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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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11월 15일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에서 직원, 진화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정화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채진영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모두수거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총력대응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취사 행위 등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내 18개 시·군·구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2명을 편성하고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 전담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자, 취사행위자, 화기물질 소지자, 흡연자 등에 대한 계도와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애써 가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하였고,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것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산림청,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분야 일제 점검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안전한 산림일자리 환경조성 및 산림사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11월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 여부와 적정한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지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의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년) 및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배포(’20년) 등을 통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으로 산림사업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 임업 재해율: (’16) 1.54 → (’17) 1.36 → (’18) 1.16 → (’19) 1.11%→ (’20) 1.02% 산림청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과 함께 산림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및 산림사업 시행자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 일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감소를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04
  • 평창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10월 27일(수) 백두대간(대관령마을휴게소∼선자령 구간) 일원에서 평창군산림조합, 365산림사랑평가단과 합동으로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연계한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으로 관련 자료와 홍보물품을 등산객들에게 배부하고, 산림 및 등산로(대관령마을휴게소∼선자령)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등산객 대상 계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와 산림 내 위법행위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리플렛을 나눠주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날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고 숲을 사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중부지방산림청, 속리산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펼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22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가을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나라 핵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표소에서 세심정까지 약 3.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를 통해 등산객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 내 불법행위금지 홍보도 병행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가 꼭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므로 건강함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21일, 주왕산국립공원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산림오염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참여하였으며, “산불피해 사진전”을 개최하여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이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2
  •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 21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대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가을철 단풍시기를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아름답고 쾌적한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2
  • 가을철 산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11.01.∼12.15.)보다 앞선 10월 18일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을 채용함으로써 양구 및 민북지역 국유림을 보호하는 산불방지대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에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 내 흡연 및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소각 등의 불법행위 단속, 산불확산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 산불발생 시 뒷불감시 등 산불예방 및 진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13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내 푸르미수목원과 산불대응센터에서 체력검정과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역대 3번째로 장마가 짧았던 만큼 올가을 산불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여 최종 50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특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선발예정인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자를 대상으로 진화대 역할, 근무요령, 안전수칙 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하였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산행인구가 증가한 만큼, 주말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크게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산불예방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5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임산물 불법채취 멈춰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송이·약용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29명), 산림보호지원단(16명)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위법사항이므로 금지해 주길 바라며,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8
  • 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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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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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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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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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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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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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11월 15일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에서 직원, 진화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정화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채진영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모두수거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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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2건 조사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정선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각각 잣 453kg,  91kg을 채취한 혐의로 차량출입 및 인적이 드문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총력대응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취사 행위 등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내 18개 시·군·구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2명을 편성하고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 전담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자, 취사행위자, 화기물질 소지자, 흡연자 등에 대한 계도와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애써 가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하였고,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것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산림청,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분야 일제 점검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안전한 산림일자리 환경조성 및 산림사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11월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 여부와 적정한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지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의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년) 및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배포(’20년) 등을 통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으로 산림사업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 임업 재해율: (’16) 1.54 → (’17) 1.36 → (’18) 1.16 → (’19) 1.11%→ (’20) 1.02% 산림청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과 함께 산림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및 산림사업 시행자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 일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감소를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04
  • 평창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10월 27일(수) 백두대간(대관령마을휴게소∼선자령 구간) 일원에서 평창군산림조합, 365산림사랑평가단과 합동으로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연계한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으로 관련 자료와 홍보물품을 등산객들에게 배부하고, 산림 및 등산로(대관령마을휴게소∼선자령)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등산객 대상 계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와 산림 내 위법행위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리플렛을 나눠주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날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고 숲을 사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중부지방산림청, 속리산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펼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22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가을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나라 핵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표소에서 세심정까지 약 3.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를 통해 등산객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 내 불법행위금지 홍보도 병행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가 꼭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므로 건강함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21일, 주왕산국립공원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산림오염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참여하였으며, “산불피해 사진전”을 개최하여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이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2
