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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8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 현장설명회 개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11월 6일 태백시 동점동 1-3번지 국유림에서 공무원, 영림단, 산림관련단체, 민간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성과에 대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설명회에서는 규제의 의미와 완화의 필요성, 그 동안의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성과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산림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인 이른바 “손톱 밑 가시”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였다. 진재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산림이용을 합법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며, 그 추진성과를 최일선 산림 이용(종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서무팀(033-550-9912)에 문의하면 구체적 추진사항을 알 수 있다.
    • 뉴스광장
    2014-11-08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현황을 수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2013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18개 과제에 대해 수혜자인 국민이 직ㆍ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총 1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기준 완화(50세미만→55세미만)’,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제도 개선’ 등 16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이에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각각의 규제개선 과제들이 수혜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임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맞춤형 교육 실시, 홍보 리플릿 배포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규제개선 추진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11-16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 현장설명회 개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현)는 11월 6일 태백시 통동 산67-1번지 국유림에서 공무원, 산림조합, 광해관리공단, 산림법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성과에 대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10월말 현재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포함된 18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16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도 11월말까지 완료예정이다. 주요성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시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 임업후계자 선발연령을 50세이하에서 55세이하로 완화하는 등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다. 국민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목재펠릿의 중금속 기준과 섬유판ㆍ파티클보드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급한 목재제품 유통을 방지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각종 개발제한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경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손톱밑 가시, 네거티브규제방식 확대 등을 통해 추가로 16건의 규제를 발굴, 올해말까지 10건 완료,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0월에 이미 한 번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청의 규제개선 추진성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11-09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 적극 발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손톱 밑 가시’처럼 국민과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행정규제를 적극 찾아내어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국정과제 실현 및 국민편익을 위해 올해 총 18건의 규제개선을 발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등 9건의 규제개선을 이미 상반기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특임관 활동, 산림업무 분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임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신규 규제개선 과제로 적극 발굴, 상부기관에 건의키로 하였다.  
    • 뉴스광장
    2013-10-03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 현장설명회 개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현)는 10월 1일 태백시 통동 산70번지 국유림에서 공무원, 영림단, 산림기술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성과에 대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연령 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 기준 완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규제 완화, 목재펠릿품질관리 개선, 목재제품 안정성 기준 개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소나무류 취급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리화, 백두대간 지역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 무기계약근로자 연령제한 완화, 산림치유 지도사 영역 확대 등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하였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개선, 지역 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 제도 개선, 종묘산업 등록사무 간소화, 산림사업 대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6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상현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산림이용을 합법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며, 그 추진성과를 최일선 산림 이용(종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서무팀(033-550-9912)에 문의하면 구체적 추진사항을 알 수 있다.  
    • 뉴스광장
    2013-10-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8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태백국유림관리소, 지속적인 산림규제개선으로 불편 해소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줄이고, 중첩되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기존 서류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불편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입찰 및 계약·기타 거래시 요구되는 불필요한 서류 과다제출로 임업인 및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보이지 않는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또한 최근에는 기 제출한 서류로 공용차량 임차계약시 대체 할 수 있게 11건에도 적용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안영섭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생활 불편 규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03
  • 함양국유림관리소,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심사 처리기간 단축 ▲(국민·기업 불편해소)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완화, 목재제품·품질표시 기준완화 등을 통해 산림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관리소는 산림규제개선을 위해 산림청 규제개선 실적 홍보 및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혁신 홍보 및 발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7-25
  •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홍보로 산림일자리 창출 주력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지난 4월 13일(토) 울진군 불영사 일대에서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산림규제개선 사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은 고졸 취업자 창업 기회 확대 및 산촌소득 증대를 위한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이다. 기존에 버섯종균 생산업을 하려면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에 종사한 사람,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 제조업계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의 3개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했다. 이에 산림청은 법 개정을 통해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버섯종균 생산업을 하도록 하여 고졸 취업자들의 창업 문턱을 낮추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사례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한분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4-16
  • 국민이 같이 이룬 푸른 숲, 함께 나눌 우리 숲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양구군 동면 덕곡2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및 마을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생산분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벌채하여 목재를 공급하고, 그 자리에 조림을 하여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등 친환경적 산림순환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수림대잔존벌채를 실시하여 미세기후 변화 등 개벌의 단점을 개선하고 벌채구역사이 또는 벌채지 내 띠 형태로 수림대를 배치하여 산림영향권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벌채사업 추진 전에 주민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하는 산림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규제개선 추진 중인 사례를 홍보·교육하며 규제개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10-10
  • 영암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벌채 대상지 주민설명회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일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관한마을 및 유치면 신월리 월암마을 회관에서 친환경 벌채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입목 벌채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벌채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최한다. 벌채 대상지는 참나무류가 주 수종을 이루고 있는 활엽수림으로 생육이 불량하고 생태적 활력도가 떨어져 움싹갱신이 필요한 상태이고, ‘장흥지역 참나무림 숲가꾸기 및 움싹갱신 방안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장기계획(20년)을 수립하여 매년 일정면적(30~40ha)을 벌채하여 장흥지역 표고버섯 생산농가에 표고자목으로 공급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대상지이기도 하다. 또한 벌채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산림소생물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2015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친환경벌채를 적용하였다. 친환경벌채란 미세기후 변화 등 모두베기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벌채지 내 원형 및 정방형의 수림대를 배치하여 산림영향권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 이전까지는 벌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많았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친환경벌채에 대한 의미를 알려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0-02
