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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신비의 약수 고로쇠 수액채취 본격 시작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농한기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청정지역인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7개 마을 도유림 7.9ha(2만4천평)에서 웰빙 건강음료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채취를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해당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유림 사용을 허가받은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로쇠 수액은 날씨가 풀리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채취 하게 된다. 특히, 도유림 대부분은 고원지대 청정지역인 산간 오지로 고로쇠에 칼륨과 마그네슘 등 무기물과 당분이 풍부하고 품질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지난 2019년도에는 도유림 내 2,100여 본의 고로쇠나무에서 수액 약 45,000ℓ 채취로 농가당 평균 5백만원정도 소득을 창출하여 농한기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최근 따뜻해진 기후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수액 채취 시기가 짧아지고 채취량이 감소하여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도유림을 활용한 고로쇠 채취가 지역 산촌마을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도유림 산림보호 활동(산불예방, 산림불법훼손 방지 등) 참여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로쇠 수액의 효능  ◈ 고로쇠나무는 예로부터 뼈에 이롭다고 하여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며, 수액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액은 뒤끝이 달콤하고 냄새가 없으며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고 물리지 않아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 칼륨과 마그네슘 등 무기물이 풍부해 뼈와 피부에 좋고 당분인 자당도 물보다 40배가량 많아 신경통과 위장병, 관절염, 습진,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 뉴스광장

  2020-02-14

• 북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 찾는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위성사진 및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관내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불법훼손지 조사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월부터 한달동안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를 활용하여 1만5,285필지, 면적 61만ha에 이르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년도별 불법훼손 의심지를 정밀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 내 불법훼손지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재 위성사진,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 기술이 발달하여 산림사범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2-06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분야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동부지방산림청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2019년 산림보호분야 전국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전국 지방산림청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활동, 산림피해 단속 실적, 산림보호 홍보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동부청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산림피해 단속 실적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활동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위성사진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훼손지 복구 등을 추진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적극 실시할 것이며, 시민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광판 홍보 및 산림정화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20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불법훼손 행위자 사법 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 사진을 활용하여 파악한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은 ’18년 10월부터 관내 국유림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94건의 의심지를 발견하였으며, 산림보호단속 전담 공무원 부족,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 경계측량을 위한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19년 8월말 기준 불법 행위로 확인된 64건에 대하여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산지전용·일시사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또한 훼손지가 아니거나 자연 복구된 53건을 제외한 77건에 대하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의뢰를 통한 산림 훼손 여부 확인, 주변 가구 방문이나 마을주민 탐문을 통한 행위자 파악·조사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 내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림훼손지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30

•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시공사 불법 산림훼손 `논란'

  금속노동조합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반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가 시행을 맡은 단양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법산림훼손 사실이 적발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양청소년수련원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번지 2만9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997㎡ 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벌개제근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 감독관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고의적으로 산림훼손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산림훼손이 일어난 구역에 불법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단양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7-28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무더운 여름철 산행·야영·산지오염·불법상업행위·산지불법훼손지 등 산림휴양객·지역주민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 기간동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되어 ▲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 ▲ 상습 폐기물 투기 ▲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여름 휴가기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야영장 등 무허가 산림훼손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철거·원상복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운영으로 산림 내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계획으로, 소중하게 가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7-12

•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연계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지난 3월 29일과 4월 3일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병행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인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이 산불 안내기 서명 후 묘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산불조심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불조심 캠페인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및 불법훼손 방지 홍보도 동시에 진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 확산 및 경각심 고취 등 대국민 홍보에 앞장섰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년보다 건조한 날이 많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성행하여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05

• 위성사진 활용해 백두대간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관내 백두대간 보호구역 667필지에 대하여 불법훼손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 불법 훼손 의심지를 정밀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불법 훼손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연초부터 정선·영월 지역 72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지 11개소 중 4개소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후 사법처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강릉(210필지), 평창(153필지), 양양(105필지), 삼척(37필지), 태백(90필지)관리소 순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불법행위 및 훼손지 발견 시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2-11

• 강릉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 강릉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한 14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복구 중이거나 기존 무단점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3건을 제외한 11건이 실제 훼손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훼손한 사람을 파악한 2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9건은 훼손지 마을 주변으로 탐문을 진행 중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평창,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에 대하여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2-20

• 정선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 정선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한 25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복구 중이거나 기존 무단점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2건을 제외한 23건이 실제 훼손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훼손한 사람을 파악한 2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18건은 훼손지 마을 주변으로 탐문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사 경계가 불명확한 3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2-11

• 동부산림청, 영월지역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 영월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한 35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복구 중이거나 기존 무단점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13건을 제외한 22건이 실제 훼손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훼손한 사람을 파악한 9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10건은 훼손지 마을 주변으로 탐문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사 경계가 불명확한 3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선,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전하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2-06

• 국유림 불법훼손 꼼짝마, 단속강화하여 국유림을 지킨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산지전용 단속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관련법에 의해 전면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복구완료를 위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불법산지 전용사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으로써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훼손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는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처해진다. 만약 불법훼손 이후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후, 같은 법 53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색자산이며, 산림보호는 국민적인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부단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30

•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지 사법 조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을 활용해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의 산림훼손지 19건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불부합지 등으로 의심되는 4건을 제외한 15건이 불법 훼손지로 확인되어 사법 조치 및 탐문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자로 확인 된 12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3건은 주변 마을주민 탐문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ㆍ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영월, 정선,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우선 사무실에서 훼손 의심지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훼손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중요하며, 주변에서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1-28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불법훼손 일제조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불법산지전용 및 무단점유를 근절시키고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유림 내 산지전용 및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중심으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해 산림을 불법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한 의심지역을 분석 파악한 23곳 중 7곳에 대해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산림훼손지임을 확인했다. 또한, 불법훼손지에 대해 경계 측량 실시 및 관련자 조사 후 신규 불법산지전용 및 무단점유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사법조치 등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이 될 국유림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으로의 원상 복구에 힘쓰는 동시에 추후 단 한건의 불법행위도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1-19

• 동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 활용해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올해 연말까지 불법산림훼손지 집중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6,748필지에 대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한 훼손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정밀 판독이 가능해져 음지에서 이루어진 불법훼손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제조사 기간 중 위성ㆍ항공사진을 통해 국유림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산지전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림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태백지역 789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 의심지 11개소 중 현지 조사한 4개소가 불법산림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처리, 훼손지 복구 조치토록 통보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산지훼손지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8-11-01

• 경상남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상남도는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 및 18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90여 명이 투입돼 산약초·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취사, 오염물 투기‧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행위를 지도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산지정화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위험요소인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와 흡연·취사 등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하여 적발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불법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도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 피우는 행위나 흡연으로 166건, 입산통제구역 입산 14건, 벌채 1건으로 총 181건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는 3,298만3000원이 부과되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17

• 산림청,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관합동 관리실태 점검

  산림청이 올 여름 장마철·호우기에 토사유출·유실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지 8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산지전용 이후 준공 검사되어 하자보수기간(5년)내 있거나 현재 산지전용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민가 또는 농경지의 피해 여부, 허가조건 위반, 허가지외 불법훼손 여부, 사업장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민간합동점검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산지 경관훼손, 부동산 투기, 토사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7-02

• 산림범죄 전담조직 ‘산림사범수사팀’ 신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매년 3천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이나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로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는다. 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하여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