  •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 21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대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가을철 단풍시기를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아름답고 쾌적한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2
  • 가을철 산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11.01.∼12.15.)보다 앞선 10월 18일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을 채용함으로써 양구 및 민북지역 국유림을 보호하는 산불방지대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에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 내 흡연 및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소각 등의 불법행위 단속, 산불확산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 산불발생 시 뒷불감시 등 산불예방 및 진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13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내 푸르미수목원과 산불대응센터에서 체력검정과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역대 3번째로 장마가 짧았던 만큼 올가을 산불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여 최종 50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특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선발예정인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자를 대상으로 진화대 역할, 근무요령, 안전수칙 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하였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산행인구가 증가한 만큼, 주말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크게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산불예방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5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임산물 불법채취 멈춰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송이·약용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29명), 산림보호지원단(16명)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위법사항이므로 금지해 주길 바라며,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11월 15일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에서 직원, 진화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정화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채진영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모두수거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산림청,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분야 일제 점검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안전한 산림일자리 환경조성 및 산림사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11월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 여부와 적정한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지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의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년) 및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배포(’20년) 등을 통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으로 산림사업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 임업 재해율: (’16) 1.54 → (’17) 1.36 → (’18) 1.16 → (’19) 1.11%→ (’20) 1.02% 산림청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과 함께 산림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및 산림사업 시행자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 일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감소를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04
  • 평창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10월 27일(수) 백두대간(대관령마을휴게소∼선자령 구간) 일원에서 평창군산림조합, 365산림사랑평가단과 합동으로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연계한 청렴·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으로 관련 자료와 홍보물품을 등산객들에게 배부하고, 산림 및 등산로(대관령마을휴게소∼선자령)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등산객 대상 계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와 산림 내 위법행위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리플렛을 나눠주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날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고 숲을 사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 21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대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가을철 단풍시기를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아름답고 쾌적한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2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27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3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10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주최하고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휴양림 입장객 및 등산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내에서 진행되며 취사, 흡연, 임산물채취 등 산행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조심 홍보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였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행인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5
  • 추석 성묘, 임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명절 전후로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유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한다. 순천관리소는 관내 임도 76개노선 152㎞ 전구간 개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 노면 보수 등 성묘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담당직원 등 가용인력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불방지 및 임산물불법채취,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국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큰데 이번 임도개방을 통해 추석명절 성묘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9

산림환경 검색결과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총력대응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취사 행위 등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내 18개 시·군·구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2명을 편성하고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 전담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자, 취사행위자, 화기물질 소지자, 흡연자 등에 대한 계도와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애써 가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하였고,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것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중부지방산림청, 속리산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펼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22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가을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나라 핵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표소에서 세심정까지 약 3.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를 통해 등산객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 내 불법행위금지 홍보도 병행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가 꼭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므로 건강함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21일, 주왕산국립공원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산림오염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참여하였으며, “산불피해 사진전”을 개최하여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이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2
  • 가을철 산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11.01.∼12.15.)보다 앞선 10월 18일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을 채용함으로써 양구 및 민북지역 국유림을 보호하는 산불방지대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에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 내 흡연 및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소각 등의 불법행위 단속, 산불확산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 산불발생 시 뒷불감시 등 산불예방 및 진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13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내 푸르미수목원과 산불대응센터에서 체력검정과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역대 3번째로 장마가 짧았던 만큼 올가을 산불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여 최종 50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특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선발예정인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자를 대상으로 진화대 역할, 근무요령, 안전수칙 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하였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산행인구가 증가한 만큼, 주말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크게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산불예방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5
  • 임산물 불법채취 멈춰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송이·약용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29명), 산림보호지원단(16명)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위법사항이므로 금지해 주길 바라며,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8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4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최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7-15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9