  • 보은국유림관리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추석명절을 앞둔 20일 보은군 내북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행복한집(노인주거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김진 소장은 “우리 이웃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산림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 운영도 병행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9-20
  •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에서는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의 내용이 개정되어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이 추가되어 아이들이 숲속 놀이터에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라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29
  •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주민설명회 가져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지난 18일 남북1리 및 가아1리 주민을 대상으로 국산목재 공급율 달성 및 영급구조개선을 위해 목재생산분야 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벌채하여 목재를 공급하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를 다시 심어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등 친환경적 산림순환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벌채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다. 나무를 벨 때에는 일정 구역을 남겨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고유 하층식생 멸종 등을 막는 친환경 벌채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나무를 베는 시기는 땅이 풀리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벌채완료 즉시 조기 녹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을 완화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품목도 재배 가능하도록 추가 허용’, ‘매년 부과하는 연간 대부료 등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기간의 대부료 등을 일괄 납부 허용’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벌채사업 추진 전에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하는 산림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규제개선 추진 중인 사례를 홍보·교육하며 규제개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2-20
  • 내가 심은 나무, 내 손으로 직접 가꾸어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숲가꾸기 기간(11.1∼11.30)을 맞아 청주시 소재의 성화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11월 7일 청주 구룡 유아숲체험원에서 숲가꾸기 1일 행사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1995년부터 11월 한 달동안 숲가꾸기 기간으로 지정하여 봄철에 심은 나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식목일에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성화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목백합나무, 산벚나무 등 각자 정성을 다해 심은 나무에 비료주기와 덩굴제거 등을 체험하는 시간과 탄소저장고인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숲해설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한편, 이 날 함께 참석한 숲가꾸기 패트롤,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 일자리 종사자와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도 함께 병행하였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잘 가꾸어진 숲과 친밀해지고, 숲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11-08
  • 보은국유림관리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추석명절을 앞둔 28일 보은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인우원(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에게 나눔문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김진 소장은 “우리 이웃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산림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 운영도 병행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28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자사랑해 및 산림규제개선 캠페인”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지난 10일 목포시 율도해수욕장에서 휴가철 피서객에게 산림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7년 숲사랑 운동 및 산림규제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산림공무원 15여명이 산림내 불법 취사, 산림내 오물·쓰레기 투기,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산행,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위법행위 근절을 홍보했다. 한편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탐방객들에게는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며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산림청 규제개혁 홍보를 실시해 산림규제에 관한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의견 청취로 관심을 유도했다. 배정환 소장은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관리소가 위법행위 근절을 홍보하며 해변 산림 주변 청소를 했다”며 “국민들의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8-11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 허용
    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개정하여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숲길, 즉 등산로를 조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력요건이 1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이상,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였다.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함에 따라 조경기술자는 등산로를 만들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뿐만 아니라 조경기술자만으로도 숲길조성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개정하였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업체의 인력요건이 산림공학기술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도 현재 인력만으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하여 숲길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임업인 등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7-19
  • 산림보호구역내 농경지 지장목 등 벌채허용
    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지장목 등에 대하여 벌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또는 주택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지장목 벌채가 불가능하여 주민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복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 지장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를 개정하였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경지 해가림 및 주택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장목을 벌채할 수 있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주민 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 설 것”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6-28
  • 산림보호구역내 유아숲체험원 허용
    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보호구역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없어 숲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녀들의 전인적인 성장 추구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해 숲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를 개정하였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들이 숲속에서 오감을 느끼고 자연과 가까워질 기회를 더 제공하는 등 숲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숲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주시에 용정산림공원과 구룡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31
  • 「부여국유림관리소, 숲해설 위탁사업을 통한 진로체험 확대」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5월 10일 대전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대전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대전충남생명의숲(상임대표 김종원)과 숲해설 위탁사업을 통한 자유학기제 업무지원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숲해설 위탁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협력하고 적극 지원·홍보하며, 향후 산림교육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약내용   - 협약기관 간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체험 교류   -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산림교육의 대국민적 확대 및 적극적 홍보   - 세 기관 간 공동 관심사항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 등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활동과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어, 맞춤형 서비스 정부3.0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및 자유학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산림교육에 불필요한 산림규제개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자유학기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제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12
  • “ 부여국유림관리소, 소극·적극행정 사례교육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5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이형복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민행정을 위하여 소극행정은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를 재정립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확산 등 국민이 행복한 정부3.0 가치실현이 실현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소극행정·적극행정·규제개혁의 사례전파,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강화, 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인사 상 우대제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의섭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산림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조사 즉시허용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다. 여기서 산림보호구역은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이후 발굴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산림자원의 보전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8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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