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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퇴직 산림공직자 정책제언 간담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두번째줄 왼쪽에서 아홉번째)이 22일 대전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퇴직 산림공직자 정책제언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 청장은  올해의 산림정책 목표인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조언과 자문을 구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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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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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산림청 부패 척결, 청장이 직접 나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정과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을 만들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중앙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장을 비롯한 본청 4급 이상 간부, 지방산림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등 80여 명이 모여 반부패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기관장 등 고위직의 솔선수범 아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관행적인 부패문화를 완전히 없애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을 만들어 가는 데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전문강사의 부패방지교육과 함께 갑질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도 진행되었으며, 이후 조직사회의 청렴 열풍 조성을 위해 소속기관에서도 「반부패‧청렴 지역결의대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모든 산림공직자가 공정과 신뢰,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함께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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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기고)그 시대 산림녹화 동력은 애국심이었소

  우리나라 조림의 시작은 건국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해 왔다. 산림녹화 운동 70년이란 세월 그 궤를 함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획적인 식목은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50년도 중반부터 1953년도 중반까지의 한국전쟁 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 그리고 1960년 4·19혁명과 그 뒤를 이은 5·16군사혁명 등 사회적 대 혼란기를 겪었다. 대도시 주변 산지와 농어촌지역의 ‘무주공산’ 의식 확산과 땔감 확보를 위한 도·남벌 등으로 인해서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총무처 공고 제5회 임업직(5급, 4명)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하고 1966년 10월 15일 자 발령으로 서울영림서에서 산림공무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1967년, 산림청이 설립되었는데 본부 조림과로 전보되는 행운을 누렸다.  당시 산림청은 산림황폐지 복원의 국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 주요 정책에서 산림정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산림예산을 보면 1967년 31억 원, 1968년 32억 원, 1969년 47억 원으로서 너무도 빈약했다.  이러한 까닭에 연간 조림규모는 보잘것없었으며 식목일 행사를 통한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홍보효과에만 만족해야 했던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70%가 산지인 국토를 녹화시키고 금수강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임업진흥을 위해 전국적으로 국유림, 공유림, 민유림을 막론하고 입지실태조사, 적지적수 등 산림을 집약적으로 가꾸는 등 중앙 및 지방산림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였다.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된 지 6년 만에 예상치 못했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973년, 농림부 산림국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과 행정력이 강화되었고, 임업에 밝은 미래의 전환점이 되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대한민국 치산녹화 성공 !  대한민국의 치산녹화 성공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며, 그 동력원은 전체 산림공직자들의 성실성과 전 국민의 애국심이라 하겠다.  한편 중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했던 시·도 산림과, 각 영림서 등 일선 산림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격무를 감내한 결과로써 곧 국토녹화 성공의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산림경영이란 임학 원론에서 정의했듯이 양묘, 식재,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최종 벌채가 이루어지는 각 영급이 배치된 산림을 뜻하는 이른바 법정림(法正林)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림(normal forest)이란 엄정하게 보속(=매년수확), 재적수확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춘 산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시대에는 인간에 의해 숲이 파괴된 황량한 산야에서 조림만을 임업의 전부인 양 인식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녹화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실현하고자 김현옥 내무부장관 및 손수익 산림청장을 발탁하여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산림녹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산림공무원들에게 더없는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손수익 산림청장은 어느 날 소속 직원들에게 베푼 회식 자리에서 “나는 서울법대 임학을 전공하였다.”라는 임업기술 친화적인 의미 있는 조크를 하였다. 특히 국민식수 기간에 맞추어 중앙청 앞 광화문네거리에 설치된 아치의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라는 표어에는 청장이 제안한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 볼 때마다 산림공무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또한, 김현옥 장관이 산림 관련 주요 행사장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말은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다. “산림공무원 여러분은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을 새겨보면 머리가 명석하다는 뜻이 아니고 70% 산지를 관리하는 인간의 생명인 산림을 만들어가는 숙명적 주역임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조림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를 “민족의 젖줄기인 소하천을 가꿉시다. 우리 모두 애국가를 부르면서 산으로 가자”라는 내용에서도 그의 산림녹화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의 산촌민에게 정부의 뜻을 전하고 설득하면서 황폐지복구 사업의 동참자가 곧 애국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필자는 1972년 첫 일선 근무지인 서울영림서 홍천관리소로 발령되었고 그 이듬해 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50ha에 잣나무(3년생)를 식재하였다. 조림실행팀은 본인과 김형오 2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모두 활달한 성격이라 인부 동원, 식재작업 교육, 애림사상 고취 등 세부작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조림예정지를 사전 답사한바 대체로 경사도가 높고 계곡이 많아 식재작업자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작업방법을 고심하던 중 묘책이 떠올랐다. 필자는 포병 장교(ROTC 2기)로 복무할 때 포1문을 작동키 위한 9명 포대원의 임무숙지 훈련기법을 응용하였다. 일련번호를 새긴 표식 천(흰색 천 30cm30cm)을 만들어 당일 조림 인부들의 등 편에 핀으로 붙이고 작업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우선 작업 기간 내내 조림 대상지 언덕에 중형 태극기를 게양하였고, 간단한 사전행사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작업자의 선서(김형오 선창) “우리는 푸른 국토를 만들어 후손에 물려준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나무를 심는다.”를 복창한 후 식재작업을 시작하였다.  태극기를 꽂고 (1973, 강원도 홍천군 야시대리 조림 실행)   지도팀원 김형오 직원은 식목작업자들을 근접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필자는 조림지 반대편 높은 언덕 지점에서 쌍안경을 통해 식재 시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63번님, 심어진 묘목이 비뚤었소, 구덩이 다시 파고 바로 세우세요, 꼭꼭 밟아요!”라고 휴대용 메가폰으로 감독하였다. 때로는 식재작업 중 메가폰을 통해 활기찬 민요곡을 띄워 보냈다.  이러한 작업 지도 방법은 아마도 작업자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열심히 나무도 심고, 애국심도 심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해 검목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활착률로 나타났다. 지금 그곳은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으로 인간 생명의 허파가 되고 있다.  첨언하여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은 유엔농업기구(FAO)가 인정하고, 세계에 알려짐에 따라 지금과 같은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어 독일, 일본 등 선진 임업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산림공무원, 임업인, 산촌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헌신한 결과이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Jean Giono)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다. 소설에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은 양치기 노인 ‘엘제르 부피에르 (Elzéard Bouffier)’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쟁의 상흔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나무심기에 매달려 폐허의 황무지를 녹화시킨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어쩌면 당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알제르 부피에르와 같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기적과도 같았던 우리의 소중한 산림녹화에 관한 기록들이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서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사례가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인류 역사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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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올해의 산림정책은 재난관리에 중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국유림관리소 등 최일선에서 산림을 책임지는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올 한해는 무엇보다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산불피해가 컸던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참석자들은 동해안 지역의 산불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동시에 강력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반기에 방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합리화와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으며, 건강한 국토 공간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토녹화에 성공했듯이 산림공직자들이 숲을 잘 지키고 활용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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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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