ산림조합금융이 비대면계좌개설을 비롯한 간편이체 등 고객 편의기능과 거래안정성을 강화한 금융서비스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자 산림분야 전문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한다.      우선 그동안 SJ산림조합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 영업점을 방문,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 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SJ스마트뱅킹이 새롭게 개편되어(UI개선) 간편 이체와 조회 기능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카카오페이 본인인증을 적용하는 한편, 전기통신 금융사기(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입금계좌지정서비스와 금융거래한도계좌제도,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수취계좌 2중 확인 서비스 등 금융거래안정성도 대폭 강화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조태원 상호금융상무는 “수 많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푸른 산림처럼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키우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SJ산림조합금융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서비스 개편에 대한 각오를 나타냈다.   SJ산림조합금융은 지난해 산림조합법 개정(준조합원 가입규정 개정 등)으로 도시 거주 부재산주와 귀산촌을 계획 중인 도시민에게 맞춤형 산림경영정보와 금융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2018년 산림경영전담지도원 워크숍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1월 22일(목)부터 1박 2일간 제주도 금호리조트에서 사유림경영을 전담 지도하는 산림경영전담지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은 산림경영 집약화를 위한 사유림 대리경영 단지화 사업과 단기소득임산물 특화품목 전문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들로 전국 산림조합에 배치되어 있는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전문가들이다. 사유림 대리경영은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주는 것으로 규모화와 단지화를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림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이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산림경영전담지도원 워크숍은 산림경영지도 우수 사례와 최신 산림경영기법 등을 공유하며 전담지도원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전통적인 산림경영에서부터 산림일자리, 임업의 6차 산업화 등 다양한 지도활동 체계 구축으로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며, 부재산주 및 산림경영의지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한 임지를 대상으로 대리경영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임지 황폐화를 막고 산림자원의 가치 상승 및 산주‧임업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의 선두 주자로써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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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산림청,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장컨설팅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울산시 울주군 양산임업기술훈련원에서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한 산림경영 현장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대상은 2013년부터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사유림단지와 지방산림청이 조성한 5개 국유림단지다. 산림청은 평균 3,300ha에 달하는 단지의 효율적 경영방향 설정과 단지별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연계 비즈니스모델 발굴, 단지생산목재의 지역순환을 통한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3ha 미만 소면적 산주가 86%를 차지하고,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부재산주가 5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주단위의 산림경영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3년부터 의욕 있는 산주들을 규합한 1천ha 이상의 단지를 선정·집중 지원해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산림조합 등이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책임 경영하고, 발생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단지에 참여하는 산주는 ‘산주협의회’를 구성해 산림조합 등 경영주체의 산림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주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영방향 설정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단지별 자원을 조사, 단지별 특화된 경영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통해, 국산목재의 효율적 공급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지별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특화된 경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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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18-11-12

• 국립산림과학원,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16일 제천시, 한국산림정책연구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기반 사유림경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재편된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176만ha(126개 시군)로, 우리나라 전체 사유림 면적의 41%를 차지한다. 그러나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해당 시군에 살지 않는 부재산주의 비율이 약 60%이고, 소재산주의 대부분도 목재생산에 대한 산림경영 의욕이 낮은 실정이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정책, 학계, 업계를 대표하는 3명의 발표를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강구하였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진재식 서기관은 “기존의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는 시군 단위의 구체적인 경영․관리계획이 부재하여 산주의 참여가 낮고 지역의 목재생산을 활성화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경제림육성단지 재편과 관리계획 지침 마련을 통해 실제적인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박사는 “임업 및 목재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림육성단지 기반 목재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은 2019년부터 산림경영관리법 시행을 통해 산림소유자에게 경영의무를 부여하고, 지역 산림환경세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과거 산림정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로 시군 중심의 지역산림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경제림육성단지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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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경남도, 명품숲 조성으로 사유림 특화조림 모델 제시한다.

  경남도는 17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제림육성단지 면적 조정과 사유림 조림 지원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2017년 미래 50년 명품숲 조성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전 시․군 산림녹지과장 및 조림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공유림면적, 1ha미만을 소유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부재산주의 규모 등 도내 산림 현황을 바탕으로 시․군별 특색 있는 명품숲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는 앞으로 사유림 특화조림에 모델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산재 생산 활용 전문가인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박수규 박사를 초빙하여 병해충 피해 및 생육이 불량한 임분을 대상으로 모두베기 작업을 시행할 때 나오는 벌채목의 수집방법과 이를 국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 하였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의 소나무류 벌채 시 수집된 벌채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기피하는 소나무 산림의 조림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동안 영세한 규모의 산림에 모두베기를 하지 않고, 큰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를 심는 수하식재 조림을 실행한 경우 산주가 원하는 수종의 조림 성공률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대규모 조림 대상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 지역에 잘 자라는 수종을 조림하여 대단지 특화조림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풀베기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 5ha에서 100ha까지 다양한 규모의 특화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에 밑거름이 되는 선도적인 명품숲 조성에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시․군별로 대표하는 명품숲을 조성하여 우리도의 조림사업이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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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