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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축구장 980개 면적 국유림 무단 점유"
    원상회복, 철거 등 산림청의 단속에도 국유림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였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까지 증가한 뒤 올해 6월 현재 70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24.5%), 충남 113㏊(16.1%), 경북 109㏊(15.5%) 등 상위 3곳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점유자에 부과되는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지속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4
  • 괴산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충북 괴산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의 원칙을 세워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심재화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가꾸고 지켜야할 대상인 만큼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위법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9
  • - 국유림 무단점유 및 불법훼손지 실태조사 착수 -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에서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내 무단점유지 및 불법산림훼손지 실태조사를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유토지 개발로 인하여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가 예상되는 국유림 주변을 중심으로 위성사진을 활용 불법점유지를 확인한 후, GPS(위성항법시스템) 장비로 1차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국유림 경계 침범이 의심되는 지역은 전문측량업체에  정밀측량 의뢰하여 확인된 불법 무단점유지는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011년도에도 무단점유 일제조사결과 115건을 적발하여 4,682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국유림 무단점유 및 불법사항을 사전 차단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전단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순찰 등으로 국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10-12
  • 국유림 무단점유, 산림복구ㆍ과학적 감시로 정리 박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국유림 내 불법점유지 척결을 위해 무단점유지 344ha를 일제 점검하여 산림복원 등으로 정리 추진하고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 체계 구축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인 강원영서ㆍ수도권지역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되고 있는 국유림은 2009년 말 현재. 2,684건의 344ha에 이르며 경작용, 주거용 등을 비롯하여 도로, 종교용,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점유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유림내 무단점유는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지내 불법건물의 매매를 통해 국유림의 점유권을 양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ㆍ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국유림을 이용한 투기 등 사회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점유지의 정리는 현장의 시급한 과제이다.  무단점유지는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과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 불법행위로써 관계법령에 따라 무단점유자는 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점유되어 있는 무단점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복구 등으로 정리를 추진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도권지역 등 무단점유 취약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무단점유지의 산림복원은 가장 많은 비율인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중심으로 52ha를 복원 할 계획이며, 점유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 및 조림복원 후 복합경영 추진 등 기존의 단순한 조림복구를 탈피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정리를 통해 공익적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GIS와 고해상 항공사진 기반의 과학적 무단점유지 색출 방법이 예산절감, 단속범위 확대 등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금년에 국유림관리소로 확대 실시하여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철저히 감시ㆍ관리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구길본)은 국유림이 불법무단점유지로 점유되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으로 신규무단점유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고 기존의 무단점유지는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국유림이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02-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계곡 무단점유, 산림 내 계곡 불법 취사 행위 꼼짝마!
    남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산림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이나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니 산을 찾는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9
  • 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군과 고성군 일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처벌 규정을 숙지하고 조금만 주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29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23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 및 드론 운영으로 산림 내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3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6월 15일부터 2주간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관리소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16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나 불법 임산물 굴·채취의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16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며,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 숲사랑지도원, 산림 보호 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100m 이내 토지)에서의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 행위․시설물 등이며,  단속에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15
  • 정선국유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시 단속 항목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엄중한 단속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12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12
  • 정읍국유림관리소•완주군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완주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7월 8일부터 오는 19일 까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사항은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단속에 앞서 산림 내 주요 계곡지역 10개소에 관련 현수막 부착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국유지 계곡 주변 불법행위 등으로 계곡부에 무분별한 산림오염을 가하고 있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쾌적한 산림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단속 시 산림관계법령등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소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7-24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여운식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겠다.”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6-20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6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6-18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엄정 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6.17.∼8.31.)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며, 정부혁신 가치인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하여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 숲사랑지도원, 산림 보호 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100m 이내 토지)에서의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 행위․시설물 등이며, 단속에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18
  • 태백국유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주의 허가없이 산림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철을 준법정신과 함께 슬기롭게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산림은 우리 삶의 터전이므로 소중히 여기고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보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4
  • 창녕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이달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닥 밝혔다. 군은 여름 휴가철과 무더위로 인해 산림 휴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지역은 휴양객이 많은 지역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와 불법점유, 불법상업행위,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우선적으로 단속계획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와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창녕을 방문하는 휴양객이 깨끗한 산림을 즐기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00만원 이하, 불법 벌채 및 임산물의 굴·채취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8-08-08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삼척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삼척시, 산림보호 관련단체(백두대간보전회 등),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 숲사랑지도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하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8-02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합동 기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2018년 7월 27일 영양군 석보면 삼의계곡에서 남부지방산림청 단속반과 함께 산림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휴가철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 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내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하였다. 산림 내 위법행위(불법야영시설 설치,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산림오염행위, 임산물 불법 채·굴취)는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이를 막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7-27
  •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와 합동으로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7~8월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등에 대해 산림사범수사대 26명 등 80여명을 투입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상업행위를 위한 산림 내 불법점유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자는 최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점유 상업행위와 산림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곡을 이용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7-27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여름철 산림휴양객의 증가와 함께 산림내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여름철 산림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산림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내 위법행위(불법야영시설 설치,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채·굴취, 산림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림보호구역 내 신축부지 및 경작지 등의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실현을 위하여 우리 산림보호에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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