  • 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휴가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군과 고성군 일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구역은 양양군(평장골, 팥밭무기, 약수골, 미천골 일원), 고성군(원터, 미시령, 신성봉, 향로봉 일원)이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여름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처벌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유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22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산행문화 개선 및 백두대간 산사랑 캠페인 활동 추진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산행인구가 많은 백두대간의 중심축인 선자령 일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행문화 개선 및 산사랑 캠페인과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30여명이 참여하여 대관령 구 휴게소에서 선자령 구간까지 등산객을 대상으로 ▲ 산행문화 개선 캠페인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금지 ▲ 쓰레기 불법 투기, 인화물질 및 화기물 휴대 금지 ▲ 가져간 쓰레기 되가져 오기 ▲ 산행 시 주의할 사항 전단지 배부 등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등산로 주변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일제히 수거하여 백두대간의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 예방과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7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구례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남 구례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목 등 임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굴·채취 및 소각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잘 가꾼 산림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 산에서 조심하세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식목일, 청명, 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위적인 산불 위험이 높아 4월 4일부터 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북부진산림청 전 직원을 59개 단속반(121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 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ㆍ대응하기 위해 공중감시도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드론감시단’을 7개반(17명)으로 구성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8개소)에 집중 투입하여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 경기(화성,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여주, 안성, 포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 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식목일ㆍ청명ㆍ한식기간의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의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02
  • 담양군, 이달 11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11일까지 대형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해 산불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에 더해 청명‧한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활동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코자 한다.   먼저 지난 2월 설치한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산불위험 예보제에 따른 비상근무반을 편성 ‧ 운영한다,    또한 입산자와 성묘객을 대상으로 감시와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산불에 대비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식목일과 청명, 한식에는 등산로 주변과 취약지역에 담당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청명‧한식으로 인한 입산객 증가로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크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 (인터뷰)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권철환 소장
    소백산 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은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백두대간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제2연화봉(1,357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등의 많은 영봉들이 어울려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로 수려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소백산은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소백산은 큰 명산이며, 주봉인 비로봉은 수많은 야생화의 보고로 희귀식물인 왜솜다리(에델바이스)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봄이면 철쭉이 만개하여 그 은은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군락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어 그 고고한 자태와 함께 능선의 부드러운 멋, 우아한 곡선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목은 제1연화봉에서부터 비로봉 사이의 북서사면(해발 1,200 ∼1,350m)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목의 평균 수령은 350년(200∼800년)으로 총 본수는 3,798본(천연기념물 제244호 1,999본 포함)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주목군락지이다. 국망봉에서 시작되는 죽계구곡은 고려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죽계별곡의 배경이며 연화봉에서 이어진 희방계곡은 높이30m의 웅장한 희방폭포와 더불어 뛰어난 경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북으로 흐르는 계곡들은 단양팔경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식물자원은 한반도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식생을 갖는 지역으로 낙엽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식물자원은 철쭉 등 1,349종, 동물자원은 포유류 등 2,610종, 고등균류 124종, 담수조류 128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생물종목록) 주요 문화재는 국립공원 내인 경북 영주시 부석사 지구와 이에 인접한 순흥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가 충청북도 단양읍에 분포하며, 국보5점, 보물8점, 명승1개, 천연기념물9개, 시도유형문화재 8점이 포함된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위치 및 관할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2015. 5. 1. 전까지는 단양군•읍 소백산등산길 10에 위치하였다가 사무소 협소•노후로 직원 안전성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증진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 시설인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에 위치한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은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 단양군의 1개읍 • 3개면,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1개읍 • 4개면과 봉화군의 1개면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12대 명산중의 하나로 1987년 12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645호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2월23일에 공원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고, 토지는 총면적이 322.011㎢로서 경북지역에서 168.407㎢, 충북지역에서 153.604㎢을 관할이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현황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현재 단양군에서 2013년 조성한 고운골 자연학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관(18동), 회의장(3동), 단체급식시설 등 생태체험을 위한 중부권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근무 인원은 기간제를 포함해 총 49명의 직원이 사무소를 포함, 천동•죽령•어의곡 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개소한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부족한 인력이지만,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만족도 등 국립공원 공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에 흥미로운 이야기와 자연체험놀이 등 다양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에 대하여 보다 흥미롭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환경해설사를 통해 알차고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선(043-423-0708)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국립공원 예약-탐방프로그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립공원 고객센터(콜센터;1670-9201)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탐방지원센터의 역할은? 탐방지원센터는 탐방객들의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용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운영하고 있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방지원센터는 천동 / 어의곡 / 죽령탐방지원센터로 총 3개소로 주요 탐방로 입구에 위치하여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구조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물론, 전 국립공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행전 준비 운동, 산행안전교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봄철 해빙기에는 낙석위험지구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여름철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재난구조대가 주요 탐방로 및 거점근무 지역에 항시 출동 대기하고 있으며, 119구조대 등 지역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은?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활동으로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에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 및 유형별 홍보물 게시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공원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흡여, 취사 및 식물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불법•무질서 행위자는 자연공원번에 따라 최속 10만원에서 최대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백산국립공원 추천코스는? 소백산국립공원은 탐방코스별 차별화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천동 ~ 비로봉 코스는 잘 정비된 탐방로와 쉬운 난이도의 탐방코스로 천동계곡과 함께하는 자연 그대를 느낄 수 있는 소백산국립공원 대표적인 탐방코스이다 어의곡 ~ 비로봉 코스는 충북 단양에서 소백산 정상에 이르는 가장 짧은 코스가 본 탐방로이다. 탐방거리 4.6㎞ 소요시간은 편도 약2시간 30분 정도이다. 본 탐방로는 비교적 원시상태의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탐방객이 집중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과 탐방로 변의 맑은 계곡물, 이러한 조건들이 본 코스를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요즘 볼거리는? 현재 철쭉이 만개하는 5~6월 사이 많은 탐방객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제2연화봉에 마련되어 있는 산상전망대와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소백산의 아름다운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탐방코스 중 하나이다. 소백산 정상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 멀리 아름다운자태의 월악산, 웅장한 백두대간 능선이 소백산을 휘몰아치는 모습에 압도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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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6
  • (2011국감) 산림청, 신고포상금 제도 10년간 실적 전무
    지난 26일 시행된 산림청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내 불법행위신고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의원은 "10년간의 예산이 5억5천만원가량 편성이 되었는데  실 신고건수는 7건으로 1천 1백만원만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라며 "보상제도 활성화와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산불방지와 수해 대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산림청의 장애인고용문제도 지적했다.  정의원은 "일반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2.9%가 넘게되면 장려금을 지원받는 등의 혜택을 얻게되는데  산림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0.9%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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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임업정보 검색결과

  •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홍보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에 맞아 파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공원녹지과 김재영주무관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백철종산림경영전담과장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성렬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24
  • 달성산림조합, 군 수주사업 불법행위 여부 수사
    달성산림조합이 달성군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달성산림조합은 달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76건의 사업, 83억원가량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일부 사업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달성산림조합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률상 하도급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달성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직원들도 불러 조사를 했다. 또 달성군 공무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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